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보훈시설 위문 사항을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며 수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조명자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 및 중독을 치료하는 사업 위주의 기존 정신건강 사업에서 예방사업을 포함한 치료‧재활 사업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행복증진 사업과 재난심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정신건강수도 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한원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기금 운용에 따른 회계관직을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과 현행 법령 및 회계처리 방식 불일치에 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특발성으로 발병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척추측만증과 생애주기에 따라 발병률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매실 체육공원 수원 제2체육관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건립중인 수원 제2체육관의 준공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1호 체육공원을 인수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합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위탁운영계획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프로경기, 공연, 행사,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및 복합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나 다만,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서“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장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의안에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 관계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동의안 명을 “민간위탁”에서 “민간”을 제외하고 “위탁”으로 수정의결 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무동·영화동·조원1동의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식사시간이 늦었는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을 발표하고자 나왔습니다. 수원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서에서 진행함에 있어 부담이 있을 것 같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협의 매수 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공직자가 담당 부서입니다.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것 같고요. 사과를 하나 팔고자 할 경우에도 포장을 잘하면 빨리 팔리고 값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싸게 팔든가 못 팔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견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우리 공직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 즉, 경험이 있으신 분이 처음부터 보상계획에 접근한다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원시 보상 협의 매수가 이루어진 사항을 검토해 보시면 거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재결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결로 갈 경우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담반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수원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배포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