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도심권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현장중심 행정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지하철시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구민이 감동 받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6년 새해에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가 1∼2분 정도만 구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부탁 좀 드리려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장님들 회의를 구청장님 주재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기적인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혹시 동장님이 단체장회의 주관하실 때 가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동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이 단체장회의를 주관하면서 의원들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요,

구청장님은 그래도 동장님을 관리하고 지도할 나름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개를 할 때 의원이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되는지 단체장이 소개되어야 되는지 동장이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지, 혹시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행사 성격이 동의 어떤 단체회의를 하는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죠.

당연히 맞습니다, 제 기준에는. 저희는 선출직이고 동장님이나 단체장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개를 동장 먼저 한다든지 단체장 먼저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동장들한테 의원님들 예우문제, 의전문제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경우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돼서 저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단체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의전관계는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좀 더 멀리 나가서 해주시니까 고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주민자치회의를 한다든지 통장회의를 할 때 이것은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월례회의이고. 이럴 때도 동장을 먼저 소개한다든지 단체장을 먼저 소개한다는 거죠.

사회 보는 사람이 그 단체의 총무들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구청장님 동사무소 한 번도 안 나가보셨나봐요! 팀장이 소개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 행사는 안 나가고,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배치도요, 앞에 저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세 자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쪽 조석환 간사 쪽에다 의원을 배치해요. 이것이 지금 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월례회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월례회의 하실 때 최소한 의전에 대해서도 가끔씩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는 지금 저희 업무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가서 왜 나 먼저 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동장님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맨날 의장단회의를 하면 의원들 잘 챙기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전문제는 특별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민원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포함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영통구 중개업소는 총 668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반복 위반사례는 고용인 미신고 및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문제해결 요구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개업자의 반복 위반사례와 민원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시·구 합동컨설팅을 추진하며, 분기별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카드지갑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물품으로 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통구 관내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총 6,020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동별 접지형 도로명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편집배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한 소통을 추진하고 각종 홍보매체 및 수원뉴스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 홍보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홍보물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그래픽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시 토지정보과와 협의하여 도로명이 표기된 지도는 도로구간, 주요시설물 등을 주요 거점별로 상세하게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작,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국토부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KLEN(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망) 등 3개 정보망과 레츠 등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약 50개 정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국토부 지정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수원시에서 사설 정보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사설 정보망에 거짓으로 광고할 경우에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이 가능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중처벌이 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전 중개업소에 사설 정보망에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사설 부동산정보망을 검색해서 불법 광고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에 종이로 된 지적도면이 신축, 마모, 훼손되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총 3개소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측량업체 현황과 업무수행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종 토지이동 신청자에게 민원 처리결과 통보 시 지적측량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9건입니다. 433쪽입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 주민들이 밤에 주차한 차량용 블랙박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조사된 무단투기지역은 28개소입니다. 3월까지 주민 등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단속 의견수렴과 홍보를 하여 4월 중으로 블랙박스 단속 참여자를 모집 후 주민 영상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줄이는 방안으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고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현수막과 전단지에 영어를 병행하여 무단투기 금지, 과태료 부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내하였으나 2월 중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다문화 거주 지역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 집중 배부 홍보하겠으며, 4월 중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간담회 시 협의를 해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청소관련 홍보물 배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일반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람입니다. 2016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상반기 중에 인터넷 공모를 하여 소비자 위원인 일반 시민을 현재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모집·위촉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부한 선정기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음식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는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3월 중에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기 배부한 선정기준표에 따른 환경정비 실태와 청결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및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에서는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게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 실태를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중으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상태와 편의용품 비치상태, 화장실 개방시간 준수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 후 복잡한 장소인 경우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탈색, 훼손된 표지판은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약수터 주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약수터가 9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하여 동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다수민원이 우려되는 3개소는 단수 조치하였으며, 약수터 주변 결빙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점검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시, 강설 시 제설작업 등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업소 지정 시 안경, 세탁업소 등 다양한 업종의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효도업소 업종 확대방안 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위생단체 및 수원시 안경사회와 보건소에 효도업소의 취지 설명과 효도업소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홈페이지와 각 동 단체회의 시 효도업소 이용을 홍보하는 등 효도업소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업종의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이 음식을 조리하는 등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음. 아파트별 알뜰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바람입니다. 2월까지 123개소의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실태조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뜰시장 관련 협조문을 발송하여 4월까지 알뜰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홍보 및 계도 후 5월부터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집중 단속함과 아울러 연중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내 이른 아침 공사 민원 피해방지를 위하여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 장비 사용 규제에 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영통구는 건설사 소음·먼지 저감 환경관리교육을 통해 이른 아침 공사 소음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 중으로 건설사 소음·먼지 저감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용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34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하고 전단지 제작을 할 때 4개 구 환경위생과하고 공유하거나 같이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아무래도 디자인 같은 것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했습니다.

올해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4개 구 환경위생과장님들이 디자인면도 고민을 해보고,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은 한쪽에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적은 글씨로라도 넣고, 전단지에는 넣을 수가 없지만.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제작을 할 때 4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요. 43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지적측량업체가「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실시”,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지적측량업체는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로서 선정기준이 안 돼 있다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은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 영통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니죠, 부합은 하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영통구는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러니까 대행자 선정기준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대행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기술자 인원수, 측량장비 보유, 3년 내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실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요, 영통구는 올해 사업을, 국비라 결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지금 영통구 쓰레기 수거업체가 총 몇 개죠, 대략?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수거업체는 4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업체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이번에 수거업체가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동별 수거업체가 전부 다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는 네 군데 업체 중에서 세 군데 업체는 기존에 들어오던 업체이고 한 군데 업체가 새로 들어왔고, 예정은 1월 27일 수거업체 포함해서 전체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는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영통은 안 바뀌었네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장안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하튼 4개 업체, 바뀐 데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신년도 됐으니까 쓰레기 문제는 철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바뀐 데요. 바뀐 데는 자꾸 혼란이 오고 민원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서. 하여튼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민원 안 생기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7쪽하고 관계해서,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권선구 개방화장실이 다른 구에 비해 화장실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권선구는 확대 방안을”, 이것이 제목으로 잡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이것은 전체 4개 구가 공통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통으로!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서 여기에 해당되면 영통구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면 현재 영통구에는 개방화장실 있는 것이 여기 자료에 있는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31개소입니다.

