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본회의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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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과

10시 00분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민원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민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여권계장 이응표! 토지정보계장 김윤숙! 교통계장 신성수! 공간정보계장 강오남!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민원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민원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응표 민원여권계장입니다. 다음 김윤숙 토지정보계장입니다. 다음 신성수 교통계장입니다. 다음 강오남 공간정보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법인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를 감차해야 되는데 몇 년도까지 감차해야 되는 거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금년도부터 앞으로 5년간입니다.

최부림위원

5년간인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감차보상이 시작되고 있는 데도 있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지금 5개 시·군에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가격이 일부 결정이 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우리군하고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우리 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을 등록해서 차량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고 하면 가격을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법인택시로 등록만 해놓고 계속 경영난으로 인해 운행을 안 한 차량 대수가 총 28대입니다. 28대 중에서 지금 운행하는 차량이 5대입니다. 법인에서는 운행 안 하는 24대까지도 똑같이 운행하는 차량과 똑같이 보상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가격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을 하는 기준은 국토부 지침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에는 법인이나 동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300만 원 중에 따져보면 3년간 차량 운행한 경영실적을 반영한 게 900만 원, 그다음에 차량가격이 소나타 기준으로 400만 원……. 그래서 이제 국토부 지침이 1,300만 원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가격으로 보상이 안 되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군비를 더 얹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대 등록된 법인택시 중에서 휴지차량이 5대라고 하면 운행하는 차량에 끼어서 보상을 하면 되는데, 운행하는 차량보다도 비휴지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더군다나 감차계획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마는 70%를 전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돼서 우리 재정상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면허를 받을 때 군에 세금을 내고 면허를 취득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운행했던 건데, 경영이 악화된다고 해서……. 거의 운행 안한 차량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최근에 보은 인구가 계속 줄다보니까……. 택시가 보은에 많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휴지차량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지차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보상단가를 산정할 수 없어요.

최부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감차를 하라는 시달이 왔잖아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도 처리를 못하면 제재라든지 그런 것을 받지 않나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국토부 재원에서 감차보상금이 거의 불용액 처분되고 있어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많이 줘서 감차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국비는 30%밖에 안주고 지자체에 돈을 부담시키니까 사실상 각 지자체별로 감차를 별로 안하려고 합니다.

최부림위원

실질적으로 인근 군에도 올해 감차한 데도 있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영동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영동은 감차보상은 아직 안해놓고, 영동 같은 경우에 감차대수가 30대입니다. 금년도에 5대를 하려고……. 법인은 3,150만 원, 개인택시는 8,250만 원으로 가격을 결정해놓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러면 영동군 같은 경우 지자체 부담금이 상당히 크겠네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최부림위원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7대를 감차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감차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혹시 아세요?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신문 봤습니다.

최부림위원

전국에서 광역시 한 곳, 기초단체 열여덟 곳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어쨌든 2020년까지는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아셨습니까?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건 없었는데요. 거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감차를 하다보니까 시 단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감차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타 시·군하는 거 봐서 감차를 추진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지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면허만 갖고서 돈 잘 벌 때는 잘 벌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휴지차량됐다고 해서 그 차에 대해 3,000만 원씩 보상을 해준다면 지역정서에도 안맞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은군은 타 시·군보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3억이라는 돈으로 3,000만 원씩 그쪽에 보상을 해주게 되면 1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5∼’16년도 징수액인데요. ’14년도도 못받은 금액이 많죠?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많이 밀려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4만 원 압류된 걸 경매를 한다든지, 번호판을 뗀다는 건 어렵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다보니까 행정적인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재무과와 합동으로 번호판 압류를 하는데, 한두 건 걸려있다고 해서 번호판을 압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을 하기보다는 지도경고를 잘해서 걸리지 않도록 지도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차량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각종 차량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각종 차량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10시 4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관리계장 방태석! 수계관리계장 허덕영! 위생계장 김귀태!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계장 방태석입니다. 수계관리계장 허덕영입니다. 위생계장 김귀태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면 보은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업무 위탁이 체결되었네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충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름만 봐서는……. 충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이런 업무관련 위탁을 한 경험이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디요?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충청대학교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하유정위원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위탁업체의 이름만 봐서는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위탁업체 같은데 어떻게 위탁하게 됐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위탁자격은 해당이 돼서 줬고요.

하유정위원

자격은 해당이 되는데, 전문성은 갖추지 않았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자격은 돼서 입찰을 붙였는데 당초에는 서원대학교가 됐었어요.

하유정위원

서원대 어디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서원대 산학협력단에서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포기를 했어요. 이게 입찰을 본 겁니다.

하유정위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인데 이거는 보통 다른 위탁이랑 다르지 않을까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유정위원

전문성도 갖추지 않았고, 경력도 없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식품영양학과가 있고요.

하유정위원

아, 그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지침에 합당하기 때문에 입찰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충청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그 영양학과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산학협력단에 주는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산학협력단에 주면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식품영양학과에서 한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충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은군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추축제 용역도 계속 했고,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사업도 여기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관심이 되게 많은가 봐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서원대학교에서 입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타산이 안맞고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충청대학교와 계약을 한 겁니다.

하유정위원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쪽에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 미집행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석면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신청을 하고 입증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건 아닌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유정위원

2015년도에도 이걸 사장시켰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2015년에는 1명 있었습니다.

하유정위원

400만 원의 예산이 1명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라 명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쓰셨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15년이요?

하유정위원

예, 2015년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아무튼 1명 있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 또 세웠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세워놓고 피해자가 나오면 지원해줍니다.

하유정위원

이왕 계획한 사업은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미집행 비율이 207%인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원들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인데, 추경에 또 서서 6,200만 원이 된 겁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왜 세우신 거예요? 3,000만 원도 못썼는데 추경에 왜 또 세운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못 쓴 게 아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유정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연말에 집행예정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100% 완료하는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20% 이상) 반환내역에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이 커져서 깨끗한 환경이 되고, 폐비닐이 쓰레기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폐비닐수거장 휀스를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작물이에요? 지장물이에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공작물과 지장물을 구별하는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휀스의 높이가 1Ｍ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군유지에는 1M 이상 올라가면 공작물이 되고, 그 이하면 지장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는 지장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를 다행히 마을이 소유하고 있으면 폐비닐수거장을 설치하는데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마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사실 폐비닐수거장을 기성 토지에 설치하려는 마을은 없어요. 다 군유지나 하천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신청을 하다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성토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그러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기성 토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구하지 못하면 못해준다고 한 겁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부지를 구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한 마을을 우선으로 해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군유지나 도유지를 마을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부지로 인정할 수 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부지를 구해오면 해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아니, 안전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군유지나 도유지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해당부서에서 승낙을 받으면 해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안전건설과에서는 그게 지장물이고, 공작물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뒷전에서…….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월권해서 승인을 해주라고는 못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면 협조문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안되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는 건데…….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구두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해주라고는 못하잖아요.

당열

최당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마을에 폐비닐수거장을 해놓는 이유는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폐비닐이 쌓이면 환경위생과에서 수거비까지 줘가면서 수거를 해가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과 군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부지까지 사서 해주기는 그렇고, 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마로면을 예를 들어보면 마을 한 곳이 하천변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반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스스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천부서에서는 그걸 거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안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폐비닐수거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서로 협조문을 보내서 넓게는 우리 국토, 짧게는 우리 마을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공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하시기가 힘드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과 업무가 다 힘듭니다.

최부림위원

늘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시설을 보면 무기계약직 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최부림위원

기간제근로자가 4명인데, 이분들은 상시고용이 아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최부림위원

제가 무기계약직 연봉을 한 번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보니까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수입이 아니라 임금이…….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좀 높은 편입니다.

최부림위원

좀 높은 편이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꼭 거기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람들은 환경미화요원으로 옛날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많고, 호봉수도 높아서 봉급이 높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우리 재활용 선별 수입현황을 보면 1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5,400만 원의 수입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4억 3,000만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무기계약직들을 다른 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오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군수님도 저희들한테 방안을 따져보라고 여러 번 지시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봤는데……. 그분들은 노조도 있고, 한 번 임명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을 보장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신분은 보장해주되, 우리군의 다른 시설에 무기계약직 많이 뽑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데로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봉급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분들도 호봉이 있으니까 봉급을 줄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도 봉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부림위원

재활용센터에서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산림녹지과로 발령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올린 봉급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최부림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로 발령을 내더라도 지금 봉급 받는 것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그 고가인력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쭉 해온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자기가 전공 안한 다른 부서에 가면 거기도 능률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도 능률이 떨어집니다.

최부림위원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 나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 수입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그렇게 선별을 안 하면 태워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립을 한다든가……. 그 비용이 수입으로 창출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논리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태워없애니까 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논리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부림위원

단순논리가 아니라, 제 말은 뭐냐 하면……. 물론 환경오염이나 재활용이나 그런 걸 따지면 2∼3억 원 들어가는 거 크게 생각 안 들겠죠.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의 적자를 면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에 재활용선별장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다 소각했습니다.

최부림위원

소각이 아니죠, 소각이 아니라…….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소각하고……. 수거해 오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오다가 그분들이 따로 업체에서 업체 수입으로 잡아서 매각을 했었습니다.

