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써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되, 공통사항은 일괄설명 후 감사토록하고 실·과·소·단별 별도의 수감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목록별 설명 후 감사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단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부군수)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감사계장 김인식! 법무규제개혁계장 신경수! 공보계장 이병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하고, 예산계장은 사무관교육이 있어서 불출석했습니다. 김인식 감사계장입니다. 신경수 법무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병길 공보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풀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66만 1,000원인 거죠?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66만 1,000원, 11만 원,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읍·면에 재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79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2,000만 원에서…….

1,790만 원…….

잔액이 1,790만 원이 남았다는 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 설명할 때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유정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과가 예산부서니까, 풀은 예상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풀로 해놨다가 잔액이 남으면 3회 추경에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마지막에 사장시키는 건 아니고?

예, 그 다음으로 넘깁니다.

3회 추경 정도에 조정을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는 쓸 항목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4개를 풀로 해놓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보면 여비도 1,000만 원 중에 48만 원밖에 안 썼고, 연구개발비도 45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썼는데, 자산취득비 잔액은 26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편성을 잘하신 거고,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 개발비 같은 거는 미리 좀 아시면……. 2,000만 원 중에 3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돈을 풀로 안 해놓으면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어요.

갑자기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죠. 이런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별로 안 썼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보면…….

어떤 게 있었나요?

이 내역이 쓴 내역입니다.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과다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자료를 보니까 명예감사관제를 2013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예.

10개 면에서 각 1명씩, 읍에서 2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명예감사관제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3년이 됐네요, 그렇죠?

예.

운영규정을 보니까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읍·면 종합감사 시 감사장에 출석해서 감사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죠?

예, 보상금.

그래서 주민불편 애로사항 전달,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서류만 봐서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역할이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초창기 2013년부터 운영할 때 처음에는 제보라고 해야 되나? 우리한테 개선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몇 건 있었어요. 2013년도에는 보은읍에서 군청 후문 올라오는 아카시아 나무 고사목을 두 그루를 제거해달라고 해서 그때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속리산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의 낡은 천막을 교체 해달라고 해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과에 통지해서 캐노피로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실적은 되게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예, 건의사항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제가 위원명단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분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계속 감사관제를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관제를 운영할 거면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어찌보면 운영규정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와 각종비리를 제보하고, 주민생활불편 제보, 건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하는 행위를 제보……. 이렇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저는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건의한 실적이 저조한 거지,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시키니까…….

운영은 군에서 하는 거에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명예감사관이 잘 된 대전 같은 곳은 세무·회계·토목·건축 분야……. 물론 재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 복지 분야, 농업 분야, 행정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효율적인 행정……. 예를 들어 군민 입장에서 지적하고, 조언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었으면……. 우리가 안할 것이 아니고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돌아보고 활성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2017년까지인데,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할 때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경험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추천을 읍·면에 받는 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제보를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갖춘 군민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읍·면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공모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시는 그런 주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군정광고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군정광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군정광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종 군정광고 현황을 검토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은 순 군비잖아요?

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정홍보죠. 첫 번째는 군정을…….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요?

예를 들어 보은 군정을 홍보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추축제라든지 이런 건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관광지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라든가, 관광지라든가, 특산물 알리기 등…….

예, 그렇습니다.

지방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광고효과가 뛰어난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렇죠.

홍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봐요.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서 홍보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문사들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53쪽에 보면 헤럴드미디어 광고가 있어요. 7월 30일에 보은대추축제 홍보 340만 원 집행했더라고요. 혹시 이거 인터넷신문 아닌가요?

헤럴드미디어가 경제신문 같은데, 이게 아마 대추축제 광고가 나갔을 겁니다. 2012년도는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인터넷신문 아닌가요?

경제신문, 지면광고…….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지면.

아, 지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7월 30일에 집행을 했는데, 저희 대추축제는 10월이잖아요? 한 달 전도 아니고, 몇 달 전에 330만 원을…….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연중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진천신문 있죠?

예, 8월 8일.

그거는 알프스자연휴양림 홍보비로 8월 8일에 33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예.

진천신문은 너무 연관이 없지 않나요? 갑자기 왜 진천신문에 이렇게 알프스자연휴양림을 330만 원을 줘가며 홍보를 해야 되는 무슨 큰 이유가 있었나요?

2012년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알프스자연휴양림은 2010년도나 2011년도 그 무렵에 휴양림이 개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독자가 많은 신문도 많은데, 진천신문에 홍보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신문 같은 경우 홍보비도 99만 원? 150만 원 이 정도인데, 이 당시 진천신문에는 330만 원을 지급했어요.

광고비는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데, 컬러냐, 흑백이냐의 차이가 있고, 1면이냐, 3, 4면의 차이가 있고, 단수를 몇 단으로 할 거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을 보면 2013년에 선데이저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미주신문 아닌가요? 해외매체 아닌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광고할 일이 있나요? 더군다나 광고일자가 언제냐면 저희가 대추축제를 10월 18일부터 했는데, 1월 29일에 집행을 했어요. 타이밍이 정말 맞지 않죠. 1월 29일에 무슨 보은대추광고 하려고 집행한 건지 설명해주세요.

그 내역이 2013년도 것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1월 29일도 대추축제홍보를 했고…….

아니, 대추축제……. 타이밍이 중요한 데 1월 29일날…….

대추축제는 저희들이 연중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걸 보면 대추축제는 1월에 집행한 게 없어요.

아니, 2월에도 대추축제 홍보를 했어요.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2월에도 했고……. 아마 2013년도면 LA미주동포들 대추축제 때 초청할 때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했는가는 정확히 생각이 안납니다.

이런 거는 무슨 선심성 집행 같아요.

선심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선심성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선심성이고…….

아니, 알고 있는 측근을 위해서 주는 광고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다음에 2013년 자료 볼게요. 딩하돌하 여기도 2월 26일에 330만 원 또 집행했어요. 이것도…….

2014년도?

예, 거기에 있어요, 바로 밑에…….

2013년도요?

아니, 뉴스판 인터넷광고……. 이거는 인터넷 광고예요, 그렇죠? 배너광고 같은 거…….

예.

(신문을 보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안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거, 완전 조그맣죠?

배너는 전부 그렇게 나갑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배너는 보통 한 달, 두 달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띄워주는 거니까 인터넷은 전부 배너로 나갑니다.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330만 원이나 지출되는데……. 과연 누가 인터넷을 보고……. 더군다나 상단에 정말 작게 홍보하고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는 광고비 지출할 때 광고효과 있는 것으로 선정해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3년 딩하돌하 전문문예지가 있어요, 이것도 홍보예산 320만 원 썼고요. 이것도 과연 보은군 관광명소를 홍보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59쪽 2015년 자료를 보면 글마루 문화월간지가 있어요. 22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문예지죠?

예, 맞습니다.

문화관련 월간지에 대추축제홍보해서 무슨 효과를 얻나요?

저희들이 1년에 대충 통계를 내보면 저희들한테 100군데 정도에서 광고의뢰가 들어옵니다. 제가 거절을 할 때 광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보다 보면 부수가 많고 이런 데는 주로 대추축제홍보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것을 모두 거절을 못하거든요.

아니, 일절 거절을 못해도 타이밍도 중요하고 군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예산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한 거예요.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잘하신 것도 있어요, 그 전에 2014년 같은 경우는 괜찮게 배정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간 중간 들어간 거는 광고효과도 없고, 어떤 특별한 타이밍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홍보비를 줄 때……. 저희 자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보죠?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고비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규정에 안맞아서 못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우리군만 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 도나 중앙도 광고비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업체 선정부터 광고효과 이런 걸 고려하셔서 예산 집행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계장 황대운! 정책개발계장 김영숙! 산업단지계장 이혜영! 투자유치계장 이정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경제정책실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실 각 계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계 황대운 계장입니다. 정책개발계 김영숙 계장입니다. 산업단지계 이혜영 계장입니다. 투자유치계 이정순 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정책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균형 발전사업 2단계 사업의 1% 이상을 지출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강화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했죠?

