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심재국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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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보건의료원 소관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선서에 앞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홍금숙(홍금숙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명섭

함명섭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은 199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 대관령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관령 보건지소는 27일 신청사로 이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3,983가구를 대상으로 18,697회의 이동진료, 방문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성인대상으로 1,649명에게 교육, 홍보 실적이 있으며, 틀니시술은 40명은 완료되었고, 두 명은 현재 시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3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에 이동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4,620명에게 암 검진을 하도록 하였으며, 검진결과 암환자로 판명된 25명에게도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행태개산사업추진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개 분야에 대한 교육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자체사업입니다. 61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과 무료 스켈링 등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취약계층 아동 발달 검진사업도 금년도 처음 시작한 자체사업입니다. 74명의 아동에게 1, 2차에 걸친 진단결과 53명의 아동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26명에게 9월 21일부터 주 1회 언어, 미술, 인지치료 등 치료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은 80명에게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며,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방역소득사업으로 하절기에 방역 취약지 및 유원지, 읍면 시가지 및 주민밀집지역에 자체 및 위탁으로 총 1,113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11,348명에게 B형 감염 9종에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도 결핵관리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째 의약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67개 의약 업소에 대하여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든가,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한약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는 지난 9월 15일 착공하여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 운영할 민간위탁업체 선정 부분은 1차 모집공고를 한 결과 2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만 서로 미흡으로 현재 탈락하여 2차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9만 3,502명을 진료하였고, 1,384명에 대한 건강검진, 2,819건에 대한 각종 제증명 발급, 8,919건에 방사선 촬영, 42,885건에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심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의료원은 우리 평창군 5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문보건이라든가, 또 암 검진, 급성전염병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때로는 아직까지도 다녀보면, 소아마비의 걸려서 이렇게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이런 아이가 간혹 보이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어렸을 적에 부모들이 예방 접종을 안했거나, 그래서 그렇겠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심재국위원

그런데 무료인데, 부모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장평 초등학교 어린이 한명이 보니까, 소아마비에 걸려 있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 접종 주사 한번 맞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영유아라든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체계적으로 맞는 예방접종은 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38쪽에 평창군 장례식장 관련 운영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규모는 우리 다 알다시피 3층으로 되어 있고, 신축은 2003년도에 했는데, 리모델링을 2008년도에 새로 했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심재국위원

1층 분양소를 3개하고, 안치실 1개, 관리실 1개가 있고, 화장실도 바깥으로 화장실, 실내로 하나 1개소를 만들었고, 실내에도 지금 화장실이 있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실내에도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심재국위원

하나 만들었고, 2층에는 식당 2개소에 화장실 1개, 3층에도 이제 식당 2개 있고, 분양실 1개 있고, 화장실 1개 있고, 그렇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식당은 혹시 적은 인원이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심재국위원

그럼 리모델링하고는 개선은 된 것 같은데, 활용하는 이용객들이 혹시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특별히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고요. 또 굉장히 적은 돈으로 잘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 적성에 다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거기 보면, 관리 인력 2명이 있고, 사용요금 1일 기준을 보면, 식당 한번 운영하는데, 6만 8,400원을 받고, 염습료도 5만 7,000원, 안치료 2만 2,800원, 분향소가 2만 2,800원, 그리고 그 외에 장례장 용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은 유족들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유족들이 장례용품 필요하시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좀 평균 1일 사용 금액을 보면, 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식당 운영비를 제외하고, 그렇죠? 평균 1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100만원 정도 보는데, 지금은 조금 적습니다. 상조회 가입하신 상주 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들어오지 말란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은 상조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여기 지금 사용 1일 요금을 더 많이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운영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개인 장례식장처럼 저희들이 많이 봐 줄 수는 없지만, 조금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적절한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건수가 2008년도는 192건이었는데, 2007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고, 이제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99건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많이 늘었네요. 더, 지난해보다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못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가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 1년에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는 348명이 사망하셨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 숫자인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확한 통계입니다.

심재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 자료를 뽑으니까, 사백 몇 십 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통계, 지금 그쪽에서 가지고 온 자료이기 때문에,

심재국위원

제가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인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한 사백 몇 십 명,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이백 사십 몇 명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보고요. 그래도 지금 이 평창에서는 한 60%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다른 읍면들은 이용실적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이다 보니까, 대화, 봉평 정도까지는 오십니다. 아무래도 대관령이나, 진부 쪽은 이쪽으로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래서 북부권에 장례식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이해라든가, 혐오시설이라고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설치를 할 수 없는데, 그쪽 북부권에는 대관령이나, 진부에서는 이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금을 많이 남겨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적자를 봐서도 안 되지만, 문제는 유족들이 누가 상을 당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분석을 잘 못해요. 그때,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그런 슬픔도 겹쳐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그리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만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고, 그러면 슬기롭게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정말 어떤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이 어떤 말 한마디라도 좀 정성껏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 지금 내가 표시를 안 해 잊어 버렸네요. 설명 자료에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1차 위탁 업체에 1차 공고를 11월 6일 날 2개 업체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부하고, 보건산업 진흥원하고, 지자체 관련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 평가를 했는데, 5개의 지자체 중에서 화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 제천하고, 안동은 결정이 됐고요. 진안하고, 평창 우리 2개 지자체는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됐습니다. 2개 업체가 서류를 냈는데, 서류가 좀 미흡을 해서 그래서 2차 공고를 오늘까지 2차 공고기간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접수를 받아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재국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가 들어왔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업체가 저희들이 그린 보감이라고 하는데 하고, 송학영농법인이라고 서울 쪽에서 발효 법제회라고 하는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같이 컨소시엄으로 두개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심재국위원

두개 회사가 같이,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들어왔는데, 서류가 미흡해서 지금 1차 위탁 기관에는 저희들이 탈락을 했고요. 12월 4일 날 지금 그 업체에서도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내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하게 되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재국위원

우리 약초 하는 농가들이 이게 지금 우수한약 우수 유통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조속히 업체 선정이라든가, 건축이 좀 시작이, 준공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데, 너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것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많은 검토를 해서 운영업체 선정에도 물론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회사하고,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시설물은 27일 날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내년 6월말까지는 준공 가능하고, 하여튼 위탁 운영업체가 우리 군에 한약재,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농가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속히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전화가 오는데, 어쨌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서 또 운영할 때도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건강검진실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암 검진 항목을 검사할 장비가 없어, 의료원에서 진료받기를 기피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는 의료원이 건강검진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암 검진은 자궁암 검진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 검사실이 있어서 자궁암 검진은 가능한데, 기타 암 검진은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건강검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1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대상이 되면 무료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더 부과해서 다른 검사를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의료원에서 할 수는 없고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좀 필수 장비를 좀 더 구입하려고 노력을, 국비 확보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응급 의료기금으로 3억 8,000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고요.

귀녀

최귀녀위원

그러면 여성들만 암 검진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잘 받을 수 없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여성 암 검진도 저희들이 5대 암이 이제 검진을 보통 얘기하는 데, 여자 분들은 유방하고, 자궁암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방암 검사는 별도의 검사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중에서 신종 플루, 직장 발생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갑작스런 업무 폭우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자료 39쪽을 관내 신종플루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확진환자가 518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두 완치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자료를 낼 때는 확진환자가 518명이었습니다만 한동안 굉장히 많이 증발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가 74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이 근래에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744명 중에 완치가 739명이 되어 가지고, 또 치료 중이 지금 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11월 11일부터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지난 주 27일까지 35개교에 대해서 90% 정도의 학생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과장님 신종 플루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한번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 40,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이동진료의 실적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읍면별로 보면, 이동진료가 한건도 없는 곳도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방문 보건사업은 저희 의료원에서 가장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 보건사업이 현재 38개 항목에 102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2개를 저희들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을 가장 주력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가 지역별로 이제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것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또 줬고요. 지금 현재, 지소, 진료소, 지소 이사들도 그렇습니다. 주1회 방문 진료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진료하는 날, 그리고 또 지소 지역별로 이게 또 건수가 조금의 차이가 납니다만 그건 방문가구 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계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에 환자가 고령이라고 봅니다. 더 먼거리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가 환자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원격 진료의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18개 보건소에 만성질환 원격진료시스템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봉평 보건지소하고, 면온 등매 보건진료소하고, 한림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료소에 있는 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노인 분들을 모시고, 봉평 보건지소에서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운 시스템을 거기다가 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치매 클리닉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클리닉은 원주 기독병원에 정신과 전문의하고,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하는데, 지금 월 1,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1월 24일 날 저희들이 13명을 진료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어차피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모시고 가기도 하고, 활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24쪽을 한번 보시면요. 궁금해서 드리는 내용인데요. 직원 관외출장 현안 중에서 마약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되어 있는데, 마약 구입이라면 어떤 약재를 말하는 것이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마약 구입은 저희들이 또 입원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마약을 많이는 구입을 안 하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침 같은 것 많이 할 때, 잘 안 들을 경우에는 코테인이라는 그런 약재도 있고요. 몰핀, 이런 종류, 통증을, 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으니까, 통증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여튼 약명은 보통 몰핀, 코데인 이 정도 밖에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런 것은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인환

유인환위원

약재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61쪽에 보시면요. 공단, 의료보험공단, 진료비 청구 내역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잘 된 걸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청구 내역이 지금 맞는 거죠? 이거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청구 내역이 지금 9월 중은 11월 26일 날은 청구를 했습니다. 심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은 돈이지만, 군민들의 세수라고 생각하시고, 게을리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이 지역에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의료문제도 발견하고, 또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혜자들이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유도하고, 교육도하고, 그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방문보건사업의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비는 많이 늘었어요. 그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 뒷장에 보면, 2009년도 꺼 있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앞장에 있는데, 방문건수도 증가를 했는데, 사업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방문보건사업 추진 내역을 보니까, 재활사업 분야, 일부 늘어난 반면에 이동진료, 방문 진료, 미용 서비스, 차량 반찬 서비스, 생활개선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이 신년은 줄었거든요. 그죠? 지금 자료 보시는 거예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건수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 방문건수는 늘고, 세부사업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또 소요사업비는 오히려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알 수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사업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미 저희들이 집 이동이나, 방문 재활사업까지는 저희들이 방문 보건사업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미용이나, 차량 반찬서비스나 생활개선,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방문보건이 저희들이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해야 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던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 같이 저희들 다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럼 개별적인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문보건인력이 지금 기간 계약직으로 해서 간호사 9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면단위로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인환

유인환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자료를 제가 이렇게 포개가지고 보고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재활사업이 2008년에는 143건이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9년에는 1363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관을 증축하면서 옛날 응급실에 저희들이 재활치료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을 모시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보면 대화도 재활사업이 20건에서 350건으로 늘어났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부분에, 또 물리치료사, 별도 방문보건 외에 재활치료로 또 물리치료사 1명 지금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돌아가면서 일일이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2명, 우리 의료원에 있는 직원 말고, 별도로 계약직으로 지금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다면, 차량 반찬서비스 있죠. 그것도 미탄 같은 경우는 460건에서 1,00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용평 같은 경우도 용평 같은 경우는 1,000건에서 146건으로 줄었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반찬서비스 사업이 왜 이렇게 줄고, 늘고 가 이렇게 양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미탄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보통 이걸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지역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다 맡아서 느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용평은 저희 직원이 아니라도 서비스 할 수 있는 같은 자원봉사자를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시는 겁니까? 이거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차량 반찬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반찬을 저희들 직원들이 그 부분을 지금 많이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운반하면, 그 분들이 서비스를,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8개 읍면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줄고,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늘고, 이렇단 말씀이신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이 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부 같은 경우도 보면, 700건에서 5,000건으로 늘었어요. 5,000건이 지금 늘었거든요. 그럼 자원봉사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했고, 미탄은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못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이 업무, 사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왜 늘고, 왜 줄었냐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이, 저는 이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 외에 또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자기 과외시간을 더 소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게 늘고, 줄고를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갑자기 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1,000명에서 200명으로 준 것도 문제가 있을 건데, 문제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2008년도에는 진부도 5,000건에서 지금은 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늘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쪽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2009년도에는 직원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도 돌아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반찬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반찬 서비스 수혜자가,