31개소고,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다수의 개방화장실이 확보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31개소인데 금년 2016년도에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계획은 매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31군데나 있어도 정작 급할 때 찾으면 안 보이고 하니까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눈에 잘 뜨이도록 해서 급한 분들이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대해서, 중개업소 교육을 하잖아요. 중개업소 교육을 할 때 대상이 협회에 들어와 있는 데만인가요, 아니면 전체 대상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전체 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전체 다 홍보를 해서 교육을 안 받을 때는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처벌을 받죠.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들을 보면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사협회에 위임해서 하는 교육은 꼭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처벌을 받고요, 수원시나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개사한테 각종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했을 때만 처벌사항이 되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법정사항인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저희가 했을 때는 권고사항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데 거의 받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각종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받을 때는 불이익이 없는 것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것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구했던 사항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국토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미미하게 떨어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구 자체에서 협회하고 하는 교육은 저희가 교육 교재를 넘겨받아서 거기에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제작하도록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폭력은 인식문제이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강사 초빙을 하셔서 주고 받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중개업자들이 각 집도 방문하고 또 여성분들이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하는 사항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폭력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도 받아서 아주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33쪽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블랙박스가 있는데 주민차량 블랙박스 이용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모집을 하고, 이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4월 중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랬을 때 그냥 아무 인센티브가 없거나 그러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서상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1페이지에 고시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문제가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회신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회신이 왔는데 보고하시는 중에 이중처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은 처벌할 근거를 모르다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이중처벌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어제도 토지정보과에 얘기하면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사설 정보망에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일반 공인중개사 업체들이 사설 정보망에 광고하고, 이분들이 모르고 광고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이미 저희들은 1월 초에 각 공인중개사 업소에 이런 내용을 다 홍보했고, 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엄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해서 굉장히 엄하거든요. 중개사법보다는 엄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아마 신경 쓰고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용찬 과장님께도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41페이지에 공사장 이른 아침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말, 공휴일 이런 날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여서 모범음식점 관리하고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도 꾸려가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리하던 매뉴얼대로 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안을 받아들이셔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규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불편해 하면 조금씩은 완화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을 마련하면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맛집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보통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원을 알리는 데, 음식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식은 어쨌든 가서 먹어보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이 부각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회의를 많이 하셔서 풍성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섭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는, 각 동별 취약지역과 주차수요가 많은 상가 및 대학교 주변의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및 무단증축과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점검을 상반기에는 매탄·원천·태장동을, 하반기에는 광교·영통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이면도로의 주차숨통이 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요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중점관리시설 B급으로는 연립주택 6개동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이중 매탄동 우석연립은 지하주차장 경사로 벽에 최근 크랙이 발생하여 계측재료를 설치하였으며, 이곳은 분기별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연간단가계약 시 중요도를 고려해 구역을 나누어서 항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천 유지관리와 제초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 운영 중 하천 연장이 길어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하천정비 시 중요도를 감안하여 구역을 나누어 항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공사 시 각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하천 준설공사 시 주로 환경단체인 하천유역네트워크 등 산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 준설공사 시 하천유역에 속하는 해당 구청과 유기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하천 양변을 분리하여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천리천 산책로가 좁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 접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그동안 있었으나 2015년도 원천리천 친수공간 개선사업으로 산책로 폭을 1.2m에서 2.7m로 확장하여 전보다는 사고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 양안 산책로를 고려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하천정비 시 환경단체에서 환경 훼손 등에 따른 반대로 환경단체 측과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정비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쪽으로 하천 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요. 아까 설명 중에 우석연립에 크랙이 갔다고 그랬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크랙이 가고 그런 것은, 안전점검을 여기에서 실시하기는 한 것인데 위험도가 있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 가지고는 안 되죠?

건축과장 양재섭 : 안전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라든가, E등급은 안 되겠죠. D등급 정도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 유도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유도할 수 있죠. D등급만 나오면.

D등급!

건축과장 양재섭 : D등급이요.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먼젓번에 어떤 분은 또 안 된다고, 안전점검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정기 안전진단 받는 것 뭐죠! 그것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그러니까 안전점검 받고 D등급이 나오면 유도할 수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안전점검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A, B, C, D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은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안전진단!

건축과장 양재섭 : 안전진단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안전건설과요. 하천변 산책로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섞이는 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분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슬쩍만 부딪혀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맞습니다.

사실 광교산 같은 경우에도 슬쩍 툭 쳐서 어르신이 쓰러져서 돌아가신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물론 다행히 이쪽은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분리를 시켜서 사고가 안 나도록 빨리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고 한 내용이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및 산하기관하고 협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하고도,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라는 뜻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그동안 했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수원시민들이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자는 개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양재섭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015년도에 부설주차장 불법 건수가 파악됐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2015년도 광교지구에 457개소, 신동지구에 30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한 것 중에서 불법이 일어난 것을 구에서 단속한 건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457건을 점검해서 적합이 413건, 광교지구를 말씀드립니다. 부적합으로 용도변경이 38건, 유지관리 소홀이 6건 해서 44건이 되고요, 신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30개소를 점검해서 적합이 27개소 돼 있고 이중 부적합이 용도변경 2건, 유지관리 소홀 1건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자로 이런 행위가 이분들의 목적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계고장도 2회 정도 가겠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악성적으로 하는 데는 당연히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법적 등재라든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또 일부에서 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원상복구 쪽으로 관에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 보행도로에 나와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진열하고 하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거기가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시설 이런 데 같으면 당연히 대상이 되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시유지 보도에 살짝 나와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열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권선구나 원도심권에 가면 많습니다. 영통은 어떤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마트에서 물건을 불법 전시하는 것 때문에 보행 중에도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고민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과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일반업소는 10만 원, 우수업소는 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건으로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생용품을 지급해 주는데 주로 칼, 도마, 가위, 세정제, 포장지 이런 종류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그런 거예요, 연?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연간 20만 원이고요, 20%에 대해서 50만 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소는 연간 10만 원 상당의 이것을 해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일반업소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개방화장실, 장안구에는 20개소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현재 20개소 있습니다.