스포츠파크하고, 동부산업단지…….

예,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력사업이 스포츠파크 조성, 동부산업단지 조성에 썼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누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가, 좀 알아봤거든요? 증평군 같은 경우 뭐를 했느냐 하면, 바이오&솔라밸리 기반을 구축하면서 그 내용으로 인삼 상설판매장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홍삼포크전문판매장 구축하고,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도 하고요. 솔라시티 기반조성, 태양광전문 산업단지 조성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도 전략사업으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첨단산업 육성했고, 제2의료기기단지 기반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역량강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평군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여쭤봤는데요. 증평군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면단위에 신청을 받아서 주민교육을 844회, 1,000여 명 정도의 수료증을 주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일부 예산은 주민들이 견학도 했지만 대부분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5년간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의 50%는 전략사업을 했던 담당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공통교육을 했고요. 그 공통교육 내용에는 균형발전사업의 이해와 증진교육, 어떤 사업이냐, 이것이 무슨 사업이고, 향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방향 위주의 교육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관련 공무원과 주민혁신 역량강화교육, 그래서 매횟수마다 30명에서 4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50여 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예산은 어디에 썼는가……. 옥천군에서는 전략사업과 관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육성 의료기기단지 구축,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54쪽의 자료를 보면 5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죠?

예, 5억 원입니다.

5억 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 결과자료를 검토하셨나요?

예, 서류 봤습니다.

건건이 다 보셨나요?

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보은군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4년간 2박 3일씩 16회 역량강화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5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요. 이 역량강화사업 한 것을 자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잘된 부분은 뭐였고, 우리군에서 했던 역량강화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사항도 있지만 꼭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딱 맞는 교육을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통해 지식함양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동부산업단지와 스포츠사업단지로 전략사업 2개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동부산업단지에 대해 관련된 것은 기업인들을 선정하게 됐고, 스포츠파크는 꼭 스포츠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하면서 관광과 접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식업, 숙박업 종사자들이 보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마인드도 넓힐 수 있도록 외식업, 숙박업 종사자도 했고, 스포츠와 관련됐기 때문에 스포츠리더를 했고, 또 보은군의 관광지하면 속리산이고, 속리산에서 자랑하는 비빔밥, 산나물산약초, 그런 쪽으로 지식을 쌓아서 보은군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4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같은 분들이 중복돼서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간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사업상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도 폭넓게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이나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 보은군처럼 소수 몇 명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6번의 2박 3일……. 소수를 위해 과연 이렇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됐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결과서 검토한 것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에서 교육은 4시간밖에 안 받았어요, 4시간……. 4시간밖에 안 받고, 나머지 일정은 선진지 견학, 관광위주,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군수님께서는 16번의 2박 3일 일정을 매번……. 그러니까 1년에 4번인 거죠. 1년에 4번씩 빠짐없이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더군다나 군정업무에 대한 특강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셔서 역량강화사업 하는데 군정업무를 해야 되는 비상사태가 있는 건가요? 왜 군수님은 이 역량강화사업을……. 주민을 위해 써야 하는 예산을 매번 이렇게 혜택을 누리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보은군만 이렇게 했어요, 보은군만……. 그리고 두 가지 전략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갔던 사람이 매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2개 단체……. 예를 들어서 기업인에도 들어있고, 스포츠에도 들어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두 번 다 간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특혜예요. 주민이 그 사람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7∼8명씩은 매해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실시한 외식·숙박업리더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보면 걸 보면……. 위원님께서 2시간만 교육을 받고, 선진지 견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계획을 보면 모 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2시간 특강했고, 또 군수님도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2일차에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성공한 외식업, CEO마케팅 전략, 또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음식에 들어가는 나트륨 특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몇 년도 자료 보시는 거예요?

2014년도요.

2013년 자료를 보세요. 제가 2013년 자료를 보고 한 가지 예를 들은 건데요.

잠깐 제가 말씀 드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아까 2시간만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비교견학도 필요하죠, 저희들이 볼 때는…….

견학은 필요한데……. 선진지 견학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부분 규칙을 가지고, 50%는 어디에 쓰고, 50%는 어디에 썼지만……. 보은군은 5억 원의 예산을 2박 3일을 16번에 걸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는 2013년 자료 중 가장 문제점이 된 자료를 지적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제주도, 통영, 속초, 부산을 가면 비싼 항공료 들죠, 교통비 들죠, 숙박비 들죠. 그걸로 거의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내면서까지 타 지역에 가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나,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수렴해서 3단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지난 2단계 사항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3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단계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외부지역으로 안 가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물론 견학도 필요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시정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제대로 좋은 사업에 써서 소수가 아닌 다수가, 18명이 아닌 예를 들어서 1,800명이 역략강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3단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3단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에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갈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곳 복합문화시설에 전시할 유물, 미술품 등 2,500여 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관여하지 않는 사항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보은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국보급이나 보물급이 있나요?

현재 국보급이나 보물급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박물관이 향토사박물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박물관을 꼭 지어야하나요?

박물관이라고 명명한 게 아니고 복합문화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당한 운영자금이 들어가요. 군의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은 없어요. 군정질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열모 화백이 우리 보은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강원도 양구의 박수근 화백이나, 제주도에 계셨던 이중섭 화백같이 유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수학여행 1번지가 될 수 없어요. 1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보는 관광이 아니에요, 즐기는 관광이고 휴양관광이에요. 보는 관광은 끝났어요, 휴양관광이지……. 우리 보은군도 힐링하기 위해서 속리산휴양관광단지 이렇게 하는데……. 휴양지죠, 쉬는 관광이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관광 1번지는 좋은 말씀인데, 세월이 변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군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기금을 다른 데에 활용을 해야지, 도에서 쓰라고 준 돈을 지금 우리가 가장 편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쓰기 편한 곳에……. 그리고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거예요.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보은군을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해야지,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장님?

제가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균형발전사업으로 복합문화시설, 속리산복합휴양관광단지……. 속리산이 예전에 25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수학여행,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생들도 해외나 제주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관광패턴도 바뀌었고, 또 휴양힐링 쪽으로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판지구에 휴양관광단지 조성, 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속리산 지역이……. 지금 즐기고 이런 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새 관광패턴이 조용하게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쪽으로 관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서 우왕좌왕하는 관광이 아니고,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관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 또 속리산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속리산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실장님의 의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장님의 의견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힐링과 즐기는 걸 떠나서 쉬는 문화예요.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한옥마을은 현재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선병국가옥과 연계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한옥마을은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이전에 대한 대체시설용역은 현재 추진 중이고, 지금 국방부와 저희들이 수차례 미팅도 해서 이전시키는 승인신청을 1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현장에 최종적으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 이전하는 것이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서류만 제출을 안했지……. 완만히 해결되고 그것이 되면 우선 군부대 이전을 하고 2019년부터 한옥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예, 한옥마을은 계획만 있는 거죠. 지금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고, 그 부지에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1차, 2차…….

예.

자문위원회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군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는 곳이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7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7개 시·군 사업에 대해서 다 자문을 하죠?

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 자문위원이라고 해도 7개 시·군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사업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서 3단계가 200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까?

예.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서도 이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됐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면 적어도 도에서 하는 자문위원들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에도 이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문위원들이 뭐하는 거냐면 말입니다. 처음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사업명 이런 것부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도 우수한 자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위원회에 과장님, 실장님 모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자문위원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군수님의 아이템, 생각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군수님의 생각이 좋겠지만, 모두 좋지는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은 군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올려봐라……. 지금 한옥마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업의 타당성, 이것이 과연 보은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보고,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따져보고, 이 사업이 부합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걸 합니까? 보은군에서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 있어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수집 했어요? 실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나요?

사업계획은 2015년도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준 거예요?

