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장하진(재무과장 장하진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부과담당 인사) 징수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과표담당 김대식입니다. (김대식 과표담당 인사) 경리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순란입니다. (김순란 재산관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목표를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치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여 자주 재원 확충과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 행정효율성 증대와 재산세 과표의 행정운영으로 전략 목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 경쟁력 강화 부분에 지방세 수입은 50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39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 거래 감소에 따른 도세인 취등록세가 주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49억원에 과년도 체납액 중 1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9억원 체납액은 악성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세 채권을 철저히 파악해서 3,968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금액은 6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제 사전설명 드린 바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및 체납금 징수 부분입니다. 335억원에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344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 징수는 2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는 1억 6,000만원을, 지난해에 비해서 1억 6,00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낭비 요인 제거로 납세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wetax와 etax, hellowpay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납부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금년도 30,772건을 이용하였으나, 부진한 홍보로 이용률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지체계를 종이기반에서 전자기반으로 전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위해서 125개 업체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5개 업체에 1억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은 4월 30일자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1.3%가 하락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물건 과표는 골프 회원권은 15.6%가 하락을 하고, 콘도회원권은 11.3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시세를 조사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계약분야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 되었고, 계약 업무도 467건에 570억원에 대한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에 발맞춰서 신속히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을 해서 예산 절감을 7건에 1억 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3차 변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3건에 183,00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215억원을 취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하고, 14쪽은 이 부분은 추진 상황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 부분은 서울 농생대 편입부지와 국도 편입부지 등 85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5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리 보건지소와 대화면 구 관사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대부는 현재 721필지를 대부를 내서 대부료는 2억 89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중 징수는 2억 3,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의 금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후 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요구 의도대로 제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의도와 어긋난 자료가 있다면, 즉시 보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평창군의 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금년도에는 토지거래도 좀 감소를 했고 그래서 그렇지 지방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가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나 금년에는 조기집행으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 되면서 모든 사업비도 일찍 지출하다 보니까, 이자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16~17억 정도 이렇게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기에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평창군에는 기금이라든가, 자금 운용을 좀 철저히 좀 잘 해 줘야 되겠다. 재무과에서는 몇 년 전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들어났듯이 자금 운용을 잘못해서 또한 십 몇 억 손해를 봤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금운용도 우리 재무과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잘 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39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세가 체납액이 매년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징수를 많이 하고, 또 %를 봤을 때, 지난해에는 많이 징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1개월 남았지만, 체납액이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부과된 세금 중에서 체납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은 부분이고요. 징수액 부분은 앞에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억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세금 원금에 대한 부분만 8억이고, 또 거기에 따른 납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붓는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앞에 업무 보고한 금액하고 차질이 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에 비중을 첫 번째로 두고,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좀 감소를 했거든요. 징수를 좀 많이 노력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어떤 우리 비과세 감면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국세지만, 종합소득세 같은 것도 많이 높여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구가에서도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가재정에도 어렵지만, 우리 군 재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고, 또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우리가 또 모든 사업을 해 보면, 지출은 자꾸 증가가 되고, 모든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군 1년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1%인가, 올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700억이라면, 모든 물가, 또 여러 가지로 자꾸 높아지고, 또 재정비율은 낮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몇 %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가뜩이나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납부 가능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라든가, 또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과장님이 자리에서 설명했듯이 탈루, 은닉 같은 그런 세원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우리 군 재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 좀 지금 현재 평창군 재정으로 봤을 때, 사실 낫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자꾸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다만 몇 %라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제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달성만 놓고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재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73명 정도 되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한 60억 정도가 59억 6,000만원이죠.

네,

좀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5억에서 2,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한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6명이나 있고, 우리 징수전담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징수 실적 중에서 1,000만원 이상, 72명 정도가 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죠? 실적이. 1,000만원 이상 실적이.

그 부분만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거고요. 앞으로 징수전담팀에 분기별 목표를 설정한다던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던가 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달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미달할 때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징수하는데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 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재산압류하고 이런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과감히 징수를 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목표는 저희가 연간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40억 미만 유지를 위해서요. 또한 사실 남의 재산을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공무원이나, 모든 게 더 많이 편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마음 아픈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어떤 징수 포상금도 있고요. 저희 군에 포상금도 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미약하지만,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사명감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 대화면 신리에 그 보건소 부지, 대화면 관사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화면 관사 같은 것은 지금 다행히 대화면은 면장님이 대화분이라 집에서 출퇴근해서 관사가 지금 사용을 하던데가 비어 있어요. 박태영 산림과장님이 가고 비어 있는데, 그것을 번영회 사무실로 쓰다가 옆에 공무원들을 줄까하고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진단이 아주 D급인가 이렇게 못쓰게 헐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려고 했던, 그게 안 되어서 못 줬거든요. 대화면 관사가 같은 것은 매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차피 매입은 해 놔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발령이 계속 나는 것이고, 그 분이 거기서 계속 면장님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 대화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이걸 좀 면장님한테 관사매입을 좀 빨리 추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면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진,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추진하면서 가급적,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사실 지역 업체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나마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역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은 지역 업체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 신리 2리 보건소를 입찰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하안미3리 보건소가 아니라, 마을회관을 입찰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하안미3리에 공사를 했던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안미3리 공사를 하면서 각종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려움을 겪어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런데 신리2리 경로당 같은 경우, 마을 회관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놓고, 겨울에 준공까지 마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업체에서 빨리 공사를 시행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공사가 또 안 될 것 같아서 막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늦어져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 분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다던가, 돈을 군에서 받아서 공사금액을 받아서 찾아갈 것 없이 채권자들이 전부 받아가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이 전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도 보호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그걸 뭐 재산, 자기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민사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지금 경리부서에서도 군에서 계약한 부분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좀 손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법원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다들 저희한테 압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파도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역 주민업체나, 이런 부분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는 한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또 사실 있어요. 대화면에서도 그런 일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분들하고 찾았는데, 압류를 못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은 똑 같은 방법이지만, 그 업체가 돈을 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무리 없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찾아서 했는데, 그래서 올해 주민들이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울에 어르신들이 신리2리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납니다. 대화 잘 아시잖아요. 한 25% 정도 되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져서 지금 등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경리파트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도 손해 안 보고, 공사도 완벽하게 끝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드렸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굉장히 징수 현황을 보면, 고생들 하시고,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징수가 안 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취득세가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어 가지고, 부동산이나, 토지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하고서 취득세를 안 내는 것은 그건 어딘가 좀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돈이 정 없어 가지고, 정말 못 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돈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부동산이나, 토지 이런 것을 매입하고서 취득세를 안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09년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만 정말 더 분발해서 더 좀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취득세에 체납부분이 자진신고를 안하고, 강제 부과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취득세를 낼 만한 여유가 있었다면, 자진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강제 부과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취득세 부분은 저희가 채권 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강제집행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최종 의견을 듣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보면, 신고를 하면, 몇 % 적게 내나요? 감해 주나요? 그 기간안에 내면,

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없고, 그 기간 안에 안내면,

중과가 되고,

중과해서 더 비싸게 내는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안에 토지는 어떻고, 사고 팔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매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간혹 그런 것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든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법무사가 되었든 약간에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이나, 홍보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토지를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법무사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면 조항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세금을 내 놓고, 2년 내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에는 그것도 다시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낼 것을 1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무사에서도 좀 성실하게 납부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자진신고를 하면, 그런 부정신고를 했을 때에 나중에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다하는 부분도 다 고지는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악 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법무사라든지, 이런 데에 다시 협조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요.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우리 도표를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상당한 금액이 그래도 그렇게 과오납 되어서 우리 40쪽을 보면, 우리 2008년도에는 결손액까지 있었고, 2009년도는 결손액이 없는 겁니까? 아직 표기를 안 하신 거죠?

지금 연말에 이 부분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결손액까지 되는데, 큰 원인이, 주된 원인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과오납 이렇게 됩니까, 이게 담당, 어떤 일하시는 분들, 어떤 착오나, 이게.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법인이 갖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 잘못으로 과오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금을 먼저 냈는데, 알고 보니까, 폐차가 됐다던가, 소유권 이전이 됐다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하나가 발생이 되면,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자동차세 본세가 있고, 또 교육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건에 한 납세자한테 과오납 건수가 두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이게 몇 건 정도 되죠? 1년에 대충요. 이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양하게 과오납이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든다면, 시내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가 담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막 조정이 되어요. 조정이 되는 그런 예가 왕왕 있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와서 담당하고 협의를 하니까, 세금 차이가, 지방세 차이가 엄청 났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거리에 있는 박모 분인데, 그런 게 어떤 우리 행정에 잘못하면 불신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지대로 냈더라면, 내어 왔데요. 계속 내어 오다가 너무 주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와서 정확히 따져보니까, 상당히 지방세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과오납은 좀 건수도 많고, 또 금액도 금액이지만, 개인의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능하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좀 그런 요구를 해 보는데요. 다양하더라고요. 과오납 된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전수 조사가 되었든, 어떻게 조사가 되었든, 좀 인력이 좀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어떤 전수 조사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다시 한번 잘 짚어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뜻인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하고 상담을 했을 때에 세금이 감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체납자가, 체납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착오를 일으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감액해 주거나, 그럴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그건 특별한 사례로 생각이 들고요. 과오납이 하나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년도보다 대비해서 많이 줄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15쪽, 군유재산관리사항을 보면, 대부료를 2억 5,900만원을 부과하고, 2억 3,100만원을 징수했는데, 나머지 대부료는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못한 부분은 채권 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받고요. 받고, 또 연말까지 못 받으면,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대부료를 대부를 하고 수익부분이 좀 미미한 부분에서는 이런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와 132페이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면, 매년 5억 원대가 체납되고, 금년도 84억이 체납되었는데, 발생사유와 체납금 징수 추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체납자 명단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체납자가 있는데, 특별징수대책은 강구해 놓은 것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받기 어려운 체납액이 이제 49억 원 정도고요. 또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 중에서 미납금액이 체납액으로 집계가 되어서 금년도는 좀 늘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특별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고요. 또 이분까지 안 가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내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설명하신 과장님 12쪽에 보면, 도민체전 체육대회 추진계획이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관이나, 체육에 도민 체전을 치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준비를 하는데,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우리 현지 확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도 또 만전을 기하고, 또 기간 내에 어떤 시설이 완공되어서 정말 도민체전이 평창에서 잘 치렀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서 준비해서 지역민들이 준비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태백에서 치렀을 때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여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도 이제 보면,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요즘 심지어 야생화까지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태백도 한 10억 정도 꽃을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간이 있으니만큼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파악을 하면 충분히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농가 어려운 농가들이 센터에서 잘 지도를 하면, 거기 필요한 꽃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꽃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지역에도 어떤, 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는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생산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이나, 1월 초에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장, 이렇게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왜냐하면 가로변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수량을 뭐, 뭐가 필요하다는 수량을 확보해서 그것을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그러면 그것을 1년 정도 재배를 하면, 그 다음해에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지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꽃뿐만 아니라, 가로수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만 하고, 각 부서하고 연찬만 잘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야생화나 꽃이 생산이 되어서 외부에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게끔 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줘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여기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주차장 매입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이것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거기는 의원님들이 다 현장에 보셨듯이 확보를 꼭 해야만 여러 가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구두로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했다는 것이 지주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었죠? 그게? 두필지에 몇 평 되나요?