영통구 같은 데는 31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방화장실 취지가 급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정작 급할 때 찾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지난 행감 때도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장안구에서는 금년에 개방화장실을 늘릴 계획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대상지를 찾아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약속한 시간에 개방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표지판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에 “안내문 발송을 하였으나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참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이라든가 사업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사업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죠, 지적재조사가?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러면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기술적인 문제가 모자라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해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내용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다가올 사항을 대비해서는 테크닉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잘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지적재조사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분석을 한번 해서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지금 쓰레기 수거업체가 동별로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쓰레기 수거업체는 정립이 돼서 잘 해가고 있는데 지금 바뀌면서 혼란이 오고 자꾸 민원이 오는 것 같단 말이죠. 올 초에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간담회 할 예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저희들이 계획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장안구 관내에는 전체 10개동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초창기이고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많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나아져가고는 있는데 이번에 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하셔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문제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동장님들이 잘 아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연초부터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바뀌고 난 다음에 체계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빨리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먼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통구에서 할 때 보니까 시·구에서 중개업소 교육을 할 때 안 오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미 참석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서 작년에 미교육 받은 업소가 27개소거든요. 3/4분기 때 교육 내용도 전달하고 책자도 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어떤 연락을 받고,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늘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 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냥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피드백 되는 교육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에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통구에 가서만. 저는 전체 전달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음식업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고 술을 파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꼭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요, 마사지업소 있잖아요, 마사지?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거기 담당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마사지업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분들은 꼭 대상이 되잖아요, 점검대상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네는 세금도 부과되고 여러 가지가 부과되는데 불법으로 하신 분들은 점검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걸릴 소지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들과 차이성을 느끼면서 불만이 많다고 민원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꼭 대안이, 제가 작년에 영통구에만 얘기를 해서 전체로 확산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꼭 대안 마련해서 올해 사업에는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05페이지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광교산에 야자매트 공사를 했다고, 이것은 완료가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네, 야자매트 다 설치돼 있습니다.

몇 군데나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경사진 데 세 군데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하게 이행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시헌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김시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과는 퇴실하셔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장안구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저희 구의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3,160개소에 2만 1,346대입니다. 작년에 점검을 두 번에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14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현재 모두 시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연립주택 83개소입니다. 그중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하고 E급은 없습니다. 추진상황은 계절별로 육안으로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모두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대체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절별로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연간단가 계약 시 중요성을 고려해서 항시 관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4개 하천과 9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수원천과 광교천으로 하는 구역하고 서호천과 영화천으로 하는 구역으로 해서 2개소를 단가계약으로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하천 준설공사 시 각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하천 준설사업도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실시해서 4개 구청이 동시에 단가계약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하천변 산책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분리해서 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천이나 서호천이나 산책로로 돼 있는 산책로 폭이 1.2∼2.5m, 2m, 2.3m로 협소한 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산책로를 분리하기에는 협소한 폭으로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기회가 된다면 산책로 폭을 최소한 3m 이상 확장할 때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하천 정비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안구는 하천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하나 예시로 든다면 “우리 하천 청소하러 가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내 손으로 하천 대청소의 날, 10시∼12시”를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천 교량, 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붐을 일으켜서 2016년에는 하천 청소가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연립 같은 경우 안전점검 한 다음에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물론 재건축 유도도 권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 도로 보고해서, 도에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밀검사를 해서, 판단은 거기에서 해주면 우리는 그것에 따르죠.

그러니까 안전점검 한 후에 아주 불량하다고 하면 재건축을 권유할 수도 있다!

건축과장 박영필 :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죠. 그런데 저희는 D급이나 E급,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장안구에는 D급 정도 나오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네, 없습니다. A, B, C급이고 전부 양호한 편입니다.

영화동 영복여고 앞에 신흥연립 같은 경우 거기도 D급 안 나오나요? 본인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안전점검에서 D급으로 나와주기를 원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재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여하튼 안전점검에서도 재건축 유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영필 : D급 같은 경우에는,

D급이 나올 경우에.

건축과장 박영필 : 어차피 E급 같은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시켜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구도심권이라 장안구 안전건설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지금 현재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하천에서는 계속 같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것을 어떻게 선을 긋든가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좁아서 못하는 것인데 그것의 방법이 없나, 하여튼 늘려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툭 쳐도 큰 사고가 나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아주 위험해요, 보니까! 또 쌩쌩 달리고. 아무리 표지판이 있어도 천천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천천히 다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하천유역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면 확폭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든다면 원천리천에 하천 산책로를 2m 70 새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보통 폭을 할 때 사람 어깨로 75㎝ 잡으면 1.5m를 최소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나 산책로를 하는데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 아주 편리하다고 칭찬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당장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좀 위험해 보여요. 특히 노인분들이 하천에 많이 걸어다니시는데 아주 아슬아슬할 때를 몇 번 보게 돼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5쪽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런데 추진계획이 정확히 맞네요. 아까 어느 구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그랬더니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나 환경단체하고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이 제대로 돼 있네요. “하천 유지관리공사 시행 이전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 및 유관기관(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장안환경사랑협의회,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 시 검토 반영하겠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오해한 안전건설과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6년 한 해도 구정 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 조성,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 되는 희망복지 구현, 그리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건강한 문화도시 정착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사람 중심의 신뢰와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동장님들 월 미팅을 하시나요?

