고은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보은군수로부터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원갑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자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을 장려하고 또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2015년 5월 22일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추진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처음 약속한 대로 추진되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관련예산이 2016년 본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변경의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국비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속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의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로 인해 매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이나 삭감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삭감된 동일사업에 대해 뚜렷한 내용의 보완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명분 없이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와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써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행정을 견제·감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삭감한 동일 예산안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도 없이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자연장지 설치사업 뿐만 아닐 것입니다. 만약 공익을 위한 군의 역점사업이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혁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공정한 예산안 심의와 편성원칙, 그리고 의결 결과가 존중될 때 비로소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바로 설 것이며, 또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항상 보은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이 얇은 책자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99억 9,28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28억 9,415만 원, 특별회계가 370억 9,866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 1,211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7억 4,003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96억 5,390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가 1억 3,3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88억 8,802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3,046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5,647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억 9,628만 3,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8,83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0.19% 증가한 5억 5,33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7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300만 7,000원이 감소된 2,528억 9,415만 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50억 4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억 5,385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3,0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대비 16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48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6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된 50억 원을 편성하셨고, 보조금은 750억 7,929만 8,000원으로 2016년 대비 201억 5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미교부된 금액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 대비 35억 원이 감소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 본예산 대비 75억 5,639만 5,000원이 증가한 370억 9,866만 8,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34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5,916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13억 2,789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53억 78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 대비 23억 766만 8,000원이 증가한 145억 7,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34쪽까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41쪽부터 9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최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