최부림위원

물론 지금 선별장을 운영하면 선별은 더 잘되고 소각되는 부분은 더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충북환경이나 잠실환경에서 미화원 본인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회사에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 양쪽 2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나 우리 군에서 선별하고 있을 때의 수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좀 더 적더라고요, 적기는 적지만……. 그러면 사실은 보은군에서 약간을 더 골라내는 거예요, 약간을 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애초에 수거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애초에 본인들이 수거할 때는 처음부터 차에 실을 때부터 잘 실어요. 박카스병하고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잘 분리해서 안 터지게 잘 실어요. 왜? 자기들이 회사가면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실을 때 빠른 게 좋거든요, 이건 재활용품인가보다, 하고 막 싣거든요. 그러면 선별장에 와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별장에서 박스 따로, 스티로폼 따로, 그런 것만 따로 딱 분리해놓으면 나머지는 덤프로 뿌리죠. 그러면 쭉 밀어서 레일에 올려서 선별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중의 인력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분들이 아무리 미화업무를 했다고 하고, 다른 과에 배치를 하면, 물론 안해 보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의 능률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몇 달 하다보면 손에 익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 무기계약직이 6명씩이나 있으면서 월 4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연봉을 받는 고급인력이거든요.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쓰레기, 재활용이나 선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좀 체계적인 인력운영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관리자 1∼2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쓰면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를 해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그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나가더라도 봉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줍던 사람이 거기 가서 업무를 보면 그곳에서 버텨낼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못해요, 하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를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지금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혹시 영동군은 재활용센터장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도 거기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컨베이어벨트가 없고, 거기는 쓰레기가 들어올 때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놓고 골라내더라고요. 저희가 능률이 안 올라서 거기에 우리 직원이랑 계장이 직접 가서 하루 근무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선별장 견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봉지에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봉지만 고르면 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영동군 같은 경우 저도 들었습니다만 선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저희 보은군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견학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인력문제는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리고 소각로철거와 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소각시설 철거 8,000만 원, 용암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시설 정비 및 확장 2억 2,000만 원이라고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서있거든요. 아, 예산이 서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소각로 철거 및 매립장 정비예산 2억 원 서있습니다. 그 부분이 철거가 8,000만 원 들어가고, 매립시설 정비 및 확장이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이 오버된 거죠?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소각로 철거 및 매립장 정비사업 2억 원을 세웠고요. 2억 원을 세웠는데,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정식 품셈으로 계산하면 1억 8,62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왔어요. 그랬는데 보은에 있는 업자가 2,000만 원만 주면 자기가 뜯어서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은에 있는 고물상 업자가 왔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2,000만 원에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철거 공사한 게 1,965만 4,000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8,000만 원∼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제 말씀은 남았다는 게 아니라…….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철거비용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최부림위원

소각로 철거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 원이 섰어요. 2억 1,000만원이 섰는데, 환경자원사업소 복토, 흙 확보하는 게 1,000만 원이고, 소각로철거 및 매립장 정비가 2억 원인데,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소각시설 철거를 8,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암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시설 정비 및 확장이 2억 2,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소각시설 철거하고 매립시설 정비인데, 지금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 8,000만 원하고, 매립시설정비확장이 2억 2,000만 원 해서 총 3억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총 3억 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2억 원만 세웠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1억 원은 무슨 돈을 갖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선별을 하려고 매립장의 쓰레기를 모두 꺼내서 선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선별을 하려고 어디를 갔다왔느냐 하면, 문경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문경하고 충남 한 군 데를 더 갔다 왔는데, 그 시설에 지붕을 씌우고 장비를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설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해보자. 업체에 주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체 포크레인도 있고 하니까, 포크레인 바가지 이용해서 소각장에서 태워보자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선별시설을 안하고 그걸로 매립시설을 확장하자고 변경해서…….

최부림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용암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쓰레기 선별이라고 2억 5,000만 원이 섰네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최부림위원

그 돈으로 하셨다는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매립장 확장하는데 말고, 지금 현재 매립장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금 종료예정일도 도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승인받아 놓은 게 2028년 2월 28일까지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최부림위원

승인 받아놓은 것은 거기까지 승인을 받아놓았는데, 부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을 몇 년 정도를 더 매립을 해도 되겠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2월 28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써야 되고요. 그래서 양이 나오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파서 다시 소각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하게 되면 2028년이 지나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다시 조성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법적으로 허가 받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몇 년까지 쓸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허가 사항이고, 이제 저희가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얼마나 몇 년까지 넣을 수 있는가, 그건 대충 계산을 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확장 공사하는 부분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게 약 2,400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

최부림위원

2,400톤이면 하루에 몇 톤 정도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3년 정도 쓰는 양입니다.

최부림위원

3년 정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3년 정도…….

최부림위원

3년 정도 쓰는 양인데, 지금 거기 사업비가 얼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부림위원

제가 볼 때 매립장 자체를 보면 2∼30년 이상 갑니다, 그 소각재를 넣으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 여하에 달렸지만……. 제가 영동이나 아산이나 그런데 다녀본 바로는 소각시설 주변환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에 매립장을 또 신설해서 한다고 파고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갔을 때 매립장 확장한다고 흙을 파냈는데, 제가 가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흙 다시 파낼 거면 그렇게 뿌리지 않아요. 저희가 보면 그건 평탄작업 하려고 부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흙을 파내는 업자들이 다시 또 파서 추후에 흙을 치울 거다? 그러면 그렇게 붓지 않죠, 한 군데에 무더기로 쌓죠. 제가 볼 때는 그거 확장하려고 파고, 기존 매립장 메꾸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 내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분명 치울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확장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그곳이 들어오는 진입로니까 공원화해서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견학 오는 분들도 많으니까 견학올 때 소각장이 이런 곳이구나, 혐오시설로만 볼 게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줘서 그곳에서부터 주민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면 뭔가 보은군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혐오시설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같이 쓰레기 매립장하면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탈피하는 거죠. 저도 주민들과 견학을 같이 동행했는데 모두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안에 들어가보니까 냄새가 엄청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연기도 안 나지,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매립장은 도시 한복판에 있어도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아산시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순수익이 80억 원입니다. 설명을 드려보니까 우리 보은군이 되겠어? 바깥환경이 저런 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바깥환경만 좋으면 누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매립장을 다시 한다는 것이……. 그것도 30년 치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3년 치를 한다는 게 아쉬워서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지 않으셨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바쁠 때만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쓰지는 않습니다.

원갑희위원

잠깐만요. 서류에는 틀림없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하셨는데요? 인력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쓰신다고 하면 그거는 일용직이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갑희위원

예.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요. 일용직…….

원갑희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이 있잖아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이분들은 선별시설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서 나오는 것 중에 소각할 수 있는 걸 뜯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작업이 우선이고, 그게 여유가 있으면 선별장에 가서 근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제가 영동군도 방문을 해봤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작업들을 똑같이 하세요. 거기도 선별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환경과 관련돼서 잔디깎이부터 모든 분야에 투입돼서 일을 하시는데……. 금년 2016년도 재활용품 선별률이 얼마나 돼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선별률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원갑희위원

따져보셔야 합니다. 몇 톤이 들어오면 선별이 어느 정도 돼서 나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는 99% 정도 선별이 돼요. 거기도 10명이 투입되어 있고, 그것도 3시면 끝난다고 합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여건상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컨베이어벨트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고, 우리는 이미 큰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됐는데도 선별률이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보다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했던 쓰레기를 긁어내면 쇠가 붙어있는 의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쇠를 뜯어내야지만 파쇄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런 작업하시는 거 저도 봤고요. 제가 불시에 두 번 방문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선별장에서 주로 작업을 하셨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여름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에 날은 덥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잖습니까.

원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이 있을 겁니다. 그 4명의 기간제근로자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연세가 좀 많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몸도 불편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분들이 과연 일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가졌거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임금이 싸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원갑희위원

그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역할도 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2,9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1년에 나가고 있는데……. 뒷장에 수입을 보세요. 수입을 보면 작년에 2,4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겨우 3,000만 원이에요, 600만 원밖에 늘지 않았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어제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환경위생과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기름값이 떨어지다보니까 고물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잘 가져가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스티로폼을 녹여놓으면 새까맣든 하얗든 다 가져갔어요.

원갑희위원

옛날이라는 게 작년을 말하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그런데 기름값 떨어지고나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이 나빠서 안 가져간다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티로폼도 뽀얗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만 녹이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합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소각할 것을 선별해서 자원화하는 게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이 사람들은 운영 안 하면 군비는 절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소각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원갑희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철, 폐지, 플라스틱, 병, 캔, 인코트 등과 관련된 매각현황을 보면 그래도 대체로 매각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매각대금은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수입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서 선별률이 낮다는 것, 비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관리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하게 되어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두 번 합니다.