매월 간부회의 공식적으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현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제가 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은 동 단체, 예를 들면 주민자치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단체 회의할 때는 안 가보시죠?

구 단위 단체나 동 단위 단체는 동에서 단체장협의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씩 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통합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 구 모임하고 그럴 때는 가시겠지만 실제로 통장님들하고 할 때는 안 가시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다 못 갑니다.

다른 구도 그렇고, 권선구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그다음에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은 혹시 소개를 누구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장님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팀장이 사회를 보니까 팀장이 동장을 먼저 소개한다든지 단체장을 먼저 소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제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런 경우 의원이 내 소개를 먼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청장님께서 월례회의 할 때 관련된 소개를 주지시켜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자리배치에 있어서, 세 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좁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을 양민숙 의원 자리나 조석환 간사 자리처럼, 단체장, 동장은 앞에 앉히고 옆으로 의원을 앉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들 의전 잘해라”,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동까지 안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그런 것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월례회의 할 때는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의전을 잘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민원발생과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시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포함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4월 중에 저희 권선구에서는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616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및 유권해석, 판례, 위반사례, 중개업무 위반 시 행정처벌 등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강사를 초빙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 12개 동 주민자치센터 순회교육 시에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해서 중개보수 수수료 과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 현지 지도를 통해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여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 홍보 시 카드지갑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홍보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관내 1만 7,200여 개의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미흡한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방용품 홍보물을 제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과 도로명 지도를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시 단순 알림을 지양하고 지도에 도로명을 그래픽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을 노선별로 다양하게 그래픽화하여 시·종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로명 지도를 제작하여 쉽게 도로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고시원을 다가구·다세대로 표기하여 사설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광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국토부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하기 바람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616개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처벌 신설에 관해 질의한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 기만, 거짓, 비방적인 표시·광고 시에는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등 양벌규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권선구에서는 분기별 1회 관내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시 사설 부동산거래 정보망의 정확한 매물 표기 등을 점검하고 4월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 시 사설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정확한 매물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하여 측량 대행사 선정 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와 육성이 필요한 것 같으니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현재 3개소의 측량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수치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등 지적측량확정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이 완료될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되어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 주민들이 밤에 주차한 차량용 블랙박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무단투기 심화지역 주민으로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블랙박스 동영상과 무단투기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쓰레기 무단투기 줄이는 방안으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고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권선구에는 약 9,000여 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이중 중국인이 7,600여 명으로 이들을 위한 홍보물을 영어와 중국어도 제작하여 외국인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시 외국인에게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일반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규인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권선구의 경우 수원시 권선구지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을 소비자로 위촉할 수 있어 2016년부터 소비자 위원을 구성할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모범음식점에 배부한 선정기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음식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는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권선구에는 총 55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으며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모범음식점 홍보를 위해 2015년 12월에 제작 배부한 권선구 맛집나들이 안내책자 e-북을 제작하여 금년 1월 초에 권선구 홈페이지에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 모범음식점을 찾는 손님에게 위생적인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권선구에는 다른 구보다 적은 9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으며 금년도에 호매실지구 등 개발지역과 도심지역에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해 2월 말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3월 말까지 시에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의 시설과 안내표지판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주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겨울철을 대비하여 약수터 주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약수터가 2개소 있으며 겨울철에 약수터 동파방지를 위해 수도꼭지에 열선과 동파방지 안내문을 설치하였으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광이재약수터 진입로 주변에 하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1월 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약수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효도업소 지정 시 안경, 세탁업소 등 다양한 업종의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51개소의 효도업소가 있으며 2016년도 효도업소 신규 지정 시 세탁업협회와 안경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업체에는 상급기관 표창 시 우선 추천하고 구 홈페이지에 효도업소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알뜰시장이 음식을 조리하는 등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음. 아파트별 알뜰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바람입니다. 권선구에는 114개소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중 일부가 주1회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1월 20일자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95개소에 알뜰시장의 위생적 관리를 당부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공동주택 114개소의 알뜰시장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5월부터 알뜰시장의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사장 내 이른 아침 공사민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장비 사용 규제에 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는 약 80개의 공사장이 있으며 이중 1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이 24개소 있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 3일 특별관리대상 건설사업자의 환경관리자에게 소음 및 먼지 저감 방안과 행정규제 강화계획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도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처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소음을 발생하는 중장비를 이른 새벽과 저녁에 사용 제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마을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이수자들이 환경개선에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입니다. 2015년부터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 생활폐기물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 주민 계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 250명에 대해 마을환경지도자로 양성하고자 기후변화현상 및 피해, 수원시 폐기물 감축목표 및 감축방법, 녹색생활환경 실천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마을환경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녹색생활 실천교육과 함께 마을환경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 가입 운동 등을 전개하여 마을 그린리더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3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블랙박스 활용과 관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난 행감 때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위에 주차한 차량용 블랙박스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 내용이나 쭉 써놓으신 것을 보면 주민차량 블랙박스 이용 단속 참여 홍보 2월·3월, 블랙박스 단속 및 신고 관련 주민교육 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귀찮아서 누가 참여를 잘 하겠어요! 참여하게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 중 24시간 녹화되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홍보를 함으로써 구청에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신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 분은 혹시 동영상으로 신고를 할지도 모르지만 별 마음이 없는데도 하라고 그러면 하다못해, 그냥 “해주시오” 이래서는 글쎄요, 협조가 잘 될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다못해 한 번 신고할 때 쓰레기봉투를 몇 장 드린다든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귀찮게 누가 이것을 하겠는가!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준비하고 있고요, 신고가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나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나갑니다.