예, 거기서 발굴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이 나왔고……. 자문회의는 3차에 걸쳐서 서류를 보고, 계획을 수정하고, 또 사업계획을 넣고, 현장방문까지 4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대학교수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했고, 또 대학교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문위원들은 꼭 충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문위원구성한 것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받아서 보강을 해서……. 자문위원들은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지만……. 한옥마을, 휴양관광지조성, 복합문화시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것인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타당성검토나 사업계획을 수립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전문기관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미션을 주면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요? 그곳에서야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결을 하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이 보은군에 필요한 것인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군의 실무자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돈 준다고 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고 하면 일이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준 거니까 모두 맞다고 100%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의 예시고, 미션을 준 것에 대한 답이지,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비를 주기는 주는데, 쓰긴 써야 하는데 어디다 써야 하는지……. 또 결과에 있어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옥마을을 조성했을 경우 보은군 발전에 득이 되느냐? 이런 부분……. 복합문화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이것이 보은군의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보은군 중장기계획이 언제 수립됐어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매년 수시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정·보완할 때 수정해서 넣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필요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보은군 발전에서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중·장기로 해서 보은군발전을 위해 계획을 쭉 세우는 거예요. 수정해서 넣었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중장기계획은 뭡니까? 그거 돈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을 텐데……. 중장기계획은 수정해서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되지도 않은 것인데, 중장기계획에도 없던 것을 수정해서 넣은 거죠. 원래대로 하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따와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돈이 내려오면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이 된 건데, 이건 수정해서 끼워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도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게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버스가 저만큼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2017년도면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됐잖습니까? 토지며, 모두 했다고 하지만…….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척된 거 없잖아요? 그거에서 뭐 할 거예요? 한옥마을 해서 뭐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 번씩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주니까 사업하는 거죠. 그거는 보은군 발전이 아니고 보은군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은군의 미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중요한데 그렇게 군에서 하는 것같이 쉽게 안일하게 해서 될 것 같은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위원님 생각에는 보은군 발전에 저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문가한테 수립해서 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휴양관광단지와 복합문화시설, 한옥마을도 모두 연계해서 속리산, 나아가 보은군의 발전, 경제성장동력,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지……. 이 사업을 추진해서 보은군에 도움이 되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은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고,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도록 공무원들이 역량을 더 집결하고 분발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여기 계실 겁니까? 사후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 해봐야지! 이제까지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항상 좋은 이야기하고 화려하게 이야기했지만, 5년 후 10년 후 가보면 별 수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실장님이 책임 못질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아니, 글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 십분 다 이해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5년, 10년 뒤에 가봐야 알지!

현재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역량을 결집하고 노력해서 추진되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투가 답변자로서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자전거도로 태양광 LED보안등 설치를 하셨네요?

예.

이게 죽전리에서 금굴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됐네요? 등이 총 24등이네요?

예.

등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6∼7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건데, 등이 이렇게 비쌉니까?

예,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지주도 같이 세우는…….

지주를 세워도 그렇죠. 지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등 하나에 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 제3항 동부산업단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단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업단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단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산업단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단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암치료센터 유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치료센터 유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암치료센터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계장 안진수! 서무계장 박철용! 민간협력계장 김상식! 정보통신계장 이은숙!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진수 행정계장입니다. 박철용 서무계장입니다. 김상식 민간협력계장입니다. 이은숙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부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하신 43쪽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80%가 국비고, 총예산 2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영동에서 주간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거죠?

예.

공모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입니다.

공모사업을 지역의 교육현실을 잘 아는 단체가 했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설사 이 업체가 공모사업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사업계획 전에 지역의 교육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별 교육계인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획했다면 보은군의 교육현장 또는 남부3군의 교육현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자에서 보듯이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공감학교, 행복사회로, 해피투게더 I-BOY지역정보화 이렇게 네 가지 사업에 3년간 2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44쪽을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밖에 추진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4쪽을 보면 행복공감학교가 있습니다. 남부3군 중학생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한 건데요. 혹시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부분별 예산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행복공감학교 예산은요…….

총예산…….

총예산이 8억 9,20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8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대상을 보면 중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속리산중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가 5개 아닌가요? 보은여중, 보은남중, 보덕중, 속리산중, 회인중…….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만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2개 학교만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내용에 중학생 대상이 아니고, 속리산중학교, 회인중학교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대상을 보면 남부3군 중학생인데, 학생용 워크북도 3,500부나 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저희 보은군에 751명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워크북이면……. 남부 3군에서 각 군마다 학생이 1,000명씩이라고 해도 3,000명이 안 되는 학생인데, 이런 것도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전체를 다 교육했을 때 워크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워크북 3,500부는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3,500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학교는 속리산중학교와 회인중학교인데, 그렇다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남부3군…….

이렇게 많은 책자를…….

남부3군 합계라는 말씀입니다.

남부3군이라 하더라도 이런 관리·감독은 우리군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사회로 사업 있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진로교육 및 사명선언문 작성, 거의 대부분 이런 사업으로 썼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산이 5억 8,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자체의 내용은 중복성의 사업이에요. 제가 학교마다 알아봤는데,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고, 진로도 마찬가지고, 진학교육 또한 자체예산으로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업선정을 만약에 이쪽 공모한……. 청소년문화재단인가, 진흥재단?

한국청소년진흥재단입니다.

예, 그쪽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보은군에서는 그걸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학교에 알아보든가,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했었다면 이런 중복성사업을 막지 않았을까…….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청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추진하는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미흡한 상황이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사실 학교 같은 데를 지도·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도 몇 번 나갔다 왔다고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감독하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셔서 지도·감독하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공모사업한 주최 측에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사업의 실적이 있는가, 의문이 들 만큼 미비하다고 봐요. 중복성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됐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피투게더 투어인데, 이거는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문화센터에서 체험촌 방문이라든가, 또는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상담도 자체적으로 모두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겠죠.

같이 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고는 있고요. 이거는 약간 협업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이 사업비만 해도 3년 동안 3억 3,3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I-BOY 지역정보화 사업, 이거는 정말 한심한 사업이에요. 통합 앱 개발비로 6억 1,335만 7,149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영어듣기예요, 들어보셨죠?

예, 담당직원이 직접 깔아서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EBS에서 영어듣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셔서 학교 영어선생님들한테 직접 접근을 해서 I-BOY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이걸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봤어요. 건의를 해봤는데, 선생님 측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교육하던 방식이 있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트 EBS강의도 안 들어요. 안 듣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강의도 아닌 리스닝(Listening)영어잖아요, 리스닝(Listening)영어를 누가 듣고 실력향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예산이 보통 몇천만 원도 아니고, 6억 1,335만 7,149원이고요. 제가 학교 반마다 I-BOY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아는지 설문조사 다했어요. 하지만 들어본 적 있다고 한 학생 한 명 이외에는 아무도 이 사업에 대해 몰랐어요.

45페이지 보면 가입회원이 1,206명이고, 접속건수가 7만 1,206명이 접속은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I-BOY앱을 활용해서 숙제를 내는 시·군도 있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 앱을 활용해서 숙제를 내는 횟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부3군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활용도도 떨어지고,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보니까, 예산을 거의 낭비했고……. 이런 사업 자체가 24억 5,000만 원만 낭비하는 그런 전례를 남겼다는 거죠.

전체를 낭비했다는 것은 그렇고요……. 일부 효과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나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토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사업 관련한 공모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군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관련 공모사업은 특히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연계망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구축하신 다음에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1년 동안 이 프로그램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총액이…….

아니면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게 당초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다보니까……. 아까 I-BOY앱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것도 활용도가 부족해서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하면 어떨지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I-BOY앱도 EBS와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다보니까 해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변경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의 사업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도 안 되고, 사업을 중지할 수도 없는 거죠?

사업을 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다른 업체가 공모사업을 했고, 남부3군이 다 응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실적이 없거나 이런 거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나요?