원갑희위원

몇 월 몇 월에 부과합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

원갑희위원

3월하고 9월이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6월 30일 기준하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원갑희위원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런데 2015년도 체납금액과 압류현황을 보면 건수가 122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는 3월과 9월에 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명의가 이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의가 이전돼서 압류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갑희위원

압류조치를 못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받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원갑희위원

어떻게 받으시려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하고 혼동하는 주민들이 많고, 잘 내려고를 안해요. 그리고 또 요새 만든 경유자동차는 부과를 안해요. 옛날차만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갑희위원

요새 만든 경유차는 부과를 안한다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사실입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요새는 매연이 덜 나와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이걸 받을 방법은 결론적으로 없다는 거네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까 민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양도 아니어서…….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도 아까 민원과 답변내용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재무과는 금년에 징수액을 10억 원 정도를 더 올려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도로부터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몇 번 가서 살펴봤는데……. 당연히 다른 업무 보느라 바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쉴새없이 전화하셔서 독촉하시지 않으면 잘 내지 않습니다, 사람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단위도 아니고 몇만 원 단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과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셔야할 업무를 제대로 안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금액이 소액이다보니까 납부해야 될 분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압류까지 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적으로 다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부과해서 그다음에 독촉해서 그다음에는 압류조치까지 가야된다는 거죠. 왜? 이미 내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미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은 뭘 몰라서 냈을까요, 그렇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대한 압류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122건이면 돈이 상당한 양이에요. ’16년도 거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12월에 할 겁니다.

원갑희위원

12월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사실 그 전 것은 여기에 기록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옆에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으시죠?

태석

방태석환경관리계장

예.

원갑희위원

그런데 왜 기록을 안하셨어요? 어찌됐든 환경위생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나름대로 바르게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피곤한 과가 두세 군데 있어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뵈면 한편으로는 민원이 너무 심한 곳이라 많이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도와드릴 만한 게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지만 묵묵히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게 작은 부분같지만 끝까지 잘 챙기셔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13시 30분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축산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농축산과장 구영수! 귀농귀촌계장 이창수! 친환경농산계장 김광식! 원예유통계장 김영길! 축산계장 이기호! 가축방역계장 신중수!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창수 귀농귀촌계장입니다. 김광식 친환경농산계장입니다. 김영길 원예유통계장입니다. 이기호 축산계장입니다. 신중수 가축방역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우리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농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속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속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속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식곤증이 와서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고속도로 속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우리 보은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판매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한적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찾는 이가 드물고, 또 휴게소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잠깐 들려보는 판매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은군의 판매장은 대추축제만 되면 시끄러워요. 금년도 대추축제 기간에는 유독 시끄러웠어요, 과장님도 마로면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대추축제 때 속리산휴게소의 대추판매장 특별무대 때문에 면장님 이하 산업계장님하고 대추작목반에서 휴게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기간을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로 정하곤 했어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도 직접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10일간, 어떨 때는 대추축제 기간 앞에 5일, 뒤로 5일 해서 20일간 대추를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속리산휴게소에서 대추판매가 원활하게 되면 사실 마로면은 보청천 둔치에서 판매할 농가는 몇 농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홍보판촉물을 판매하는 분들한테 이것 좀 홍보해달라고 팸플릿을 거기에 4∼500장을 놓고 온 적이 있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유독 대추축제 때만 되면 판매장이 시끄러워요. 농축산과에서는 판매장 임대권을 줬고, 또 대추가 임산물이다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말썽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면장님 혼자 이걸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군수님까지 개입돼서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농산물판매장에서는 “열흘만 해라.” 마로면대추작목회에서는 “안 된다, 축제 앞에 5일, 뒤에 5일해서 20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농산물판매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팔을 게 없다.” 대추작목회에서는 “팔을 게 없으면 내놔라, 팔을 게 없는데 왜 그걸 끌어안고 있느냐?” 그런 소리가 나와요. 문제는 광장 사용권이 문제가 돼요. 과장님, 농산물판매장은 판매장에 한해서 판매권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광장 전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산물판매장에 한해서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농산물판매장에 한해서만이죠,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농산물판매장에 한해서만 하는데, 사실 내가 농산물판매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내 마당에 와서 마로면대추작목반이 좌판을 편 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서로 옥신각신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마로면 전체가 대추축제기간만 되면 시끄러워요. 이거는 농축산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산림녹지과와 군수님까지 나서서 이걸 해결했어요. 농산물판매장 임차권자들은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이 이곳에 있으니까 휴게소 전체가 우리 판매권에 들어와 있다.” 마로면대추작목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네들은 판매장 안에서만 사용하고, 그 밖은 도로공사와 우리가 토의한 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들이 왜 말이 많으냐?” 이런 식인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서 많은 고통도 겪고, 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따져보면 마로면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판매장만 관리하면 되는데 대추축제 기간에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하다보니까 구병산작목회하고 마로면대추연합회하고 갈등이 자꾸만 생기는 건데……. 사실 판매장 외의 것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산림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대추관련 부서에서 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또 날짜가지고 다투다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연합회에서 군수님 면담요청을 하니까 군수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조정을 해주셔서 금년도도 20일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마로면장 재직 시절에도 원만하게 해결됐는데, 갑자기 임산물로 둔갑을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군수님까지 거들게 됐어요. 조용하게 할 것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판매장만 운영해서 돈을 못벌거든요. 3월부터 8월까지는 적자거든요. 9월부터 2월까지 그때 조금 벌어서 메꿔야 되는데, 자기들은 임대료 내고 하는데 바깥에 와서 너무 오랫동안 한다고 하니까 임대료를 내는 구병산작목회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같은 면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조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쯤하고요. 2009년도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속리산휴게소 내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설치·승인을 받아서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10월 13일까지 2년간 농업경영인단체에 임대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3년계약으로 임대료 135만 3,780원을 받고, 또 농업경영인연합회 김 모 씨에게 임대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3일부터 2015년 10월 12일 3년 계약으로 구병산대추작목반에서 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이게 최저입찰금인 569만 3,310원에도 못미치는 221만 6,660원에 낙찰을 받아서 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 10월 13일부터 또 다른 계약자가 되시는 분이 계약을 해서 판매장을 운영하겠죠,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계약을 했다면 입찰공고를 보은군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8일간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은 통상 개시 3일 전에 군청에 들어와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15년도 9월 11일에 만기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대부기간 연장신청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속리산휴게소 입찰을 또 다른 농업단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타 농업단체는 알지도 못한 채 2015년 10월 12일 연장신청서가 부군수님 전결로 승인이 나고 말았어요, 제 말뜻 아시겠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9월 11일에 연장신청서가 들어오고 타 단체가 입찰을 응할 사이도 없이 10월 12일에 부군수님 전결로 입찰이 다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기간 연장은 당초 계약년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기간은 당초 3년을 더 연장해서 대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5년을 다시 연장한다고 하면 5년으로 변경·연장 되었으니까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분명히 공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단체들이 혼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5년이 연장됐다고 하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3년만 더 기다려서 응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나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그런 과정에서 9월 11일에 연장신청서가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타 단체에 문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12일에 부군수님 전결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나,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까요?

당열

최당열위원

예, 해보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2009년부터 2012년 10월 12일까지 3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당열

최당열위원

예,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다음에 구병산대추작목회에서 공고를 해서 입찰이 돼서……. 그때 당시에도 두 군데가 들어왔죠. 구병산작목회하고 마로면 소여리 신미경 씨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구병산작목회가 됐죠. 구병산작목회가 돼서 3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끝난 게 작년도 10월 12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한 달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공고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전혀 없던데?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2012년 10월에 공고를 해서 구병산작목회가 됐잖아요?

당열

최당열위원

예.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래서 2015년 10월에 끝이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당초 계약한 년수를 더 연장하는 갱신이 아니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아니고……. “추가해서 5년을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면연합회에서도 “자기들이 한다, 안한다.” 옥신각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쪽에서 한 사람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된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의 구병산작목회에서 할 의향이 있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갱신한 겁니다. 그래서 5년 갱신해서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응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하자가 없을 때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고, 하자가 없을 때는 갱신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면 5년간 연장해서 마감을 했다는 공고를 낸 적이 있는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거는 공고사항이 아니죠.

당열

최당열위원

아, 공고사항이 아니군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공고사항 아닙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당초 3년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생겼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특혜를 주려고 한 거는 아니고 법에 의해서 5년 갱신해줬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작목회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알 수없는 일이라고 저한테 항변을 해요. 답답한 면은 있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5년을 갱신시켜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2017년도에도 판매장하고 대추작목회하고 대추판매기간을 가지고 또 싸우게 생겼는데 어떠한 근거조항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사실 바깥에서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속리산휴게소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많이 양해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당열

최당열위원

예, 많은 양해를 받았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끼리 싸운다는 걸 알면……. 제가 입장 바꿔놓더라도 그거 하지말라고 할 거예요. 사실 바깥에서 하는 건 불법인데 그걸 묵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민끼리 잘 화합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저하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또 군수님이 20일로 교통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같이…….