그다음에 217쪽과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아까 다른 구도 보면 지난 행감 때 나온 제목을, 타이틀이 이래요. “권선구 개방화장실이 다른 구에 비해 화장실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권선구는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통구 할 때 “왜 권선구라는 이름을 그대로 넣었느냐”는 얘기도 했는데 정작 권선구는 “권선구”라고 넣기가 뭐했는지 그냥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라고 하셨는데, 영통 같은 데는 31군데나 돼요. 그런데 권선구는 9개소밖에 안 되고 하니까, 물론 또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겠지만. 사실 급할 때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 곳에 해서, 표지판도 제대로 보이게 해서 필요한 사람이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종합민원과 212쪽에 보면, 212쪽이요.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대상 사업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사업 의욕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등록만 해놓고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수원시에서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 권선구에서 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공사를 대행자로 해서 했고요, 타 구에서는 아직 하는 곳이 없고, 작년에 장안이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결정되면 업체가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 구에서는 올해 한양지에스티라고 수원에 등록된 업체가 산단3지구에 올해 참여를,

올해 참여를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참여를 해서 지금 측량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먼저 한 2개 구청도 하나도 응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응하지를 않았어요, 참여에. 한 군데만, 뭐라 그러죠! 개인 업체 말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한국국토정보공사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만 응했더라고요, 참여를. 그러니까 다른 등록업체에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반 확정측량하고 달리 대행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민원인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일반 측량 같이 확정에 의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경계 수정을 원하면 몇 번씩 나가서 그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는 지적재조사를 피하는 쪽이네요, 말하자면?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거부하는 쪽이 많습니다.

거부하는 쪽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업무가 또 복잡하고 금액적으로도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해봐야 4,000, 3,0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의 그것을 6∼7개월 이상, 길게는 1년 동안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난도 그렇고 해서 거부하는 편이 많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환경위생과요. 권선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거업체가 많이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바뀌면서 정립이 아직 안 돼서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권선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수거업체 대표자를 빨리 소집해서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돼서 저희는 작년 12월 29일경에 업체를 불러서 청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현재는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1월 초에는 민원이 꽤 들어왔는데 지금은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정착된 것 같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217페이지 개방화장실 건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 하면서 권선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은 넓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금방 개선 안 될 것 같으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없는 동에서 한두 개씩이라도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에 알아봐서 하겠다고 그러는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일이 너무 많으면 동에도 협조를 구해서 혹시 동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선구는 어쨌든 지역이 넓고, 영통구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상업지구 내에 하는 데도 많고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권선구 자체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또 건물 자체가 번듯하고 큰 건물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작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구 차원에서 만약에 힘들면 동의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혹시 동에서 추천 받을 데가 있으면 추천 받아서도 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바꾸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장들하고 같이 해서 하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동의를 받는 것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권선구에 적어도 20개소 정도의 개방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힘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11페이지 고시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 공문을 1월 중에 발송하겠다고 추진계획으로 작성해 주셨는데 12월에 토지정보과에서 건의한 결과도 회신이 됐어요,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토지정보과에서는 1월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개 구 지회에다 이런 내용을 통보했고 각 구에도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 내용을 공문으로 개별 통보토록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회에 다 통보를 해서 사설 부동산정보망에 부당하게 표기하지 않도록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만든 이후에 왔나봐요? 여기 자료 만든 것은 계획만 나와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 이후에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도 221페이지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작년 행감 이후 굉장히 많은 조치를 취하셨는데, 바로 12월 3일 교육을 실시하시고 과태료도 사업장에 부과하시고 또 작년 연말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사들이 과태료를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이상의 공사장비 사용중지 명령이나 아니면 사업장 공사중지 명령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공사장 소음이 영통구 다음으로 권선구가 사업장도 많고 또 민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관리를 잘 해주셔서 올해 행감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교육하실 때 성폭력 예방교육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마사지업소 불법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마사지업소 인·허가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2015년도에는 241개소 1,869면을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17개소 43면이 불법 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12개소는 시정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계고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395개소 2만 8,496면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관리하여 불법 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건축물 대상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서 저희 권선구는 50개소 98개동이 되겠으며, B등급이 3개소 5개동과 C등급 47개소 93동으로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벽체 균열과 철근 노출 및 부식 등의 결함부분을 연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식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안전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권선구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하천정비 연간단가계약 시 중요도를 고려해 구역을 나눠서 항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황구지천을 포함한 4개소 지방하천 26.96㎞와 오룡골천 등 소하천 8개소 14.9㎞를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하천정비 보수 하상준설 등을 사업비 9억 4,200만 원으로 하천의 중요도 및 위치, 물량 등에 따라 지방하천은 3권역, 소하천 3권역으로 나눠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보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공사 시 각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하천 준설은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4대 지방하천 중 황구지천을 제외한 서호천, 수원천은 팔달구를 거쳐 우리 구로 유입되고 있으며 원천리천은 인접한 영통구를 거쳐 우리 구로 흐르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억 원으로 2권역으로 분리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계하고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준설 사업비 1억 원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계하여 황구지천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서호천·수원천·원천리천은 인접된 구와 준설공사 시 사전에 일정 조정 등을 협의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하천변 산책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하천 양변을 분리하여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황구지천 상에는 18.4㎞의 지방도로 상의 자전거 길과 서호천 1.85㎞ 등 총 16.48㎞의 산책로가 있으며 산책로 폭은 평균적으로 1.2∼2.5m로 현재 산책로와 자전거가 이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 양변을 분리하여 보행자 전용과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구분할 경우 주민들의 주거위치 및 이용 상황, 생활환경 등에 따라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은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천 내 산책로에서 자전거 이용 시 서행을 유도하여 산책로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하천정비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변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15년 10월 22일 지역 시의원님,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하천별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시 사전에 협의체 및 인근 주민들의 자문 및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하천 유지관리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현장에서 지역주민대표 등과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 의견 수렴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안전건설과에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천정비 하는 것을 연간단가계약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오전에 2개 구를 했어요. 영통구하고 장안구를 했는데 권선구가 제일 세밀하게 자료를 정말 잘 준비하셨어요.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 얼마나 현장에서 많이 뛰었는지 현장을 나가봤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잘 파악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찌되었든 1권역, 2권역, 3권역 나눠서 한 부분은 민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량에 따라서, 물량을 좀 감안했습니다. 중요도하고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어쨌든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는 224페이지를 보면, 지금 2개 구 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한 사항에서 C등급은 없었어요. 연립주택에 대한 C등급은 없었는데 권선구는 93개 중에 47개가 C등급으로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 권선은 대부분 C등급입니다.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도 나타나는데 면밀하게 잘 주지를 하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224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위에 표에 보면 “50/98”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에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뒤에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50개소 98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개소하고 동수!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리고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하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4층 이하 연립주택입니다.