변경까지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나름대로 공모사업단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약간 개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내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내용에 인성·안전·진로교육 등 내용면에서 보면 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변경을 못하더라도 다른 걸로 약간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쪽에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떤 평가를 들어본 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담당직원이 가서 듣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그럼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사업단, 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전혀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또 중복성의 사업들이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내년 2017년이 마무리되면서 2017년에 사용될 예산이 5억 6,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4억 5,000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한 것도 없이 모두 쓴 거죠. 그럼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중복되고 별로 효과도 없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업체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건의를 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뭐냐 하면 군내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대학진학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요. 자기소개서를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특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도 자기소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조언 정도를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 특강으로써의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를 제안해 보고요. 그리고 대학교 입시전형이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입시전형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특강을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을 한 번 제안해보셔서……. 사업의 전체 변경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을 그쪽에 건의해보셔서 추진해보면 어떤가…….

하여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1년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핀란드 학생연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학생연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핀란드 학생연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요엔수시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학생들만 갔지……. 교류라는 것은 오고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핀란드에서 학생들이 왔다든가, 청년회에서 왔다든가 그런 실적은 없네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거라 온 처음 간 겁니다. 그래서 온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 연수 갈 때 군수님도 동행하셨나요?

아닙니다, 군수님 동행 안했습니다.

따로 가셨…….

담당부서 직원만 갔다 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갔는데, 어찌 청년회하고 교류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청소년학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청소년학생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가서 보고 배우고 온 것 외에는 그쪽에서는 여타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네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갔다 와서 체험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은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작성한 뒷부분만 읽어드리면, “미숙한 저희들을 인솔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선진문화체험으로 큰 세계를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핀란드 선진문화체험은 장학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든가 우리만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장학재단하고 연관을 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 자체 내에서도 보은군장학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을 지정해줘서 그곳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약간의 체류비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500만 원씩 지원해서 12명이 가는데 6,000만 원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광성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더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은 겁니다. 그 후에는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성보다는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요엔수시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안내를 했거든요. 안내를 하면서 학교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것 등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장학재단하고 결연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선발을 해서 선진문화체험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은고등학교 4명, 보은여자고등학교 4명, 정보고등학교 2명, 자영고등학교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특별히 정보고등학교나 자영고등학교는 2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학생인원수를 해서 생각해서 학기별로 인원을…….

학생비율을 따져서 배정을 했다는 거죠?

예.

공정하게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선발할 때 학생들 성적순으로 기준을 잡았나요?

핀란드는 내신 성적이 20%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2배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이내인 자, 핀란드 선진문화체험에 대한 강한의지와 소신이 분명한 자,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며 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학생, 이렇게 2배수를 받아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위원들을 선정해서 교장선생님도 들어가고, 교육장님도 들어가서 면접을 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2배수로 뽑아서 최종선정을 했으면, 혹시 탈락한 학생들 중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엄격하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보도된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과 관련된 그 건과 비슷한 건이지만……. 사실 저는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는 미국을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느냐? 자기도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고 하면서……. 저도 선발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그거는 영어캠프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영어캠프(충북대)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충북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어캠프(충북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군수 관외출장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관외출장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관외출장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저랑은 좀 다른데, 다시 한 번 관외출장내역을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0년 66건…….

잠시만요. 그다음에…….

2011년 116건, 2012년 114건, 2013년 131건…….

131건이요?

예. 2014년 99건, 2015년 87건, 2016년 10월 말 기준 83건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출장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를 쓰나요?

예, 씁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출장보고서는 쓰죠?

그렇죠.

군수님은 안 쓰시죠?

군수님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 우리 이제…….

지금까지 쓴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복무조례에 출장 갔다 오면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은 갔다 오면 쓰는데…….

어쨌든 군수님도 공무원이니까, 원래 출장보고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서……. 사실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군수님하고 직원들이 같이 갈 때는 직원들이 출장 갔다 와서 복명서 쓰고 그럽니다.

수행비서가 쓰나요?

아니요, 같이 동행한……. 업무 때문에 가면 업무 때문에 갔던 공무원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외출장내역서를 받았을 때는 출장목적과 출장지가……. 출장보고서를 안 쓴다는 건 관례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요. 그럼 보고서를 안 쓰더라도 최소한 출장목적이라든가 출장지는 누가 봐도 여기를 갔다 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적어야 되는데……. 군정업무추진, 군정업무추진, 군정업무추진, 투자유치 기업체 방문 이런 식으로 모두 쓰셨거든요. 무슨 기업을 방문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해봤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중앙부처나 도를 군수님이 가는 이유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중앙부처나 도청에 출장갈 때는 어떤 이유로 가나요?

예산확보도 있을 테고,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차 갔을 수도 있고, 서울을 갔다 오면 중앙부처가는데 평상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확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봤어요. 2010년도에는 서울중앙부처에 2번 가셨고, 도는 2번 방문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자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2011년에는 116회 출장 중에서 5번 중앙부처에 갔고, 자료에는 도청은 없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14회 출장 중에 중앙부처 15번, 도는 없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31건 중에서 중앙 10회, 도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5번 중앙에 가셨고요, 도청은 없고요. 2015년에는 중앙에 5번, 도청 3번, 그다음에 2016년 현재까지는 중앙에 4번, 도청에 1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출장보고서를 보고한 거예요, 물론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지만……. 이 내역을 그대로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별로 활동을 안 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답변을 드리자면 청주,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 입장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실 때 단 한 건을 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를 들리면 중앙부처를 들렸다가 또 투자 유치하는 사람도 만나고, 만약에 언론사 같은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도 들리다보니까……. 이 자료에는 나타난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가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군수님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출장을 가려면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하고요. 더군다나 공무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장내역서를 주셨는데, 이런 건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걸 보고 출장을 다녀오셨다거나 업무로 다녀오셨다고 보기에 어려운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혹시 사무로 가신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휴가내고 출장비를 받아서 공무차량을 썼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출장목적이라든가 출장지를 기록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환경부면 환경부, 기획재정부면 기획재정부……. 누구를 만났다, 그런 것까지는 안 쓰더라도 그 정도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출장을 달다보면 어떤 때는 청주를 갔다가 경기도를 갔다가 서울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출장을 서울로 답니다. 군수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위해서 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정업무추진, 중앙부처 방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출장은 비서실에서 다니까, 비서실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서실에서 출장을 달 때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것도 없고, 일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이거 주신 자료를 보면 군수님은 전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관외출장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받은 건데, 관외출장에서도 우리가 예산확보……. 보은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중앙부처, 충청북도에 가는 이유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볼 때 자료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감출 게 없으니까, 최소한 출장목적 정도는 쓰시고, 그다음에 출장지도 서울이 아니고, 청주가 아니고, 거기에 어디를 갔는지 정도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시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을 들리시면…….

아니, 그래도 여기에는…….

중앙부처…….

다른 사람한테 공개할 것도 아닌데…….

어디, 어디…….

출장지 정도는 쓰셔야죠.

지금도 공개가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가시면 중앙부처도 가실 수도 있고, 투자유치를 원하는 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밖으로 이야기 안 할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걸 밖에 이야기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비서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앙부처를 가셨는지……. 가셨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도청을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료를 제대로 주시면……. 중앙부처나 도청에는 출입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할 뭔가가 없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 출장……. 군수님도 공무원이시니까 출장목적이라든가 출장지는 정말 그렇게 가셨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는 알아야 하는 위원이고요. 그런 걸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딱 부러지게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아무튼 비서실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6항 보은군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지 상황을 보니까, 실·과에서 14군데하고, 각 읍·면에서 18개 지역에 32개 정도의 자매 결연지를 갖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일 모범적으로 잘 움직이는 곳이 산외면과 맺은 세 곳의 자매결연지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지역의 농산물판매라든지 일손돕기를 해서 돋보이는 결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부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삼성물산하고 긴 세월을 유지해오면서 농가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등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자매결연지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병무청과 대전둔산신협과 결연을 맺고 있네요?