세분꺼, 이쪽에 묘지 있는 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는 빼 놓고, 이쪽에 세필지가 되겠어요. 세필지에.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죠?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이게 3억, 2억 몇 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다고요?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했어요. 왜냐면 기술심사할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는 것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시설이 여기에 배구, 씨름장, 테니스장 외에 필요한 게 더 좀 없나요?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경기장이 분산되어서 치루죠?

네.

그런데 그래도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어떤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평창 도민체전 관련해서 평창 스포츠 타운,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미탄 체육관, 이 정도만 신축하면, 군내에 모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기는 소화가

군 외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어떤 경기들이 있죠?

볼링이 있고요. 볼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마, 그 다음에 수영, 야구가 지금 있는데, 야구장이 지금 여기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되면, 함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화에다가 조금 정비를 해서 돈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정비를 해서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에서 보니까, 그 다용도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축구장으로도 쓰면서, 야구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대화 됐든, 평창이 됐든, 그런 시설도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평창에서 유치할 수 있는 볼링 같은 것은 16레인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지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박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숙박 같은 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숙박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 대관령 지역이나, 봉평 지역이나, 이쪽은 숙박시설이 양호하고, 평창, 대화 지역은 숙박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숙박 대책도 지금 위생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 조사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서 안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기도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계획대로 이게 지금 여기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사업기간 안에 맞출 수 있나요?

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축구장, 축구장하고 보조구장, 그것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부지 정비를 해 가지고,

축구장하고 뭐를 씁니까?

보조경기장,

보조경기장하고만 쓰고, 이게.

그것만 우리가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내년, 후년 연말까지.

12월까지니까,

네, 어차피 또 국도비 보조도 추가로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활용을 못하고, 이제 축구장하고, 보조 경기장만 쓰고, 그 외에는 하나도 못 쓰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대관령에서는 다른 것은 하는데, 그건 축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짓는 스포츠, 트레이닝센터는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37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우리 평창군 전체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종합스포츠 타운을 보면,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투융자 심사도 끝났고,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센터 1동이 있고, 인조 잔디 구장 1면, 주차장,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2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산이 첫째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민체육진행 기금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30억을 받았죠?

네,

받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8억을 받았고, 도비를 6억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받기는 중앙이나, 도나, 담당부서를 좀 지속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기타 예산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강원 도민체육대회가 2011년에 있는데,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획대로만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문제없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추진이 되면, 문제는 없는데, 하다가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 보면, 대관령 전지훈련장도 지금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이 밖에도 궁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또 장평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예산, 지금 계획 서 있는 것은 대관령 전지훈련장도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장평 체육공원도 50억 계획 중에 있는데, 한 10억 정도 지금 아마 토지보상 협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고 그랬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이걸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 체육 인프라 구축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다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 드렸듯이 체육 진흥 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도비를 받아왔는데, 우리 평창에서 체육 인프라 구축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과장님 어떻게 이런 복안을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합 스포츠타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30억을 받고, 이미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기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시설도 1개 시군에 1보조 원칙에 의해서 또 진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용평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 시설로 이걸 다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런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각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가서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 2011년도 도민체육대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체육대회를 연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사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받은 밥상이고, 어차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도 담당부서라든가,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 도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좀 수시로 좀 건의도 하고, 담당부서하고 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도에 직접 올라가서 과장님하고, 협의도 또 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1년도 7월 달에는 우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IOC 위원들이 심의하는 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민체전은 6월 달로 지금 계획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의 어떤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지금부터 추진 계획이라든가,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TF팀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런 운영 팀들에게 좀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겸해서 도민체전도 치룰 수 있는 어떤 열기를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2014년, 2010년 이렇게 두 번 아깝게 실패하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줬지만, 이제는 또 되겠느냐, 이렇게 어떤 반감을 갖는 어떤 저쪽, 강원도 북부권 쪽에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민체전 할 때, 도민들의 전체 열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도 미리 구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 스포츠타운 하는데, 여러 가지 토목, 지금 현재는 토목이겠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소방, 통신, 조경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딜레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TF팀을 구성을 해서 2주에 한번씩 서로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염려하시는 것을 잘 해서 최대한으로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자료 27쪽 청소년 공부운영 및 지원 내역을 보면, 종부3리 공부방에 1,400만원, 눈마을 공부방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지역 내역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종부3리 청소년 공부방은 종부3리 영농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 회관 2층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학생들도 자주 들어가서 독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연결해서 책을 한 800권, 800권을 거기다가 기증을 받아서 갖다, 헌책이지만, 이게 새 책은 아니고, 헌책이지만, 기증을 받아서 가져다주고, 이렇게 지금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 장소가 조금 협소한 게 종부3리 문제고요. 눈마을 청소년 공부방은 여기는 어느 곳 보다 운영이 잘 됩니다. 잘 되어서 이것을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더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는 좀 활성화를 시킬 그럴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 청소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52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폐교 시설을 이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안을 보면, 다른 곳에 비해 운영이 부진한 용전오페라학교에 대해 향후 어떠한 활용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용전 오페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까지 명도가 다 되어서 김기원 대표하고, 정리가 되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 초부터 이 활용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둔전평 농악을 하는데, 농악교실로 지금 쓰도록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활용을 잘 해서 돈도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운영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임대료 문제가 또 교육청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문제,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기에는, 그래서 이걸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 전시를 해 가지고, 입장객을 받는 다는 사람도, 또 와서 저걸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꼭 어떤 틀에 매여서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하기도 또 문화공간으로써는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하리 53쪽입니다. 효자각 및 효열비, 공원화 추진계획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마음과 아름다운 효행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남산 공덕비를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덕비에 대한 해설이나, 소개, 현판이 없습니다. 남산에 지금. 설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지금 여기 효자, 효열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공덕비에 대한 해설이나, 관내 간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예산을 읍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정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하기는 아마 예산상 부족해서 그런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산에 가보면,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보실까요? 봉평 궁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진행 중 총 9필지 중 4필지 매입 완료, 3필지 협의 완료, 2필지 매입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이후에 또 해서 한분만 아마 지금 한분만 안 되었는데, 이게 왜 안 되었나하면, 산소자리를 쓰기 위해서 측량을 좀 해서 나눠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정리가 되면, 바로 이제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궁도장을 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집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매입이 되면, 시설 결정을 해서 궁도장을 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성 검토 해 봤어요?

그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일부 기초 자료만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 밑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이라는 것이 거기 그 옛날 그 밑으로 물을 대기 위해서 못을 파 놓은 건데, 그 연못은 우리가 보존하는 걸로 하고 그 위에 부분은 특별하게 성절토를 크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정리를 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부지매입부터 해 놓고, 급하게 해 놓고, 나중에 검토를 나중에 하니까, 습지다. 또 생태 보전지역이다 이래서 환경성 검토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내 개인 돈 같으면, 제가 집을 한 채 짓는데, 허가 사항에 위배가 되면 땅부터 사겠느냐, 허가 조건이 다 갖춰져야 집도 짓고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갖춰져야 짓는 것인데, 무작정 돈을 먼저 부지매입을 하고 보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로 자꾸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우리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부지 산비탈 우측면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지가 작고, 없어서 안돼서 지금 부지매입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계획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다가 여기 다시 설계를 저걸 하면서 설계 확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올라갔는데, 도에서 건설기술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올라오는 입구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밑에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산비탈, 그러니까 로터리 쳤던 그 위에 부분에 주차장을 할 공간이 얼마든지 있던데요.

그 위에 땅을 또 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부지를. 그래서 그 위에는 부지를 안사고, 이 밑으로 부지를.

그런데 그 위에가 얼마큼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게.

그 위에가 1,500평 될 겁니다.

지금 사는 부분이 몇 평입니까?

사는 부분이 약 1,000평정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커요. 그게 더 크잖아요.

그 위에 것이 크기는 더 크죠.

그럼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따지면, 그 위에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는 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데 부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넣지 그랬어요?

글쎄 그 관계는 그래서 여하튼 하여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현장에를 가보니까, 주차장 부지는 위에가 훨씬 낫습니다. 그 위에가, 밑에 부분은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흙토사량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밑에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 아니라,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가서 거기 메우고 하면, 흙도 안 들어와도 되고, 돈도 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했던 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흙을 흙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9,000루베 정도 됩니다.

9만 루베에요? 9천 루베에요?

9만 루베.

그렇죠. 9천대, 15톤 덤프트럭으로 9,000대 정도 만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10만 루베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될 것 같아요.

우리 운반비만 계산하니까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예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왜 땅을 평당 30만원씩 되는 땅을 또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흙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운반비가 6억 정도 더, 10억 정도가 그냥 없어져요. 보니. 그죠?