인환

유인환위원

받는 수혜자가 있는데, 1,000명이 수혜를 받다가 봉사자가 없어서 200명이 수혜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환

유인환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건 알겠고, 그런데 수혜자들이 5,000명이 받다가 700명을 준다. 이래도 문제가 없고, 또 1,000명을 받다가 200명뿐이, 수혜자가 200명뿐이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없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진부 같은 경우는,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이 파악을 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가 본데,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진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사회복지 대회에 보니까, 반찬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반찬 서비스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간혹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 것은 저희들 업무에 결코 소홀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혜자들이 받다가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건 저희들 하고는, 저희들이 반찬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인환

유인환위원

보건사업 쪽에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대답을 계속 못하시고 있어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10명이 반찬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못 받으면, 수혜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반찬서비스를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런 겁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반찬 서비스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행복도시락에서 나가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인환

유인환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건수가 줄었다고 해도 다른 혜택 받는 분들은 아마 변동이 없고, 더 늘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인환

유인환위원

는 곳도 있고, 준 곳도 있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2008년도 거고, 2009년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체크를 다 해 봤거든요. 줄은 부분, 늘은 부분이 한두 건이, 몇 십 건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700건에서 5,500건이 늘었어요. 그럼 5,000건이 늘어났어요. 4,800건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1,200건에서 145건으로 줄었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진부도 지금 5,500건에서 지금 현재 719건으로 줄은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가, 7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건 명이 아니고, 건수로 봐주시면 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건수로, 5,500건에서 719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4,800건에 대한 반찬은 안 나가도 되는 것인가,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 건을 하던 건데, 진부 쪽에는 반찬서비스 자원봉사자 별도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생긴 걸로 저번에 얘기를 들었고요.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만 엉뚱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 보건 사업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수혜자거든요. 그죠? 그렇죠? 보다 따뜻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기에 제대로 제공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갑자기 몇 천 명씩 줄고, 늘고 가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자료 사항에서 서류만 가지고 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에다가 전달하는 겁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 쪽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줄고 늘 고가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쭈어 본 거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50쪽요. 2009년도 보건의료원 경영수지 분석을 제가 현황을 좀 봤는데, 물론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달에 보건의료원에 우리 공중보건의가 12명에 원장님 포함해서 13명인가요? 그렇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원장님 빼고 의료원이 12명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의료원만 12명, 원장님까지 13명 이렇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원장님은 의사시니까, 의료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만 12명이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12명입니다. 의료원에.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진료 건수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달에 3,276건 맞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2월 달에 2,900건, 맞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곳이 신종플루나, 이런 것 때문에 5,000건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신종플루가 많이.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여쭙고 싶냐하면,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들이 2,900건이면, 3,000건이라고 잡고, 12명이서 2월 달 28일을 기준했을 때, 1명당 1일 진료가 몇 명이나 된다고, 평균 된다고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계산을, 계산기를 놓고 계산을 해 봤더니, 하루 1명 당 8.8명, 평균. 의사선생님들이 1일에 8.8명 내지 10명 미만을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인정하시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단순하게 나누기 한다면, 단순하기 그냥 나누기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단순하나, 마나 똑같은 얘기죠. 단순하게, 그러니 진료 건수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경영수지 진료 수입이나, 이런 것 말고, 건수만 봤을 때, 이제 평균 10명 미만 8.8명 정도가 1일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냥 수치상으로 그렇게,

인환

유인환위원

건수만, 자꾸만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수만 봤을 때 그런 거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나하면, 이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주민들한테 공중보건의들이 오셔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데, 우리 일반 개인 병원이, 1일 진료가 내가 몇 명이나 하고 살펴봤거든요. 1일 평균, 15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15배 정도에서 20배 정도, 1일 의사선생님 개인병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만 따지게 되면, 저희들이 진짜 저희 의료원의 의사들은 전문의입니다. 고급인력이 하루에 10명을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 설립취지가 목적이, 저희들이 경영이란, 이익 창출을 위한 그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빼시고요. 제가 묻는 말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일반 의원에서는 사실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전체 분야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무래도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희 의료원은 공보의들이 진료 분야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이래서 있는데, 그걸 그냥 일반 의원처럼 이렇게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어떤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어떤 무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의사 1명당 몇 명을 보느냐고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진료 과목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외에 것을 보라고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평창군이 말이죠. 올해 여러 가지 자금 문제 때문에 30억을 차입을 기체를 내 썼어요. 그런데 냈는데, 지금 100억을 지금 승인만 받아 놓고, 아직 내 쓰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경영적자냐, 흑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흑자를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는데, 치과 의사가 지금 몇 명, 4명이죠. 치과 의사가.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치과가 지금 의료원에 2명 있고,

인환

유인환위원

보건지소에 2명하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3명, 4명입니다. 대화, 봉평, 용평, 진부하고.

인환

유인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평창에 치과 의사가 이렇게 4명씩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치과 의사가 저희들이 학교 구강보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맡고 있고요.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학교 보건구강이라는 것 안 맡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를 공중보건의를 놨을 때, 외과, 내과, 이렇게 쫙 있잖아요. 있는데, 과연 치과 의사가 평창군에 보건소에 2명, 의료원에 2명까지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요. 치과 의사가 4명, 차라리 여기 필요한 의사가 치과 의사 1명 빼고, 다른 의사가 더 필요하면 그게 더 효과적인,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또한 진료건수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사선생님들이 1일에 10명도 못 본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제 있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의사 분들도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명은 안 됩니다만 외과나 내과 같은 데는,

인환

유인환위원

많죠. 많은데 저도 어제 의료원에 갔다 왔는데, 평균 잡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평균 건수를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하루에 8건을 본다고 그러면, 저도 어제 의료원에 내과에 좀 들렸다가 왔는데, 가서 앉아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나오고 하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 걸렸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개인병원가도 그러니까, 개인병원가도 어디 아프죠, 어디어디 아픕니다. 어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약 그대로 조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진단기로 진단한번 해 주면, 불과 10분이 채 안 걸리고, 혈압재고, 그러면 1일에 의사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들이 1일에 8명을 지금 계산상 나오는 것이 8.6명으로 8.8명으로 나왔는데, 8명에서 9명 정도를 본다 이러면, 이거 생각한번 해 볼 문제에요. 과장님. 단 의료원이 이쪽 남부권에 너무 치우쳐 있다보니까, 우리 평창관내 주민들이 반 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암검진장비, 이런 것 다 말씀하셨는데, 다 좋아요. 물론 다 있어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주민들 사업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장비고 뭐고, 시스템을 갖춰놨을 때, 우리 4만 5천 군민이 몇 명이 사용할 것이냐, 이것 계산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의료원에 오는 분들이 대화, 남부권, 방림, 미탄 남부권, 아니면 장평에서 이쪽, 일부, 진부나 횡계 의료원에 안 옵니다. 거기서는 가까운데 병원에 가죠. 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모든 장비를 다 갖춰놓고, 또 사업을 했을 때, 효율적이냐,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8명 뿐이 못 보는 것이지, 사람이 많으면 왜 거의 100명 200명 안 보겠습니까, 보는 건 맞아요.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보건의료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2개가 보건의료원입니다만 지금 평창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이다 보니까, 공보의도 다른 숫자가 많고, 있다 보니까, 일반의원에서 안 하는 입원실도 운영하고, 장례식장도 저희들이 야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 부과적인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기간이던지 간에 그 지역 전체에 이렇게 중심 부분에 위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평창군 보건의료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지금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실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의료원에 공중보건의들이 가 가지고, 진료하는 것만 가지고, 보건의료원에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글쎄 제가 보건사업과장이라서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조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제가 이제 본 것이고요. 그 사업취지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다 가는데, 그래서 이 보건소 위치가 너무 제가 이런 말씀한번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노인들이 많거든요. 산부인과나 소아과도 가지만,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이 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내리면, 보건 의료원까지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을 해 봐라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보건소 위치가 우리 평창의 특성 때문에 평창군의 특성 때문에 한쪽에 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평창군민이 사용, 전체적인 군민들 중에서도 사용하는 분들이 일부 남부권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줄고, 진료소도 늘고, 수입 많아 가지고, 적자야 어차피 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인력도 투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저의 얘기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보건의료원을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니, 잘 아시니까, 주민들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그걸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좀 하도록,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의원들이 이건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도비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인정하시면 인정하시는 걸로 끝나야지, 자꾸만 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장례식장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 붙여서 제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은 또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봄에 추경이 3월 18일인가요? 우리가 일찍 했는데, 그때 과장님 처음 오셔서 제가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것이 있는데, 기억 하시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여름에 선풍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기억하시네요. 또 의자부분하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선풍기 부분은 그때 말씀하시고, 제가 틀었는데, 지금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이를 내렸을 때, 좀 안정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올 여름 가기 전에 선풍기 문제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인환

유인환위원

그걸 얘기한 지가 1년이 지나서 여름이 가 버렸어요. 이미.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여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인환

유인환위원

3월 18일 날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하여튼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여름이 한번 지났다니까요. 선풍기 줄만 내리면 될 일이 아니고요.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선풍기 이렇게 프로펠러 합니까, 날개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걸 왜 쌓는지, 난 보고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왜 싸여 있는지, 그걸 터놓으면, 찬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만 그냥 돌게끔 윙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져있고, 선풍기가 대형선풍기가 큰 게 2개가 그냥 서서히 빙글빙글 돌아가면 시원한데, 조그만 것 같다가 그냥 웽 털어 놓으니까, 소리, 소음이, 저도 하도 더워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또 얘기를 하며 푹 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더운데 있어 봐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껐는데,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를 시간이 있어 봤더니, 선풍기를 내년에 예산 세웠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120만원.

인환

유인환위원

120만원요. 봤어요. 봤는데, 이게 그때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풍기 어떻게 내려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줄 내려서 이렇게 해 놓은 그 선풍기 같은 것 그냥 달면, 뭐하는데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건비, 기술자 1명 줘 봐야 20만원 준다고 해 봐야 한명이면, 반나절이면 다 돼요. 반나절,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 참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선풍기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의자도 가면요. 몇 만원 안 갑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바깥에 그냥 서 있어요. 다, 그것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을 듣고, 또 합니까, 몇 만원 안 가는데 사다 놓고, 예비비 없어요. 예비비, 예비비 좀 달라고 그래서 좀 그런 급한 부분 좀 사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그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또 더욱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자도 하나 완비 안 해 놓고, 이거, 지금 과장님 내년 여름 가기 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저의 생각은 그래요. 주민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작은 일이잖아요. 조그만 일,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자 몇 개, 플라스틱 의자 사다 놓으면 될 일인데, 그것마저 여름이 가고, 또 한해가 가도록 그냥 방치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의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선풍기 그것은,

인환

유인환위원

저번에도 그러셨다니까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했는데, 선풍기 부분은 아무래도,

인환

유인환위원

선풍기 부분은요. 그 선풍기 내리려면 하루면 돼요. 하루,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후에 선풍기를 더울 때 틀어놓고, 분들이 민원인들이 꺼 달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틀어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환

유인환위원

그건 그분들이, 나는 선풍기 밑에 더워서 서 있는데도 끄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얘기를 안했는데, 그 선풍기 자체를 테두리도 떼어버리고, 날개도 좀 큰 걸로 유연하게 그냥 은근히 시원해 져야지, 그냥 조그만 것 같다. 웽 틀어놓으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소음만 나고 먼지만 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대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서면 답변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8개 읍면에 지금 보건소를 의료원을 포함해서 보건지소에 냉방, 냉온방기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건의료원은 다 되어 있고, 용평보건지소에는 냉방시설이 없네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여름 시원하기 때문에.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자료가 지금 맞는 거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네, 냉방 같은 것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직원들이 했고요. 또 민원인들이 잠시 왔다 가시기 때문에 크게 냉방시설까지는 없어도 괜찮으니까,