예.

병무청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교류가 없고요. 대전둔산신협도 1년에 한 번씩 대추축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고요. 병무청과의 자매결연은 파괴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군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평상시에 일손돕기 이런 부분은 실·과·단·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청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거의 대추축제 때 초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축제 때 격려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모두 자매결연지가 대축축제만 있는 결연지가 아니잖아요? 서로 교류가 자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는 데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도에 자매결연지 때문에 제가 한 번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소·단에서는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독려하는 부분은 한 개소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활동이나 일손돕기 등 이런 부분이 저조하고 해서, 한 개소 이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매결연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 데는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지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행정과에 12건의 자료제출 및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이 사항은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일인데, 군수님이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돼서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30년 넘으셨죠?

예.

그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큰상을 대략 몇 번 받으셨어요?

5∼6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저는 상을 탈 때 하위직 위주로 하는 바람에 저는 별로 추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군수상 1∼2번, 도지사상 1∼2번, 장관상 1번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우리 과장님, 다년간 근무하시고 하신 역할로 봐서는 적어도 국무총리, 대통령 이상의 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겸손하게 다른 분들에게 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지사, 장관……. 장관상이 제일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군수, 도지사, 장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준 상을 받으셨네요?

예.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어떤 부분을 잘해서 잘한 표시를 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 종류라고 할까요, 범위……. 이런 것들이 엄청 넓더라고요. 상당히 넓어요. 정부에서 주는 상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주는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건 어쨌든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공적이 인정이 돼서 꼭 줘야할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투명성과 객관성에 의해서 줘야 하고, 또 이 상을 받은 수상자가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줘야만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을 해서……. 상을 받으면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들도 사실 또 있어요. 우리군에서도 보면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 상도 있고요. 또 어떤 목적이 있는 상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상을 주려면 잘해서 공적에 의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반대급부……. 내가 이걸 줄 거니까, 너는 이걸 해 달라, 라고 하는 반대급부 성격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을 주면서 홍보비라든지, 신문이나 책자 같은 것을 기증해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어서……. 저는 제가 받아야 할 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좀 했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군수님 자료에 의하면 1차, 2차 자료인데, 첫 번째 자료에는 13차례이고요, 지금 책자에 있는 자료에는 10차례를 상을 받으셨어요.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정에 있어서 특유의 근면함과 추진력으로 사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군수님의 그동안의 역할로 봐서는 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2차 자료 중에 수상내역이 있죠? 그거를 좀 보세요, 위원님들도 좀 봐주세요.

예.

여기 총 10건입니다. 첫 번째 한국여자축구연맹특별상, 대통령자원봉사자상, 세종대왕나눔봉사상 이렇게 세 번째까지는 수상내역이나 수상기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번째부터 뒷장에 2016년 5월 19일까지 받은 상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을 보시면 2015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여기부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한민국 충효대상, 그 밑에는 2015한국을 빛낸 한국인물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또 2016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자료를 보면서 수상내역의 종류가 비슷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한국을 빛낸 사람이나, 인물대상, 시민대상 다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헷갈려요. 과장님도 이게 좀 그렇죠? 아까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이야기 안하시더라고요? 혼동이 되시는지 생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략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상기관들 보세요. 2015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 2015한국사회를……. 앞에 거는 ‘한국을 빛낸’이고, 두 번째는 ‘한국사회를 빛낸’ 충효대상 조직위원회, 그 밑에 거는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 대상 준비위원회……. 넘겨서 보세요. 2015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 또 밑에 2016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조직위원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여기관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동하기 쉬워요.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조금씩 바꿨어요. 군수님이 잘해가지고 이런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와서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이렇게 나와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상을 10차례를 받았는데, 2차 자료에는 5차례 받았습니다. 잘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수상내역하고 수상기관이 이게 조금 납득하기가 그렇습니다. 한두 개 정도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가지니까, 혼동이 되더라고요. 수상내역하고 수상기관하고 비슷비슷한데……. 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5개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입니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누가 명칭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한국기자협회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에요. 누가 보면 이것도 혼동할 수가 있어요. 한국기자협회나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나……. 누가 봐도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신문이 모두 들어가고, 기자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기자협회하고 대한민국기자협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한국기자협회에서 만약에 상을 받았다고 하면 공신력 있는 단체이고 대한민국 기자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상내역이나 이름이 모두 비슷비슷한데 한 가지만 똑같아요. 그러면 다섯 번 중에 네 번인가요? 네 번은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자료에 있죠, 과장님?

예.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2016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걸 1년에 네 번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신문기자협회에서 주는 건데,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2015년도에 네 번을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2∼ 3개 정도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머지까지 모두 찾아봤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찾아볼 수는 없는 거고, 신문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신문기사에 다섯 번 받은 것 모두 나와 있어요. 주는 사람은 대한민국기자협회였습니다. 여기 회장이 이영도 회장입니다. 이게 상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1년에 네 번씩이나……. 군수님 재임기간에 여섯 번씩이나 같은 사람이 상을 줬어요, 물론 잘해서 받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홈페이지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가지고, 검색이 되기는 돼요. 들어가니까 협회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언론인들의 화합과 독립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조금 유치해요. 이게 홈페이지라면 계속 날마다 변화가 되고,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야 그 조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014년도 기사가 있고, 금년도 것도 4월 달 기사가 있고…….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된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제 3번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도 2번을 해봤어요. 통화연결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협회라고도 안하지만 이영도 씨가 하는 스포츠코리아 연결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영도 씨가 스포츠코리아 신문대표예요. 신문대표하면서 대한민국기자협회를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제대로된 기자협회 같았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화 또 해보겠지만 몇 명의 직원이 있을 겁니다. 기자협회가 됐든, 스포츠코리아가 됐든 직원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조직이라면 적어도 직원들이 5∼6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5∼6명 되는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사무실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3시, 4시, 4시 20분에도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직원이 과연 있는 건지, 아니면 이영도 씨가 신문기자협회를 인위적으로 유령단체로 만들어서 본인이 회장을 하고 조직원도 없고 하는데 운영을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씩 받았다고 하면 신문기자협회는 어쨌든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도 받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진짜로 이게 공신력이 있는 언론을 대표하는 협회인지, 아니면 이영도 회장이 어떠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건지, 이거는 파악을 해야겠지만 저는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보세요.