그래도 한 6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도 그래서 이걸 낮춰 보려고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서,

그 위에 정말 좋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주차장 부지가 높으면 푹 까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무슨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난 검토가 잘못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되는 부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다가 돈 10억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또 거기다가 하느니, 거기 그냥 까서 돈 안 들이고, 밑에 메우는 돈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 양으로 모자를 겁니다. 많이. 그렇지만, 하면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절감될, 그 부분은 다 충당이 안 되더라도 다만 반이라도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쓴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나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해 가지고, 실지 성토하는 것도 최대한으로 낮추고, 뭐 이런 부분 서로 협의했는데, 이게 2011년 늦어도 4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 사는데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 그냥 까서 허가 득해서 하면 되지,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그렇게 급한 일이면, 빨리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돈 낭비, 시간낭비해서까지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뭐 저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술, 건설 기술 심의를 이제 도에다가 올렸을 때, 거기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주차장을 매입한 겁니다.

건설심의 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겁니까? 기술적으로 거기는 안 되는 쪽으로 심의를 한 겁니까?

저 위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사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계획을 한 겁니다.

글쎄 얘기가 자꾸만 공회전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고, 그게 만일 안 되면, 밑에다가 흙 메우는 부분 있죠? 골조 세워서 그 메우는 만큼, 밑에 주차장을 써도 돼요. 골조 세워서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밑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써도 돼요. 꼭 메워서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법이 없어요. 밑에 부분이 10만 루베가 들어가면, 골조만 세우면 밑에 자동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땅을 굳이 그렇게 넓게 계속적으로 시간도 없다면서 그렇게 사야 되는 것이냐,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군민들의 돈이,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 필요한데 써야 될 돈을 얼마든지 아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는 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하 아파트를 짓는다 한다던가 하면, 일부러 지하주차장을 짓죠.

네. 짓죠.

그럼 그거 메워 가지고, 위에다가 건물을 앉힙니까, 밑에다가 골조만 하면, 포장만 하면, 대강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가, 잘 들으세요. 그 위에가 위에 부분이 평평하게 되면, 그 위에가 산비탈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 떨어지면, 그 위에 그냥 조그마하면 주차장 그냥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득이 될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10억, 20억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거.

기술적인 검토까지는 좀.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 무조건 사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게 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낭비 안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유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를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매립하는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매립하는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높이가 얼마나 되고,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높이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높이가 나오면, 과연 효과가, 주차장으로써의 효과가 1층을 만들던, 주차장으로 2층을 만들던,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부지 면적이 주차장으로 써야 될 부지 면적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 미터 가까이는 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높던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한 5미터 정도 될 것 같던데, 지금 우리가 성토하는 부분 자체가 인조잔디구장,

만대라면서요. 만대.

9만 루베. 인조잔디구장만 성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조잔디구장만 성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은 지하, 1층이지만, 지하층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성토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아니고,

네.

인조 잔디 구장만, 그러면 그건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서 주차장으로 밑에다 쓰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설계가 그렇게 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위에 산을 까서 매립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 땅이 필요하면 사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주차장을 까서 흙을 들여오는 것 보다는 거기서 까서 주차장을 만들고, 흙을 거기서 하면, 비용이 6억이라는 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네, 하여간 그건 기술,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봉평 궁도장 조성부지하고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41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현황이 지도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7명이죠?

네.

사무장을 빼 놓은 7명인데, 언젠가 한번 말씀 드렸던 내용 같은데, 우리 지도자들이 여기 보면, 진금옥씨 같은 경우는 2000년 7월 3일, 지금 맨 끝에 이정범씨 같은 경우는 2009년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년에 차이가 나지만, 급여는 똑같은 수준이에요.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나 급여가 지금 똑같거든요. 이것을 한번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 봐 주세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도자는 인건비가 기금하고, 군비 50%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책정이 되어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호봉으로 이렇게 더 준다던가, 이런 것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노성제 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이제 32회 노성제, 2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해서 전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뒷장에 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노성제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일정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이미 돈을 다 써 버렸어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성제를 하는 데는 최소한으로 사무용품 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돈을 써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게 사전에 지출 되어야 할 부분만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속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훈련도 해야 되고, 옷도 구입해야 되고, 악기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지 집행한 대로, 취소가 되던 날짜로 실지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잔액은 반납을 받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실지 꼭 썼던 부분은 또 보지는 않으실 수 없어서,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민속 경연대회 같은 경연, 노성제를 치루는 데는, 제를 치렀기 때문에 돈이 지급이 되어서 당연한데, 지금 민속놀이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집행을 해서 쓴 부분에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쓴 부분에 훈련은 했으니까, 일단은 노성제 출전을 안 했으니, 훈련은 하고, 거기다가 노성제 출전하는데 버스 임차료라든가, 출전해서 먹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된거니까, 실제 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과장님 보세요. 노성제 민속놀이가 노성제 출전하죠? 돈 얼마 줍니까? 5,000만원 주죠?

500만원.

500만원 주죠. 그러면 출전을 안 하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훈련비.

출전을 안 하면요?

출전을 안 하고 훈련만 했다고 하면, 왜인가 하면, 500만원 중에 이제 버스 대여료도 있을 거고, 식대도 있을 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공히 500만원씩 다 지급을 했단 말이죠.

아니 공히 500만원씩 지급 한 것은 아니고, 실지 사용한 부분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돈을 줬다가 남은 부분 회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집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쓴 부분만 집행을 한 부분이 아니고, 집행을 500만원씩 집행을 다 했어요. 이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집행을 500만원씩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미리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지출해서 그 동안에 쓴 부분,

그러니까 지출을 했는데, 쓴 부분은 다 쓴 면은 그냥 제로 상태로 다 쓰게 놔두고,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버스비도 있을 거고, 식대도 있을 거고, 민속놀이에 관한 분들의 경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미 500만원을 다 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탄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썼잖아요. 제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출전을 하려고 하면, 실지 이게 구성이 처음 어느 정도 시작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 정도 있어야,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그것을, 돈을 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예산을 출전을 하지, 노성제가 치러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이미 집행했던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일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히 돈 이미 어차피 줄 돈이면, 확정된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직장 체육부 지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 직장 스키 팀이나, 레슬링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레슬링 팀이 있는데, 레슬링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네.

평창 감독 하시는 분 내놓고,

감독만 평창.

그래서 직장 스키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자녀들이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역의 주민들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월등한 차이가 아니면, 뽑았으면 좋겠다. 스키하면 강원도, 또 대관령에서 치러지는 일들도 많지만, 보광이든, 하지만, 우리 평창의 자녀들이 알파인이 됐든, 여러 종목에서 지금 대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좀 고용을 하는 일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우려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독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문화체육과장님, 체육부에서 관장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자녀를 고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실지 선수들 기량면이나,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고,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 자녀나, 지역 출신, 선수 출신 이 부분 뽑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임원 구성에서 보면, 회장, 상임부회장, 또 부회장,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창군 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군수님이시고요. 맞죠? 부회장, 상임부회장은 누구죠?

교육장님이 상임부회장님이십니다.

교육장님이시고요. 부회장 3명은 누구죠?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회가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신데, 상임부회장, 부회장이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농협지부장 이런 순으로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체육회장은 군수가 되더라도, 그런 분들은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넣어 주시고, 부회장이나,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체육을 정말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 뽑는 것이 그 분들이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야만 이게 발전적이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넣어주면, 그분들도 편할 것 같고, 그 부분도 한번 쯤 이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인데, 문화체육과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운영이 지금 진부, 대화 도서관이 평일 날 10시까지 운영을 하죠? 밤 10시.

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날은요?

휴일 날은 저녁 6시까지.

6시까지죠. 인터넷 올라온 내용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10시까지 하면 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방안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얘기인데,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나 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밤 10시나 24시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밤 10시나, 24시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밤 12시나, 1시까지라도 연장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넷에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게 직장인들이 밤 10시까지도 고달프거든요. 사실 힘들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모임을 구성을 해서 이용자들이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지 도서관이 밤 10시면 너무 빨리 닫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71쪽에 보시면요. 무형 문화재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승보조금, 전승보조금 나가는 게 있죠? 어떤 형태로 나가죠?

둔전평 농악하고 황병산 사냥놀이에 전승 보조금이 나가는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기능보유자는 90만원, 전수조교는 4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50만원,

단체에다가 50만원. 2009년도에는 50만원인데, 10만원씩 올랐네요. 보상내역을 보니까,

네.

그러면 이 분들이 전승 기능 보유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에 학교 둔전평이나, 황병산 사냥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학생들 전수한다. 가르친다 하면 거기서 돈을 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학교에서 전수하는 것은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받습니까?

네, 그럴 걸로, 왜 그러나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일부 좀,

그러면 학교에서 돈을 또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디서 주는 돈이에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 주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결국은 군에서 그리로 또 다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지금 갖고 나온 책이 뭐나하면, 초등학교 전통문화 전수활동 보조금이라는 문화체육과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 놓은 2008년도 겁니다. 제가 이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농악 경연대회 간담회 및 식비 34만원, 그런데 왜 34만원을 썼는지, 그냥 그렇게만 해서 34만원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이게 한번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달랑 영수증만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지도 않게 밑에 것은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편을 또 보니까, 간담회에 따른 식비 30만원, 또 있어요. 뒤에를 또 보니, 이게 간담회에 따른 식비 3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한우 4인분, 소주, 식사, 냉면, 음료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우 4인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분에 7만 5천원, 계산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금액을, 그 내용을 보면, 20명이 먹은 걸로 되어 있어요. 20명이 1만 5천 원씩 해서 3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뒤편을 또 보니까, 간담회하고 학생 식비하고, 간담회 참여했던 분들이 보존회원 7명에 지도교사 1명 학생들하고 인데, 또 85만원이 또 있어요. 그 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보조금을 줬는데, 기능 보유자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받아간, 여기서 우리가 돈을 주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서 돈을 별도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지도교사도 돈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교사 수당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나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도를 하니까, 지도교사까지는 나와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식사 관계 이런 것이 주를 이룬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6월 9일 날, 6월 8일이 단오제인데, 6월 9일 날 학생들하고, 아마 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릉을.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출장비를 거기서 다 꺼내 썼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식비하고, 출장비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해서 이렇게 받을 때, 이거 누가 받죠? 문화체육과에서 받죠?

네,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습니까?

