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본회의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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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0시 00분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안전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건설행정계장 최진성!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재난안전계장 김학인! 하천시설계장 이시영!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전건설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계장입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진성 계장입니다.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계장입니다. 재난안전계장 김학인 계장입니다. 하천시설계장 이시영 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노인 및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노인 및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노인 및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지진대피소 현황 및 내진설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지진대피소 현황 및 내진설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지진 대피소 현황 및 내진설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이상의 지진으로 경주 인근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굉장히 공포에 떨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13일에도 충남 보령에서도 3.5규모의 지진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지진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지진 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국민안전처에서도 지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와 회의도 하고, 저희 시·군에서도 지진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지진 이후에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진행동 매뉴얼이 안 맞는 부분을 우리군에서 따로 지진 대비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구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게 행동요령을 리플렛 7,000매, 포스터 500매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지난번 국민안전처에서 배부한 지진대응 책자를 보면 17년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매뉴얼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진대피 매뉴얼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매년 수정·보완하는 상태고, 금년에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받은 내용대로 행동매뉴얼을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도시냐 농촌이냐, 또는 산간지방이냐 해안이냐에 따라서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장소별, 주거환경에 따라서 세심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진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넓은 운동장으로 가서 대피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2008년 중국의 쓰촨성 지진으로 인해서 9만 명이 사망을 하고 약 37만 명이 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교 내진 보강공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지침이 내려졌는데, 이용호 국회위원이 「학교건물 내진보강법」 법안제정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학교가 왜 내진설계가 중요하냐면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서 구호소나 대피소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 사실 지금 우리 보은군 내에 있는 학교는 전혀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거기까지 힘이 미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그렇군요. 아까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지만, 이제 유관기관 소방서나 경찰서, 또 공무원 조직 및 공사 조직이라든지 연계해서 지진대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지난번에 지진대비 해서 민방위훈련도 한 번 하셨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민방위훈련을 조금 더 내실화해서 지진대피 주민훈련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다중거주시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병원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성모병원하고, 성암요양병원만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큰 병원들이 몇 개 있잖아요. 큰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들도 보강을 해야 될 텐데……. 병원이라든지 대형저수지, 소형저수지……. 가장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과장님?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산문제도 그렇고, 개인시설들은 건축주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그렇죠.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500㎡이상 건축물에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 9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2층 이상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3층 이상 500㎡이상…….

경숙

박경숙위원장

예, 그거는 2015년부터고……. 이게 이제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건축계에서 다 잘하고 계시겠고요. 아무튼 우리 보은에 맞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지진이 가장 무서운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섭고요. 미리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 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10시 30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지역개발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도시개발계장 정명진! 농촌개발계장 송선호! 농업기반계장 이귀복! 도시계획계장 성낙근! 건축허가계장 박남규! 주택계장 김명숙!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역개발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계 정명진 계장입니다. 농촌개발계 송선호 계장입니다. 농업기반계 이귀복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 성낙근 계장입니다. 건축허가계 박남규 계장입니다. 주택계 김명숙 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지역개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 제 3항 자전거도로 태양광 LED 보완등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자전거도로 태양광 LED 보완등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자전거도로 태양광 LED 보완등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대형관정 현황에 대해 요청된 증인 출석 건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대형관정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대형관정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대형관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남리 224번지하고, 천남리 541-1번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PPT 상영) 이게 삼승면 천남리 224번지에 있는 양수장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 관정에서 물을 퍼서 올리면 물이 누수가 되어서 물을 사용을 못하고 전기세를 폭탄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정 400m를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나 보은군에 누수탐지기가 있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상수도용 누수탐지기는 있는데요. 아직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조사를 못했는데, 삼승면만 해도 세 군데가 저렇게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좀……. (PPT 상영) 저 관정이 지금 천남리 541-1번지에 있는 건데요. 그분 말로는 저 대형관정이 깊이 180m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180m가 들어갔는데 수중모터가 70몇 마력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관정을 판 지가 1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관정에서 올라오는 물의 양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큰 통에 한 통 받아서 쓰려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는 어떻게 좀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터에 이상이 있는 건지, 관정에 이상이 있는 건지 조치를 해서 농가에서 편하게 사용하게끔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매년 봄에 농사철 이전에 일제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그분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시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하유정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로는……. 저런 거는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관정유지보수사업비는 다 소진을 한 상태고요. 내년 초에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대형관정 감사와 관련하여 농축산과장님을 증인요청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정경기 위원님께서 농축산과장님을 증인요청하셨습니다. 증인요청된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내망리 237-5번지에 있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PPT 상영) 농축산과장님, 지금 과수 분야에서 대형관정을 판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대형관정으로 직접 판 거는 없고, 내망리 지구에 2개 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지금 저렇게 물을 퍼올려서 밑으로 내리는데 저렇게 누수가 되어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경기