인환

유인환위원

어디는 의료원에는 민원들이 잠깐 왔다 가지, 이틀씩 자고 갑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설 얘기하시는 것은,

인환

유인환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어디는 와서 며칠씩 자고 가요. 제가 받은 자료가 맞는 거라면, 고길 보건진료소에도 냉방시설이 없네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냉방 없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속사 보건지소도 없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거문보건지소도 없네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두일 보건진료소도 없고, 수항보건진료소, 용전보건진료소, 유천보건진료소, 8군데가 없는데 그죠? 이 시설에 선풍기도 제가 3월 달에 추경에 좀 얘기를 했던 부분, 기억 하실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기억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했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어떤 조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3월 달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아무 조치도 지금 안 됐어요. 결국은 그죠? 그냥 여기 행감장이나, 와서 여기서 듣고 가면, 그것을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과장님 판단을 하셨다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하고 제가 살펴 봐, 예산서롤 한번 살펴봤어요.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더구만요.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 같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 운영을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두어서 마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소를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진료원들이 예산을 좀 아껴 쓰려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3월 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알아요?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제가 보건소를 한번 갔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사업내용을 얘기하고, 감사하고 하면요. 며칠 있으면, 다른 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과는 없는데, 의료원은 특히, 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저한테 직접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평창군의 예산을 똑바로 현실적으로 정확한 곳에 쓸 수 있는 가를 지금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사가 아니라,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고란에 보니까, 고길 보건진료소는 냉온풍기를 요구를 했고요. 하안미 보건진료소는 또 냉온풍기 건강증진실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신리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면온 보건진료소 이렇게 온풍기를 요구를 한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진료소가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지금 해결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협의회에서 이 구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에서 자체 예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왜 올해 안 했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거 2010년도 예산 아직 요구는 안 들어 왔거든요.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요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3월 달에 추경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3월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더울 때 같습니다만,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이 얘기는 3월 달에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저희들은 군민들이 꼭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구나, 건강증진실이나 이런 곳에 보건진료소나 가보면요. 어르신들이 몇 십 명씩 와서 기다리고 놀고, 운동하고 하시는 것 보셨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봤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 분들 더운데서 그냥 하셔요. 그렇다면 과연 공중보건의 자꾸만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그 분들이 지금 숙소는 어떻게 됐을까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숙소 첨부가 안 들어갔습니까.

인환

유인환위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고, 그 분들도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 분들까지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의료원이나, 그 숙소까지도 냉난방이 다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보건진료소에 냉난방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왜 존재를 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군민들 세금, 군민들 세금으로 또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주인의식 보다는 그 분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한번 쯤 검토를 해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 해 주나 봐라, 누구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런 얘기가. 어떤 분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얘기하죠. 의회 의원들은 안테나가 이렇게 좀 몇 군데 있어서 다 알게끔, 정말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와요. 일일이 얘기하신 말씀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거 해주나 봐라, 예를 들어 과장님들 말씀하셨으면, 과장님 돈으로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군민들의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공중 보건의 숙소는 저희들이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기본 큰 것만 해 주고, 본인들이 다 냉난방비 이런 것은 다 내고요. 지소에 있는 것은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진료소는 자체 해결이 지금 사실 가능한 거니까, 운영협의회에 얘기해서 하여튼 예산을 빨리 요구하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왜 작년에 봄에 얘기했으면, 추경에, 추경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라도 세워서 그것을 내년 봄에 해야 여름에 사용을 하지요. 언제 세워서 언제 여름 납니까, 여름 전에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얘기한번 해 보세요. 여름 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진료소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인환

유인환위원

좌우지간 여름 전에 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오늘 끝나고 제가 운영협의회장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히 좀 올려 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걸, 왜 그렇게 하셨나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공중보건의 숙소 정비, 도배, 장판, 수리 이래 가지고 1억 1,000, 1억 2,500.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3동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저도 그것은.

인환

유인환위원

사업과장님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건 내년도에도 공보의들이 교체가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서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 금액만 조금 늘어났어요. 그건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공중보건의 가운까지도 전부 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도배장판에 대해서 13동을 작년에 다 했던데, 맞아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아마 예산을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해서 올렸을 거고,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제가 올린 것은 아는데,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예산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100인가,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아마 그렇게 많이는 올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13동을 했는데, 올해 또 13동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해 볼 수 밖에 없는 게 이건 우리 홍금숙 과장님 집에 도배를 몇 년에 한번씩 하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꼭 몇 년에 한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더러워지고 그러면,

인환

유인환위원

하루 있다가 더러워지면 이틀만에도 한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죠. 그게 어디 도배가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공보의들이 저희들이 전역을 하고 이러면, 다시 그런 부분만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평균 우리 가정집에서 평균 아이들이 다 큰 가정집, 없는 가정집, 우리 공보의들은 벽에다 낙서하고 이런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애들도 있는 집이 있고요.

인환

유인환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1년에 한번씩 도배하고, 장판 깔고, 이건 문제 있다고 안 보세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필요한 부분은

인환

유인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변명을 자꾸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봐 지느냐, 이런 것만 얘기만 하고, 오늘은 끝내고, 예산 심의 때 가서 다시 다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의료원에서 쓰는 돈들이 너무 어이없이 쓰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되고, 의원들이 몇 만원, 몇 십 만원 안 가는 의자하나 사 놓고 주민들 편하게 좀 해 달라는 돈은 1년이 지나고, 다 지나도 안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예산을 좀 정확한 곳에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내 돈 같으면,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좀 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난해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중보건의들 있다가 떠나면 감사패 정도도 그냥 다 해 줬어요. 그런 것도 내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돈, 큰 돈일지라도 좀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납득이 갈만큼, 이렇게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아껴서 우리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관리비도 지금 2억 몇 천인가 줄은 걸로 지금 상당히 지금 나와 있던데, 그런 어렵게 인건비 줄여 가면서 이렇게 막 산림 돈 빌려 오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보건사업과에서는 쓸데없는 돈 막 쓰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진료 건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요.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4시나 5시 되어서 의료원, 보건소를 갑니다. 가면,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답니다. 간호사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 내일 오시지요. 그럼 걸어서 또 간답니다. 근무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럼 그 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가, 내가 좀 물어보고 여쭈어 봤더니, 2층에 올라가면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컴퓨터를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근무시간만큼이라도 제대로 근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일하다가 5시에 오던, 6시에 오던 해 줘야 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오는 것은 또 그렇다고, 그 분들 몫이 아니다 하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차도 없는데, 걸어서 버스타고 와서 거기까지 걸어 가 가지고, 또 내일 오라면, 한마디 말 못하고 뒤돌아 가는, 그건 심각하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부모가 우리 주민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점, 작은 일에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에서 신경 좀 바짝 써 주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 것을 제가 자꾸만 얘기하고 하면 잔소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씀씀이 부분도 계산 할 때도 좀 철저하게 이게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해서 돈 좀 아껴 쓰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신종플루 관련되어 가지고요. 환자, 확진환자를 보면, 방림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미탄에 15명, 평창읍 251명, 대화는 43명, 진부 같은 경우는 4명, 용평면은 10명,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역별로.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확진, 저희들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있는데,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확진된 환자만 있고, 그 외에도 보건지소나, 관내 의원에서 의사가 판단해서 증상이 있으면, 타미플루는 다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유사환자는 안 들어가고, 확진자만 744명 이렇게 되는 거고,

명섭

함명섭위원

그럼 방림하고, 진부 같은 데는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거기 분들은 진부 분들도 검사를 강릉이나, 가신 분도 있고, 의료원에 오셔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 환자수치가.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부라든가, 어떤 방림 같은 경우는 전무한데, 사전에 어떤 예방을 했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확진환자는 검사를, 저희들이 검사를, 검사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더 들여서 검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명섭

함명섭위원

신종플루가 걸렸는데, 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지금 통계상에 안 나왔단 얘기인가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확진 환자는 이제 검사결과 확진판정 받으신 분들이고요.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판정을 안 받아도, 의사가 판단해서 유사증상이 있으면, 타미플루 처방은 전부다 했거든요. 그 분들은 별도로 지역별로 이렇게 통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신종플루 검사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일반 환자와 틀리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의료원 자체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한군데 같이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혹시 이런 유사한 게, 유사한 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하여간 사전에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이번 신종플루는 진짜 얘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대처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 마스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신종플루 얘기가 올 초부터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뒤 흔들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물론, 진짜 보건사업과장님, 또 우리 원장님을 주로 해서 정말 잠 못 자고 근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보건의료원만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특별히 그때 저도 질의 했지만,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빨리 초기 단계에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어떤 그런 신종플루로 인해서 어떤 인명사고는 없기 다행이지만, 앞으로 다시 또 내년도에 또 어떤 일을 유사한게, 발병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우리 보건, 공중 보건의 의사들도 질의 횟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산부인과라든가, 이렇게 진료 횟수가 조금 잦은 데가 있는가 하면, 내과라든가, 외과 같은 데는 또 진료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이, 통계적으로 1인당 의사가 하루에 얼마씩이냐가 아니고, 과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잘 못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과에 따라서 환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죠. 출장 가는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진료가 안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우리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34쪽을 좀 보겠습니다. 34쪽요.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지금 몇 나 공정이 되었죠? 이게 언제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실 계획이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시설물은 내년 6월 30일 쯤 준공,

만재

이만재위원

시설물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시설물이나 마나 여느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죠. 7월 달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만재

이만재위원

하는 걸로 되고, 지금은 대략 그냥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됐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27일 날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공정율은 16%로 된다고 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16%고, 27일 날 바닥 공그리를 쳤다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2층 바닥,

만재

이만재위원

겨울에 이거 어떻게 하나요? 공사가.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바닥만 타설하게 되면, 에치빔 설치공사를 하는 거라서,

만재

이만재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그건 괜찮다고,

만재

이만재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조립식으로 들어가나요? 위에가?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만 다 된 상태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설계가 어떻게 몇 평 어떻게 되었죠? 건물이, 건물하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부지면적이 2만 5,900평방미터고 건물 연면적이 4,652.81평방미터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몇 평 되죠? 1,300평 정도 됩니까? 이게 다 안에 시설이, 시설하고 일부는 자재창고나 이런 걸로 쓰나요? 이렇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건조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위탁운영업체 선정이 공고를 지금 했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1차 공고는 해서 11월 6일 날 제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았는데,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가 미흡해서 지금 현재 탈락이 됐고요. 2차 공고를 오늘까지 공고 기한이고, 12월 4일 날 업체에 접수를 받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오늘까지인데, 또 얼마나 들어왔나요? 업체가 몇 개수가 들어왔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12월 4일 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1차에 서류 미흡으로 탈락한 업체 2개에서 다시 하겠다고,

만재

이만재위원

어디 업체예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게 컨소시엄 하는 곳인데, 그린 보감이라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송학 약초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한방 발효 주식회사 신약회사, 또 영농조합, 이래 가지고, 컨소시움 두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만재

이만재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죠? 실제로.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몇 개 업체를 받을,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1개 업체, 일단 위탁 운영업체는 전체를 1개 업체를 받아서,

만재

이만재위원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까지 왔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앞으로.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이제 얼마나 건실한 위탁업체, 운영업체가 들어오나,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선정을 잘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쪽을 좀 보겠습니다. 대관령 보건지소 추진 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몇 %나 됐어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자료를 낼 때에는 추진 중인데, 지금 완공을 해서 27일 날, 신청사로 이사를 지금 했습니다. 자료 낼 때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자료를 내 주실 때, 추진 중보다는 몇 %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 중이 시작인지, 끝단계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렇게 대략 몇 %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노인 치매관리에 대상 노인이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치매 노인은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1차적으로 간이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조금 의심이 나면,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김진석위원

간이 검사를 496명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간이 검사를 496명을 해서 그 다음에 1차 검사, 2차 검사, 원격 클리닉, 이렇게 쭉 사업을 하셨는데, 이 496명 밖에 간이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496명을 표본으로 발췌해서 검사를 하셨나,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표본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석위원