당열

최당열위원

금년에 20일 했는데 10일로 줄었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잘 유도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대추축제기간 동안 20일만 개장시켜주면 마로면은 사실 홍보부스에 나올 농가가 몇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산림녹지과와 업무협약을 해서…….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우리 보은군의 이득 아니겠어요? 농민들도 살 길이고…….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소 싸움대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소 싸움대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소 싸움대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저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했던 소싸움 대회를 감사보다는 우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적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대추축제기간에 펼쳐진 사업 중에서 가장 관광객의 눈길을 많이 끌었고요. 제가 몇 회에 걸쳐서 현장에 가봤지만 행사기간 내내 대만원을 이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는 못쳐드리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유정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싸움대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전국 열한 군데의 지자체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보은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희가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보조금은 ’11년부터 준 거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10년 동안 개최를 하면서 어찌보면 소싸움대회를 검증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개최하면서 잘된 부분은 피드백을 활용해서 다시 반영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소싸움대회를 어떻게 할 건지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위원님의 칭찬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보다 올해 행사를 치루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5일 동안 소싸움대회를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다, 시내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열흘 동안 다 했으면 좋겠지만 첫째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싸움소라는 게 전국에 한정이 돼있어서 매일 출정하기가……. 싸움소 마리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흘은 어렵더라도 이틀 연장해서 일주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조 회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회장님도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개회식인 금요일부터 이걸 하지 말고……. 첫날은 대추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금·토·일요일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이 덜오는 월요일부터 대추축제 끝나는 일요일까지 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하고……. 조 회장님도 긍정적으로……. 여하튼 이틀 늘어난다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틀을 더 연장해서 대추축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하유정위원

대추축제기간 중에 가장 잘된 사업이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틀을 연장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적어도 하루에 2,0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유정위원

이렇게 성황리에 하는 사업들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소싸움대회 때마다 임시경기장을 만들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제가 임시경기장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을 꼼꼼하게 봤거든요. 정산서를 봤는데 2011년도에 보조금 7,000만 원을 줬어요. 보조금이 7,000만 원이었지만 협회 자부담 입장권판매, 축협지원금, 조랑우랑 찬조금해서 1억 8,782만 4,000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임시경기장 관련해서만 봤는데 4,07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 것도 검토해보니까 그때는 보조금이 1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시설비로 5,580만 원을 지출했고,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7,12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이기호 계장님께 항목을 여쭤보고 계산을 한 거라 아마 맞을 거고요. 201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6,0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다 임시경기장을 위한 지출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올해도 거의 5,500∼6,0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임시경기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임시경기장은 5일간 사용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설치비로 예산은 해마다 지출해야 되는데,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경기장을 한다는 건 한두 가지 생각할 게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겠죠. 운영비, 관리비…….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과연 어디에 부지를 살 수 있는지……. 현재 하천부지는 행사장과 연결이 돼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만한 장소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러면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행사장에서 근접한 곳을 봐야되는데 현재로써는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고정시설물을 해놓고 단순히 소싸움만 한다고 하면 이용률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시설물을 5일간 했다가 뜯어서 치우는 비용만 생각하면 엄청 아까운데……. 저도 다른 것과 겸해서 할 수 있는 고정시설물과 접근성이 좋은 장소만 있다면 우리 보은군의 미래를 봐서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다른 행사도 겸해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만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유정위원

부지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괜찮은 부지가 있으시다면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시네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게 훨씬 경제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거기에 어떤 다른 사업을 겸해서 할 수 있는지……. 단순히 소싸움만 하면 안 되죠.

하유정위원

그것만은 못하겠죠. 상설경기장이 구축되어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진주시, 창녕군, 청도군, 의령군이더라고요. 이런 데도 운영비와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경기장으로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보은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지매입이 훨씬 낫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로만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희가 문화공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야외공연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씨름대회도 유치하잖아요? 씨름대회를 체육관에서 하지 않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체육관에서 합니다.

하유정위원

그렇죠? 체육관말고 야외씨름장으로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격이 훨씬 맞는 거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글쎄, 그거는…….

하유정위원

그것도 있고……. 각종 문화행사 또는 비었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하여튼 누가 봐도 괜찮은 장소가 있다면 한 번 용역을 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유정위원

이 사업이 관광객 유치에도 좋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를 하고, 기대효과도 뛰어나고 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략사업이 있고요, 인센티브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공모에 응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 사업 같은 거에 응해서 씨름장을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전국민속씨름대회는 실외에서는 안하더라고요, TV중계하는 거 보면 전부 실내인데……. 예를 들어서 대추배씨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예술활동은 소싸움장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봐요. 거기하고 무대가 맞지 않고……. 문화행사는 뱃들공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소싸움장을 고정해놓고 다른 거와 복합해서 하기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하유정위원

다른 지역도…….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찾아볼게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유정위원

찾아보셔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의지가 강하시면…….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리고 시설을 해놓으면 1∼2년마다 도색도 해야 하고, 관리비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유정위원

그래도 매해 6,000∼7,0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스탠드하고 ***(3번 음성 47:54)5,0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하유정위원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하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저는 소싸움대회하고는 무관하고요. 농축산과에서 집행한 밭기반 사업 중 과수분야의 대형관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장

정경기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다음에요?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14시 14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경영계장 김정운! 산림보호계장 김진식! 대추육성계장 장덕수! 공원녹지계장 최현수! 휴양밸리계장 강재구! 휴양림관리계장 오성진!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산림녹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김정운 산림경영계장입니다. 김진식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장덕수 대추육성계장입니다. 최현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강재구 휴양밸리계장입니다. 오성진 휴양림관리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임도시설 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 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임도시설 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솔향공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솔향공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솔향공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솔향공원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0년간 투자된 비용은 101억 9,500만 원입니다, 전체 다.

하유정위원

전체 다 해서 얼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01억 9,500만 원.

하유정위원

101억 9,500만 원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솔향공원에는 소나무전시관, 둘리공원, 자생식물원, 스카이바이크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잘 운영되나요, 어렵죠? 왜냐하면 투자 대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경제적인 논리로 경제성만 따질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했더라도 관광객이 오고 무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하는데요. 물론 금년도 운영실적이 5만 명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특별한 경우고요. 그동안 연도별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었는데, 금년도에 말티재를 통제하는 바람에 낮았던 것 같아요. 물론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공감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다른 시설과 연계되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6, 7년 전에 조성해놓고 관리는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2016년 올해 솔향공원 운영 관련한 예산이 2억 1,710만 원이죠? 이번에 업무실적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실적보고 했을 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총비용인 겁니다.

하유정위원

총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2억 1,710만원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들어간 운영비가 1억 7,6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하유정위원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네 가지 사업 전체 다…….

하유정위원

제가 소나무전시관을 보니까……. 저는 오늘 감사의 초점을 득은 뭐고, 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얼마의 적자를 보고, 얼마의 운영비와 관리비를 쓰고 있는가, 관리는 잘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나무전시관 자료를 보니까 38억 원으로 2007년 5월 1일 개장을 했고요. 소나무홍보전시관이에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게 보은군의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 당시에 처음에 시공한 목적 자체가 정이품송 관련되어 있는 걸 전시하기 위해서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박물관이냐, 전시관이냐 이런 이름을 쓰거든요. 대한민국 박물관 현황에 보은군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소나무홍보전시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박물관으로 등록을 한 거는 아니고요.

하유정위원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전시관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공할 때부터 목적 자체가 정이품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이품송 자체가 노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록을 보존하거나 남겨야 된다는 취지에서 처음부터 전시관으로 구성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박물관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보면 방문객이 올해만 5만 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산출근거는 어떤 것을 기초로 작성한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 방문한 사람을 일지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거기 방명록하고 방문기록부는 제가 현장 갔을 때 없던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방명록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고요.

하유정위원

혹시 근무자가 근무일지에 인원수 쓴 것을 산출한 거 아닌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쓴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근무자가 작성한 겁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수치로 나눠봤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7만 명이 넘는데……. 250일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7만 명을 나누어 봤더니 1일 이용자가 280명이에요. 280명이 1일 이용자고,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면 꾸준하게 계속 온다는 건데……. 제가 갈 때만 사람이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물론 주말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좋을 때……. 요즘은 없고요. 이런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닌가…….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기에 이 수치는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방문한 사람 수를 다 세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5만 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그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 보니까 CCTV있던데, CCTV는 용량 보존기간이 한 달인가요, 6개월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략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하유정위원

한 달?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CCTV로 인원을 책정하기에는 어렵고요.

하유정위원

왜 못해요? CCTV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CCTV가 한 장소만 방향을 가리키고…….

하유정위원

입구에 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방문객이 수시로 왔다 갔다하는 부분을 직원들이 체크하기에는 어려울 테고……. 들어오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측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6만 명이라는 수치는 제가 보기에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성수기 때 방문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유정위원

그럴 때는 당연히 많겠죠.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38억 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38억을 연간 은행이자 4%로 따져보니까 연간 1억 5,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운영비 평균내보니까 4,5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소나무홍보전시관에 1년에 1억 9,700만 원을 지출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과장님?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고요.

하유정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본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5만 명이라고 한다면 간접적효과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1인이 하루에 2만 원의 경제적효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5만 명이 온다고 하면 10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단순히 계산을 해본다고 해도 이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하유정위원

저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추상이고요. 진짜 그렇게 왔는지 용역한 결과도 없잖아요? 제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져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은 의무지출경비로 계속 나가는 것이라 이번 기회에 득과 실이 뭔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PPT 상영) 과장님, 많이 가보셨겠지만 간판이 저 지경이 됐어도 아무도 저걸 고치지 않아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 사진을 보면 푸른 빛이 나는 게 있어요. 저게 뭐같아요? 잘 모르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제습제예요. 저 진열장 전체에 넣어놨더라고요. 저렇게 관리하는 게……. 진열장에 소나무 관련 전시를 안하고, 습기제거제를 넣어놓고 습기제거제 진열장처럼 해놨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저건 정말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 관람객이 와서 저걸 보고 뭐를 느끼겠습니까? 보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예산을 얼마나 쓰는 건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그다음에는 박제품이 진열되어 있고, 진열장 밑에는 다 비어있어요. 여기는 입구예요,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건 진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습기제거제 관련된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전시되어 있는 박제품은 군청에 보관되어 있던 건데, 군청에서 보관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리하고 있는 장소를 옮겨서 관리하다보니까……. 밑에 부분에 아마도 특산물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전시 시켰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빼낸 공간인데요,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 하셨잖아요. 정이품송의 역사적 자료관이다, 역사적 자료관에 불필요한 저거를 갖다놓기 위해서 역사적 자료관을 저렇게 활용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뭔가 관리가 안됐다는 게 제 느낌이었고요. 관리를 안하는 건 앞으로 이걸 활성화 시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물론 저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좀 더 보강해서 관리해 나가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직원들도 노력을 했어요. 지적하신 부분은 보강해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처음에 만들었던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마치 집만 지키는 형태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무언가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어요.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보은군과 협약은 되어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협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없죠? 혹시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숲해설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서도 지금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숲해설을 한다는 건 아직 검토 안해봤습니다.