대략 적으로 정산은 지금,

돈만 맞으면 받는 것.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좀 불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황병산 사냥놀이하고, 진부 민속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또 봤어요. 목적 외 사용이 한군데도 없어요. 식비하고, 강사료, 출장료까지 포함을 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1,500만원 지급한데서 다 먹고, 그렇게 없앴어요. 돈을.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군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을 이렇게 한우니, 소주니, 삼겹살이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먹었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이렇게 해 온 사람들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 철저하게 정확히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게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간 앞으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사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사용을, 실지하고 들어오니까, 정산을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인정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경비지원 금에서 나가는 것이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금 들고 나왔는데, 제 책상에 열 몇 권 정도 더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2007년도, 2009년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7년도 2009년도 건 빼 놨었는데, 좀 다시 좀 전부다 봤으면 좋겠다하고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곧 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수 조치해야 돼요. 돈 어떻게 이렇게 막 씁니까? 환수 조치할 계획은, 마음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 지나 간 것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의회에서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제 의원을 할 때가 아니고,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2007년, 2009년도 꺼 보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보기는 다 봐야 되겠죠.

2009년도건 아직까지 정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연말까지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하여간 철저하게 하고, 이제 앞으로 이거 하는데, 관련자들을 소집을 해서 실지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자꾸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 올해 19억 9,400만원이죠? 그 전부가 19억 9,400만원인데, 우리가 기채를 해서 군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건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부당하게 목적 외에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감사의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감사의뢰 다 할 겁니다. 할건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어떤 환수 조치를 하던, 어떤 조치를 취해서 부당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교육경비 줄 필요 없어요. 주지 말아야 돼요. 학생들 쓰라고 준 돈을 가져다가 그렇게 밥 먹는데 다 사용을 해 버리고, 어떻게 소고기, 한우 등심, 삼겹살, 등심, 소주, 맥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참,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학교에서도 받잖아요. 네? 왜 여기 교육경비에서 출장비를 또 받아가요? 선생님들 내가 알기로는 어디 출장을 가면, 출장비, 식비까지 다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안 받고 갔는지, 또 6월 9일 날이 단오제인데, 선생님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다 가셨어요. 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학교가 그날 쉬었다는 얘기에요. 결국 학생들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뿐 안 되죠. 그죠?

다 가셨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 다 갔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 갔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서 경비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출장비를 다 받아서, 그건 확인을 제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위해서 쓰라는 돈을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 무슨 놈의 간담회를 그렇게 몇 번씩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6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없애치워요. 그걸.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관광경제과장 김진영(관광경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경제정책담당 입니다. (이정균 경제정책담당 인사) 김복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복재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박용호 관광개발담당 입니다. (박용호 관광개발담당 인사) 전호근 희망근로담당입니다. (전호근 희망근로담당 인사) 전원표 동강생태담당입니다. (전원표 동강생태담당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를 경제시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평창을 비롯한 4개 시장에 총 5개 분야 8개 사업, 152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봉평 주차장이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 진부 주차장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센터로 하여금 이동상담 71건, 경영지도 및 컨설팅 31개 업체로 하였으며, 73건에 9억 300만원,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용창출 및 직업 훈련은 공공근로사업 155명에 2억 3,700만원, 행정인턴쉽 21명에 2억 4,100만원, 직업훈련 4명에 1,3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397명에 20억 4,700만원 등 총 577명에 2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취약 계층 생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업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평창 농공단지는 2008년도에 3억 4,900만원을 투자해 위험지구 환경 정비 및 진입로 인도 정비공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포장 공사 및 반사경을 설치하는데, 총 5억 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60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현재 총 6만 3,303평방미터 중 5만 4,971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2차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금년 말까지 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사항입니다. 10억을 투자하여 지난 5월 22일 관리위탁운영을 하고, 8월 25일 개관을 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수탁자에 재정난으로 인해 현재 전기요금이 체납으로 단전 중에 있어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금년 내에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육성자금 지원을 경영 안전 자원 2개 1억 9,000만원, L-BIZ 자금 1개 업체에 3억원,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우수제품 포장 디자인에 3개 업체에 2,000만원,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1개 업체에 500만원, 기업애로상담 및 지원은 기업 애로 토탈 솔루션 2개 업체 신청으로 자금, 판로 등 종합컨설팅을 하였고, 강원도 한마음 장터에 4개 업체가 참가해서 구매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체계 확립은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청사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 진단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으며, 공공청사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및 시간단축을 하고 있고, 사무실 등 복도는 형광등을 현재 2분의 1로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내 가로등은 격등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부분에서는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전 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버스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광판 활용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고 있고, 점심 퇴근시간 5분전에 홍보 방송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입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을 용평면 도사리에 10가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대 풍력발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기본 지원 사업비와 특별지원 사업비 융자 지원 사업비 3개를 합쳐서 총 7억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성적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임시관광 안내소 운영은 성수기 7월부터 10월까지 8개소를 운영을 했으면, 상시운영 안내소는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컴투 평창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에 결과로는 평창 송어축제를 비롯한 3개 축제에 총 5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95만 6,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감으로써 168억원의 소득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 확보 등 관광객 중심으로 축제 운영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5차 산업 활성화로 대화면 상안미 배두둑 마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박사랑방이 11월 말에 완공이 되면, 12월 3일 쯤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년도 생산 및 판매는 총 97톤을 생산을 해서 소득은 1억 3,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관광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340만 명이든 관광객이 2008년도에는 910만 명으로 10년 동안 2.7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634만 명이 다녀감으로써 2,59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월을 전년 동월 대비해서 관광객 현황을 보면,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전체 이용객 및 매출이 한 3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평창 오대산 청소년 수련원은 87%, 69%로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서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 트랜드로 부상하는 걷기에 대한 관광객 선호로 인해서 등산객은 꾸준히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4쪽에 관광객 통계 현황은 서류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고품격 사계절 테마관광지 조성으로 마하생태관광지 조성은 현재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지난 7월 3일 날 개관을 해서 10월 31일까지 2만 300명이 다녀갔습니다. 2010년에는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주변 시설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강유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2009년도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자를 해서 창리천 구름다리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에 총 13억 1,000만원을 국비와 함께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생태관 외부에 4억을 들여서 생태 연못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2011년 이후에 4억 1,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63억 8,1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3억 8,100만원으로 내년도 7억까지 합쳐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은 저희들이 안전진단관리에서 진입로 안전시설 문제가 당초에 1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기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조경 식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구간 사면 안전진단도 현재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균특회계 신청을 해서 분배하고, 7억원 들어가는 부분 범위 내에서 백룡동굴에 관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 자체예산 편성 10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낙석방지시설을 내년도 초까지 완료를 해서 상반기 중에 동굴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 7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개장은 하지 못해서 2010년도에 매표소와 텐트장, 그늘 목, 안내도, 오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상반기 중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땀띠 웰빙 조성사업은 18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는데, 부지 매입이 상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역 번영회와 다시 저희끼리 한번 의논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지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어메니티 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금년도 8,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중 자원 발굴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9개 어메니티가 발굴이 되었고, 평창군 총 자원 834개 중에 82건에 대한 자원별 활용 방안 및 인벤토리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실과, 읍면에 자료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 쪽에 가시머리권에서 대관령 정상, 어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규모는 4개 권역에 약 112만 제곱미터로 도입시설은 루지, 숲 체험 놀이시설, 백두대간 전망대, 문화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로는 1,581억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대관령 휴게소 부지는 강원도에서 이미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도, 평창, 강릉, 관광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를 하고, 현재 관광공사에서 관광지 지정 및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가 되면, 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걸쳐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관광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2008년 10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 제척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구역조정협의회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단 시설지구와 밀집마을 지구가 전체가 제척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자체는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을 하고, 그 외에 지역하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통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더 추가해서 용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9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거 있죠?

네.

경영안전자금 2개 업체, 이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어떻게, 종목이 있나요. 이게, 신청하는데,

경영안전자금은 저희들이 2개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용기업에 9,000만원,

어디요?

청용기업.

그게 뭐하는 곳이죠?

청용기업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9,000 해 줬고,

뭐 하는 회사예요?

수문제작 업체입니다. 그리고 봉평 메밀 F&B에 1억 융자를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평 메밀 F&B 1억. 그러니까 이 종목의 조건이.

조건이 우리 관내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연초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고시를 강원도에서 하게 됩니다.

제조업만 가능한 건가요?

네, 제조업 쪽으로. 우리 공장 등록된 것만.

생산업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나요?

우리 공장등록 기준에 들어오는 업체들.

그러니까 딱 제조업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그런 분야들이 지금 받을 대상이 됩니다.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히 똑같습니까? 이렇게.

똑같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기업에서 신청하는 금액들, 그건 다 다릅니다.

얼마이건 상관이 없단 얘기인가요? 한도가 없어요?

요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8억원, 융자한도가. 재해, 여성, 벤처, 장애인 기업은 6억원, 기타 지원 대상 기업은 5억원, 그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은 6억, 기타는 5억, 그 밑에 보면,

L-BIZ 자금.

L-BIZ자금이라는 것은,

L-BIZ자금은 이제 대상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재해나 재난을 입은 기업, 자기에 어떤 그런 것 보다도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이제 어려운 기업들, 거기다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업이,

어디 업체가 받았죠?

여기 한개 업체가 태경산업,

태경,

레미콘 업체입니다.

태경.

태경산업.

거기가 재해나 재해를 입은 업체인가요? 그러면, 언제 입었죠?

경제적으로 올해 악영향을 입은 그런 기업으로 대상이 되어 가지고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그죠?

제가 재해, 재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어려운 기업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려운 기업이 이제 레미콘이든, 골재장이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다 어려운 기업이다고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니까. 심의 대상, 대상을 갖다 심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가 깊이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김복재씨 담당인가요? 내용을 자세히 좀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를. 네, 그래요.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왜 했는지, 또 이 내용을 좀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 관련 자원봉사 실비 보상에 이제 이분들은 대관령 눈꽃축제라든가, 이효석 축제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의료나 교통, 관광, 통역, 다 각종 자원봉사 차도 이렇게 내 주시고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급식 내역을 제가 봤더니, 대관령 눈꽃축제는 찌게 백반이 5,000원 짜린데, 효석문화제는 6,000원 짜리에요. 그죠?

네.

그런데 공히 똑같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공히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죠? 누구는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떤 분은 찬밥을 먹어야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공히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내년부터라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해설사 10명 내역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대관령 일원에 박정우라는 분 계시잖아요. 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죠. 대관령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도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관광해설사 사무실인가요. 있죠?