그냥 육안으로,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설문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검사지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검사지를 일단 노인들한테 다 드리나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노인 분한테 이제 서로 면담을 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간이검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496명이었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나는 대로 직원들이 간이검사를 노인 분들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런데 가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낼 때 말고, 지금 현재 600명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노인 인구가 19%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정도 600명 정도 하셨다 그러면, 너무 작은 인원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일부러 이 노인들이 또 자기가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설문 같은데,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 사용액을 보니까, 86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좀 확대를 시켜서 좀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운동 및 보건교육해서 27개 정도 단위 680명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평창군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글쎄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평창군 관내 경로당이 151개 있거든요. 그런데 분회 경로당이 8개, 각 읍면에 1개씩, 그러면 159개가 있는데, 27개의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도 680명 정도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또 진료소가 있는, 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경로당만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료소가 없는 지역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은 건강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보면, 예산도 1,500만원 밖에 안 해요. 이런 것도 확대실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고, 어른들이 좀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시설도 13군데가 관내에 있는데, 그 복지시설 같은데 가면, 상당히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하고도 협력해서 기본적인 경로당의 기본적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 기구 정도라도 좀 비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드렸는데, 협력을 좀 해서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떻게 그게 67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원이 있거든요. 이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하십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마을 건강원은 저희들이 진료소에 진료원이 한명이 있으니까, 사업 같은 거 할 때, 혼자는 힘들거든요. 진료원들 도와주는 도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사람인가요? 그러면.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사람입니다. 보통 부녀회장님 같은 분들,

김진석위원

그런데 건강원이라고,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마을 건강원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김진석위원

명칭이 건강원이니까 이제 건강식품을 만드는 이런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명칭을 어디서 지었습니까? 국가에서 지었습니까?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마을 처음 진료소를 하면서 마을 건강원, 이렇게 명칭이, 지금은 많이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은 늘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마을 건강 지원 도우미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각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진석위원

80명이고, 그 다음에 진료소가 15군데, 그래서 95명을 이제 교육하시겠다 이러는 거네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신종플루로 지금 집합교육을 안하고, 진료소 자체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진료소 소장님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60만원이니까, 사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교육이라고 그래서 하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석위원

신종 플루 때문에 다 대중이 다수 모이는 이런 행사를 많이 자제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한자리에 모아도 큰 문제가 없을, 학생들도 수천 명되는 학생들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육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금숙

홍금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심재국위원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농축산과장 김봉기(농축산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 제출)

심재국위원대리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9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영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영 축산정책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서울사무소 박창운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활성화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화면 물굽이권역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외 4개 부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시설, 성황당 정비, 에너지 체험시설 등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권역회관 조성, 에너지 체험시설, 역량강화 등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거문리로써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마을발전컨설팅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새농어촌 운동 참여마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군 우수마을 1개 마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연합 GT사업단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마일리지, 농박브랜드화, 서비스 교육, 마을 축제 등 현재까지 9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6개소로써 조기집행에 의해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공판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는 농산물 산지 공판장에 외부 경매장 시설 1동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27일 현재 62품목에 5,824톤을 경매 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직거래 사업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대형소비업체 농산물 및 학교 급식자재납품, 수도권 내 직거래 장터 농특산물 판매 등 12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115억원을 유통을 시켰습니다. 연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GAP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유천2리에 한스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위생설비 보완 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세척기, 소득실, 살균실 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진부당귀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를 7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특산물 우체국 주민판매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체국에 택배용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웃 농가에 간접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4만매를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고, 산나물 옥수수 감자 등 4만 6,700건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기능성 메밀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봉평 메밀 특산단지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성 메밀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기자재 및 공장, 창고 모든 시설을 다 완료하였고, 현재 메밀 식혜 음료를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활력사업 농산물 연합 사업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16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여기 자료에는 12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140억원을 판매를 하였고, 연말까지 목표를 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써 한우번식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 3,300두로써 10월말 현재 626농가에 1,321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8개소를 계획해서 사업 조기집행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975두를 계획해서 10월 말 현재 69농가에 826두 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평창한우 CEO대학 운영입니다. 한우사육농가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현장 교육을 중심으로 번식, 비육우 사양관리, 가축질병 조사료 생산, 인공 수정 등 주로 현장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메기와 동자개를 각 지역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미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담수 첨단양식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강원수산을 대상으로 해서 송어종묘 생산부화장 개보수 및 사란검란기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계량으로 평창군 낙농 검정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고능력 정액 공급, 등록 및 심사,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 현재 8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황 한우고기 시범생산 사업입니다. 여섯 농가에 100두를 대상으로 해서 법제 유황을 공급을 하였고,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맛 일반 거세우와의 비교, 성장속도, 경제성 효능 등을 분석을 해서 내년 7월 말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시, 기능성 한우고기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써 금년도 7개소를 계획해서 퇴비사 2개소와 퇴비 살포 장비 5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번째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 사업입니다. 총 249호의 4,200톤을 계획해서 10월 말 현재 93%, 3,9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번째 가축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입니다. 총 18 농가에 700조를 계획을 해서 이사업도 사업 조기 집행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번째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관내에 전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주사, 해충구제, 미끼예방약 살포, 구제역 예방 등 금년도 가축 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7쪽에 12쪽 한번 보시죠. 진부 당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2007년도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등록 이전하고, 등록 이후하고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리적 표시제를 한 이전하고, 한 이후에는 진부 당귀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게 되었고요. 명품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10~15%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학교수들이나, 지역 농가들한테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 지리적 표시제에 따라서 당귀가 진부 당귀가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 대상이 되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금 당귀 부분만,

인환

유인환위원

다른 품목을 없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리적 표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이, 지역의 특성을 인정받아서 제품의 가격을 높게, 그렇죠? 책정이 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당귀만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 다른 대상 품목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농가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17쪽에요. 젖소 산유능력 개량이 군비 자부담이 50대50, 50%네요. 그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다른 품목은 70%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만 왜 50%를 유지를 하는 겁니까? 이것 좀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매년 똑같아요. 이 50%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농가의 보조비율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 왔었는데, 이것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다른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70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매년 보면 이것도 50%고, 양도 똑같고, 거의 그렇거든요. 양은 충분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원범위를 좀 확대해서 농가에 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59쪽에요.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내용과 성과가 있는데, 평창그린투어사업단하면, 이제 도시인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에 관광 1번지를 꿈꾸는 우리 평창군은 그 동안 많은 노력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상당한 경험, 또 비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인프라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또 평창을 방문을 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 내역을 보면,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평가 분석하는 농촌관광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대표하는 마을이 외야지 마을이나, 수신대 마을 같은 거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마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방문객 수하고, 그 다음에 금액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농어촌 민박은 한 65만명 정도, 연 다녀가고 있고, 체험마을은 한 10만명 정도 해서 한 75만명 정도가 연간 농촌관광객으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액은 한 1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상당한 많은 사람들도 오고, 또 상당한 액수네요. 그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평창의 얼굴이 되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많은 지도를 또 해 주시고, 많은 노력으로 농촌마을 녹색 관광마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붙여서 천혜자원도 좋고, 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좋고, 이런 것들이 농촌관광의 성공 비결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형식에서 벋어나서 말 그대로 농촌의 풍경이 물씬 풍겨 나오는 베어 나오는 시골 같은 그런 친근한 마케팅, 그리고 두 축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런 것들이 구수한 인심이나, 순박한 인심, 도시민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험 마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볼게요. 65쪽에요. 평창군 농수산물 연합사업단 운영 및 성과가 있는데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연합사업단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다섯 개 품목에서 310농가가 참여를 했고, 45억 매출도 올렸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14개 품목에서 1,414농가가 참여를 해서 120억 매출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군 농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야 말로 평창군과 농가모두가 윈-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되는 예산으로 볼 때, 2007년도는 12억 6,500만원, 2008년에는 12억 4,700만원, 올해는 12억 2,000만원이고요.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액을 보면, 2007년은 113억 3,400만원, 2008년에는 148억 6,600만원, 2009년에는 120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대비 약 10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대화에 소재하고 있는 평창 한우마을의 경우는 개점한 1년 7개월이 됐나요? 그런데 내방객이 한 200만명, 200억 매출을 올렸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욕심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대비 한 20배 정도 그래서 한 30배 정도 매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2011년 이후, 농수산물 연합사업단이 이 장기 운영전략이라든가, 또 조직체계 구축,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신활력 사업이 2011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로드맵 발급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컨설팅에 따라서 농산물 연합사업단이 작용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서 한시 빨리 바삐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지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법인화라든가, 국비를 좀 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리고 HAPPY700브랜드에 걸 맞는 농수산물을 이제 생산 못지않게 마케팅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이 자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조속히 또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매취사업이라든가,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립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수산물 연합사업단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과 또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축산과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부에 유천리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산림훼손 부분, 목장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했던 부분 있죠? 알고 계시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저희 군 산림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나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거기다가 어떤 행정 행위를 했다던가, 행정지도를 했다던가, 또 행위를 그렇게 하는 이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사건이 있은 후에 산림과, 농축산과, 또 우리 민원실, 올해 지목을 변경했던 부분, 목장용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과는 한군데도 없었어요. 다 자기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농축산과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 결국은 잘못한 과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민원실에 제가 물어 봤더니, 민원실에서는 지목변경을 해 줄때, 목장 용지로 변경을 해 줄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상황을 모르고 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목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가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를 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문서를 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문서를 냈는데, 그때 당시 문서를 낼 때, 현지 상황이 초지로, 초지는 특별법이잖아요. 산림과는 특별법인데, 특별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장 용지로 그게 한 초지로 만든 때가 한 76년도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76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한 30년 흘렀는데, 그 동안에 초지가 계속 부실 초지로, 나무 우거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농지를 변경을 해 주니, 나무를 빈다던가, 또 굴취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신고는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사항이 별도로 없는 줄 알고, 그냥 해 버렸단 말이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문을 냅니다. 내는 이유는 지목불일치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임야로 놔두게 되면, 다른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목변경을 안 하는지 몰라도 목장 용지가 임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지목 불일치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하라고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문서를 냅니다. 내는 이유는 초지는 아무 사람이나,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목장요지를 임야인줄 알고 사서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축산과에서 이건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행정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이 초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목 변경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면, 지목변경 하는데 도움을 줘라, 이렇게 문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환

유인환위원

초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런 거죠? 초지로 사용하는 부분,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초지조성 허가가 나 있는 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초지로 사용을 한 부분도 그렇게 합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혹을 살 수는 있겠으나,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을 하는 순간, 초지법이나, 특별법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체 소 키우는 초식가축을 키우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매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려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을 보고, 수목이 우거졌다던가, 부실초지만 이러면, 그런 부분도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 초지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법이다 보니, 또한 초지법 취지를 보게 되면, 산림을 얻어서 초지를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초지를 한번 해 놓으면, 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허가청에서 그 대로 유지를 할 수 밖에는 없고요. 또한 그 전에는 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실 관리 의무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제재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99년 2월 25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철폐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실 관리 의무 조항이나, 과태료 부과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5년이 지나고 계속 초지를 관리하지 않을 때는 허가 관청에서 임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결국은 목장주가 결국 산림훼손 부분에서 굴취라든가, 벌목을 하게 되면,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네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목장주가 져야 되겠죠.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초지로 목장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분은 법에 행위자체를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된단 말이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건 법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아, 그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초지법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초지훼손 허가가 나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초지 내에서는 임목 벌채가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초지 내에 나 있는 나무는 지장물인데, 왜 그것을 허가청에 허가를 받고 베어야 되느냐, 그것을 그 주인이 마음대로 베어서 초지를 좋게 하는 행위인데, 이것도 불필요한 규제다 이래 가지고 철폐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지에 있는 나무는 어떤 법규제로 적용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법규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아직은 확실하게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이 될 지는,

인환

유인환위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이 될 건가를 지켜보면서,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그렇게 막 마치 불법으로 훼손 한 것 마냥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평창군은 산림과 때문에 매년 그렇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부분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면 책임질 부서는 한군데도 없고, 결국은 농민이 처벌을 받게, 재판받으면 받아야 되고, 그 분이고, 행정에서는 다 아무 잘못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솔직히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초지법, 특별법,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알지, 잘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초지법, 산림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이런 것을 기여로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위원장대리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하고, 광고비 출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특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세가지 형태의 광고를 해서 이렇게 운행해 오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 와이드칼라라고 그래서 차 내에다가 지금 안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고요. 역사 내에는 와이드칼라하고 기둥에다가 조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지하철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동차에 다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죠? 특정 호선에.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전동차 2호선에 하고 있습니다. 2호선 10량에.