정경기위원

저게 그분의 말로는 공사를 하고 2년 만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간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로는 저걸 기반공사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번 이상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해준다, 해준다 말로만 했지, 담당자도 퇴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지역개발과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또 누락이 되어 있어요. 대형관정 관리대장이 없어요, 이 번지수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 내용을 설명 드려야겠네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삼승지구 과실생산단지 기반정비 사업으로 2009년부터 해서 2011년 4월에 준공을 했어요. 사업도 80㏊니까 상당히 큰 거죠, 지구단이 한 건데……. 이게 과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금액도 23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 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서 맡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수라 해서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우리과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기반정비사업은 사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다 통과를 하는데……. 그때 당시 사실 전문부서에서 업무협의를 잘 조정해서 협의를 잘했으면 더 책임감 있게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어서 비전문적인 우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인수인계를 받고서 직원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지사장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 공사 감독하는 사람은 퇴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보고 어디 라인으로 묻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사후 보수를 하더라도…….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그러면 저걸 빨리 다시 라인을 깔던지, 보수를 해서라도 저걸 빨리 사용하게끔 해줘야…….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지역개발과 담당자하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한번……. 첫째는 라인이 어디로 깔려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또 문제는 지역의 여덟 과수농가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되고, 또 금년도에 워낙 가물었잖아요? 가물다보니까 그동안 안썼다는 거예요. 쓰지를 않다고 올해 써보니까…….

경기

정경기위원

애초에 저렇게 누수가 되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안쓴 거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장님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기

정경기위원

신규이장님이라 저거는 모르고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장님도 전부터 문제가 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부서까지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파악을 했을 텐데……. 이게 공동사용을 하다보니까 전기료 분배문제 등 여덟 농가 중 누가 낼 거냐의 문제로 가급적 사용을 안한 것 같아요. 올해 가물으니까 사용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마을회관에 가서 관련 농가들 모아놓고 의견도 들어 보고, 대부분 관련농가들은 배관 깔은 것을 대략 알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형관정에서 가압식펌프가 양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가격도 비싸고 하자가 생기면 고치는 값이 비싼 수중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우리가 보통양수기로는 물을 빨아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가 깊은 것은 부득이하게 수중모터를 쓸 수밖에 없고요. 8m 이내일 때 보통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보편적으로 하천변에서 농지정리 관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거는 거의 총 양정이 10m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수중모터를 쓰고 있더라고요. 수중모터 15마력이면 충분히 양수용량을 채운다고 하는데 사실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그게 이제 고양정으로 퍼서 바로 넣는 것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양수기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다든지 높이 올라가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중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마로면 수문리에 있는 양수장이 가압식펌프에서 수중모터로 바꿨어요. 가압식펌프 쓸 때는 20마력을 장착 해놨는데, 새로운 집수장을 만들고 15마력 수중모터를 장착하니까 물이 20마력의 반이 안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중모터는 밑에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증수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압식펌프에 비해서 양수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하천변 물을 끌어들일 경우에는 수중모터말고 가압식펌프가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올라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기존 양수장이 수량이 부족해서 제방 쪽으로 나가서 다시 집수장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관에 연결해서 양수장을 설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압식펌프로 퍼봤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물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지금은 경작지가 줄어서 이제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어요. 하천변 물을 끌어들이면 가압식펌프면 충분할 텐데,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몇백 미터씩 들어가는 수중모터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저희가 관정을 대형관정을 파잖아요? 그러면 검사할 때 그 물이 나오는 기준량이 있죠? 시간당 몇 톤이에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일 150톤 정도…….

최부림위원

1일 기준이면 24시간?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최부림위원

1일 150톤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관정을 팠을 때 거의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수원이 좋은 데는 많이 나오겠지만……. 산외면 탁주리로 예를 들어보면 대형관정을 팠는데 물의 양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가서 검사할 때 하루 종일 물을 받아 보고 검사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유량계를 달아서 퍼내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게 돈의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탁주지구가 관정을 한두 개 판 게 아닐 겁니다. 아마 5∼6개 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하수가 잘 안나오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백 톤만 나와도 주민들은 쓰게 해달라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폐공을 시키려고 해도…….

최부림위원

실질적으로 그 업자가 수원을 제대로 못찾아서 그렇지…….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상수도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의 양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폐공장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한 번 그 공장에 있는 물을 한번 활용을 했었는데 물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일단 한 군데 뚫고 그게 물의 양이 적다고 해서 다시 뚫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냥 준공이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받아들이지는 않고……. 지금 현재 거현지구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6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한 8번 했는데도 도저히 못찾으면 우리는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한 백 톤이라도 나오면 주민들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는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양수장을 설치해서 끌어와야 하는데 사업비가 막대하다보니까 군에서도 엄두를 못내고 있고, 마을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만큼 물의 고달픔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어쨌든 대형관정 파서 검사를 하실 때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기왕이면 큰돈 들여서 파는 건데 물을 좀 풍족하게 쓸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보안등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다섯 번째 보완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보안등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 0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기술담당관 김기남! 농업기획계장 김용우! 인력교육계장 박희경! 농기계지원계장 김종헌! 식량작물계장 박승용! 생활자원계장 홍은표! 소득작물계장 양덕훈! 특화작목계장 우종택!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남 기술담당관입니다. 농업기획계 김용우 계장입니다. 인력교육계 박희경 계장입니다. 농기계지원계 김종헌 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 박승용 계장입니다. 생활자원계 홍은표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양덕훈 계장입니다. 특화작목계 우종택 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14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운영계장 이선희! 상수도계장 신문영! 하수도계장 이재영! 물관리계장 김정호!

경숙

박경숙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계 이선희 계장입니다. 상수도계 신문영 계장입니다. 하수도계 이재영 계장입니다. 물관리계 김정호 계장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숙

박경숙위원장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적합 나온 두 개 마을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죠?

광호

김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