네, 조그맣게 있습니다. 안내소.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 터가 이렇게 언덕위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쯤 언덕 위에죠?

거기 바로 앞에. 휴게소 바로 앞에. 안내소 바로 앞에.

어떤 장사.

그냥 생필품 이런 것 파는 것 같던데요. 문을 닫아 놨는데,

이 부분은 횡계3리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시키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 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인가요?

그 분들은 무상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관리 운영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리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많이 나지는 않고, 거기 들어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마을에다가 주고, 마을에서는 운영하는 분들한테 임대료 식으로,

그런데 장소가 그렇게 보니까, 관광해설, 아니 뭐라고 하죠? 지금 건물이 있는데, 관광해설사들이 있는데,

관광 안내소.

안내소가 위치가 밑에 바닥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그 위에 있는 필름도 팔고, 과자도 팔고, 써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거기로 옮겨 달라는 얘기에요. 이 안내소를, 위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옮겨 달라는데,9 겨울이 되면 전기 코드도 빼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시설도 해야 되는데, 선은 어디서 깔고 들어올 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분이 장사를 하시면 괜찮은데, 계속 문 닫아 놓고 있데요. 한번도 그냥 개똥참외 맡듯이 이렇게 맡아만 놓고 있지, 운영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다와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요.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성과, 용평면 도사리에 10가구에다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태양열 연료사업을 한 건데, 보조금이 85%, 그죠?

네.

자부담이 가구당 390만원이네요. 이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효과가 전기료로 1가구당, 한달에 10만원을 냈다라면 지금 한가구당 얼마씩이나 감소가 되는 지요.

이게 이제 완료해 가지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분석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심야 전기보일러로 사용하다가 보일러로 바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분석 데이터가, 나오면,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85%라는 것은 국도비입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되고, 군비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10가구에 이렇게 했는데,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이.

전체 2억 5,300만원입니다.

2억 5,000이네요. 2억 5,000인데요. 총 사업비가. 그 다음 한가구당 2,500만원씩 들어갔다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도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좀 어렵고요. 설치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시설 면적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판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럼 옥상이나, 이런 데는 안 되나요?

옥상에 많이 못하죠. 이게 지금 한 가구당 설치한 것이 면적이 30제곱미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31.5제곱미터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9평,

그러니까 10평도 안되잖아요.

한 10평. 그 정도 면적 되면, 쓸 가구만큼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옥상이 사실 넓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도사리도 보면, 남향을 향해서 가장 가까운 집 주변, 부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10가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했을꺼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마을 형태 있는 대로 가능하면 가까운 쪽으로 밀집이 되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좀 분석을 해 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확대보급해서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펼쳐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이것 그러면, 사업량이 딱 국비를 주는 만큼 거기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는 못하고, 지난번에 영월에서 태양광 발전소 하려고 하다가도 문제가 생겼던 것이 국비 지급이 당초에 계획됐던 것 보다 이제 자금이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성 에너지 같은 보급이나 사업은 관광경제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 경제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확인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리2리 농생대 들어오는 부분에 앞 편에 보면, 광산을 지금 복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쪽에 건너가서 보면, 아주 엄청 보기 싫고, 거기서 보면, 남향이거든요. 남향. 그런데다가 대단위로 대대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만을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현지 확인 때, 왜냐하면 그걸 산을 까서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이거 10칸을 해 놓으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지쪽이다 보니까, 해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다와 했는데,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농생대 부분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 싫어요. 그렇게 막 복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기 싫거든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건너 가보면, 그래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되시면, 국비 신청을 많이 해서라도 좀 때를 써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레포츠 관련도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하죠?

레포츠 관련이 지금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좀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레저스포츠라는 게 살펴보면, 레저는 같은 종목을 가지고 즐길 때 레저고, 경쟁을 하면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레저 스포츠가 어디로 가든지, 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거기에 관한 검토 사항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통합을 시키고, 한 사람을 아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요원이죠.

네.

전문 요원이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는 문화체육과에 레저계가 있었죠. 거기가 없어지면서 이제 관광 쪽으로 직원이 한명 올라 왔다가 금년도 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또 기획실로 가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레프팅, 수상레저,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했었고, 축제하고 관련된 레저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레저는 우리 체육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레저 스포츠로 이렇게 좀 통일을 시켜서 전담자 한명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레프팅을 사업자가 레프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는 어디서 내야 하죠?

등록은 우리가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상 안전 레저는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러면 레프팅을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레프팅 수상안전은 규칙에 관광경제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고, 레프팅 만은 저희들이 하고, 레프팅 만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축제를 겸한 것은 관광경제, 관광, 그 다음에 일반 그 외에 이제 레저는 문화체육, 지금 현재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걸 빨리 일원화 시켜서 어느 쪽이든,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8쪽을 좀 볼까요. 8쪽.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토지매입이 많이 안 되었네요. 얼마가, 이게 안 된 게 얼마 안 되었죠?

안된 부분은 지금 3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밑에 보면, 6만 3,303 중에서 5만 4,971제곱미터는 매입이 완료 되었는데, 그 위쪽에 지금 경계 부분이 있어요. 산림,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분할.

분할이.

분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필지가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갑니다.

분할이 되면, 지주들하고 동일 관계나 이런 것은 협의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두 농가가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여기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특별히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있나요?

오폐수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해요?

네. 그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우리 먼저 한 우리 주진 농공단지 보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지금 8개소를 더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지금 주로,

지금까지는 2008년도는 2개소 밖에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확대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어디였죠?

그게 마지 쪽 하고요. 마지, 문재, 들어오는 입구, 봉평에 효석문학 숲, 장평IC, 진부IC, 이제 대관령 휴게소, 미탄 동막골 세트장, 봉평에 이효석 생가터,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설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환경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관광 안내소이기 때문에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봐서 우리 지역에 차별된, 어떤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꾸며 주시고, 근무하는 사람도 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기도 좀 넣도록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보겠습니다. 마하 생태관광지 조성요. 거기에 보면,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또 동강유역 관광벨트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볼거리가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여러 번 우리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이게 정말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게 인건비나,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완책으로는 대형 어류만 가져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전시를 위한 대형 수조를 어디다가 어떻게 가져다 놓으실 생각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은 내부에 들어가면, 벽 쪽으로 수조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작은 수족들이 끝나는 부분에 가면, 이렇게 대형으로 수조를 놓을 수 있는 곳이, 그 쪽 부분이 전체다가 인공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민물고기 생태관에 민물고기가 너무 좀 이렇게 넣는 장소가.

건물 밖에 말씀하시는 거죠?

안입니다. 안에 그런 장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장소라도 좀 다시 좀 설치를 해서 그 민물고기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좀 수조 시설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계곡 같은 이런 수조, 이렇게 흐르도록 해서 야외에서도 좀 민물고기를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물고기 생태관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룡동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안전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위에 돌 떨어지는 그런 안전시설들을 좀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면, 시설들은 이쪽에 생태주택관까지, 생태주택관도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끝나고, 지금 곧 리모델링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군데 시설이 끝나게 되면,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그 지역이 관광 상품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주민들이 하는 레프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상품 코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당일 코스하고, 1박 2일 코스를 만들어서 내년도 백룡동굴이 개방되기 전에 민물고기 생태관 그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여행사를 통하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에 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게 민박하고, 식당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곧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 상반기, 동굴 개방되기 이전에 한 2월 말경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늦었거든요. 늦었고, 그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수족관, 특히 밖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족관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기 보다는 자연적인 어떤 연못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많이 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보면, 체험관도 보면, 완전히 어디 식당에 쓰는 그런 수족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정말 도로 망가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연적으로 잘 어울리고, 또 고기도 정말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수족관을 놔서 그렇게 전시효과만 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거기에 생태 주택관이나, 생태관들이 좀 조화롭게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전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돈은 엄청 들여 가지고 각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각자 건물이 다 연계해서 어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게 그런 것도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야외 연못은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생각은 같이하고 있는데, 어떤 자연스러운 계곡이라든가, 자연스러운 하천의 모형을 축소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야외에서도 지금 안에 못지않게, 이렇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력이나,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 굉장히 많이 투자되잖아요. 많이 되고, 한번 왔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별 흥미를 못 느끼면, 그 다음에 다시 만회해서 정말 볼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바뀌기까지는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속히 빨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을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요. 우리 용역부분, 여기 보면, 6년도에서부터 7년도, 평창상가 DB구축 용역, 평창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줬는데, 지금 어떻게 홈페이지 상가, 구축 운영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이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보지를 않고 이래서 사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밑에 사업도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사업이 2006년도 11월 28일부터 기간이 2007년 3월 15일까지 용역을 줬거든요. 우리 화장실 건립하고 아케이드 보수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 이후에,

이거 그런데 언제예요. 이게 이것도 2007년도 이전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표기만 사실 용역을 주고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은 용역 이전에 아마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그 내용, 그 시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걸로는 화장실 아케이드하고, 다른 교육하는 문제라든가, 시장 안에 정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전혀 못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사업은, 이 시기에 연구사업 용역을 줄때, 이미 하마 추진되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간으로 봐서.

이게 이 부분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이 아케이드나, 화장실 건립 이거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이게 같이 그 시기에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용역이 나와서 여기에 진짜 아주 좋은 생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결국 보면, 우리 용역비 많이 주고, 정말 그거 말고,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또 있었는데 우리가 잘 활용을 잘 못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신청 받고 이럴 때, 이런 것이 자료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안 해도 되죠. 이런 부분들 그냥 필요한 시설들을 그냥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용역에 관한 사업계획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다 이렇게 용역을,

지난 것이지만, 혹시 지금 너무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또 제가 한번 찾아서 정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자료 41쪽,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농촌부족현상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희망근로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문제점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축소한 사업계획이 지금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300명으로 해서 20억 4,6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13명에 6억 4,500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사업가지 수조차도 그래서 친 서민사업, 생산적인 사업,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연말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한개씩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8개 동은 마쳤고, 8개 동은 지금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이제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 친 서민 쪽의 사업들을 이제 하고, 어떤 기업지원 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보다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동강유역 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이제 13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 얼마 투자된다고요?