김진석위원

2호선 10량, 그 다음에 역사는 어디에 하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역사는 영동포구청역, 공덕역, 군자역, 이수역 등 4개 역에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6개월 홍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된 거네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액자 형이든, 와이드 칼라든, 이게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하철 이용객들이나, 버스 이용객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광고로 요새는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이렇게 부상하는 광고, 어떤 광고인가 하면, 듣는 광고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호선 강변역이라 이러면, 이번 정차역은 2호선 강변역입니다. 다음 정차역은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래 놓고, 그 뒤에다가 홍보문안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HAPPY700평창 농산물 애용하시면 행복해 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그 구간을 지나가는 모든 전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2호선이면 2호선, 3호선이면 3호선 정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하철 노선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면, 아주 인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머릿속에, 각인이, 보는 광고는 금방 잊어 먹는데, 듣는 광고는 인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요즘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영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6개월째 하고 있어요. 김삿갓 문화제라든지, 해 가지고, 영월 광고를 많이 하는데, 한 3달 해 보니까, 광고효과가 참 좋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연장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비용도 지금 이 비용에 절반도 잘 안되게끔 먹힙니다. 이 비용도,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광고를 한 후에 효과라든지,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막연히 그냥 홍보한다하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런 요즘 시대에 맞는 광고를 좀 변형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원감자큰잔치를 13회째 하면서 루사, 태풍 때문에 두 번정도 안 했죠. 그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쓰는 예산이 도에서 지원해서 쓰는 예산하고, 우리 군에서 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축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없는데, 47페이지에 보면. 매년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도비가 2억 정도 내려오고요. 군비가 한 1억 7,000정도 들어가서 3억 7,000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매년 우리가 3억 7,000 좀 더 썼는데, 그 감자큰잔치를 하면서 이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강원도하면 감자가 먼저 떠오르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감자 이러면, 우리 평창이 강원도 감자 중에서도 제일 주산지고 또 대관령 지역에서 나는 종자는 전국에 종자가 60~70% 나가고 그러는데, 이 감자가 우리가 종소생산을 하고 하면서 한 10년, 61년, 62년도에 종소 생산을 해 가지고,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을 해 왔는데, 감자에 대한 역사관이나, 자료관 같은 것이 없어요. 관내에. 그래서 이런 예산, 축제 예산을 10년 쓰면, 한 40억 쓰는데, 그거 한 몇 십억 투자해서 역사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축제 매년 상설로 설치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아껴가면서 또 계속 감자의 주산지다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원도하고 협의하면, 강원도 차원에서 감자큰잔치라든지, 감자에 대해서 굉장한 홍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이 부분을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직원들끼리도 논의하고 토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박물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비만으로는 어려워서 국비나, 이런 쪽에도 좀 노력을 해 줘 가지고, 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정말 필요한, 언제 시작해도 한번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천천히 연구해서 추진을 좀 하도록 한번 좀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도나, 농림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일부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86페이지에 보면, 서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서울 사무소가 운영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평창군의 농수산물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좀 좋은 가격에 많이 판매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목표액은 연말까지 무난히 채워질 거라고 보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고생만 하시지만 그 판매된 유형을 보면, 대형 소비업체에다가 납품한 것, 그게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공급한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퍼센트를 유통되는 퍼센트를 가져다가 수도권 및 기관 단체, 또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로 볼 때, 특히나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은 많이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얼마입니까, 1억 5,000 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굉장히 전체 목표, 120억에 불과 몇 %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 직거래 장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판매고를 9억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12개소를 늘려 가지고, 15억 8,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분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력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 사무소에서 두 명이 노력해 가지고, 이 정도면 상당한,

김진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도권 내에 기관 단체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가지고 판매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5억 8,700만원을 올렸는데,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서는 1억 5,000만원 밖에 안 올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15억 8,000은 기관 단체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판매한 거고, 아파트에 알뜰장터나, 이런 걸로 해서 한 것은 1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게 유기 농산물입니다.

김진석위원

유기 농산물만 그렇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유기 농산물만 그렇고,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000만원이 15억 8,7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19억 2,600만원. 제일 위에 있는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장터, 그게 19억 2,6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9억 2,600만원을, 그런데 왜 밑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나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유기농산물만,

김진석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 운영 실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09년도 실적입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죠? 지금 19억 2,600만원은 2008년인가, 2008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유기농산물만 1억 5,000만원 했다고 그러면, 이게 15억 8,700만원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포함됐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15억 8,700만원을 올렸으면, 작년대비해서는 좀 실적이 떨어졌네요. 작년대비하면,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게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김진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추진이 잘 미비하다,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공급하는 97억 8,000에 아주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좀 대형 소비업체에 납품한다던지, 단체 급식처에 납품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보다 물론 낮을 수 밖에 없지만, 그 퍼센트를 좀 더 올리는 그런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정말 대형 소비체는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많이 팔수는 있지만, 홍보는 안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국산 이렇게만 표시가 되지, 평창군 HAPPY700 농산물 이렇게 표시되어서 먹지는 않고, 군납이라든지, 학교 급식처 같은 곳은 조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온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주부들이 구매를 하는, 이런 곳을 활성화 시켜 줘야만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은 많이 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워낙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도 더 해 나가고요. 또 하나 원예조합에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납품 업체나 이런 것들을 뚫어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사무소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도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도 두 분 밖에 안 계시는데, 정말 많은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이고, 좀 더 신경 써서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하고 제가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55쪽을 좀 보겠습니다. 송어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2006년도에 마쳤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18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금액이 있습니까? 좀? 예산 확보.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미탄 지역에 송어 때문에 용역을 했었는데,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또 하나 용역 결과, 송어를 테마로 하는 것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습하나, 다른 위락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군에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생태체험마을이라든지,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것은 유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유보예요. 아주 안 하는 거예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현재에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만재

이만재위원

못하는 거잖아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발상이 왜 이런 게 그때 나 왔는지, 쉽게 말해서 용역비만 날렸네요. 3,700만원.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현재 결론은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저쪽에서 민물고기 생태관이나 이쪽에 사업은 원래는 동강 때문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용역을 보시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용역비만 용역을 해서, 그냥 용역을 끝나면, 예산 낭비고,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라도 좀 다시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이에 대응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고심이 참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어떻게 되든, 다른 것이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료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송어를 좀 특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쪽 보겠습니다. 명예감시관, 활동상황이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한 검거라든가, 이런 실적은 안 나와 있네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 명예감시관들은 현장 지도만 할 수 있지 검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그만,

만재

이만재위원

신고를 해서, 신고 고발을 해 가지고, 검거야 다른 데서 검거를 하더라도 신고할 실적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여기는 전혀 없나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도 실적이 오른 쪽에 보면, 518회, 2,550명, 이런 순으로 해서 이 분들이 지금 나가서 노력한 실적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래서 감시관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이, 28명이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지도를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받았나요? 이 사람들이.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대부분 지금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 많이 해서 전류를 쓰거나, 아주 큰 자망을 쓰는 행위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첩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훈방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다음에 72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축 방역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우리 닭하고 꿀벌은 읍면 담당자가 있습니까, 따로.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따로 있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어느 마을에 대하리 마을에 보면, 토종벌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양봉이죠. 아니 토종이구나, 토종이 있는데, 옆에다가 양봉을 가져다 놔 가지고, 여러 농가가 다 망가졌더라구요. 다 꿀을 훔쳐갔나요? 양봉에서. 그랬는데, 그것을 그 동네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재래종 보호지구지정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그게 양봉을 하시는 분들하고, 토봉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들이 서로 상충이 되고,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벌은 그렇게 보호를 하고, 우리 양봉업자는 농민이 아니냐, 해서 그게 다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상생을 할 수가 없는데, 같이 놓으면, 재래종은 다 꿀을 뺏기고 죽잖아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래서 요즘은 마을에서, 마을에서 양봉오지 마십시오하고 써 붙이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대하리 보니까, 여러 농가가 벌도 죽고, 꿀을 다 뺏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없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홍보나 이런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역에서는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 양반도 정말 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면 안 되는데, 그건 같이 상생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와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좀, 88쪽에요. 거세우 장려금 지원하는 거, 도표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1,000두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500두, 450두, 이렇게 적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희망 농가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줄었는지, 왜 그랬죠? 내용이? 예산이 적어서 그랬나요? 희망 농가는 어땠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거세는 희망하는 대로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농가가 희망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지금 두수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두수가 줄은 이유는 그전까지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축협에서 하는 것도 다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때부터는 국비가 끊어지는 바람에 축협에는 주지 않고, 우리 일반 농가가 신청하는 분은 100% 해 주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양이 이렇게 2006년도에는 1,000두였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500두로 그런데 금액은 이게 같네요. 이렇게 어떻게. 금액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10만원씩 주고, 2007년도에는 20만원씩 주고, 이랬어요.

만재

이만재위원

2007년도에는 20만원씩인데, 2006년도에는 10만원씩,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금액은 많아졌는데, 두수는 줄어들고 그랬네요. 다시 2009년도에는 조금 늘었네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이제는 고급육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거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거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거세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런데 프로테지를 두수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 2006년도처럼 그렇게 많은 두수를,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1,0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농업인 단체 행사하는 것 있죠.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안 했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못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랬나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됐었죠? 예산.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것은 기술지원과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재

이만재위원

기술지원과에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축사를 신축하려면, 몇 평부터 몇 평이 허가고, 신고고, 그렇게 나눠지죠? 신고제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120평까지 이제는 신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허가는 그 이상입니까? 그럼?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 이상은 허가 대상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허가대상이죠. 허가내용이 어떻나요? 내용이 좀 까다롭나요? 왜 질의를 드리나 하면, 이것도 약간 시군별로 차이도 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위치가 민가라든가, 주위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면 좀 어려운 건가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게 아마 농지와 대지, 잡종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측량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같다고 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제가 우연히 여기서 안흥 지나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 축사를 아주 크게 짓더라고요. 그 분이 진부분인데, 도저히 크게 허가를 내지를 못해 가지고, 축사를 거기다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야 다 똑같지 않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다가 횡성에다가 허가를 냈더니 바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모두 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축사가 거기에 거의 완성이 되었거든요. 거기, 보니 엄청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세히 못 물어 봤는데, 그럼 시군 별로 다른 것이 있냐 그랬더니, 엄청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에 있는 전답도 전부 정리를 해서 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그 양반, 그 분 얘기는 안 듣지만, 혹은 그런 사례가 또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가까이 민가가 있었다던가,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지금 민가가 있거나, 대도시에서 내려와서 사는 분들, 또 민가 밀집지역, 이런 부분에는 사실 축사지만 반대가 많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많지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이 거기가 위치가 그렇게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거슬리고, 정말 다만 몇 %라고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좀 다른 시군하고 또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건축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인허가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게 각 시군별로다 틀리고 그럴 수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분이 어디에 거주 하셨는지, 거기에서 우사를 짓지 못할 여건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어떤 우리, 어떤 행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우리 군으로 봐서도 행정을 잘못하면 신뢰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이렇게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국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48쪽에 대관령 한우, FTA타결 대비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한우사업의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몇 개의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브랜드가 육성되었고, 고급육 생산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우를 지키는 노력의 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우에 신경 쓸 때, 개발에 힘써야 하겠고, 특히 평창은 관광과 농축산업을 접목 시켜야 하므로 중소가축 임시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타 지역 단체보다 앞서가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강원도 내에는 지금 다섯 개 브랜드가 한우는 만들어져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귀녀