이것은 “앤드(and)”인가요, “또는”인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앤드(and)”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것이 하천정비, 특히 풀깎기 같은 것을 할 때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민원 소지를 많이 줄여달라고 했는데 4개 구청에서 다 올해는 그렇게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이 기억에 남는 것은 권선구 같은 경우 연간단가계약으로 나누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을 가장 많이 나눠서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금액이 들어갔으면 하는,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 얼마, 그리고 다음 장에 하천 준설공사 시에도 금액이 얼마,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당시 자료 낼 때가 현장 조사하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금액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나왔고, 주로 관내 수원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1억 미만으로, 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권역을 많이 나눴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선구가 수원시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또 공직자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박봉식 과장님, 227페이지 보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최소 폭이 여기에는 4.4m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3m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하천변 자전거 이용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상에 폭하고 측방 여유까지 해서 4.4m가, 원칙적으로 하려면 호안에 이 정도 폭이 나와야 정상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사실상 넓힐 수 있는, 서호천 공간도 거의 안 나올 텐데요!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현재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천 개수를 한다든지 할 때 하천 폭이 넓어져서 호안 폭이 넓어지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폭을 넓히지는 못하지만 풀깎기 같은 것을 할 때 일부 도로를 조금만 더 깎아줘서 보행인들이 산책할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건축과장님! 박봉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팔달구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구는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를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이자 “2016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중심 대표 구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수원화성 성곽 안 및 영동, 지동 등 전통시장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수원관광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뜻하신 모든 일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보고를 받기 전에 구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동장님들하고 한 달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고 계세요?

과·동장이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하는 간부회의가 있고요, 정례적인 회의는 그렇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동사무소에서 단체회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 통장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안 가보셨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의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가시면 팀장이 소개할 때 동장, 단체장, 그다음에 의원 이렇게 있으면 누구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아마 단체회의 때는 제가 알기로 별도의 소개를 하거나 그런 순서는 없는데,

인사말씀 하잖아요?

인사말씀을 하는 순서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누구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고문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위원 대표로 자치위원장 인사를 하고 또 시의원님도 바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청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선출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명을 한다든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분하고 선출직하고의 소개는, 청장님, 시의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디든 상관없이. 아니, 선출직을 안 하고 동장이나 단체장을 먼저 소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청장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 의장단회의나 뭘 할 때 시장님이 그러세요. 의원들 의전 잘하라고 공무원들한테 늘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단체장이나 동장이 먼저 소개가 됩니까? 저는 청장님 생각이 참 의외라고 생각되네요!

글쎄요, 제 의견을 여쭤보시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어떤 자격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자격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죠! 청장님, 그게 아니고요, 고문도 고문이지만, 그러면 방위협의회라든지 고문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고문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직 의원으로서 가는 것이지, 고문은 전직 고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동에서 전직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에서. 그런 분들은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현직인데 현직을 어떻게, 현직하고 고문하고 있다 치더라도 현직이 우선이 되는 거죠.

글쎄요, 그것은 제 의견이나 위원장님 의견도 의견이지만 전체적인 의전 처리에 관한 문제는 의회와 시와 어떤 저기 하에 하나의 틀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 전에 고문의 자격이라고 저는 보이고,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회의 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다 그러면,

아니, 거기도 고문으로 돼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글쎄요, 그러면 고문 자격으로 가시는 것은,

청장님, 현직이 아니면 고문으로 했다 치더라도 안 갈 수도 있고, 현직이니까 지역의 민원을 참고로 받고 또 동의 돌아가는 상황을 서로 커뮤케이션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고문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직으로 간다니까요, 현직 의원들은!

글쎄요, 현직이면서 가시는 거죠. 가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직이 우선이라는 거죠, 고문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아니,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에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전 아닙니까?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의원들이 할 것이 뭐 있어요? 소개하고 인사말씀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의전 할 것이 뭐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저는 청장님의 생각이, 물론 개인 생각을 제가 여쭤봐서 개인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출직이 먼저 소개가 돼야 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어떤 의전에 하나의 룰로 자리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회의든 통장회의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소개를 하든 선출직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로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 저는 생각이 어떤 단체에 누구든지 속해 있다면 그 단체의 장이 그 단체를 대표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 먼저 인사를 하거나 소개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의전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 단체에 속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격이라고 하면 의원으로서 충분한 의전을 받아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개인 생각이고.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의원님들 동단위에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단체 소속이, 여하튼 고문이시지만 소속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무슨 소속이 돼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요.

지금 의원이 소속돼 있어요?

고문으로 계시잖아요?

고문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방위협의회도 고문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본인 선택의 문제는 있는 거죠.

글쎄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자세히 따져보거나 또 각 동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의전을 하는지는 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 넘고 제가 팔달구의 형편을 다 따져본 다음에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배치할 때, 공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자리 배치할 때 자리가 좁고 넓고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의원이 저기 조석환 간사나 양민숙 의원 자리에 앉는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 동장은 여기에 앉아 있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배치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갔는데 고문을 여기에다 앉힙니까, 옆에다? 그런 논리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아니, 동장하고 단체장이 앉아 있는데 의원을 옆에다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은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소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되, 저도 동장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항상 의원님들은 앞의 좌석에 같이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 의전이죠.