13억 1,000만원. 3개년 동안 하는데, 금년도에는 가보셨지만, 창리천 구름다리, 구름다리하고 그 쪽에 제방하고 합쳐서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을 투자해서 생태연못 조성을 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물고기 생태관 외부에 좀 볼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생태연못을 만드는데, 그냥 연못 식으로 만들지 않고, 계곡이 흐르는 그런 모양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물을 흘리고, 그 구간구간 우리 민물고기들을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안에서도 보고, 야외에서도 보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생태 연못을 견학 수시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연못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38쪽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평창군이 관광 홍보실적을 보면, 홍보물 제작을 170만부를 이제 2007년도에 56만부, 2008년도 51만부, 2009년도에 61만부 이렇게 제작을 했네요. 홍보물을 보면, 종합관광 가이드 북 외에 한 4~6가지 종류로 주요 관광안내소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숙박, 음식점 이런 관광지, 이런 곳에다가 배부해 놓고, 홍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롯데월드라든가, 코엑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온라인으로.

그게 아니고요. 일단 효석문화제 홍보를 위해서 롯데월드에 저희들 직원들도 가고, 또 홍보를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효석문화제를 홍보한 그런 사항이고요. 코엑스에도 내나라 여행박람회라든가, 한국 국제관광전, 이런 홍보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 개최를 하는 기간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부스에서 홍보물을 놓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들,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코엑스에 관광 전에 열릴 때, 와서 전부 관광, 이런 홍보물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행사는 여행사 나름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기들이 갈 곳을 이렇게, 정하고,

홍보물을 수집하는 곳이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홍보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시군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이제 다 부스를 마련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그 홍보물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서 자기들이 여행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홍보물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등 5개 축제 행사 관광안내소 운영을,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또 관광안내소 운영 10개소, 그 외 밑에 보면, 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2개. 한국 전통 음식문화원이라고 월정사에서 2,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평창군 홍보기념품 제작 2종에 1,000만원, 레저스포츠 홍보물 제작에 560만원, 이게 지금 우리가 총 홍보비가 1억 오육천 만원 되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밖에 안 되고, 이건 별도로 들어간 겁니까?

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홍보가 실적이라든가, 또 홍보비라든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홍보물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늘어납니다. 식당 쪽에서까지 이제 홍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비용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죠. 이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자단이나, 어떤 여행사를 초청한 팸투어라든가, 그런 것까지 사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홍보비가 1억 오육천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상당히 미비하고, 또 지금까지 홍보 전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은 지금 37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외국인하고, 우리 내국인하고 이렇게 포함을 해서 2007년도에 한 880만, 2008년도에 910만,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630만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광객들이 사실 1,000만명에 가깝게 온다는 것은 관광객이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명이 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전 아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0만명 정도 될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 세계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나라가 프랑스가 한 6,000만명,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평창군에 1,000만명이 온다고 그러니까, 평창군 인구가 5만 인구인데, 어떻게 1,000만명 관광객을 수용을 하며, 어떻게 감당을 해 내느냐,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홍보는 우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앞으로 관광객이 안 왔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를 하면서 그래도 평창이라는 이미지가 사계절 관광지로써 친환경적이고,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이래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에 그런 쪽에 홍보를 얻어서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어서 많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홍보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사람이 몸이 건강할 때, 몸을 보호하라고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홍보를 하고, 관광시스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줘야지, 손님 다 끊어진 뒤에 사람도 다 병들은 다음에 고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홍보비도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1억 6,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 또 홍보 전략도 어떤 관광가이드 북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아이템도 구상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 대안에 보면, 47쪽에 보면, 영동고속도로 교통 여건과 대형 리조트가 위치한 북부권을 중심으로 관광이 발전이 되어서 남부지역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몇 가지 지금 사업을 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면, 뇌운, 금당계곡, 평창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자원화 하려고 해서, 홍보마케팅도 추진을 했고, 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를 팸투어도 추진을 했고, 동강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화, 평창장을 전통장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했지만, 안내 호박넝쿨마을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했는데, 효과가 얼마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효과는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미탄 쪽에, 동강 생태관광 벨트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자 꽃 스튜디오, 일단 그런 곳, 그 다음에 호박 넝쿨마을, 또 이쪽에 청성애원이라든가, 기존 있는 관광자원들을 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행사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팸투어라는 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만들어서 그 코스를 한번 이렇게 탐방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광고 비용정도 드리면, 그 광고효과보다도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 전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관광지는 관광지 나름대로 하나씩 준비를 좀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이쪽에 옛길들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잘 연결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해서 그런 작은 관광지들이 그런 길과 이렇게 연계를 한번 시키면 거기서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길도 저희들이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끝나면, 나중에 한번 우리 평창지역에 관광 계획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뒷장을 넘기면, 민물고기 생태관 추진 상황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 불구하고, 정말 관광지다운 어떤 홍보가 될, 홍보거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 여기 민물고기 생태관 추진상황, 운영을 좀 보면, 공무원이 지금 현재 4명이 관리 인원이 4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4명이 상주합니다.

여기 지금 1년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전체 8,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연간요?

네, 연간.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공무원 인건비 제외하고요?

인건비는 제외하고입니다.

전기라든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간 수익은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수익은 좀 못 미칩니다.

많이 못 미치죠.

네.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례가 아직, 12월 달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000원 받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곳을 둘러보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2,000원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2,000원요?

네.

거기 보면, 하루에 평균, 주말에는 한 500명 정도, 많이 올 때는 600명 가까이 오고, 평일에 한 210명 정도, 십여명씩 이렇게 왔네요.

성수기 때.

성수기 때고, 9월 10월은 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비성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다는 것이 물론 홍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에도 부족하지만, 이런 인프라 구축도 사실 돈 90억씩 들인 이런 사업도 사실 관광객 유치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관광객이라든가, 외국 관광객들이 친 자연환경 쪽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내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숲길이라든가, 자연식물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허브 우리 평창도 오면, 양떼목장이라든가, 허브 또 대관령 자생식물원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개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도 1~20억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 스포츠타운 같은 것도 몇 백 억씩 들어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조성이 되면, 우리 군비 재정도 관광 쪽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군민복지라든가, 관광 쪽으로 돌려서 우리 관광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명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뿐 아니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13억 되는데, 무비자로 했을 경우에는 중국에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 놀러 다닐 수 있는 그 수요가 1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2~3,000만명 이상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중국 관광객들도 빨리 조속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빨리 미리 손을 써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부터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가면, 평창 어디를 들렸다가 와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그런 것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물론 우리 평창에는 자산도 어떤 우리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도 우리가 끌어들이고,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드려서 우리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또 중요하지만, 찾아온 관광객이 우리 평창에서 머물 수 있도록, 와서 머물러야지만 자고가야지만, 그 지역 경기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 창출되고, 또 그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기술농업센터라든가, 또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상당히 농산물 품질이 정말 우수하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관광과 농업과 접목을 해서 우리 평창군민들이 어떤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배치 운영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분포를 보니까, 효석 문화마을 하고, 문학관에 한 절반 활동하고 있고, 평창읍 일환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거든요. 표가.

미탄 쪽에 하나 하고 있고요. 이쪽에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여름철 성수기만 임시관광 안내소 할 때, 운영을 하게 되고, 기타 관광 철에는 이쪽에 효석 문화마을 월정사 대관령이 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8개 읍면에 문화관광 안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 곳에 가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항상 축제 때나, 기타 행사에 파견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교육을 다 필했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활동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활동비는 이제 1일 3만 3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변상차원에서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달 기준으로 볼 때에 며칠이나, 근무를 하게 됩니까?

계속하면 보통 24일에서 25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이 하는 해설사도 있고, 적게 하는 해설사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 해설사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박정호씨가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데, 10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고루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조정해서 서로 양해해서,

네, 해설사들끼리 어떤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활동계획을 별도로 월별로 세운다던지, 이렇게 하시겠죠.

예를 들면 교육을 간다던가, 어디 연수를 간다던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550만원인데, 집행, 아직까지 11월, 12월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한 60%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다 사용 못하고 마감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활동비가 이게 제가 보니까, 10분이 현재까지 2,100만원의 활동비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1인당 1년 내내 해봤자, 200만원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활동비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그래도 교통비하고, 식사대 빼 놓고라도 그래도 좀더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우리 도내가 전체 기준이 같아 보니까, 추가로도 집행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본인들이 교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주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자원봉사를 다른 자원봉사 단체도 많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루로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 낸다던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월별로 활동한, 월별 활동내역을 쭉 보면, 작은 부분, 조금 많게는 한사람 당 막 10일씩, 한달에 10일씩 근무하고 활동한 그런 정도의 수치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일 활동하고, 30만원 받아 간다 그러면,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나와도 4만 2천 얼마인가 주죠?

지금 3만 5천원, 희망근로는 3만 5천원.

일용인부임이 4만 얼마죠?

네.