하유정위원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나무홍보전시관을 방문했을 때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숲해설가라도……. 예를 들어 그쪽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랑 연계해서 숲해설을 연동해서 활용하시면 소나무홍보전시관에서 숲해설도 해주고, 정이품송의 역사적 정보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해는 되는데요. 실제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숲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아,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거기 그분 한 분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분이 시설 관리하고 숲해설이나 전시관 설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풀 관리나 시설물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고정배치는 안되어 있더라도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요.

하유정위원

기간제근로자?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둘리공원도 18억 원의 예산으로 4만 8,000평 정도……. 그 부지에 2007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둘리조형물 철거를 해야 되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철거 완료했습니다.

하유정위원

철거 완료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솔향공원 내의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자생식물원은 지역균형발전 1단계 사업비 29억 9,500만 원을 들여서 2014년 3월 27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건립 당시 정상혁 군수님과 과장님께서는 대단한 기대효과를 볼 것처럼 설명을 과대포장하시고……. 지금 현재 3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사업이 뭔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운영비 연간 평균 4,332만 2,500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개장 후 현재까지 1억 2,403만 1,000원의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29억 9,500만 원을 연이자 4%로 계산해보니까 연간운영비 1억 6,312만 2,500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런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우리 계장님만 계셨는데……. 방문객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됐으면 이런 투자비가 아깝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외부 전경하고 안에 좀 보여주세요. 저 안에는 벌써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망가졌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 안에는 자생식물수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도 심겨져 있는 식물의 종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하유정위원

다 자생식물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조성 이후의 식물이 조성 됐을 때 그 상태의 식물인가요? 아니면 조성 이후에 보강한 자생식물이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조성 당시의 식물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보강시킨 식물이 조금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 관련된 부분, 금년도에 말티재 부분이 통제되다 보니까 솔향공원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가보면 아직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물론 식물원 자체가 타지역 식물원보다 시설과 규모도 작고,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규모 자체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속리산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시공되었던 부분인데……. 그 주변 공지를 활용해서 자생식물을 심으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초에 시설할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처음 당시에도 이 부분이 29억 9,900만 원 투자 되는 비용이 대규모 식물원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하유정위원

예.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작은 식물원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규모 작은 식물원이 그것 하나……. 예를 든다면 옆에 전시관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실제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틀로 크게 보고 주변 환경하고 시설과 어우러져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속리산에서 자생하는 특색있는 것만 꾸며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규모도 되게 작잖아요? 규모도 작고, 예산도 조금밖에 투입은 안됐지만 이 자생식물원을 주변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속리산에서만 자생하는 그런 식물들로 특색있는 그런 자생식물원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실제 온실 내에 우리 지역 내에 자생하는 식물만 심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지금 있는 온실 자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여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지역 식물 이외에도 다른 식물이 심겨져 있는 건데……. 그 온실 위나 바깥에 있는 공원 등에 조금씩 보강식재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것들, 예를 든다면 시골마을에서 철거할……. 어차피 없앨 나무를 실제로 1년 동안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많이 수집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오래된 나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식재하고 싶은 생각이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됐어요. 그 부분 보강해서 온실 내에는 겨울이라든지 봄에 볼 수 있는 식물 위주로 식재를 보강하고, 온실 바깥에는 우리 지역 자생식물 중에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 클 수 있는 나무를 수집해서 보강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상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바이크 운영상황, 예산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억 원의 예산으로 2014년 5월 5일에 개소했어요, 맞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연간 이자를 계속 따져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간 16억 원을 이자로 따져보면 6,400만 원이 들고요. 자료를 보고 지출을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8,839만 7,000원이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8,839만 7,000원 플러스 그다음에 6,400만 원하니까 1억 5,239만 7,000원을 우리가 연간 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돼요, 그렇죠? 찾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이용자……. 금년……. 말씀을 드리자면…….

하유정위원

올해만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솔향공원의 나머지 시설들 있잖아요? 둘리공원, 소나무전시관, 식물원이 이 사업 하나가 잘 된다면 연동작용으로 인해서 다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 더 책임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카이바이크 실제 수익금액이 대략 1년에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고요. 지출금액도 대략 1억 2∼3,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실제 솔향공원에서 수익금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서, 이것도 활성화 시켜서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바이크는 안전이 최고잖아요? 시설물이다보니까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요.

하유정위원

꾸준히 하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정기검사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1년에 한 번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시켜놓고…….

하유정위원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몇 명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안전 및 전기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지금 1명을 고정배치해서 안전점검 및 가동원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은 매일 시키고 있고요.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한 대, 한 대 출발시킬 때마다 전부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고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안전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1년에 한 번 말고, 1년에 2∼3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정기검사는…….

하유정위원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매일 점검하고 있어요. 매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서 매일 검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하유정위원

1년에 한 번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정기검사는…….

하유정위원

안전검사는 날마다 한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안전검사는 매일하고 있고요.

하유정위원

아무튼 솔향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비가 총 58억 원이라고 하셨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58억 원…….

경기

정경기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이게 보은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업체가 지금 4개 업체인데요. 토목은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는 세광전설에서, 시공감리 부분에 대한 것은 예숲산림기술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주)예당환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산림조합에서는 중장비나 노동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중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은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나 노동자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실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산림조합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늘 우리 산림사업을 발주하는 부분은 우리지역 장비, 우리지역 인력을 쓰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태축 복원사업에 들어가있는 장비내역을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 장비회사만 옥천에 있고, 우리 지역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사만 옥천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장비가 활동하는 장소는 보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은 장비인 거죠. 다만, 회사 소속이 외부에 있는 것뿐이고……. 내역을 뽑아보니까 실제로 장비가 그동안 14대가 투입됐는데 13대가 보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군민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13대가 쓰여졌고, 1대가 청주장비가 쓰여졌습니다. 인력도 전문적인 기술이 아닌 일반기술을 가진 사람은 충청인력개발에서 데려다 썼고요. 그동안 48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48명은 충청인력개발에서 투입된 분들이 일을 했고……. 다만, 목수하고 철근공과 관련된 부분이 지역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처음에 지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할 때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 사람을 썼을 텐데, 아마 조건이 맞지 않아서 청주하고 단양 인력을 쓴 것 같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자료를 보면 거의 60% 이상이 타 지역 중장비를 쓰거나 노동자들을 썼더라고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조합이 관리업체로써 우리 지역의 중장비나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산림조합이 다른 업체보다는 훨씬 더 지역장비와 지역인력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추가로 제출한 자료 4쪽에 보시면 6월에 장비가 3대가 들어갔는데, 1대는 외부장비고, 2대 중 1대는 보은에 주소를 둔 업체고, 1대는 주소가 옥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장비 소유자가 보은 사람이에요. 우리 보은의 장비 대부분이 거의 지입장비입니다. 장비 소유자는 보은에 살고 있고 장비가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장비를 갔다 쓴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7월에 쓴 것도 7대 썼는데, 1대는 청주 장비고, 나머지 6대는 실제로 보은 장비입니다. 8월에도 9대 쓰여졌는데, 그 중에 1대는 청주 장비고, 나머지는 전부 보은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9월에도 3대가 쓰여졌는데, 그 중에 1대가 청주장비인데……. 청주장비 1대가 늘 쓰여졌던 부분도 대형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 갈 때 보은 지역장비가 모자라서 청주장비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대형장비는 현장에서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장비가 쓰여졌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전부 지역 장비가 쓰여진 거죠. 물론 사업자 등록주소지가 실제로 보은군이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발주되는 사업 중 특히 산림조합에 발주되는 사업은 지역장비와 지역인력이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6항 대추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대추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7항 보은대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보은대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보은대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5시 2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예술계장 임봉빈! 문화재계장 홍영의! 관광계장 이승엽!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계 임봉빈 계장입니다. 문화재계 홍영의 계장입니다. 관광정책계 이승엽 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서 중간쯤 삼년산성 고분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4억 원이 들어갔어요. 고분군 정비사업에서 온전한 문화재가 출토되었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출토는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했거든요. 토기편이라든지 귀걸이만 나왔고요. 완전하게 보존된 것은 지금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토기편이?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조각…….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니까 도자기편이라든가 귀걸이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 시대 때 유물인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신라고분으로 보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정비를 다하면 박물관이나 역사전시관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사실 중원문화권에 있는 충주시도 청동기 시대의 청동항아리, 청동거울 등 여러 유물이 박물관을 짓지 못해 전시관으로 전락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충주시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저도 방송에서 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충주시 같은 데에서도 박물관을 짓기가 힘들어서 역사전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국보급도 아니고, 보물급도 아니고, 토기편 조각이 몇 개 나오고 귀걸이가 나왔다고 해서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를 해야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삼년산성 고분군에서 나온 것만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토민속자료전시관만 해도 689점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지금 군수님이…….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이제 이거라든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은군의 유물이 다른 데에 가서 전시되거나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 군에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군에 전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지금 고분군 발굴은 시범 발굴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2,769점 정도가 외지에도 있고, 우리군 내에도 있고, 이걸 보존하면서 관리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어보겠다는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박물관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전시관이에요. 전시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사민속자료인데 굳이 박물관을 지으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이야기입니다.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8쪽, 속리산관광협의회에서 알프스등산대회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사실 알프스등산로도 없어졌고요. 우리 보은군이 민선4기 때 알프스등산로를 개척했는데 몇 킬로미터인 줄 알고 계세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억으로는 41.195㎞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조금 더 길을 텐데요? 아무튼 등산대회를 갖기 위해서 금년에도 등산로를 정비했어요, 그렇죠?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정비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암리 구병산 쪽을 정비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아무튼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청을 올라오다보면 우측에 보이는 고풍스럽고 멋있는 건물 한 채, 700여 평의 부지에 140평의 건물, 바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입니다. 제가 이걸 항상 보면서 정말 아깝다, 누구의 발상인가? 저런 곳에 민속자료관이라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위치적으로…….