최귀녀위원

다섯 개 브랜드입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지적하셨듯이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발전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는 두수도 많이 늘어나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만이 농가에서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사료를 먹이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거세우에 못지않게 고급육이 나오는 것은 소의 형질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한우 자질 개량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앞으로 한우고급육 부분에서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농가들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리고 53쪽에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이걸 상을 탔는데, 평창읍 대하리 용평면 백옥포 2리, 상을 타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수상한 마을의 관리에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 상탄 마을들도 다행히 저희 군에서는 상탄 마을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마을은 단 1개 마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에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마을에서 농촌관광이나, 외지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평창군 농산물 연합사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에 2건의 용역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역 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금년도에 용역 준 것이 2건인데, 평창군농산물 연합사업단 로드맵 발굴하고, 평창체험형 로드맵의 발굴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이게 연합사업단하고, GT사업단의 앞으로 어떻게 2011년도에 국비가 끊어지게 되면, 자생력을 기를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지만 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 발굴 용역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기간이 조금 이게 모자라서 연장을 해 준 상태이고,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서 연합사업단과 GT사업단의 앞길을 모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하여튼 성과가 잘 되어서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성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에 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 내역을 보면, 연합그린투어사업단 운영에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마케터 1명, 사무원 2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 GT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종사하는 말씀하시는 인원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GT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농박이나, 체험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또 거기에서 외지 손님들이 접속을 해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길 안내, 이런 여러 가지 사무를 보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린투어사업단이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17쪽에 보면, 설명 자료에 유황한우고기 시범생산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죠.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국위원

분석을 품질이라든가, 일반 소고기와 거세우와 비교를 해서 성장속도라든가, 또 품질, 고기 맛, 이런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 6농가에 100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법제유황을 먹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12마리가 출하가 됐습니다. 출하된 것을 현재까지 지금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증체량을 보면, 0.8킬로에서 0.85킬로로 조금 더 증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 지방 두께는 얇아지고, 체중은 좀 증가를 하고, 사료 효율은 한 25% 정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7월 말까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그것은 지금 현재 사육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대타입니까? 그럼?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용역회사에서 중간 중간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심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같이 해서 나온 그 수치입니다.

심재국위원

그러면, 소고기를 사용농가하고, 같이 계속 사료 양이라든가, 또 증체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겠네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게 2010년 7월까지 나온다고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 그런데 이걸 지금 6농가를 어디어디 6농가를 시험하고 있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평창에 두 농가하고, 봉평에 최재선 농가, 용평에 이부한 농가, 진부에 하나, 도암에 하나 이렇게 여섯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이게 집단적으로, 아직까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각 읍면단위로 하지 말고, 한개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시험 운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도사리를 하려고 해 봤었는데요. 그런데 도사리 비육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육농가, 여섯 농가를 좀 작게 농가수를 많지 않게, 여섯농가만 축소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국위원

지금 법제유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제유황은.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이 법제유황은 유황을 정제를 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 정제를 하는데, 유황을 정제하는 무가 들어간다 그래서 종래에 이것이 선공이 되어 가지고 법제 유황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우리 군에다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신축해 가지고, 우리 군에 무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노려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국위원

성분분석이 나오면, 이게 또 어떤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한우 농가에 좀 예산을 늘려서 그리고 또 어떤 브랜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 브랜드를 뺏기면, 사실 어떤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잘 나오고, 결과가 예를 들어서 맛도 좋고, 또 사료 양에 비해서 고기가 많이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 한우 농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단체라든가 여기다가 줘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평창군에 브랜드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래서 효능을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기능성 한우 고기 생산을 위해서 이게 성공이 되면, 군에서 특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허까지도 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못하게 되니까 우리 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한우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벌써 경기도인가 어디 유황 한우 고기 식당이 벌써 생겼다고 그러던데, 얘기 못 들어 봤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심재국위원

벌써 경기도 어디에 유황한우, 전문점이라고 이러면서 고기 판매 식당이 벌써 생겼다고 그래요.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그 고기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 지도 모르고, 아마 간판만 걸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알아보고 빨리 우리가 대처하자면 특허를 빨리 내던지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조속히 검토를 해 가지고, 특허를 내서 우리 지역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평창의 한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68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축산 농가 현황을, 가축사용현황을 보면, 2007년, 2008년 이렇게 나와 있지요. 2007년도에는 한우 두수가 14,000두였고, 2008년도에는 15,000두였는데, 지금 한우 두수가 꽤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12월 말까지 가축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좀 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12월까지 한우 사육두수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나온 법.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가축통계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농축산물은 이렇게 보면, 시시각각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축산농가의 현황이라든가, 가축사육현황 조사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이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6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사육두수 같은 것은 조사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축산관련 각종 계획수립을 하는데도 통계자료로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축,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통계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계속 했었습니다.

심재국위원

한번씩 했었어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심재국위원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기간도 앞당겨 가지고, 어떤 병충해가, 예를 들어서 소도 물론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병들이 걸리면, 아니면 소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육두수가 금방 확 늘어나고, 또 소 값이 올라가면, 사육두수가 또 금방 늘어나는 것이 이 가축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특히나 돼지 같은 것은 여름철에 콜레라든가, 이런 병이 한번 오면, 아주 전패하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심재국위원

사육두수가 예를 들어서 몇 백 마리로 줄었다가 몇 만두로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통계 자료를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 위반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앞으로 이 소고기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되게 되면,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매월 추적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통계수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뽑아 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거기에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평창군 실정에 맞도록 또 우리 행정이 좀 앞서가면서 이런 부분은 사육두수도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것은 사육두수도 좀 조절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는 좀 어렵지만, 지금 소가 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 소가 수입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수입쇠고기 반대하면서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전 국민이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TV라든가, 전 국민들이 엄청나게 관심들을 가지고 봤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한우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높이는 그런 계기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쇠고기가 안 팔릴 거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래 가지고, 촛불집회도 하고, 한우 농가도 거기 대처해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전 국민들이 수입쇠고기는 금방 병이 아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알고, 국내 한우만 찾다보니까, 한우 고기 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잖습니까? 그로부터, 그러면서 아마 횡성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우가 3만두 정도였었는데, 2007년, 2008년도가 삼만 삼사천도 이렇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한 5만두 가까이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횡성에. 우리 평창도 많이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 횡성은 앞으로 한 6만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 한우에 두수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이랬을 때,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하게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여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한우 가격 전망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280만두가 적정두수라고 보는데,

심재국위원

얼마요?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280만두. 지금은 250에서 260만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방 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심재국위원

이것도 2008년도 자료겠죠. 2008년도 말.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말 자료입니다.

심재국위원

260만두가, 그럼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심재국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소고기가 옛날처럼 폭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소 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 농가들에 어떤 심리가 소를 계속 내다 팔고, 소 값이 쭉쭉 올라가면 또 그냥 계속 소를 매입해서 사육두수를 자꾸만 늘리고,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소 값이 옛날처럼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사육두수 조절이라든가, 또 농가들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전국에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좀 신속하게 알아서 우리 군에 한우 농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방지차원에 아니면, 소를 늘리라든가, 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창은 농업과 또 이 평창 한우가 같이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FTA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평창 한우가 어떻게 하면 대응 전략을 할 수 있던가, 이렇게 좀 또 좋은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축산 하는 경영하는 농업 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23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요. 23쪽, 여성 위원 참여, 거기 지금 한명씩 되어 있어요. 이게 40% 여성이 한 40% 차지해야 되는데, 너무 저조해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왜 한명씩 되어 있어요. 지금 여성이.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각종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저희 농업 쪽에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남성분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위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위원들을 40%씩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봉기

김봉기농축산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이것 좀 넣어 주셔야지, 이게 조례도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명섭

함명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술지원과장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명섭

함명섭위원장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김상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최의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의규 교육홍보담당 인사) 이재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업기계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사업 중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2개소로 사업비는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파프리카 비닐 온 실내에 권취식다겹 보온커튼과 벙커C유 온풍난방기 8대를 설치 완료하여 난방비를 부직포 커튼이나 경유에 대비해서 약 30~40%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신선채소수출전만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개소로써 용평 고랭지 여름딸기 수출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써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비닐온실 2핵타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9월 30일 날 작목 입식을 해서 6월 13일부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6톤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 농업 중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육묘장 7동, 복토기 25기로써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 대상은 대파재배 독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육묘장과 복토기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으뜸 인산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8핵타와 등산로 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정지 관리와 해가림 시설 그리고 장뇌삼 등산로 조성이 되겠는데, 생산단체 위주로 지원을 해서 단체활성화를 유도를 하였고,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예정지 관리 위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5핵타로써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약용작물 씨앗과 종묘, 약용수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핵타 이상의 규모화가 가능한 지역, 또는 경사지 20% 이상, 1개 농지를 선정해서 조성을 하였으며, 종묘구입비에 50%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왜성사과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원조성 10핵타로 사업비는 4억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과원조성을 조생종과 만생종 구분해서 조성을 하였고, 2회에 걸쳐서 사전 농가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득분석결과 4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담보 당 750만원으로써 기간작목대비 5배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은 사업량이 비닐하우스 268동으로 사업비가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특화단지조성에 167동, 친환경 농업시설지원에 14동, 수출농업기반확충에 87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1핵타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 천장개폐 시설과 무인방제, 그리고 자동 환풍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원예 시설 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메론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가림 하우스 24동 0.8핵타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와 시설개선,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을 하였고, 평창 메론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지원, 규모화 하여 처음으로 멜론을 대만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60핵타로써 사업비는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핵타당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 발생 지역 및 우심지역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해서 발생 면적을 상당량 감소를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28,668톤으로 사업비 20억 9,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의 40%를 감축을 목표로 지역농협과 특수 농협 8개소를 통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2만 6,000톤이었는데, 추가 물량을 확보를 해서 28,670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00핵타로써 사업비는 5억 7,778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종자 304톤을 무상공급을 하였고, 도로변 푸른들 가꾸기를 위한 파종 지원단을 49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양유실은 94%를 저감 시키고, 또 핵타당 10~20톤 가량의 유기물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상진부리에 푸른 아침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5만원이 되겠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의 품질 유지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기반 조성으로 저온저장고 1동과 저온수종차량 1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으로 평창읍 대하리 산채 으뜸마을을 선정을 해서 온열안마매트 외 28종을 지원을 하였는데,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기구와 공예품 제작기구, 그리고 농악소품 구입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대상마을은 진부면 두일1리 약초마을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박 및 체험 시설과 마을 소득 사업 시설 설치하는 것인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폐교를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였고, 마을소득사업으로써 표고대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농사물 제작, 농산물 박스를 제작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입니다. 먼저 향토, 관광음식 자원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회에 480명이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평면 복지회관에서 평창음식연구회원과 농촌체험마을운영 부녀자, 그리고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송어 햄버거 스테이크 외 21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운영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평촌1리 세화어린이 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03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육 사업이 22명, 방과 후 학습지도에 1,638명, 여성농업인 교육 76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임대사업장을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장비는 126대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지역은 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진부는 금년도 10월 14일 날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용일수가 적고, 구입 가격이 높은 작업기를 중심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며, 1일 최대 21대를 임대를 하였고, 3억 2,000만원에 경영비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고추 고품질화 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여기는 자부담을 이게 군비와 1:1로 했습니까? 50대 50으로.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는 70%로 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게 지난해 거죠? 이게 2009년도 건가요? 2009년도 사업이죠. 이게. 사업했던 거죠? 2009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5%로,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70%로 해 줬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70%로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08년.