한 일용인부임 정도는 좀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해 줘야만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사기를 진작하고, 또 좀 정말 친절하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안내를 잘 할 수 있게끔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통영, 하동, 남원 이런데 문화탐방을 가보면, 그 쪽에서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시작하면, 우리 잠자리에 들 때까지 따라 다니면서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이 분들이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게 봉사차원도 그렇지만, 실비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상.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기존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설사들을 보면, 사실 본인의 어떤 열정과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만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이런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제 어떤 관광단체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들어오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해설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고생들은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김진석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런 실비차원에서 더 해주지 못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어떤 후생복리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문화관광 해설을 시작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하고 느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의 10%~20% 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한다고 보면, 인력도 더 많이 양성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될 뿐더러, 거기에 수요가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는데도 우리가 받아 주지 못하면, 우리 군에 관광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확대를 좀 시키기도 하고, 수장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든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아주 가장 좋은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분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산 정상이 경계인데, 밑에 쪽에는 아마 하천 중심, 쪽으로 지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과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환경과장 남동선(환경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홍재 환경정책담당은 도청에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김달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달하 환경지도담당 인사) 최순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순철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영배 환경센터팀장입니다. (이영배 환경센터팀장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금년도 주요기본 정책방향을 청정하고 건강한 수 환경 조성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이는 2008년부터 대관령면 도암댐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10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총 3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기 30억원으로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 30억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 상 농산물 출하가 지연되는 관계로 두세개 정도의 사업장은 이월이 불가피하며, 11월 25일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축소되어 16억원으로 지난번 현지 확인 시 보고 드렸던 내용과 일부 좀 상이하여, 내년도에 2008년도에 추진하면서 기본 계획수립이 없이 추진한 관계로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잔액으로 사업추진 및 지금 현재 추진하던 방식과는 달리 저류조 등을 침사지나 저류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비 1,000만원으로 식생물을 이용한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평창읍 마지 등 26개소에 헤어리비치 등 4종에 대하여 식재하였습니다만, 식재하고 농업인 교육시 경작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헤어리비치 등은 씨앗으로 파종한 관계로 일부 지역이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뿌리 번식력이 강한 딸기 묘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12월 14일까지 3억 4,800만원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6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2013년까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총 4,919공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으로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4,438공 중 허가신고가 3,715공, 미신고 323공 이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326공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답변 시 이용부담금 대상 376공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던 결과 108공이 미 이용 공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가정용으로 신고 된 58공이 영업용으로 변경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추가하여 총 326공에 대하여 11월 기초 검침을 거쳐 12월부터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2008년도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수자원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수질, 수량, 하천관리 등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통합 수자원관리 시스템 맵을 구축하였고, 통합수자원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물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9월 11일 재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샵을 추진하고, 2011년에 통합수자원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염수 배출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자율 수질 배출업소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오염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자율 수질배출 업소 기술지원단은 금년 처음으로 보광과 용평에 환경기술 지원단을 폐수배출업소 65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3개소가 접수되어 3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바 있으며,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연중 72회를 실시하였고, 고발3건, 과태료 14건, 개선명령 14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여 총 637명이 사용하였고, 수입으로는 1억 5,7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또한 상설구제 단을 기존에는 피해발생 후에 투입하던 부분을 신고와 동시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25명의 상설구제 단을 운영하였으며, 농작물 접근을 위한 정규 목책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는 전액 보조하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20%의 자부담을 투입하여 25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성과는 보시는 표와 같이 지난해 보다 상당히 감소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 부분입니다. 매립장 반입 쓰레기 반입량을 비교하여 보면, 2007년도에 57톤, 2008년도에 39톤, 2009년도에는 20.4톤으로 지난해 대비 48% 이상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품 나눔장터도 운영하였고,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용인에 있는 한국 전자산업 환경협회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와 무상 처리계약을 체결하여 냉장고 등 335대에 대한 가전제품을 처리함으로써 기존에 대부분 매립장에서 직매립하던 부분을 매립양으로 감소하는 등 폐가전제품에 대한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확대부분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원가 용역을 실시하여 수거방법에 대한 개선을, 용역을 실시했던 결과 거점 수거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9월, 금년 5월부터 기존에 5개 읍면에 시가지에서 8개 읍면 집단 마을 및 피서철 관광지로 수거를 확대함으로 지난 해 8.7톤에서 11.5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매립장에 현재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폐비닐 수거봉투를 지원하는 등으로 하여, 폐비닐 성상이 수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부분도 확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지원해 준 결과 금년도에 36개소를 포함, 총 73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에 89개소는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개소당 300만원 지원하던 부분을 50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부분입니다. 특별반상회를 2회 개최했으며, 홍보물 4만 5천부를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새마을 부녀회를 통하여 100개를 제작 보급하였고, 분리 배출에 따른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스티커를 1만 3천매 발부하는 등 생활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시는 도표에서 폐이지 51페이지와 52페이지 내용이 한 부분 상이하여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2009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를 좀 정정을,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18건을 17건으로 1,412만원을 2,050만원으로 오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및 단속 건수 증가되어 있고, 과징금도 1건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2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서설 운영부분입니다. 미탄면 창리 1010번지에 있는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 1일 4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1일 2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부분, 반입량은 20.4톤으로 소각 17톤, 매립이 3.4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734-1번지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립한 부분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침출수 관리를 위하여 2008년부터 13억 3,8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만 11월 23일 준공계가 접수되고, 준공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침출수 처리시설만 가동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홉 번째로 우리의 고향 21 평창군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6월 12일 날 제4회 평창군 환경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3월 27일 세계물의 날 환경정화대회도 개최하였고, 하천 수중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환경교육도 상반기 3월 27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날짜가 늦어진 부분은 학생들의 신종플루 관계로 지난 11월 21일 1회 개최하고, 향후 12월 19일 날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나눔 장터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4대 선진운동 자율실천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으며, 모범업소를 기존 58개소에서 17개소를 탈락시켜 기존 41개소에 신규 36개소 신청하여 12개소를 추가하여 53개소로 정비하였으며, 집단 급식소 중대형 음식점 및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근절 단속,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생산제품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정부에서 재난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업소 및 이용객 준수사항 홍보물을 1,500매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손소독 세정제를 2,000병 확보 보급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사항은 보고서로 가늠하고, 2011년도 도민체전과 2018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답게 접객업소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기반을 구축하고, 청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56쪽하고, 57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장려금 지원한 내역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예산액 보다, 예산도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예산도 줄여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급한 내역을 보면, 4억 1,700만원이 지급이 되고, 8,000만원 가량이 지급이 더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1월 한달 동안에 영농폐기물이 집중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12월 달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지난해에 결산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10월 말 현재 수거해서 장려금 지급받은 읍면이 방림, 대화, 봉평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방림, 봉평, 대화가 지난 해 보다 더 많이 수거를 해서 지난해 보다 예산을 많이 이렇게 수령해서 1,800 정도 수령해 갔고, 3개 면을 합하면, 3천, 4천, 5천 만원 정도 더 수령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 대관령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작년 대비했을 경우에 진부는 8,000만원 정도, 대관령은 9,000만원 정도가 아직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평창, 미탄, 용평, 여기는 그래도 거의 작년대비 수준에 다 맞아 떨어졌는데, 만약에 44분기에 수거한 양이 진부나, 대관령 같은 경우에 작년 수준에는 육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수준에 한 70~80% 만 된다 하더라도 예산부족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표로만 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만약 상황입니다. 작년 수준대로만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수거가 그렇게 됐다고 치면,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2억 6,600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고,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지급 안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공지하고 나도 1억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작년 수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부나 대관령에서 영농 철이 다 끝난 다음에 수거한 양이 많아졌다.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4/4분기까지 다 접수를 받아보고, 그 부분이 모자란다면, 2010년도 쓴 예산을 선 집행하고, 그 관련부서랑 예산부서랑 같이 한번 추가확보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가서 예산이 확보가 어렵거나 이래 가지고, 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줄어든다든지,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세우고, 국비도 제일 많이 받는 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분들 대부분 그 전에는 그냥 멀칭 안하고, 그냥 농사하다가 이제는 거의 다 멀칭을 하다 보니까, 폐비닐 생산량이 수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도 좋지만, 또 예산을 지속적으로 수입을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금 국비가 예를 들어서 4억 5,000이고, 군비가 5,500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국비는 한 10% 주고, 군비를 한 90% 투자해서 하는데, 군비를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 이 주민들의 생활의식을 좀 바꾸는 이런 곳에다가도 조금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늘려나가는 것보다 계속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주요업무 추 추진계획에서 설명하실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계속 그냥 홍보하는데 주고, 부녀회 컵 수거하는 것도 부녀회에다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 비용 가지고, 홍보를 차라리 해서 그 홍보비로 돌려서 쓰는 것이 낫지, 자꾸 돈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돈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피동적으로 될 수 밖에 없어요. 능동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환경 쪽에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하는데다가 쓰는 예산을 이 5억 이상씩 1년에 쓴다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라도 홍보하는 예산을 써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영농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비닐을 걷지 않는 농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불고 이러면 일어나 가지고, 전 주변에 나무에 까마귀 죽어서 걸리듯이 걸리고 해서 보기 싫은 부분들이 각 읍면마다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불법 소각을 한다던지,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예방을 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한 효과가 있고, 그것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 때 보고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그 쓰레기 감량화 우수 읍면에 대해 가지고, 3개 읍면 내지, 4개 읍면 정도에 1억원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폐기물 적정시기에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하천 변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가 되는지, 아니면 또 농경지 부분에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항목에 넣어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장려금을 수년간 줘 왔잖아요. 그러면 평균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읍면별로 평균치가 나오면, 읍면별로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거량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니네가 몇 톤을 수거를 하면 몇 톤을 주겠다. 그럼 얼마를 주겠다. 지금은 이제 킬로 당 얼마, 병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서는 매년 평균치가 2,000톤이더라, 그럼 2,000톤 수거해 오면, 한 2,000만원 예산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 주겠다. 그런데 2,000톤에서 빠지면, 그러면 한 1,000만원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기준량을 무조건 마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날라 다니는 이런 부분이 다 수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계를 딱 보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어차피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신다 이러면, 이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방법을 좀 변경시켜서 하면서 효과는 좀 더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족현상 때문에 차기년도 예산을 당겨쓴다던지, 아니면 확보가 어려워서 계획했던 양만큼 지급을 못한다던지, 이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볼까요. 45. 46. 47 다 마찬가지인데요.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농가별 내역이 있는데, 10번을 보면, 옥수수 1,406제곱평방미터죠. 10번. 넘버 10번을 보면.

뒤에 2008년도 분입니까? 2009년도.

2008년도. 45페이지.

피해면적이 1,406평방미터.

그렇죠. 금액은 53만 3,000원이고요. 13번을 한번 보면, 똑같은 옥수수잖아요. 그죠. 1,469인데, 금액차이는 배가 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식재한 밭 여건에 따라서 식재한 분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건 현장에서 사진 촬영, 직접 세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장을 넘겨봐요. 한번, 옥수수는 그렇다고 하자 이거야. 22번 보면, 2,099그죠? 또 그 위에 20번을 보면, 1,125란 말이에요. 똑같은 배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25는 68만원이고, 배가 되는 배추는 53만원이고, 이건 어떻게 설명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주요 말씀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배추의 크기나 거기에 있는 근수나,

양이 적은데도, 아니 그래서 어떻게 기준이 있는 건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농작물 재배 일수하고, 농작물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일수에 따라 가지고,

재배일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고요. 그러면 옥수수나, 양상추나,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황기가 비싸면 황기 값이 많이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24쪽 보시면,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지금 2차분도 다 90% 성공률을, 다 됐다는 얘기네요. 잔디 다 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안정화 사업을 잔디 심은 위에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법상으로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관내에 도 관내에, 도내에 있는 안정화 사업장을 한 10개소 정도를 실무계장하고 같이 다녀, 답사를 했었는데, 이 안정화 되는 침하됩니다.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기 때문에 침하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지, 최소 그 부분이 5년 정도 이상이 걸려야 되지만, 그 침하가 안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체육시설 설치한다는 부분이 상당한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야구장을,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2011년, 도민체전 때, 그것도 설치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녀본 사업 현장을 본다면, 최소 5년 정도의 침하 과정을 거쳐야지만, 안정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체육과장님은 그런 환경 복원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걸 상의를 한 번 잘해서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뭐. 그죠?