군수님 개인이 수상하신 내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수상한 부분을 보니까, 신문기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수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자체에서 선발해서 앞뒤가…….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올라가든 하겠지만…….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올려서 상신해서 그쪽에서 공문이 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 이런 유령단체가 당신 수상자로 선정됐으니까 상 타가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 이런 상을 줬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기자협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데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상이 좀 수상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 네 번을 받으셨어요. 상의 종류가 많으니까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상도 받고, 저런 상도 받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2015년도에 어떻게 네 번이나 수여자가 똑같은 사람이 주는 상을 받고, 2016년도에도 또 한 번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금 도가 지나쳤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드문드문 받았더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해에도 어떨 때는 ‘2015년도’를 붙이고 어떤 때는 ‘ 몇 회’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혼동을 주기 위해서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리고 신문내용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체는 한국신문기자협회예요. 이게 휘하의 언론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신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 중에 제일 먼저 누가 하냐면 신문기자협회 명칭을 씁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인터넷신문 단체를 주섬주섬 끼워 넣습니다, 많아 보이게……. (자료를 가르키며)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무슨 신문사, 무슨 신문사 엄청나게 끼워 넣었어요. 이 신문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5대 일간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언론사입니다. 이영도가 앞에서 전부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상식도 허름한 데서 안 합니다. 임대료 주면 세종문화회관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고, 백범김구기념관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도 이영도 씨가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국무총리했던 사람들, 장군했던 사람들로 원로급으로 모셔요. 그 사람들 와서 잠깐 수여하고서 일당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황이나 자료를 받아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유령단체……. 인정되지도 않는 이영도 한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되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새 최순실게이트하고 똑같아요. 신문기자들은 모두 보도 했잖아요? 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이 저렇게 큰상을 받았기 때문에 군민들은 우러러 봅니다, 또 플래카드에 무슨상 축하한다고 써붙입니다. 언론도, 우리 군민도 이런 내막을 아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사실 아셨어요? 몰랐죠? 바로 그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수여기관이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기부금 지정단체예요. 잘못하면 말이죠, 상 하나 주고서 기부금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대급부……. 나는 이런 상을 받고서 분명히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으리라 생각 안합니다. 오픈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도 1차, 2차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1차 자료에는 분명히 13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자료에는 상 3개가 빠졌어요. 2012년에 헤럴드경제에서 받은 2012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스포츠마케팅부문), 그리고 2013년도에 스포츠조선에서 2013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그리고 2015년도에는 민주신문사에서 2015한국을 빛낸 한국인물 대상…….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13건이 되는 거예요, 1차 2차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2010년 7월 군수 취임 이후 광고 등 후원금을 지원하여 수상한 바가 없음.”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후원금을 줬는지 답변자료 요구할 때 써가지고 오라고 했어? 공손하게 직원들이 써가지고 왔어요. 써온 건 잘했는데, 그러면 과연 상을 받고서 후원금이나 지원을 해줬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광고비 한 거 있잖아요? 이거에 보면 아까 하유정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주던 거 계속 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안주다 주던 곳도 있어요. 한 번 준 거를 확인해보니까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그 상을 받은 그 달에 이런 광고비를 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헤럴드미디어에 2012년 7월 30일에 33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수상일은 2012년 9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냐 하면, 헤럴드경제나 헤럴드미디어는 계열사예요. 9월달하고 7월달이야, 이게……. 그러면 헤럴드미디어에 우리 보은군에서……. 2013년인가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준 사례가 있으면 거기는 계속 주던 곳이기 때문에 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헤럴드미디어는 자료에 한 번밖에 없어요. 2차자료에 나머지 3개를 왜 뺐느냐?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뒤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2년에 대한민국경영혁신대상, 이것도 빠져있었어요. 수상일이 2013년 2월 22일이었는데, 스포츠조선인가요? 스포츠조선에서 상을 2월 22일날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달 2월 26일에 330만 원의 광고비가 나갔습니다. 뉴스판이 어떤 회사입니까? 조선일보사 계열입니다. 광고비를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계열사나 자회사에 광고준 거 아닙니까? 뉴스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광고비……. 제가 자료를 볼 때 뉴스판 준 게 이날밖에 없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엮입니다. 그래서 과연 직원들 이야기대로 상을 받고서 광고나 후원금을 지원한지, 없는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광고담당 과장님도 아니고 해서 대답하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상내역만 파악을 하다보니까, 세 건 빠진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방송사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 2012년 그때 같은데요. 최근에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데서 수상 관련돼서 전화가 온다든지 해서 수상공적을 올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군수님이 수상자로 결정돼서 위에서 내려 보내서 공적조서를 내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새 최순실게이트 다 보시잖아요? 다 터집니다, 별의 별 게 다 터집니다.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연관성이…….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이번에 보셨지만 이권 개입하면서 공짜라는 게 없었잖아요. 다 돈하고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유령단체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이야기 했잖습니까? 이런 신문사인데, 이영도라는 사람이 유령단체, 사이비단체 만들어서 상 장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승왕이 왔죠?

예.

그분이 보은군에 왜 왔어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승왕은 3차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왔느냐, 목적이 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2015년도에 보은군 새마을회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했고, 이석원 단장이 보은군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캄보디아 승왕이 같이 와서 저희들이 환영식을 해준 사항입니다.

환영식만 하신 거네요?

예.

우리 보은군하고 승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별도로 관계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분이 우리 보은군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이분이 와서……. 승왕이 캄보디아에서 국왕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은군은 그런 승왕이 택봉인가? 하여튼 승왕님이 오셔서 저희들은 환영식만 해줬습니다.

환영식만 한 거죠?

예.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 걸 보면……. 불교신문인가 보면 국회에 가서 일부 의원들 좀 만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대사관을 갔어요. 그리고 안성에 들렸다가 우리 보은군으로 온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추앙받는 종교지도자가 왜 보은군을 왔을까? 우리하고 자매결연했다든지, 법주사하고 종교적으로 연관됐다든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관계라면 보은군에서 적어도 2박 3일 머무르면서 관광지도 보고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안성 들렸다가 바로 와서 환영식하고 법주사로 바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행사예요, 환영만 해줬잖아요. 스쳐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인연도 없고, 자매결연도 없고, 군수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은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이것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중앙회 단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도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단장이라는 이석원 씨에 의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새마을에서 도와주고 그랬다면 이랬다면 매치가 되겠지만, 이거는 매치가 안 돼요. 서류에 보면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회장 이영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석원 단장의 작품이 아니죠. 최순실 사태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영도 회장 작품이죠. 군수님한테 상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생색을 내야할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승왕도 오니까 생색을 내야하고, 자기의 위신도 세워야 하고, 군수님께 상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데……. 그 정도야 전화해서 승왕이 가는데 환영식 좀 해주십시오, 내 체면 좀 세워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왜? 이영도한테 상을 다섯 번을 받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밥을 사줬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걸로 보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영도가 들어가야 되느냐? 승왕이 보은군에 오는데 이영도가 왜 주선을 해야 되고, 같이 와서 승왕하고 현관 앞에서 군수님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사진 찍었잖습니까? 왜 보은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옵니까? 계장님 이야기로는 이석원 단장하고 이영도하고 친하대요. 그 친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보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친하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이영도가 여기를 왔고, 이영도 때문에 승왕이 보은군을 왔다가 잠시 스쳐간 겁니다. 이게 제가 그려본 그림인데 맞을 겁니다. 이영도가 승왕 방문하는 이곳에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인터넷신문에 승왕이 보은군을 방문했다고 홍보하려고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이 말려들은 거죠. 이런 상을 줬기 때문에 보은군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두 모여서 환영의 박수를 쳤고, 그다음에 꽃다발을 걸어준 거죠, 그렇지 않나요? , TV 한번 보세요, 모두 연관성이 있어요. 다 드러나요, 이게.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승왕님이 오신 부분은 저희들이 환영식 차원에서 환영식만 해줬습니다, 환영식만 해줬고……. 다만, 최순실 사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영도로 인해서…….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만약에 불법이나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겠고, 또한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님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과감히 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모르고 군수님 만날 때마다 축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안했을 것이고……. 문제는 그겁니다. 군수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다섯 개의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 권리, 이게…….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군수님이 잘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상……. 그렇다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훌륭한 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실무자 선에서 액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도 부군수님도 마찬가지 예요. 공적인 상 당연히 받아야 해요, 정부에서 주는 상 당연히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유령단체, 위장단체에서 주는 상은 이제 보은군에서 받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좀 통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징계와 관련돼서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직원징계 시 감경사유를 확대해석한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군데가 미심쩍은 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군수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감경사유에 군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심쩍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이 오셔서 수상사항이나 이런 걸 제대로 기록을 못해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틀림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봤고요. 대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배치 문제와 관련되어서 인사와 관련된 것을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운영계, 상수도계, 하수도계, 물관리계 이렇게 되어 있고, 총2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채용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송채환 씨, 이분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을 소지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채용되셨죠?

예.

이분이 언제 채용되셨나요?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고, 9월 정도에 된 것 같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네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이미 그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환경위생과로 자리를 옮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을 채용하시면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새롭게 채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씨가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 부득이 환경위생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를 뽑은 사유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인사상 환경위생과도 갈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갈 수 있고,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고용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만 전담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끔 하려고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옆에 앉아계시는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지금 행정직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 부분?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부분은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환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김영림 씨하고, 이영섭 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환경위생과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환경직 중에 정은주 씨라고 휴직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직이 또 그 부서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림 씨가 2급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로 배치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아까 말씀을 드린 식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군데에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면접시험을 봐서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에 운영기사 2급을 가진 분을 채용하신 것도 사실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요, 아시죠?