어쨌든 옆에 앉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소개도 의원은 적어도 고문으로 간다기보다는 현직으로 가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 떨어져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해놓아도 잘 안 갑니다, 현직으로 가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저는 의원이 먼저 소개되고 정면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단체원들 회의하는 데 가는 것은 정말 의원들의 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이니까 동장님들께 월례회의를 통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매산동 동장님께 여쭤본 것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매매집결지!

네, 집결지요.

거기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셔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적인 장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 혹시 살펴보셨나요?

시정했습니다.

시정하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결지 폐쇄를 '18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팔달구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구청의 역할 같은 것을 여쭤보시는 것인가요?

네.

지금 계획입안단계에서 사실 팔달구의 역할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회의 때 의견을 그쪽은 상업기능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주차시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몰리기는 하지만 문화·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려서 상업기능이 지나치게 밀집되지 않도록 그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을 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개진 정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견 개진하는 단계에 있고, 업소들의 업종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요?

네. 그 업소의 업종이 있잖아요. 지금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 나라는 공창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업태를 분류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맞아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오픈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숙박업이 됐든 음식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는 숙박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할 때는 행정적 처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하자고 제안은 되고 있는데 행정처분에서는 아마 팔달구청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개개 업소별로 특성이 어떤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일단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것을 별도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시에서 입안하고 있는 관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단계에서 경찰이 해야 될 것과 행정이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별로 들어갈 것인데, 건축법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위생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팔달구 내에서도 플랜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깊이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종합민원과장 배창하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에 따른 민원발생 반복 사례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내실 있는 교육 추진관련입니다. 금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분기별 1회씩 총 4회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사례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공제보험 자율적 선택에 관한 홍보 요구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에 관한 사항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시 지도에 도로명을 그래픽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고시원을 다가구·다세대로 표기하여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에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자에 대한 선정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 주민들이 밤에 주차한 차량용 블랙박스도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단속 참여자를 모집하여 주민 영상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안내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주민 영상감시단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줄이는 방안으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고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한국어·영어·중국어로 현수막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다문화, 음식점 밀집지역과 거주지역에 집중 배부하겠으며, 공인중개사 팔달구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Clean 해설사를 지속 운영하여 부동산 계약 시 청소취약계층에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일반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는 음식점 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학계 전문가, 소비자 등 총 11명으로 수원시 팔달구 외식업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 선정 시 소비자 참여를 확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모범음식점에 배부한 선정기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음식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는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 비치와 업소 내·외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언론매체 등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여 모범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방화장실을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게 표지판 설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개방화장실 표지판 부착 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노후 탈색되거나 훼손, 불량 시 정비하고 화장실 입구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겨울철을 대비하여 약수터 주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수터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염화칼슘과 빗자루 등 제설도구를 비치하였으며, 안전매트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효도업소 지정 시 안경, 세탁업소 등 다양한 업종의 업소 참여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효도업소 확대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신규로 지정하여 현판을 게첨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실태조사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조리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공사장 내 이른 아침 공사 민원 피해방지를 위해 장비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오전 8시부터 공사토록 준수사항 명기 후 신고 수리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공사장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음발생장비 사용제한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 게재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 228개소에 1,913면을 점검한 결과 7개소 13면에 대해서 시정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16년도 추진내용으로는 점검기간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최근 몇 년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대상이 되겠고 중점 점검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에 대한 지장물 설치여부와 주차구획 내 무허가건축물 설치 여부 등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여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고기간을 설정하여 계고기간 내 미시정 시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여 관리를 하겠으며,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통하여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저희 구에는 재난위험시설로 5개 구역이 있는데 이번에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재난시설 철거를 다 완료하고 지금 주변의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점관리시설은 연립주택 북수동 114번지 칠성연립 등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조치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균열 게이지에 대한 계측 값 관리로 변위상태 확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으로는 정기점검 실시로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으로는 주요 구조부 균열상태 여부, 단지 내 배수상태 및 부동침하, 옹벽 축대 등의 배수구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위험요소 발생 시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등을 요청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안전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안전건설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334쪽 하천정비 연간단가계약 시 중요도를 고려해 구역을 나눠서 항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하천 현황으로는 수원천이 2.55㎞, 서호천 1.22㎞ 총 3.77㎞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하천유지관리 용역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구역은 수원천과 서호천으로 수계별로 나누어 연간단가로 발주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별 입찰 중으로 업자가 선정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천 준설공사 시 각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와 접한 장안구 및 권선구와 준설시기 일정을 조율하여 추진코자 하며 준설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하천변 산책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하천 양변을 분리하여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수원천과 서호천에 설치된 산책로의 폭은 1.8m 정도로서 현재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원천을 대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이용실태를 조사한바 보행자의 비율이 88.8%, 자전거 이용자 비율이 11.2%로 7일간 조사한 결과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주요 연령층은 중년과 노년층으로서 화홍문과 구천동에 있는 수변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패턴으로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보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 양변을 분리하여 한 쪽을 전용도로로 운영할 경우 양방향기준 최소폭 3m 폭에 미달되며 산책로 확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거위치와 생활권에 따라 산책로 이용방향과 선호도가 다르고 보행자 비율이 자전거 이용자보다 월등히 많아 노년층의 상대적 민원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책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행주의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하천정비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하천정비 사업비는 풀베기공사 6,000만 원, 하천 수목관리 공사 3,000만 원으로 연간단가로 발주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풀베기 공사, 하천 수목관리 공사 등 사업 시행 이전 해당 주민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했던 내용은 지적재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적측량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쓰레기 수거업체가 지금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혼란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정립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원이 자꾸, 장안구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수거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월 연초에는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동장 및 관련 업체대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건축과요. 재난위험시설 D급이 다섯 개인가 나왔네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D급 판정이 나오면 재건축할 수 있게 권유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박주창 : 이번에 단독주택 3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끝을 맺어서 마지막 보강토 공사하고, 그런 부분을 마무리해서 2월에는 거기 철거가 다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2건에 대한 건물은 저희가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 부분이나 더 늘어난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D급으로 돼 있는 다세대주택 2동이 사실은 8세대다 보니까, 건축주가 개인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더 발생되든지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보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허가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에 150세대라든지 120세대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2동이,