만재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이게 금년도 자료인데, 처음에 계획했던 자료가 이게 지금 70%로 안 되어 있고, 처음에 50% 했던 자료가 지금,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70% 군비 지원이 됐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오타네요. 잘못된 거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제가 그래서 이상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38쪽을 좀 보겠습니다. 무사마귀병 이거 여러 번 얘기 나온 거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거든요. 사업비가,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는지, 아니면, 농가에서 원하지를 않았는지, 가는데 마다 혹안나(후루설파마이드)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농가에서 그래서 더군다나 예산까지 올해는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농가에서 듣는 것하고 사실하고 좀 다른 건지,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농가에서는 지금 이 무사마귀병 약제를 가지고, 무사마귀 병 방제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추 역병이나, 또 이런데 쓰는 사람도 있고,

만재

이만재위원

고추 역병으로 써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데로 쓰는 것도 있는데, 또 방림 같은 경우에 이모작,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2009년도에는 08년도보다 예산이 작았던 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더 확실히 해서,

만재

이만재위원

금년보다 말고, 2008년보다 더 많이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목적이 우리 목적 외에 역병이나, 고추나, 이런 데 쓰는 것은 몇 농가 안 되잖아요. 주로 이제 본래의 목적대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역병에 사용하더라도 또 이모작 두 번 쓰더라도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한 거니까, 좀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가는데 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008년도보다도 좀 더 세워 가지고, 이모작이 됐어도 두 번 또 더 쓰는 거니까, 한사람, 어디 한 농가에 그렇게 배로 이모작 한다고 지원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크게 보면, 우리 다 농사를 짓는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면, 충분하게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51쪽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6쪽, 버섯재배사,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에도 농가소득저하가 되고,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이게 결국은 어떤 큰 이익이 없으니까, 결국은 재배면적도 감소가 되고, 또 그런 거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가격도 하락이 되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 수송비나 여러 가지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돈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도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지원, 버섯사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고, 읍면별로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이 있고,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 지금 있는 농가가 몇 농가, 8농가가 하고 있나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8농가가 재배했어요.

만재

이만재위원

이게 원래 전체 농가 시작했던 것은 많잖아요. 우리가 이게 77호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왕 투자된 그런 시설이고, 또 8농가가 됐든, 10농가가 됐든, 조금 나아지고, 시설이라도 좀 지원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설이 됐던 것이 그냥 방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덟 농가도 최근에는 지원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한가지 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종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종균 배양기입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종균,

만재

이만재위원

배양기라고 그래요. 그거, 종균을 처음에 만들 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배지,

만재

이만재위원

배지라고 그래요? 하여간 관련된 것을 좀,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종균하고 배지하고 섞어 가지고, 균상에 올라갈 온도 수도 맞춰 놓으면 거기서 버섯이 나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 어떤 시설을 좀 지원을 해서 좀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그런 바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일단 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그런 부분인데, 가능하면, 가까이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농가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시기는 자주 오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값이 워낙에 없으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는가,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다 할 수 없고, 시범사업으로써도 표고 블럭 재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표고 블럭이라는 것이 표고, 참나무 톱밥 가지고, 거기다가 표고버섯 종균을 넣어 가지고, 메주 덩어리처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게 시설 안에다가 하는 겁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냥 이것만 가져다 놓고, 온수 통 앉히면 거기서 표고버섯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서 한번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서 더 확산 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개인 사업자는, 농가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인근 여기 향동에 한 곳을 보니까, 그 분들은 외부 인력도 많이 써요. 하루에 굉장히 많이 쓰고, 1년 따지니까, 엄청 고용창출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쉽게 보면, 농가, 어떤 이익도 순이익이냐 이렇게 따지지만, 주위에 어떤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분은 매년 보니까, 엄청 많이 써요. 사람을, 그래서 그런 어떤 고용창출의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기존에 있는 투자 시설들은 좀 보완하고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66쪽을 보겠습니다. 66쪽은 지났죠. 68쪽. 우리 앞에서 업무보고에도 화훼수출을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주 작목이, 수출 작목이 백합이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수출화훼 단지이기 때문에 주로 백합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국화하고, 꽃 도라지, 용담, 안개꽃 같은 것은 어떻게 내수, 이게 작목반에서만 이렇게 했었나요? 2개 단지.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오대산 화훼단지하고, 대관령 화훼단지하고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제 다른 문화체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림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보니 꽃나무를 읍면에서 구입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 산림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서 구입하는 꽃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어떤 농가에서 어떤 영농 법인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좀 생산해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 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 지금 대체작목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가꿔야 되지 않나,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기술과 어떤 정보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우리 관내 꽃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굉장히 기술사님들 여러 가지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농가에 좀, 특히 우리 2011년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확장해서 우리 관내에 공급을 하면, 어떤 농가의 어떤 소득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특히 기존 이런 어떤 영농 법인을 해도 좋고, 새로이 문화체육이나, 이쪽에서 협의를 하실 겁니다. 그럴 때, 꽃이 어떤 꽃이 되고, 어떤 것이 되는지, 미리 1년 전에 좀 알려 줘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참여해서 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모임으로 자생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조경수도 하고, 자생화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가끔 그런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 40여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산림과나, 이렇게 읍면에나,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외부지역에서 안 들어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걸로,

만재

이만재위원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11년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내년도에 그런 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농가에 보급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만, 준비가 되거든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70쪽을 보겠습니다. 이 왜성사과, 참 애도 많이 쓰시고,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보니까, 주문 물량이 딸려 가지고, 미처 따질 못하고 그런 현상도 있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좀 더욱더, 우리 어렵고 힘들고 애쓰셨지만, 더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장비, 병충해를 여러 가지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대여가 됐든 아니면, 작목반이 되었든, 좀 공급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임대 농기계 센터에다가 에스에스기라고 운전만하고 가면 뒤에서 탁 쳐주는 그게 저희가 지금 한 3대를 구입을 해 놨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구입을 했어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얼마나 가죠? 공동으로 쓰게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에 나가면, 단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사과나무가 좀 크다 보니까, 꼭대기에 가지치기도 하고, 따게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것도 한 2대를 지금 단지에서 집집마다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또 한 2농가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또 선별장에 지금 한 2군데가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도 이것도 좀 넓혀야 되고, 저희가 이 사과 같은 것도 주산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지원이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게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우리 농촌 경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확대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관내에서만 이게 소비 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 외부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거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이런 홍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른 데보다 차별대우도 좀 색다르게 이렇게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물량 많이 늘어나서 그것도 판로 어려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부터, 미리 홍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다 좀 다른 곳에 뒤지지 않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창 사과 품질이 참 좋은데, 사실 포장관계, 그런 것이 다른 곳하고 좀 뒤떨어져 가지고, 좀 고가를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에다가 수출타진하기 위해서 물량을 좀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완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해서 앞으로 수출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주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농축산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지원과에 속한 거라고 그래서 업무라고 그래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농업인 단체, 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되었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예산이,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늘었나요? 전에는 1,000만원이었잖아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아니, 금년도 예산이 행사를 치루기 위한 예산이 2,000만원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시군별로 이렇게 보니까,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평창군은 농업인구가 몇 %정도 되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30%정도 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30%요. 20%도 채 안되는 삼척이나 이런 지역에는 시 지역을 한번 봤더니, 아주 성대하게 크게 이렇게 행사도 치루고 하더라고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에는 성대하게 크게,

만재

이만재위원

좀 위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런 행사 하루만이라도 또 그냥 좋잖아요. 모든 우리 지원하는 곳이나, 아니면, 서로 사는 사람들 어떤 정보 교환도 하고, 하루 만이라도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해서 돈만 가지고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게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6쪽에 농산물 수출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름딸기, 파프리카, 백합, 화훼,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품목이 이외에 어떤 것이 있고, 수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지금 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파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여름딸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 그리고 그 외에 약초, 또 메론, 토마토,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주로 이 세작목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지금까지는 한 800만불, 금년도에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제 기후적 특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대부분이 고랭지 지역에서 작목, 수출작목들이 재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북부지역보다도 난방비 부담도 적은 남부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메론,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좀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도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샘플로 보내봤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이쪽 과수, 과채류 쪽으로 좀 수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게 북부남부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남부권에는 농업에도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평창, 대화, 이남 이쪽으로도 좀 그런 품목들을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지, 오늘 돈들 잘 벌고, 농사도 잘 되고, 수출도 많이하고 하는데, 아무거나 감자, 옥수수, 이 외에는 별다른 특작목이 없으니까, 그 마저 고추도 고품질화 사업,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사업이 없는데, 남부권에도 저희 좀 작목을 개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오디 같은 것도 시도를 해 봤고요. 그래서 이쪽 남부지역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과수 쪽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오디도 좀 해 보고, 복분자 같은 것도 좀 늘리고, 오미자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실증, 기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품질도 알아보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이 이제 수출 농업, 또 시설농업으로 변화가 불가피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또 보급해서 판로까지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77쪽에, 66쪽요. 버섯 재배, 지금 자료에 보니까, 77농가, 203동인가 확인되는데, 그죠? 느타리버섯 말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느타리버섯이 지금까지 재배해 왔던 우리, 재배는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해 왔다가 지금 값이 없으니까, 재배 안 하고 있는 것을 총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고, 금년도에 재배한 농가는 8농가가 14동에 재배를 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제 표고버섯 블록 재배를 시험실시한다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제 종균하고 이렇게 블록처럼 쌓아서 거기서 나온 거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메주하고 똑같습니다. 메주덩어리 처럼.

인환

유인환위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죠? 마늘이나, 양파, 버섯, 이런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식생활 개선도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많은 요즘에 이런 식품 버섯 같은 것은 상당히 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값이 없습니다.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인환

유인환위원

양이 많고 이래서 값이,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왜들 값이 없나하면, 지금 공정, 공정 상태인데서 나옵니다. 이 느타리버섯이 아주 조그마한 게 아주 공장에서 이렇게 포장이 딱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균상 재배입니다. 균상을 이렇게 가열을 해 가지고, 그 차이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것하고,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것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값이 없고, 잘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환

유인환위원

타산이 맞지 않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는 건가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느타리버섯이 아니고,

인환

유인환위원

표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표고를 다시 한번 해 보자.

인환

유인환위원

두 농가에, 아니 하우스 2동에,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해 보고, 이게 괜찮다고 하면, 그때 이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시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점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재배가 중요하지만, 판로 유통관련까지 좀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한가지만 더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맨 뒤쪽에 82쪽에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각종 FTA나, 기후변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군 농업도 많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종류를 보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대학, 수출품목 교육 등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맞는 것인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치는 거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신지, 조사를 해서 그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하면, 오시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벼, 감자, 이래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가를 알아 가지고, 개설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이 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

인환

유인환위원

교육 효과가 실제 농업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교육도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도, 듣고도 교육이 별로야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선정도 잘 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런 저런 걱정 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어야 자신감도 또 생기고 하는 건데,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교육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 반영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심재국 위원입니다. 70쪽에 왜성사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농가가 38농가인데요. 23핵타, 평창이 14핵타가 가장 많고, 진부도 2.9핵타가 있는데, 진부도 지금 이 사과가 됩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됩니다. 저희는 지금, 지금 평창에서 사과를 하는 가장 염려되는 것이 월동을 하면서 동사, 얼어 죽을까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대목, 추위에 강한 대목을 M-9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접붙이기를 해 가지고, 이제 심는 품종인데, 진부 쪽에는 M-26이라고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동해에, 그래서 그런 품종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는 전체가 38농가인데, 진부에는 몇 농가가, 2.9핵타면 몇 농가예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진부는 지금 한 5농가인가, 지금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다섯 농가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심재국위원

1핵타면, 3,000평, 3,000평에는 몇 주 정도 들어가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2평에 한 주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깐 3,000평이면 1,500본 정도.