예.

이분은 7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분과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2년 계약으로 했습니까?

2년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예.

2년 후에 그분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총…….

3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년 더 연기해서 총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 부분은 특히 정식적으로 우리 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부분에 시간선택임기제를 쓰고 계신 걸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물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도 오히려 더 엉성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자격증을요……. 환경직 중에 이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현재 딴 사람이 김영림 씨, 이영섭 씨 딱 두 명인데……. 지금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은주 씨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직인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선택임기제인데, 근무는 7시간만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근무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장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를 운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할 때는 오히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7시간 근무를 하면 남은 1시간을 다른 직원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 당시 김순용 소장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자격증을 취득할 거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본연 업무 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하였듯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공부하기는 힘들고 자격증을 취득해 봐야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굳이 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승진하실 때 가산점을 부여해주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아마 굉장한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니까 소장님도 현재 행정직이시네요?

예.

김광호 소장님도 행정직이시고, 상수도계 신문영 계장님도 행정직이시고…….

행정직 아닙니다, 시설직입니다.

저한테 주신 거에 의하면 행정직이신데요?

자료를 잘못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계 이재영 계장님도 행정직이시고…….

환경직입니다.

그래요? 그럼 물관리계 김정호 계장님은요?

거기는 행정직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물관리계 김정호 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리가 기술직이 필요한 데예요. 그리고 물관리계 황인태 행정직, 이분도 행정직으로 계시는데 이런 데는 기술직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수도계도 김주현 행정직 이분이 계시고……. 상수도계는 조현아 행정9급, 이분은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가셔서 보조역할밖에 못해요. 실제로 하셔야 할 일들이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정수장 관리도 해야 하는데……. 법률 검토 이런 것은 운영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한테 그런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물과 관련된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보은군에서 이미 정수장을 확장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1일 생산량을 1만 톤으로 할 것인데, 1만 톤으로 확장해서 생산하게 되면 보은군민, 현재는 1만 6,000명 정도의 보은 군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1만 톤 정도면 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은군이 32년이 넘은 노후시설이에요. 그래서 더욱 전문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하여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행정직이라고 해도 그 분야의 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행정직 부분은 또 행정직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조직을 재검토를 해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재적소에 노련한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9항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그 당시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 자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지만 군수님께서 의지를 보이셨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신가요?

군수님께서 그 당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보은군민장학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토의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시작이 되면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전에 군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군민장학회 이사와 토의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중단 대상이 시·군·구 포함해서 전체 82개고요.

예.

63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63개 군 중에서 충청북도에서는 보은군만 모든 것에 대해 지원중지를 한 거고요. 63개 군 중에서 6개 군만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구는 기존대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페널티 사례는 없었고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학회를 통해서……. 또 장학회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 게 인구를 증가시키는데도 커다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이뤄져서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교육경비지금 제한지역이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를 군에서 지원해주는지, 안하는지 알아보니까 군에서 지원 해주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군에서는 못하고,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캠프 있잖아요? 영어캠프…….

예.

영어캠프도 원래는 교육경비지원으로 나갔죠. 나갔다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하고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장학회에서 하는 사항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에 명목을 정해서 군민장학회로 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못하죠.

군민장학회 자체적으로 군민장학회 기금을 이사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군민장학회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민장학기금으로 출현해서 군민장학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그런데 군수님은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 할 때 답변하신 내용을 군수님께 설명을 드려서 이사회 때…….

이사회 이사장님은 군수님 아니신가요?

군수님입니다.

예, 군수님이시잖아요?

예.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 읍·면 순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읍·면 순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읍·면 순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 읍·면 순방의 목적이 뭐죠?

읍·면의 순방은 읍·면을 돌면서 모든 현안을 파악해서 보은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차원에서 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해년도 사업을 군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계획을 보고하면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고, 새해인사도 겸해서 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보입니다.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읍·면의 유지급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으는 거죠.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읍·면 순방할 때 많은 준비를 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간단하게 군수님 인사말씀하고, 건의사항……. 처음에 읍·면장 면정보고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다과회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일선에도 계시고, 행정계에도 계시고, 주무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너무 다년간 획일적으로 짜맞춘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틈바구니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부면장이 딱딱 잘라가면서 발언도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시간표에 의해서 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읍·면 순방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군수님 말씀도 하시고, 읍·면에 있는 해당 참석자도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군수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 온 사람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군수님이 말 좀 줄이고, 우리 군민들의 의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민들의 의사를 들으면 거의 사업성 예산이에요.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는 차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해달라고 들으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런 건 아예 접어두고……. 그건 면장하고 군하고 상의할 일이고……. 제가 1년간 생활해보고 2015년도를 겪어보니까, 우리군에서 잘하고 있는 거 참 많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이런 것은 반영을 시켜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군수님하고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말을 줄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인사말 할 때도 보세요. 가장 주된 목적이 군수님 인사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서 부면장이 그럽니다,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인사말씀 겸 금년도에 군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그 이상도 하고, 또 군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핵심사업? 당연히 군수님이 읍·면 순방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보은군에서 자그마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큰 현안사업, 대형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은 확실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획이라도 적어도 5년, 10년 후에 예상되는 것은 모르지만……. 2016년도에 군수 순방했으면 적어도 2016년도에 되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전개될 계획이 모두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터트리니까 우리 군민들이 혼동이 되는 거죠. 2015년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소관은 경제정책실 소관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암치유센터 유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크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에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들어온다. 이 사업 5만 평 규모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2,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보은군에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에 나와있지만 자본금 미확보, 추진성과가 없어서 2016년 2월 13일부로 효력상실 되어 종결된 사업입니다. 군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직 협약도 안 맺은 거예요. 2015년 2월 15일인가요? 그때 협약을 맺는데……. 2015년 읍·면 순방은 1월에 주로 합니다, 늦더라도 2월초고……. 협약도 안 맺었는데, 빵 터트린 겁니다.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된 것처럼 돈도 다 준비하고, 금년도에 시행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됐으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2016년 2월 13일, 협약기간이 1년 아닙니까? 효력이 발생돼서 사업을 못했어요. 거기에 작년도에 갔던 군민들 중에 과연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것, 검증되지도 않은 것,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협약을 2015년 2월 12일날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1년 뒤에 성사가 됐으면 2016년 2월 13일 이야기 하든가…….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서 금년부터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군민입장에서 보면……. 그러다보니까 너무 일찍 검증되지 않은 거,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미리 터뜨리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군민들이 그럴 겁니다. 잔뜩 기대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닌데 괜히 마음만 부풀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 순방 때 말씀 잘하셔야 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히 대형사업, 현안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작년도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궁저수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궁저수지……. 결론은 궁저수지 상수원 하게 됐습니까? 안했잖아요. 지금 보청천으로 바뀌었어요, 취수원이……. 그때 궁저수지에 대해서 군수님이 엄청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궁저수지에 농어촌공사 허락을 받아서 그 어려운……. 이 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작년 1월에 이야기하셨는데, 1월 전에는 궁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읍·면 순방이 있었어요. 그 취지는 2015년 3월 20일날 국비신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한다고 해놓고, 5월에 기본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6월 29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궁저수지를 활용해서 물 먹게 결과가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용역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궁저수지 한다고 해가지고 설계 어떻게 나왔냐고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상수원보호지역 지정과 도수관로 매설에 따른 주민피해,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취수원 변경,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궁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는데 지역사람이 반대 안하겠습니까? 이거는 검증을 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말하기 전에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상수원 보호 지정되면 지역주민들 얼마나 피해 봅니까? 살지를 못해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반대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어야 되는 거죠. 군수님 입으로 그랬어요, 이 사업비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 국비 따서 다 하겠다고……. 사업비 과다……. 그러면 이 과다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무슨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많이 드는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말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사업비 과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수관로 매설에 따른 주민피해, 이런 것들은 대형사업을 하면서 일단 군에서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놓고 읍·면 순방 때 이야기를 했어야 맞는 거죠.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군민들 중에서 지금 궁저수지에서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후에 궁저수지에서 보청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 적 있습니까? 물론 2017년도 읍·면 순방 가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민들 알권리가 말이죠, 엉키는 거예요. 2016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공설자연장지,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비 미반영 상태입니다. 이 사업 못하게 되는 거죠, 국비 반영을 못한 거죠. 금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찍 터트렸어요. 작년 10월에 분명히 세중리하고, 나머지 서너 군데가 결정이 됐었어요, 용역설계도 했고. 1월에 읍·면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읍·면에 1개씩 이장단하고 상의해서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뒤가 안맞지 않냐는 겁니다. 연도를 보세요, 연도를…….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든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세중리가 결정된 상태에서 금년도 2월 23일에 투자심사 완료하고……. 일정에 보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미리 세중리 주민을 설득하든지,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8월 17일에 주민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읍·면 순방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거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걸 미리 터트려서 군민들한테 알권리……. 기대심리를 키워놓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주 좋은 자리예요, 새해 들어서 서로 인사도 하고, 계획도 발표하고, 좋은 자리인데, 너무 획일적으로 짜맞춘……. 면민들이 말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이제 민선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면 일부러 모으려고 할 것 없이 그런 자리 좋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상업성만 빼놓고……. 네가 좀 해봐라, 내가 10분 할 테니까, 네가 50분 이야기 해봐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읍·면 순방은 기존에 해오던 틀을 버리고 새롭게 틀을 짜서 민선의 효과가 이런 거구나, 자리가 좋으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순방을 해서 군수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군민들도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한……. 군에서 저런 일을 하니까, 우리도 박수를 쳐드리고 협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일단 군정의 커다란 시책을 읍·면 순방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하여튼 큰틀로 봐서는 지금 보은군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보은읍에 살고 있지만 야간에 읍내를 보더라도 식당 같은 곳이 잘돼서 경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표시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발전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종합경쟁력 부문에서 보은군이 2위를 달성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순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1항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1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대원수는 2016년도 기준 440명이 있고요. 금년도에 야간급식비, 난방유류비, 차량유류비해서 9,400만 원, 그리고 지원해주는 기타 체육대회, 견학 등해서 1년에 1억 4∼5,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죠?