하유정위원

1995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10월 21일 개관을 했고요. 집행부는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또한 희망적인 계획 하에 추진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물을 쳐다보면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이 왔다 가는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참 건물이 아깝죠,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해가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되는데 아깝지 않나요? 그렇다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사람을 한 명 두고서 관리는 하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관리보다는 건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건립비용 5억 6,000만 원을 들였는데요. 그것을 연간 이자 4%로 따지면 2,24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보듯이 평균을 내니까 1,500만 원 정도를 연간 운영비· 관리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3,740만 원을 우리는 연간 의무지출경비로……. 물론 이자율이 있지만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어찌보면 문만 따고……. 공공근로인가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하유정위원

기간제근로자만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문을 닫을 생각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건물도 오래되고, 또 더군다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소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깨끗하게 해서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보은군민 중에 군청으로 올라오면서 우측에 있는 이 고풍스러운 건물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한테 저 건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PPT 상영) 의회 앞 건물이라 제가 현장을 몇 번을 갔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화면 보면 저기가 입구예요. 입구를 보면 문이 많이 낡았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우측에 책 같은 게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입구인데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습니까? 전통문화활용장으로 사용한다하셨잖아요? 저기가 전통문화활용장인지 묻고 싶어요. 들어가면 바로 고무장갑 보이죠, 걸레 보이죠. 그다음에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직접 가서 보면 먼지가 가득합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없을 만큼 오래 건물을 묵혀둔 것처럼 먼지가 많았어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에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바닥이며 천장이며 어디 하나 정리정돈 됐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게 302종, 480개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셨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정확한 개수를 세어본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게 전체가 다 있는 건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몇 점이 전시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가 이 시설물을 없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용하실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대체건물이 있다면 이전을 해야 되겠죠.

하유정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과에서 용도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로 일반재산이 돼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박물관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할 것 같아서 관리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리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저거는 박물관이에요.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지자체 현황에 보은군은 박물관이 2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에 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그다음에 소나무홍보전시관이 등록은 안 했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박물관 하나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데 또 새로운 박물관을 짓겠다는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되어야 투자하는 거지, 있는 것도 관리 못하는데 또 투자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122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금 지적해주신 잘못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연간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조치를 빨리 빨리 하셔서 문을 닫을 거면 빨리 닫으시고, 운영을 하실 거면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관광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관광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관광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속리산관광안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속리산관광안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속리산관광안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이열모 화백 그림 기증 협의관련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이열모 화백 그림 기증 협의관련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이열모 화백 그림 기증 협의관련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다시 정정을 해주셨네요.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는 2015년 9월 23일에 했어요, 그렇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2016년 1월 27일에 두 번째 한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하유정위원

고(故) 이열모 화백 그림 기증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기증관련해서 법 검토는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신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심사할 당시에는 행정과에서 심사를 맡았는데, 그때 당시 기부금품 관련 법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자료를 제가 봤어요. 미술품은 기부금품인가요? 미술품은 뭐로 보나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법 검토를 하셨다고 봐요, 그렇죠? 법 검토 하셨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많이 공부는 못했습니다.

하유정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법과 관련된 질문을 할 걸 아시면서 법 검토를 안했다는 건 말이 안 되네요. 미술품은 기부금품이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하유정위원

기부금품으로 봤기 때문에…….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하유정위원

그렇죠, 기부금품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붙여놨고요. 앞쪽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제5조2항에만 기부심사에 관련된 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2조예요. 제2조가 뭔 줄 아시죠? 법률 제2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2조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유정위원

예.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하유정위원

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반대급부가 뭐죠? 반대급부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뭐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는 반대급부는 예를 들어 미술관으로 이야기했을 때 미술관을 지어서 상대방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수익의 일부를 준다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반대급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쉽게 말하면 조건이죠, 그렇죠? 반대급부가 그런 뜻인데요. 보은군은 반대급부를…….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유정위원

됐어요! 잠깐만요! 법에 있듯이 반대급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법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세요.

하유정위원

아니, 대답을 하셔야죠? 맞잖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 담당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담당자는 이 법을 아신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요. 그때 군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받아야 되는데 보은군은 반대급부 행위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기증협약서죠. 이렇다면 법을 위반한 거 아닌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저도 법해석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반대급부에 해당되느냐? 그분 해석의 근거는 “이 법에서 반대급부라는 건 기부자에게 전적으로 건물소유권을 넘겨준다든지, 수익금 일부 또는 전액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술관을 지어서 보은군이 공공재산으로 갖는 것은 반대급부로 안 본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분은 어떤 법을 근거로 말씀하셨을 텐데, 그 법은 어떤 법이었나요?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법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이 법을 보여주고서 우리 미술관 관련…….

하유정위원

저희 기증협약서도 보여줬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협약서를 보여드리고……. 이 법을 위배해서 이게 지금 반대급부에 해당되느냐? 이걸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아니라고 해석 받았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쩌면 저와 그렇게 반대의 답이 나왔나요? 의회에도 입법고문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받았던 전문박사님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분명히 반대급부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글쎄……. 하여튼 저희는 어제오늘 쫓아다니면서 자문받았는데 이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도 문제가 없겠나요? 법 해석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지 않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걸 제가 하시라, 하시지 마라고 말씀을…….

하유정위원

어쨌든 서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반대급부라고 해석이 나온다면 저는 이 사업은 무효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지역의 수장이신 군수님은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반대급부로 기증협약서에 “미술관 건립, 보험가입, 흉상제작, 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를 초대관장으로 선임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반대급부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기증협약서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증협약서를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증협약서 의회의 동의 구했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기증협약서 의회의 동의를 거쳤냐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를 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기부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기부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기부심사를 거친 후 접수여부 결정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부심사위원회가 어찌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두 번의 기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법에 있는 절차를 밟느라고 최대한 밟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유정위원

법에 있는 절차를 안 밟은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서면심사 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하유정위원

아니죠. 법에는 서면심사 하라는 게 안 나와있지만, 이거는 쉬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중차대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런 걸 서면심의를 받아요! 서면심의 받을 거면서 무슨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접수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서면심사 했다는 거는……. 법에 괜찮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적으로 이거는 아니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서면심의를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법에 따라서 했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유정위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네요. 저희가 서면심의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는 최소한 미술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 작품을 보고서 접수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죠? 위원장이 정상혁 군수님이고요, 부위원장이 전(前) 부군수 정효진, 그다음에 최인호, 이종란, 이길자, 오원님 전부 공무원이시죠? 그다음에 밑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기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앉혀놓고 진짜 서면심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냥 사인만 받으신 거예요?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앞뒤가 정말 안맞아요. 제가 제300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년 5월 27일에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한테 제가 기증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니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9월 23일에 하신 건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58쪽 보세요. 기부심사위원회는 9월 23일에 했습니다. 미술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판단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9월 23일에 했는데요. 기증협약은 10월 1일이에요. 그런데 작품도 없는데 어떻게 했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1차 심사서류에 보시면 이걸 받을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건데……. 뒤에 정확하게 점수라든가 목록이 없어서 추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와서 다시 목록을 받고…….

하유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리 받으려고 작정하고 미국 가셔서 받고, 미술관을 지어주겠다는 반대급부 행위를 했다고 보거든요?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이열모 화백 그림 운송관련 서류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출했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483만 2,310원을 들여서 운송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기증협약도 안했는데 운송관련 품의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9월 21일이에요. 이걸 설명해보세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2015년 1월 경에 미국에 방문했을 시 구두로 작품을 주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하유정위원

의향만으로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이뤄지냐는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사이에 2015년 9월 21일 경에 이천에 있는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장학구 관장으로부터 이열모 화백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어차피 9일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LA에 농산물 판매차 방문예정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 건강이 악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당시 행정과에서 장학구 관장님하고 바로 갖고와야 된다고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의를 해놓고 23일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품의를 왜 해요? 아직 받지도 않았고, 그분이 위독한 건 그쪽 사정이고요. 저희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군수님 개인판단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뒤죽박죽하시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군수님한테 진언을 드려야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타계하신 날이 2016년 2월 24일 아닌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그전에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다음에 진짜 보은군을 위해 기증할 생각이 있으면 유족한테도 유언을 하셨겠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위독하셔서 보은군이 개인 정상혁 군수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주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고…….