아니, 연립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연립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요. 하천정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주민 의견만 수렴하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같아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하천네트워크나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왔던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과 함께 같이 협의를 도출하라는 의미지, 먼저 한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했던 것은 했던 것이고 가능하면 함께 협의를 도출해내서, 그러니까 전에 했던 하천네트워크 환경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도출을 하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양한 계층보다는 먼젓번에 하천네트워크나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왔던 것 중에 주민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협의를 도출하자, 이런 의미예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남창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경사가 너무 심하고 노후돼서 시설물 보상을 주고 철거가 완료된 거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철거 완료되고 옹벽공사, 보강토 설치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 정리만 하면 2월, 지금 공사하기에 추운 기간이라 영하 5도 되면 물공사가,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2월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돼서 끝날 겁니다.

2월 말에 완료되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사용하죠? 사용목적이!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저희는 그렇게 마무리해서 소유권이 회계과로 넘어가는 것까지 하면 저희 일은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화성사업소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 시장님 나가셨다가 그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수원시 회계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가 지역상 빌라가 많고 차를 어디에 댈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잘 아시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해법을 찾아서, 녹지공간이야 산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용도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새싹교가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새싹교가 서호저수지 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목교 놓는 데 있습니다. 웨딩 들어가는 데요. 그쪽입니다. 서호저수지 위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과장님도 별로 없거든요. 새싹교에 목교가 완공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목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놓고 있는데요, 아마 올 봄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도의원하고 해서 그것을 이뤄낸 거예요. 새싹교가 오래됐고 차가 2대 지나가면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1월 10일경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팔달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리, 다리! 목교 유지관리를!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일단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현장은,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인수는 안 받았는데, 작년 가을에 나갔을 때 한창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수는 팔달구 안전건설과에서 받는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받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해놨으니까 조만간에 나가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성기복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남문에서 통닭축제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했습니다. 저희 팔달구에서 주최하지는 않고요, 시 경제정책과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팔달구에 민원이 쇄도한 것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소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을 팔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좋은데, 통닭을 운영하시는 일곱, 여덟 그분들이 포교당 앞에서 하면서 차량을 통제시키는 바람에, 남문에는 가구점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가구점에서 배달을 전혀 못했습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제2의 통닭거리 축제를 한다면 주민하고 상가분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화성행궁에서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쓰레기 무단투기 블랙박스 단속과 관련해서, 다른 3개 구는 구체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냥 홍보하겠다, 협조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팔달구는 영상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려고, 구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실행의지가 보이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 영상감시단 발대식을 5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면 앞으로 이분들 활동에 따라서 표창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12월에는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근절에 잘 대처해서 효과가 많이 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27쪽 개방화장실,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하는데 급할 때 막상 찾으려면 찾기가 힘들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한데 가능하면 숫자도 늘리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도 제대로 해서 급한 사람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 보니까 표지판을 더 부착한다고 해놓으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표지판 훼손이라든가 불량 표지판은 새롭게 디자인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도 건물주와 협의해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곳이 되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조사해서 추가로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권선구 빼고는 자료에 다 비슷한 내용을 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감시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량에 부착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안내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에 해코지를 한다거나 보복의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차주 분은 시의 정책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이런 테러 아닌 테러를 당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영상감시단이 부착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면 부착을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부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4개 구청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17쪽에 교육을 연 1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러면 507명을 1회에 다 교육을 하시나요? 한 번에!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공인중개사가 수원시에는 한 2,000여 분이 계시는데 2개 구씩 나눠서 연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러면 507명이 나누어져서 두 번으로,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씩 해서,

조금 아까 권선구가 보고를 했는데 1회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구별로 나눠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권선구에서 보고했을 때 권선구는 분기별로 교육을,

그러니까 분기별 교육이 있고 연간교육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할 때 대다수, 대규모가 모여서 교육을 할 때는 효과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적은 단위에서 실속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팔달구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외국인하고 노인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노인인구가 제일 많다고 한다면 70년, 80년 동안 평생을 한 주소를 써왔던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새로운 주소를 활용하라고 하는 단순한 홍보가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고민이 여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식품위생 관련해서, 먼저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성매매 집결지 부근에 숙박업이 있잖아요, 숙박업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인근에 있는, 인근 숙박업소요?

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제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의 내용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점검내용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혼숙 여부라든가 아니면 시설기준 위반사항이라든가 요금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혹시 모르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가 계속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꽤 많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수원역 부근에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팔달구에 외국인 수가 가장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산동하고 고등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말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가보시면 외국인 성구매자들이 줄 서 있는 것 혹시 보셨어요? 줄 서 있어요. 시청에서도 점검 나갔다가 놀라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지를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본인들이 제복을 입고 거기에서 관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경을 왔대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화성방문의 해잖아요. 외부 인구가 유입될 텐데 자칫 잘못 홍보가 돼서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관광지로 오인할까봐 되게 걱정이 돼요. 관광지인 줄 알고 그분들이 오셨다가 거기를 돌아다니시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한번 나가보세요. 외국인들 줄 서 있어요. 특히 월급날은 말도 못해요, 24시간. 특히 팔달구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외국인도 많고 노인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성행궁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화장실을 가는 데 끝없이 줄이 서 있어요. 그곳만 이용해서는 다 소화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은 화성방문의 해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면 화장실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그것 다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오셔서 잔디에도 소변을 보시고 그러세요. 그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한 신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박주창 건축과장님!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 조례안 및 청원심사와 의견청취안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