예.

방범대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일부 잘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방범대원들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방범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읍에 있는 반딧불이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범대 본연의 임무인 방범순찰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 시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14개 방범대도 보은군의 방범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방범대를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이요?

예.

그러면 지도·감독한 사례가 있나요? 어떤 것이 지적이 됐고, 언제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의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죠?

예.

조례에 있는데 점검을 안 하셨네요?

예.

앞으로 점검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받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일요일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전체적으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자율’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렇죠?

예.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방범대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딱딱 정해진 건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쁘다보니까 방범 순찰에 소홀한 게 사실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두 아시겠지만 뒷받침은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잘해주고 있죠? 그런데 뒷받침을 해준 만큼 또 활동을 해야 우리군에서도 좋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보은군의 치안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 내용 다 아시죠?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가 과거에는 운영이 참 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활동사항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부분별로 재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바쁘셔서 잘 살펴보지 못하셨는데, 지난 일요일날 담당계장님하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14∼15개 방범대를 모두 순회를 해보고 현지의 실정을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께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무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근무일지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요. 1년 365일 방범을 서라는 건 무리예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모두 생업이 있고, 바빠죽겠는데 1년 365일 어떻게 방범을……. 자율인데 어떻게 방범을 섭니까……. 그래서 근무일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출증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방범대원도 힘들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이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공무원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범대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지만 1회 이상이라고 해서 수십 번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 정도 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지……. 조례에는 인원은 20명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19명밖에 안되고, 15명밖에 안되니까 인원 맞춰서 하고…….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2항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은군민장학회는 2004년 7월 30일에 출범해서 올해로 1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은군민장학회는 한화에 기탁한 20억 원을 시작으로 70억 원의 보은군출연금과 지역 각계각층의 기탁금으로 102억 원의 기금을 형성하고, 각종 장학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가 있나요?

군민장학회 사업은 실질적으로 장학회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사업별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안했는데……. 2016년도 사업계획은 고등학교 학력제고 사업 5,800만 원, 중·고등학생 장학금 8,500만 원, 우수대학생 장학금 1억 4,400만 원, 관외 고등·대학졸업생 3,000만 원, 학교장 추천장학생 장학금 1,500만 원, 복지장학생 장학금 2,000만 원, 다문화가정 장학생 장학금 1,500만 원, 글로벌인재육성 미국체험 4,200만 원, 글로벌인재육성 핀란드체험 6,000만 원, 초·중·고 예능우수학교 지원 4,000만 원으로 총 5억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수익금은 이자수입과 일반장학금 기탁금 및 후원금,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및 기탁금으로 분류되는 거죠?

예.

지난해 일반장학금액이 얼마고, 글로벌장학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는 일반군민장학회 일반장학금이 5건에 2,600만 원, 글로벌장학금이 41건에 1억 3,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장학금을 계속 기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히면 집행부에서 글로벌장학금으로 유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저희들이 장학금을 기탁한다고 연락이 오면 본인들한테 일반장학금하고 글로벌장학금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일반장학금하고 글로벌장학금이 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 글로벌장학금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 명을 만나봤는데, 장학금을 기부했어도 어떤 장학금으로 들어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해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9가지 중에 글로벌장학금이 따로 있고, 일반장학금이 따로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자가 생기면 장학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장학금 기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글로벌장학금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별 의미 없이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재무과장 최재형! 부과계장 김상원! 과표계장 김갑식! 징수계장 강대옥! 재산계장 안은숙! 경리계장 이옥순! 계약계장 김홍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원 부과계장입니다. 김갑식 과표계장입니다. 강대옥 징수계장입니다. 안은숙 재산계장입니다. 이옥순 경리계장입니다. 김홍관 계약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자동차세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징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료는 없지만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통 지방세 목표액이 146∼147억 원으로 해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150억 원을 넘었던 적이 없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 153∼4억 원 정도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목표액 대비 10억 원 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금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사실 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피곤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들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징수계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계장님들, 그리고 재무과 전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복지정책계장 김홍주! 여성아동계장 임춘빈! 노인복지계장 김현숙! 장애인복지계장 홍순조! 통합조사관리계장 김용미! 희망복지지원계장 김나경!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주민복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계 김홍주 계장입니다. 여성아동계 임춘빈 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 김현숙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 홍순조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계 김용미 계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김나경 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원영입니다. 평소 보은군 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경로당 소화기 배치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소화기 배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소화기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소화기 배치현황 자료는 확실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신 건가요?

읍·면 직원을 통해 조사된 내용입니다.

미설치된 곳이 열두 군데인데, 거의 대부분이 보은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소화기는 배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경로당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설치된 곳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경로당 운영비로 설치하도록 노인회장님들께 유도하겠습니다.

자체 운영비로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269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에는 문제없나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글쎄, 내구연한이 8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압용소화기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구연한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현재 비치현황만 조사되어 있고요.

이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은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사고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보시고요.

예.

미설치된 열두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드리자면 경로당에 소화기를 배치는 했지만, 그 사용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과연 어르신들이 사용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올해입니다, 제가 와서……. 소방서를 통해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과 총무들 모이실 때, 또는 노인대학 때 소화기 활용방법하고 응급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와 협업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경로당은 물론 노인회장님들도 같이 사용을 하시지만, 일반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서 소화기 사용방법을 교육해주시면 화재발생 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경로당에 소화기 사용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확인하시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교체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설치된 곳 다시 설치 해주시고요. 소화기 사용방법까지 교육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