하유정위원

아니, 보은군이 언제부터 구두로 약속한 걸 정책화 하나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 해석도 의회와 다르죠? 그래서 법 해석 관련해서는 의회와 논쟁 부분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법 해석은 감사원에 의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유정위원

아니, 거기에 하는 게 맞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법제처에서 하는 거니까요.

하유정위원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먼저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께서 9월 23일에 기부물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금품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물품을 하신 겁니까?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기부금품으로 했습니다.

원갑희위원

기부금품이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면 왜 물품이라고 하지 않았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기부금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기부금품에 작품까지 다 포함된다는 뜻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여신 것인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이열모 미술작품 200여 점, 이열모 미술관련도서 500여 점 했고……. 점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원갑희위원

그날 그것만 하지는 않았죠? 다른 장학금과 관련된 건 없었나요, 기부금?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저한테 그 서류는 없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원갑희위원

실제로 개최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봉빈

임봉빈문화예술계장

그거는 아닙니다. 9월 23일에는 갑작스럽게 상황정황상 건강악화로 물건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접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갑희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쳤죠?

봉빈

임봉빈문화예술계장

예.

원갑희위원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봉빈

임봉빈문화예술계장

예.

원갑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에 다시 한 번 또 2차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월 27일에.

봉빈

임봉빈문화예술계장

그당시 왜 그렇게 했느냐면…….

원갑희위원

그때는 금품과 물품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봉빈

임봉빈문화예술계장

예, 그당시에 왜 그랬느냐면 법 자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기부금품으로 했다고 해서 법 자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으로 한 것이지, 거기에서 금품이나 물품에 관한 구별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한 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물건을 갖고올 것인가, 안 갖고 올 것인가 심의만 했습니다. 그 심의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지정기탁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기탁서를 받으려면 목록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건을 갖고 오려고 하면 목록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목록이 없으니까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만 정해놓고 가서 만약에 준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목록을 붙여서 2차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한 겁니다.

원갑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그날 심의안건 중에서는 보은군민장학회 지정기탁금 기부금의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1월 27일에 한 거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넘기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 내용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물품과 작품의 개수가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저희 목록에는 268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부심사 때는 270점으로 되어 있어서 따져봤더니 담당자가 실수로 270점으로 입력을 했다고 하네요, 268점이 맞습니다.

원갑희위원

실제로 270점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268점입니다.

원갑희위원

268점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심사서류는 27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기입을 잘못하셨다는 거네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단순 오기(誤記)로 판단이 됐습니다.

원갑희위원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또 한 군데 있네요. 268점과 446점의 관련 도서와 화구가 왔는데 또 317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 통계도 안 나와있으면서 사업을 하시면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실제로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중요한 수치를 오기(誤記)한 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갑희위원

어찌됐든 과장님은 그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구 속리산중학교 자리를 사도 좋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승인해줄 당시에 저희들은 그 땅을 사전에 매입해놓으면 나중에 미술관을 짓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찬성을 해주신 건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특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는 게 맞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등기가 났는데요.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음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용도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위배 시 부정매수 및 위법사실 발견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상호간 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원갑희위원

어찌됐든 최근에 보은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속리산 주민들은 복합문화시설이 속리산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은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한 분들과 나름대로 지각이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은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 그게 큰도움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쪽 지역의 위원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문화·예술공간,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 이런 시설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선호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짓고 난 이후에 관리가 부실하든 안하든 일단 내 지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으로서 단지 그렇게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않아 계시지만 사후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군립미술관을 운영하는 곳은 불과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하유정 위원님과 함께 몇 군데를 다녀왔고,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열모 작가와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설치하자, 말자 이것을 떠나서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증절차의 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증물품으로 보지 않고,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부동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작품등록을 이분이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작가에게는 어떤 작품을 그리고 나면 무조건 저작권이 그분에게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원갑희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도 향토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전국에 저명하신 미술평론가 등 제가 또 특별히 잘 아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가칭 미술관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냉정하게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무슨 기싸움도 아니고……. 사실 저는 문화예술을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가들의 소설이나 시 또는 미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일반인들이 갖기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미 학생들이 커가고 있어요, 미술학도들도 실제로 있고. 또 타지역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그 공간을 와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오시면 볼 곳이 한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솔향공원이나 둘리공원, 스카이바이크, 자생식물원, 정이품송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키면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후세에 저한테 좋은 일이 될지, 아니면 나쁜 일이 될지 그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왜?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계신 분들은 군수님께 진언을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합니다. 왜? 단체장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야 해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천경자 씨 하면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작품은 호당 가격이 1,000만 원을 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에 천경자관을 오픈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지 몰라요. 협약내용을 보면 특별한 기부조건이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경자 이분도 처음에 전시관에 작품을 둘 때는 별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놓고 나니까 조건을 거는 거야, 내 작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달라는 등 사사건건 유가족하고 관여를 다해서 골치가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 작품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재탕 삼탕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됐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5개월 됐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이열모 화백의 이력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말씀해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뭐하고, 뭐하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깊이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서류 안 갖고 왔어요? 알지 못하면 서류에 있는 대로 읽으세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대추고을소식지를 보면 보은읍 교사리 286-4가 원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앙리에서 태어나서 2세 때 청주로, 5세 때 천안으로, 8세 때 음성으로, 10세 때 인천으로 이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 정도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보통사람도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 또는 미술에 관련된 이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서울대 미대와 서울대학원 나왔고, 조지워싱턴대학교 하워드대학교원에서 회화공부했고, 경희대와 성균관대 교수, 성균관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원장, 이천시립월전미술관장 역임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검증절차를 거쳤어요? 확인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대추고을소식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대추고을소식지와 인터넷포털이라든지 본인의 책자 도록에 써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우리 보은군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미술품을 우리 보은군에 기증해서 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 하나 정도는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추고을소식지와 인터넷으로 그 이력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 정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학교 나왔나 검증해봤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본인이 교수까지 하면서 책자 발간한 곳에 일일이 써놓은 사항은 본인이력 쓴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요새 교수들이 얼마나 위작도 많고 표절도 많고 그런데 그걸 믿겠습니까? 보세요, 이열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미술관을 지어준다는 보은군에서 지금 이열모에 대한 이력도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검증을 시켜서 이열모의 일대기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공개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그 이력은…….

범출

박범출위원

어쨌든! 지금 보은군에서는 대추고을소식지, 인터넷을 인용한 것뿐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력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다 등록된 이력이에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초등학교는 보은에서 나왔겠네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오픈돼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열모 화백 때문에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사기꾼이 많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절대 사기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많다고 했지, 내가 사기꾼이라고 했나? 이거 분명 검증할 거 검증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이력을 가졌나 상세하게 해야 되고……. 미술관 지으면 이력에 대해 써놔야할 거 아닙니까? 가짜로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건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이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 검증돼야 하고요. 268점의 미술작품이 있다고 했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대표작이 뭐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대표작 명칭은 모르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중섭하면 소, 그다음에 박수근의 빨래터의 여인인가요? 미술관을 지을 정도가 되면 적어도 대표작이 있습니다. 이분 268점이 대표작인가요? 미술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268점 중에 1점 정도는 대표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작가는 말입니다, 얼굴과 이름으로도 말해줄 수 있지만 작품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김기창 화백 뭐뭐, 피카소 대표작 하나, 둘, 셋 등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열모 화백은 지금 대표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가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모르고 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제가 대표작까지는 못챙겨봤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못챙겨본 게 아니고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열모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표작이 나와야지. 이름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하면 그분이 대표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작이 없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없는 거지! 지금 정도면 벌써 오픈이 다 됐겠지!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표작 나올 거 아닙니까? 대표작이 뭔지 찾아보세요. 어거지로 찾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대표작이니까 상징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국전에서 상도 많이 탄 분이고……. 제가 작품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지, 국전에서 상도 많이 탔던 분이에요.

범출

박범출위원

상 많이 타면 뭐합니까? 대표작이 없는데……. 상 많이 탔으면 금상, 최우수상 탄 거 하나라도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공표할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 받은 거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그림 하나는 대표작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상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백, 작품 이름이 진짜인가? 이 그림이 진짜인가? 검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열모 화백이 상 받았다고 했지만 그 정도된 사람들이 상 안 받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국전 상은…….

