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자율이라는 말은 안 쓰고 방범 그냥 기동순찰대로 통합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장 이성주 :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이성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연합대의 역할 부분이 그 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합대의 과도한 개입이나 소위 말하면 터치인 경우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장안구 같은 경우 매월 연합대장 이하 각 지대장님과의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과정에서는 연합대나 아니면 방범기동순찰대의 할 일들을 미리 각 지대장님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1차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합대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는 두 개 지대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아홉 개 지대 전체적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체 지대장님들이 다 참석하시고 또 거기에 사무를 보시는 부분들도 참석을 다 해 가지고 소통이 되는 그러한 연합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이해했고 저희가 연합대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각 동 지대에서 추천 좀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각 지대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연합대까지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합대장은 노력을 했는데 각 지대에서 추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연합대장 직책은 있고 나름대로 연합대는 꾸려가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해당 동 그 쪽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자기들이 뽑습니다. 지대에서 지대장들이 추천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은 어차피 과세자료 내용상으로 우리가 전산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김경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합대 회원, 대장님들 전화 엄청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 원인 중의 하나는 공직자의 잘못된 설명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직자들께서 시 연합대나 구 연합대에 관한 것을 정리하기가 힘들면 저희 위원들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고 “시 연합대, 구 연합대, 지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간단히 한 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일 하기는 더 수월할 것 같고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저희가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업무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무조건 수직적인 조직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업무체계상 수평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4개 구 연합대하고 시 연합대가 있으면 어쨌든 연합대 조직이 다섯 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도 그렇고 모든 활동도 그렇고! 시 연합대는 당연히 지대와 구 연합대를 총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연합대에 들어가 있어야지, 무슨 조직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일단 해결방법을 찾겠습니까? 괜찮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6년 한 해에도 구정 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 조성,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 되는 희망 복지 구현, 그리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건강한 문화도시 정착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사람 중심의 신뢰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잘 적극 반영하고 조치하도록 하며,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 21일자로 세무과장에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익 : 안녕하세요.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1쪽, 위원회 구성과 참여율 향상 및 소통강화 관련입니다. 권선구 인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현재 총 8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3기 참여예산 권선구 지역회의 위원은 34명이 신청하여 금일 위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선구 지역회의 SNS를 활용하는 등 운영위원회 참여율 향상 및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2016년 본예산은 약 630억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2.6% 상승되었으며, 2015년에는 2차, 3차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예산집행 실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 설계와 구 자체 예산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반장 역할 검토와 수당의 적정한 집행 관련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 권선구 반장은 정원 2,023명 중 현원 791명으로 주민들의 관심 저하로 결원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의 단체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여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주민들로 반장을 위촉하겠으며, 반장 수당 지급 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방범기동순찰대 구 연합대 운영 관련입니다. 그간 구 연합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 동 지대장 간담회, 구 연합대 임원진 간담회를 각각 실시하여 의견수렴과 순찰활동 위로,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기동순찰대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와 구 연합대, 지대장 등과 협의하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 및 철저한 사업 검토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제3기 주민참여예산 권선구 지역회의 모집 결과 총 34명의 주민이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월 9일 위원 후보자에 대한 예산학교 개최를 시작으로 16일 수료함에 따라 금일 위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결정 시 사업 현장 확인과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제안사업 해당 지역의 시 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및 다양한 사업 발굴 관련입니다. 2015년 건전한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3월∼5월까지 4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각 동을 방문하여 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모두 167건이 접수되어 18건이 예산 반영되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동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비치, 구‧동 홈페이지, SNS 동별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의 주민이 참여하고 원하는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직원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 관련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구청은 6급 교육자 6명이 복귀함에 따라 결원이 일시 충원되어 결원이 지금 현재 2명이며, 동은 5명의 결원이 있으나 실무수습과 대체인력 3명을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 정기인사 시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결원을 해소함은 물론 동 특성을 감안하여 남녀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을 고려한 복직자 배치 및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보조치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3년 이상 장기보직자는 6급 4명, 7급 이하 13명 등 총 17명입니다. 향후 정기인사 및 인사요인 발생 시 장기보직자의 면담과 시 인사팀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장기보직자에 대한 본청 및 사업소 배치를 적극 건의하여 직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설문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관련입니다. 2015년 11개 동 주민자치센터 중 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설문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모든 동에서 설문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난 1월 11일 공문을 각 동에 시달하였으며, 2016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점검 평가 시 설문평가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자치센터 단말기 사용 기피해결 관련입니다. 현재 권선구 11개 동 중 1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10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평동 주민자치센터는 1월 중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아울러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는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1일 각 동에 협조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단말기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새마을문고 철저한 도서관리 및 도서구입 시 관내 서점 이용 관련입니다. 새마을문고의 정확한 도서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서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현재 추진율은 92%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정확한 도서관리가 가능해져 각 문고에서 도서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구입 시 관내 서점을 적극 이용하도록 지난 1월 구 문고 월례회의 시 권선구 관내 서점 목록을 배부해 이용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 서점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 후 후속절차에 관한 민원안내를 철저히 하고 담당직원들이 민원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바람.”입니다. 2015년도 사망신고는 1,208건이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망신고 후속절차 자료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을 11개 동에 1,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사망신고 시에 차량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청에 신고하도록 표기하여 미신고 시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및 사망신고 후속절차 교육을 사례 위주로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업무연찬을 연 2회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2016년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4,238명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서비스 발급을 분기별 1회 2개 교씩 총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 시 준비물인 사진을 꼭 준비하도록 하여 발급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방문하여 발급률을 높이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재학생이 방학 기간 내 발급을 유도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야간 민원 예약제를 홍보하여 배너를 게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미 참여 학교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익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익 :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입니다. 134쪽,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지방세수 확보 철저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를 관계부서에 적극 증원 요청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원 수는 팀장 1명에 팀원 3명으로 법인, 개인 지방소득세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에 지방소득세는 7만 5,638건에 353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휴일을 빼고 연 250일 근무할 때 1일 평균 3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건수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요청을 12월 18일 시 행정지원과 및 자치행정과, 세정과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인력 용역보고 및 각종 회의 모임 시 지속적으로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이 충원되면 철저한 과세로 지방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민경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특정 물가모니터요원이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데 고정관념에 빠져 동일 업소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시 새로운 조사요원으로 교체하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물가조사요원 운영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조사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에 위촉된 네 명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물가조사요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서 물가모니터요원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유휴농지를 저렴한 값에 임대를 주도록 하여 경작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의 휴경농지는 10필지 1만 9,364㎡로 관외 지주가 4필지, 맹지가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시행일인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처분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필지는 농지 성실 경작 공문을 2∼3월경에 발송할 예정이며, 경작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여 휴경농지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권선구는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가축사육 현황은 25농가에 6만 551두이고, 그 중 조류가 7농가에 6만 250두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와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8개조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6일, 1월 13, 14일에 방역활동을 실시했고, 매주 수요일에는 전화예찰 및 SNS를 통하여 가축질병예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첫째, 셋째 목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축사소독 약품인 수누캅을 200ℓ, 방역복 50벌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타 시‧군의 구제역 발생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역활동 등을 공유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