그 부분은 그 부서랑 충분히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 주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올림픽 쪽 사업 같은 것도 우리 주민들이 다 지금 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됐는데, 오대산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15쪽을 보면, 접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점 업소로 대상으로 하는 친절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업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자율실천 토론회도 가졌고, 실천 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주나 종업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교육을, 교육기회도 확대하고, 교육부분을 보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친절교육 서비스 개선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0쪽 읍면별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 쪽으로 고용되어 신분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펜션단지 조성에 확대되는 등 청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에 맞게 미화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가 있는 읍면하고, 이제 무기계약직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연차별로 감축계획이 서 있어서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2014년까지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없는 미탄이나, 방림, 그 다음에 용평, 진부 같은 경우,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년이 아직까지, 정년 퇴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평창이나, 대화, 봉평 같은 경우에는 정년 퇴직자가 지금 발생해서 그 자리를 55세 이상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2년이라는 근무, 노동부 방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55세 이상자를 고용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펜션이나, 이런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봉평면에 내년도에 저희 군, 본청에서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2명, 저희 과에 2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 과에 한명을 줄여서 봉평면에 기간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덜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미화원들의 근로 여건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물어보신 내용인데, 용평면은 왜 2년 동안 농약 빈병수거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원인은 못 찾아 봤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매각을 하고 있지 않나, 고물상 쪽이나 이쪽으로 매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에는 용평면만 지금 2년 동안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원인을 찾아볼까 합니다. 저도 자료 뽑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느껴서 잘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42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이것 사업장 처음에 신설할 때에 1일 처리능력이 그때 10톤이었나요?

네, 10톤 규모로 했습니다.

처음에 신설할 때,

네.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로

10.5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발효기를 추가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2001년도부터 실행을 했는데, 양이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10.5톤이라면. 처음에는 몇 톤 들어왔었어요? 2001년도에는.

처음 들어온 양은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못 뽑았는데, 상당한

늘었겠죠. 처음에는 7~8톤 들어오다가 지금 10.5톤까지 늘었다니,

처음에는 3~4톤 정도 들어온 걸로 예상에 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수거 범위가 작지 않았었나요?

수거 범위도 작았고, 그때 당시 분리 배출하는 부분이 일반생활쓰레기랑 같이 배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매립장으로 반입된 양이 상당히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이 보면, 연분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몇 전에 그 기계를 하나, 무슨 기계, 저반 기계인가, 무슨 기계라 그러죠?

세정 저반 시설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라고 1억 5,000이 예산이 섰었는데, 아마 내가 그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기계가 아마 처리 능력이 10톤을 해도 너무 양이 많아서 처리가 잘 안되어서 그 옆에 기계를 하나 더 추가, 그 시설하면서 아마 그 예산이 그쪽으로 썼다고 그래요.

지금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현 시설하고 호환이 되지 않는 관계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치한 걸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는 기계를 최신형이라든가, 만약에 그 기계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계들이 노후가 됐을 때는 최신형이라든가, 다시 추가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 그 기계를 가지고는 지금 들어오는 10톤도 능력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가 봤었는데, 주위 환경이라든가,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계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보니까, 염분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비닐이 같이 들어오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부분이나, 한 서너가지가 지금 현재 그때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시설대로 퇴비화를 갈지, 아니면 사료화를 갈지, 아니면 에너지화 사업으로 갈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퇴비화나, 에너지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퇴비화만 된다고 하면, 염분만 제대로 빼면, 퇴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만 제대로 빠지기만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곳은 숙박, 관광 숙박이라든가, 이런 감량 의무사업 장은 원주 미래 산업에 다가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164개소 중에 지금 알펜시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원주 미래 산업으로 지금 현재,

미래 산업에서 와서 다 수거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양은 얼마나 돼요?

지금 보고서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생량이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부분, 13톤 정도에서 주택까지 포함하면, 13톤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 하네요. 좀 더 많네요. 지금 현재는 지금 오지마을만 아니고, 다 수거하고 있죠?

지금 현재 매립장의 반입량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전량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반입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1년 운영비를 얼마 집행을 하셨죠? 연간 1억 얼마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에 4억 3,000,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됩니다.

이 밑에 자료가 4억 3,800.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마 기사하고, 차량 운영하고, 기계 전체하고, 이제 운영비가 이 정도면, 운영비는 그냥 연간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 가지고 주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한 부분에서 하고요. 여름 성수기 한달인가, 두달, 그때는 추가 용량이 발생해서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미래 산업으로 위탁처리하면서 추가발생부분을 일부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마 이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늘어나리라고는 다른 일반 쓰레기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에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늘지는 않죠?

지금 느는 추세는 일반 생활쓰레기 보다는.

기계도 노후화되고, 이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설로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계획도 앞으로 3~4년 후에 할 계획을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신설을 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사전에 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좀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냄새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건물 자체가 쓰레기장 건물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겉에를 페인트를 칠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좀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겉에만 페인트 칠하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네.

좀 깨끗하게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안에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겉에 건물들이 좀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기계를 좀 바꿔서라든가, 아니면 그 염분을 좀 제대로 빼 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64쪽에 보면, 어린이 먹거리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있는데, 지금 이 발생 내역인가요? 평창 5건, 미탄 5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게.

상단에 말씀하십니까?

네.

상단에 것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된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표지 설치를 26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그 전담관리원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월정액으로 아주 상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 4명인가 해 가지고, 월 몇 회씩 활동하면, 그 활동하는 날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해서 4명이 지금 있습니다.

활동하는 날은 어떻게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위생계에서 위생부서에서 같이 공무원이 같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네.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위생에 관하거나, 어린이들 건강하고, 식생활에 안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들인데, 기왕에 이렇게 전담관리원까지 지정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런 것도 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그분들한테 좀 지도를 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좀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게 어린이 특히나,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러느라고 여러 가지로 또 이런 운영을 하면서도 공무원들, 어떤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리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40쪽을 좀 보겠습니다. 환경 감시원요. 여기 보면, 명예지도원하고, 환경감시대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죠?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환경감시대는 상근, 쉽게 말하면, 사무실에 계속 나옵니다.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상황발생시에 출동하고, 명예감시원은 말 그대로 마을에 지키는 환경보호를 의식이 높은 주민들로 읍면장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 저희 감시대가 나가서 단속이나, 지도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대가 인건비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1개분에 3명에 대해서 1,495만 2천원이에요?

지금 감시반장은 1년간 상근을 하게 되고요. 3분기에 보시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9월에. 그래서 이때는 4명은 반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 또 2개월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반장은 도비를 환경감시원, 명예환경감시원 부분은 도비를 지원하면서 단가를 시군별로 공히 얼마씩 주라고, 반장은 얼마주고, 반원은 얼마 주라고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반장은 일일 단가 3만 5천원에. 여비 1만원, 식비 5,000원 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고, 휴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 3만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월 만근을 했을 경우에 150~160선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원은, 반원은 2만 5천원에 교통비가 만원인가, 만원에 식비 5,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만 5천원이 되는 거죠? 반원은.

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왜 4분기는 없나요?

4분기는 지금 현재 아직 자료 뽑을 당시에 10, 11월 달 것을 뽑아서, 10월 달 것을 뽑았어야 됐는데, 1개월 치라서 제출하는 시기에 지급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지급은 안 되어도 계획에 4분기에 얼마 어떻게 한다. 예산이 나와 있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쳐, 뽑는 날짜를 기준하다 보니까, 서면에 작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명예지도원은 4분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도 명수가 왜 이렇게 다 달랐죠? 여기도.

지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중에 지금 환경감시대 만으로는 지금 우리 지도단속이 어렵지 않느냐,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읍면장들한테나, 환경보호 단체나 이런 데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가 130명, 읍면별로 10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씩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개 하천에 1~2명 정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살면서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환경감시대가 출동해서 같이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4분기도 이게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여기 식대 이런 것이 똑같이 4분기에 몇 명이 어떻게 쓰일 계획이 있잖아요.

강원환경 감시대는 4/4분기에는 4명분이 나갈 것 있고요. 밑에 부분은 136명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하고, 그러면 명예지도원은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은 1년에 한번도 없습니까? 여기 지원된 금액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일부 모자하고, 조끼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허용,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모자나 조끼 정도를 해서 지급을 해서.

모자, 조끼해서 주고, 이게 그래도 어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고, 거기다가 식대나 뭐라도 또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너무 지도 명예지도원, 그냥 말로만 명예지도원,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성의를 보이게끔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역별로나 읍면별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도 단속 건수도 여기 여러 건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환경감시대가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한 거예요?

주민들의 신고나, 아니면 명예지도원들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출동해서 저희 공무원과 환경감시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건수입니다.

그렇게 명예지도원도 좀 지원을 해서 좀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쪽을 좀 보겠습니다. 하천 건강성 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용역추진현황, 이게 어떻게 할 사업이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2억 8,000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죠? 예산은 확보 못했지만,

하천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그 하천 생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부 재정 여건상 2010년도에는 사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 확보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지도 작성하고, 하천 생태 모니터랑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지도가 일반 지도가 아니고, 지도에, 하천에 이제 이 지역에 서식하는 고기는 어종은 어떤 것이 있고, 식물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서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 하천 생태 모니터링은?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왜 4대강 정비사업, 오히려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11년으로 내년도에도, 후년에도 안 되네요. 10년도에도 안되고, 11년도 넘어가서 협의하시겠다고 그랬네요.

10년도에 협의를, 금년도에 10년도 것은 금년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11년도는 내년도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1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