범출

박범출위원

이열모 화백이 우리 군수님한테 이걸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군수님이 이걸 덥썩 물은 거야. 이열모 화백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덥썩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갑질협약서를 쓴 겁니다. 아까 기부금품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요새 기부, 나눔이 대세야, 대세. 제가 생각할 때 기부하게 되면 아무런 대가가 없어야 돼. 물품, 금품 그렇게 상식적으로 봐야지. 아까도 해석이 다르잖아요? 기부라고 하는 순수한 단어만 생각할 때 상식선으로 봤을 때 갑질협약서라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는 물품운반비 5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268점에 대해서 감정을 제일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한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감히 감정을 하느냐?” 이렇게 지난 군정질문 때 답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가짜인지, 진품인지, 이게 얼마나 고귀한 미술품인지 감정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감정도 안해보고 덥썩 물은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의 절차를 순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고, 시간도 촉박하니까 앞뒤가 잘 안맞는 거야. 그런 부분은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화백에 대한 정체성, 또 그림에 대한 감정, 진가 이런 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중섭의 소 유명하잖습니까? 거기 박물관 가보세요. 박수근의 빨래터…….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말하잖아! 그런 것도 안해놓고 미술관을 지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입회인이 누구냐? 입회인을 잘보세요. 이걸 볼 때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같아요, 이천시립월전미술관장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만큼 화가의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미술 같으면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주지, 왜 보은군에 줍니까? 내가 볼 때는 장학구 씨가 중간역할을 한 것 같아, 군수님이 장학구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가치가 있는 작품이면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가져가지, 왜 보은군에 연결을 해줘? 바로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미술관을 짓겠다고 땅 사주고 용역 들어갔어요. 좋다 이겁니다. 준공됐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사람이 와야될 거 아니에요? 거기 미술관, 박물관, 체험장? 생각을 해보세요. 종사자들 월급 어떡할 겁니까? 그거 군비로 다 줘야 돼요. 관리, 운영 어떡할 거냐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도에서 돈준다고 덥썩 잡아서 한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아시고……. 기초적인 거, 이열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 미술이 가치가 있는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해도 돼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작품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공인 평가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위장사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해보려고 추진을 하다가 2005년도에는 박수근, 이수근 2,800점에 대한 위장문제, 2007년도에는 박수근 빨래터 위장논란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미술품 감정전문기관인 가칭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게 설립이 되면 국가기관이니까 감정 평가여부를 검토해서…….

범출

박범출위원

그때 가서 위작이면 어떡할 거예요? 또 가치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미술관 없애버릴 거예요?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지금 위장논란 때문에 감정평가기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범출

박범출위원

그때는 늦었다는 이야기죠. 국가기관에 하든 공인기관에 하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위작이고 진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애시당초에 국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했어야 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지금 작품과 관련돼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분에 대한 작품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 있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도 작가라면 자기 작품을 팔거든요? 매매를 하는데……. 그게 그분 작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척도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분에 대한 작품이 매매가 됐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 서울옥션에 작품을 한번 팔아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냉정해지셔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이 결정지으시는 문제는 아니니까, ’17년도에 그런 법률이 생기면 그것에 맞게끔 차후에도……. 어찌됐든 늦은 상황이에요. 가치를 알아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 제6항 속리산 관광특구 식공간 연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속리산 관광특구 식공간 연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속리산 관광특구 식공간 연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

17시 00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행정계장 이양순! 예방의약계장 박종인! 진료계장 김기혜! 방문보건계장 이영순!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이양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종인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기혜 진료계장입니다. 이영순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외출장내역을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출장여비가 적어요. 보통 청주권을 가면 다른 실·과는 거의 5만 3,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보건소는 4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관외여비가 적어서요. 저희가 특수분야이다 보니까 직원마다 업무에 관련된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풍족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 자리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잘 좀 말씀하셔가지고 출장 많은 실·과는 출장여비를 충족히 줘서 다른 부서랑 평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과는 5만 3,000원 주고, 어느 과는 4만 원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보건지소별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지소별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보건지소별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만 보겠습니다. 지소별 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하나도 사용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가 10월까지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면 전체 지소가 그래요. 혹시 책 갖고 계시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최부림위원

페이지수가 안 나와있네……. 내북면 같은 경우 클로스타정 10mg을 5월에 300개를 수입했는데 수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중복해서 수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산외면 같은 경우도 보면 나간 건 없는데 수불은 중복해서 치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대상포진 환자가 올지, 벌에 쏘인 환자가 올지,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미리 비상약품을 구입해 놓습니다. 그런 환자가 안오면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안 바꿔지면 폐기처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소로 돌려줄 때도 있고…….

최부림위원

예를 들면 산외면 보건지소에서 코자휴플러스정을 수입을 했는데, 5월에 1,300개를 수입하고, 그다음에 하나도 불출이 안됐는데 8월에 900개, 9월에 또 1,000개, 계속 수입만 됐거든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산외면 몇 번이죠?

최부림위원

90번이요. 나가지 않고 수입만 잡혀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남은 경우에는 다른 지소로 돌립니다.

최부림위원

약도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계장님이 파악을 해서 다른 지소에 떨어질 때 되면 전배시켜서 다른 지소에 쓰게 합니다.

최부림위원

약 명칭을 지정할 때 공중보건의가 지정하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최부림위원

다른 보건진료소에서 그 약을 안 쓴다고 하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쓰는 데로 돌려줍니다.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니라 자세히는 안봤는데 이런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약품 보관내역 및 월별 사용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약품 보관내역 및 월별 사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약품 보관내역 및 월별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3항 보건소별 인력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별 인력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보건소별 인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임산부, 영·유아 대상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임산부, 영·유아 대상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임산부, 영·유아 대상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5항 보건소 건강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 건강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보건소 건강교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니까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최부림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중복된 인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의 4번 정도 2015년도 상·하반기, 2016년도 상·하반기, 또 심지어는 2014년도부터 계속이신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모두 체크를 다했어요. 모두 체크를 했는데 두 번 이상 중복된 사람들이예요, 이렇게 중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건강교실운영이 중복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매일 운동을 하면서 진짜 80세 되시는 분들이 20년이 넘도록 보건소 다니면서도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또 가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안 나가려고 하고……. 제가 내보낼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소문이 돌아서 제 방에 우르르 들어와서 우리 그만 나오게 할 거냐고 따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B반을 모집한 거예요. B반을 모집해서 그 당시 젊은 층으로 70세쯤 되시는 분들로 한 반을 더 편성했고, 아마 여기 건강체조교실에는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부림위원

건강체조교실도 그렇긴 한데, S라인도 똑같아요, 아쿠아관절튼튼도 똑같고……. 물론 1년씩 하니까 상·하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두 똑같아요. 여기 보면 S라인 같은 경우도 특정인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2014년도 하반기에 한 번, 2015년도에 한 번 했고, 2016년도에 두 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S모 씨는 7번, 2013년∼2016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박탈해가는 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어렵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6항 재활의료기구 대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재활의료기구 대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재활의료기구 대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건소가 그동안 사무감사도 별로 없었고, 군정질문도 별로 없어서 사실 편했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그래도 가끔 이렇게 건드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활의료기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휠체어는 몇 대인지, 침대는 몇 대인지…….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침대 8대, 휠체어 18대, 워커 4대, 전동휠체어 2대, 좌변기 1대, 공기침대 2대, 사발지팡이 1개, 목발 1개.

최부림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 3월 19일에 이 모 씨가 휠체어를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모 씨가 2013년 8월 16일에 침대를 빌려가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최 모 씨가 워커를 빌려가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백 모 씨가 휠체어를 빌려가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2015년 12월 22일에 또 빌려갔어요, 반납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재활의료기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잘못 적으신 거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휠체어를 지금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가 있는 게 백 모 씨를 포함해서 16대가 나가있는 거예요, 서류에는 15대로 되어 있는데…….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군에서 의료기구를 대여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대여를 하시더라도 기간을 설정하시고 또 반납을 했다가 분명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보면 전부 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료기구를 왜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잠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 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계장님 이야기로는 이영자 씨가 2013년에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대상자래요. 그런데 영세민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연장해줄 수밖에 없다고…….

최부림위원

2016년에 연장을 했으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빌려가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지!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그분이 영세민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기간을 설정해놓고 1인에 한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휠체어, 워커, 전동휠체어, 좌변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정인을 위해서 기구 사놓고 갖다 쓰라고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예방접종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각종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각종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의약품과 관련해서 보니까 15종에서 많게는 18종까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의약품을 구매하실 때는 외상구매는 안하시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원갑희위원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조달로……. 약값을 정해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합니다.

원갑희위원

옛날에 보건소에서 외상구매를 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8항 자동제세동기 구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 구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자동제세동기 구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마지막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비된 곳이 서른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최부림위원

그런데 없는 면이 있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어디죠?

최부림위원

장안면, 탄부면, 회인면.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지소에 있어서…….

최부림위원

지소하고 면사무소는 다르잖아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가까이 있으면 한 군데만 설치했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양쪽 모두 설치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걸 가지러 가는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 위치하더라도 비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크게 사용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최부림위원

그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죠, 안전불감증……. 사고가 없어서라는 생각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은군내에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최부림위원

사느라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 보건소에서 살 때는 482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70만 원이 들어가고, 2011년도에는 350만 원, 2012년도도 계속 가격이 다운 됐어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처음에는 단가가 비싸게 나오니까, 비싸게 샀고요. 이게 이제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단가에 따라서 조달이 얼마에 책정되면 그 금액에 삽니다.

최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면사무소를 몇 군데 다녔어요. 다 작동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작동해 보고……. 작동은 잘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관리자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점검을 했으면 점검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점검기록이 없다는 거죠. 점검기록이라도 있으면 안전하구나, 잘되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되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점검 현황이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컴퓨터 시스템에만 정리가 되고 있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각 면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확인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기록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을 해서 보고하게끔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열어보니까 일반인 누구나 상식만 있으면 쓸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서…….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저희가 1년에 6회 내지 7회 교육을 시킵니다. 군청에서도 했고, 보건소에서도 했고…….

최부림위원

그거는 잘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1,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급상황 때 막상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늘 보은 건강에 신경 쓰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참석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