심재국위원

1,500주. 한 주에 얼마 정도 따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한 나무에 몇 개,

심재국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무 연도 수에 따라 틀리겠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지금 심어 놓으면 2년 만이면 수확한다고 그랬잖아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2년 내에 수확하는 것은 수량이 조금 이고요. 4년 정도 되면, 좀 따고, 6년이 가장 성곽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량을 떠나서 하여튼 나무 하나에 3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로 지금은 4년 생은,

심재국위원

3~4만원, 한 나무에 3~4만원이면, 2평에 3~4만원이니까, 1평에 1만 5천원 정도네요. 1만 5천원 정도 되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연, 한번 심을 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연간 퇴비하고, 관리하고, 농약하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심재국위원

농약은 지금은 많이 안치지 않습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다른 곳은, 남쪽은 13번 치는데, 저희들은 7~8번 밖에 안칩니다.

심재국위원

사과 여기 품종이 기꾸후지, 피렉스 후지, 자홍, 홍로, 홍옥, 양광, 홍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여기가 추운 곳에 하던 거죠. 좀 딱딱하고, 육질이 단단한 거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향이 많이 나고 하는 겁니다.

심재국위원

그런데 이 사과단지를 왜 왜성사과단지라 하는 것은, 왜성은 왜 붙인 겁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키가 작다고 그래서 왜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손에 이렇게 따고 하는,

심재국위원

왜성이라는 것이 작다는 뜻인가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가 작은 사과나무, 왜성.

심재국위원

사과 연구회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나는 진부까지가 되면, 또 대화나, 이 쪽에 좀 더 많이 늘려서 이 어떤 평창의 사과 브랜드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쪽 남부권에는 지금 사과하고, 멜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멜론하고 2~3가지 품종은 우리 평창의 어떤 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앞으로 판매 전략에, 지금 브랜드 없어 가지고는 국가가 발전하면 할 수록 브랜드가 없으면, 판매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횡성한우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평창 한우라든가, 주위에 홍천 한우라든가, 그게 그거든요. 소에 따란 품질이 틀린 거지, 횡성한우라고 더 맛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횡성한우도 잘 못 키우면 맛이 없는 거고, 부위 별로 또 맛있는 부위면 맛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저 브랜드를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좌우가 되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양이라든가, 이런 것 많아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작아서도 브랜드 가치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 조절을 또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생산되는 사과 량이 판매금액만 나와 있는데, 양이 부족하다거나, 또 아니면, 못 팔고, 또 남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때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지금 못 팔아가지고 남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래서 또 생산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과잉 생산 같은 것은,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원래 브랜드화 하고, 연중 공급이 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건 좀 면적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특히 제재 이남 이쪽 남부지역에는 앞으로 정말로 전망 있는 것은 과수입니다. 이것 따라갈 작목이 없습니다. 소득 따라갈 작목이.

심재국위원

과장님들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럴 때는 품질보다 토질이 우수하고, 또 기후도 딱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가서 실패하는 그런 품종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감초,

심재국위원

감초도 그때 내가 수없이 물어보니, 이건 아주 평당 7천원씩 나오고, 이건 서울 가서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감초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초는 그 당시에 그게 한 3년 되어야지만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에서 그 품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심어 보라고 권장을 하고, 틀림이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심어보고, 저도 3년 동안 계획을 이건 여기 된다고, 결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막 심고 그랬기 때문에 도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 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심어 놓고 나니깐, 그렇게 품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중국산 수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거 수확 할 때는 그거 값이 없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초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과수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과수를 해도 어떤 기계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토질이라든가, 농사짓기 옛날보다 훨씬 더 좋게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것 다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잖아요. 그래서 제초작업하기도 참 옛날 보다는 기계화 다 되어 있고, 또 기계가 다 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밭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금 칠 수 있는 농약 기계도 지금 우리 센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좋은데, 단지 사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은 겨울철에도 영농교육을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늦서리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늦서리 피해예방은 분무, 안개, 이렇게 뿌려 줘 가지고 방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러니까 분무 방재를 이렇게 하면, 서리가 맞아도 괜찮은 가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간 한기, 그러니까 피해, 사과가 언제 피해를 입는가 하면, 꽃 피고 할 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사과가,

심재국위원

그럼 봄에 쳐준다 이거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심재국위원

나는 수확기에 늦서리 피해를 예방하는 줄 알았습니다. 개화기 때. 생산량은 아르(a)당 10아르면 300평이잖아요. 10아르당 2,500킬로그램, 사과가 한 박스에 10킬로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300평에 25박스를 한다. 조수입 750만원, 10아르당 750만원, 300평에 750만원, 이걸 될 것 같으면, 이쪽 남부 쪽에, 방림이나, 대화 쪽에 확대해서 평창하고 집중, 미탄하고 이렇게 집중으로 육성을 해서 브랜드 가치화를 만들어서 우리 평창에 어떤 정말 최고의,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남이 하니까, 같이 해 가지고, 그냥 몇 박스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브랜드 가치 만들어서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다음은 69쪽에 여름딸기 좀 보겠는데요. 여름 딸기는 파프리카와 달리 제가 알아보니까, 킬로당 얼마씩 일본하고, 계약을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없고, 킬로당 1,200인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0원씩 계약을 했으면, 평당 10킬로를 따면, 12만원, 1평에. 10킬로 땁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10킬로는 못 따고요. 지금 대관령 같은 곳, 오래했던 분들은 10킬로 따는 분들이 있는데, 용평에는 지금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6킬로에서 한 8킬로, 따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6킬로만 따도 괜찮겠네요. 한 8킬로만 따면, 7~8킬로만 따도. 지금 여섯 농가고, 올해 한 농가가 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좀 면적을 넓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내년도에 한개 농가가,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한 세농가 정도.

심재국위원

딸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오래 하던 분들은 한 10킬로 따는데, 지금 올해 금년도에 금방 시작한 분들은 6, 7킬로 밖에 못 딴다고 하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속히 그 사람들이 많이 딸 수 있도록 자기들이 터득해 가지고 하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사라는 것이 어떤 실패를 계속 겪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1년 농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을 좀 전수해서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기술지원과 아닙니까, 처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시설지원, 이런 쪽에도 좀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보겠는데요. 진부에 48종이 있고, 48종에 70대가 있고, 평창에는 86대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기계는 없습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막 이렇게 고장이 나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장이 되면, 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렇게 입금만 시키면 또 부속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고장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못 조작을 해서 고장이 난 것하고, 아니면, 돌이 많은데, 그 기계가 잘 안 맞는데, 써서 고장이 나는거 하면, 또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력수가 부족해 가지고, 딸린다거나, 그래서 고장이 잦다던가,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군 전체 토질의 한 10톤, 10마력 정도 되어야 되는데, 기계 기종을 살 때, 5마력짜리, 6마력짜리를 사 가지고, 쓰다 보면, 계속 고장이 나고, 이 기계라는 것이 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쓰다보면, 힘이 달리면, 뒤에서 연기 풀풀 나다가 푹 꺼지고, 시동이, 그런 것이 그 기종에 잘못 선택을, 물론 처음 하다 보면, 시행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기계를 잘못 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나 이거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종을 선택하고, 살 때는 예를 들어 50마력짜리에 맞는 것, 150마력짜리에 맞는 것,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구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트랙터라 몇 마력짜리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교육도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임대를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압 때문에 고장 나거나, 그런 기종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심재국위원

지난번에 대화에, 진부에서 하나 빌려 왔데요. 이거, 목초, 이렇게, 감는 것, 그 기계를 빌려왔는데, 그게 기계가 아마 좀 용량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용량이 부족해서 좀 큰 기계가 있고, 작은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사 놓을 때, 작은 기계를 사 놔서 써 보니까, 자기들도 몰랐는데, 써보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는 기종이 좀 더 커야지만, 능히 해 낼 수가 있는데, 기종이 힘이 부족한지 그래서 고장이 나서 이틀을 수리, 아마 수리공을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원형 베일러 같은 것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구비를 잘 못해 놨습니다.

심재국위원

아무리 고가라도 우리 지역에 맞고, 또 필요한 것으로 사 놔야지, 고가라고 가격 때문에 작은 것을 사놔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맞춰 놔야,

심재국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그 기계를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알아 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다시 그런 것을 한대라도 꼭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좀 쓸 수 있는 기계 용량을 맞춰서 사 놔야지, 너무 작은 것을 사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어쨌든 우리 기술 지원과는 우리 군의 전체 여러 가지 시설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기술도 지원해 줘야 하고, 그런 농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마을을 가지고,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서로 공유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올해도 군정질문 때에도 이제는 우리 평창군 농어도 노지재배, 감자재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투기성 농사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시설 재배 쪽으로 가야 되지, 시설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시설 재배 쪽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쪽으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설 재배를 좀 늘려 가지고, 노지재배, 그러니까 시설재배는 많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한 가구가 2,000~3,000평씩 하면, 대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노지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땅을 노지하는 재배하는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1만평 하던 농가들은 한 2~3만평 해야지만, 이제 감자도 이제는 옛날에는 1평에 4~5천원 받으면, 이익금이 2~3천원씩 남아서 한 5~6천평만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4~5만평 농사를 지어야지만, 그만큼 이익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지 재배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도 기계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빌려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반면에 시설 재배를 좀 늘려서 좀 안전한 농업을, 또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했는데, 이것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리고 15쪽에 여성 농어민 센터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여성농업인 센터는 봉평 평촌1리에 세화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 집에 애들, 어린이들을 22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방과 후에 학생들을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 농업인 센터에서, 그리고 또 그 센터에서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또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 7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게 보육 사업하고, 방과 후 지도하고, 여성인들을 교육하고,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이건 농어민들이 좋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에 29쪽을 한번, 향토 관광음식 지원화 교육대상자를 보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5월 시작부터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하고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교육시마다 모집 새로 하나요? 그러면 이 인원을,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40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해져 있다고 해도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같이 와서 받을 수 있게,

귀녀

최귀녀위원

여기 지금 마지막 보면, 음식 판매를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음식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섯 분이 음식을 지금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수입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수입은 잘 모르고요.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판매하는,

귀녀

최귀녀위원

그러면 무슨 음식을 주로 팝니까? 여기서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다섯 분이 우리 21가지 음식 배운 것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을 한번, 유기질 비료 현황을 보면, 농업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별로 지원되는 걸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한 포에 1,460원으로 전액 지원이 됐는데, 농협에서 농가로 보급할 때는 정액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유기질 비료는 각 농협에서 신청 받은 양, 농협은 농민들은 농협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한 곳은 많이 배정을 했고, 조금 신청한 농협은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포에 값이 1,500원부터 1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2,800원짜리로 기준을 해서 거기 한 50% 정도인 1,460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글쎄, 농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한번, 농기계 임대사업을 영세농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상당히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진부 지역에 또 하나하고, 평창도 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 농기계, 기계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금 농림부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한 10억만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게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농기계를 좀 더 사 놓고, 또 아니면, 우리 군비로라도 좀 확보를 해서 더 갖춰 놓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것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기술직원, 센터 직원.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농기계 교관입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직원이 정식입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별정직, 네, 그렇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몇 달하면 그만 두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좀,

귀녀

최귀녀위원

좀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정식을 써 줘야지 그 분들도 열심히 할 거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면은 보면, 정미소가 없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에 속하는 건지, 농축산과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소장님, 미탄면 같은데,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탄면에 보면, 도로가 나면서 정미소가 없어졌는데, 벼 찧는 정미소, 거기에 보니까, 요즘에 전국적인 그런 추세지만, 여러 가지 판로라든가, 가격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지역 미탄 지역은 정미소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도정해 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순용

최순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을 주셔서

만재

이만재위원

미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이제 나면서 정미소가 없어졌어요.

순용

최순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내용은 알겠는데요.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쌀값 하락이라든가, 굉장히 쌀 전업농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정미소가 특히나 없어서 가정용은 있는데, 가정용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석발이나, 돌이 섞였을 때, 또 밀도 대형 정미소에서 쌀을 정미하면, 아주 잘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색지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 적으로 있어서 잘 좋은 쌀만 엄선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예 미탄 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역에서 어려우니까, 그걸 군에서 어떤 좀 방안이 없는지,

순용

최순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도정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미를 생산해야 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영에 수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성 문제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이 한 50핵타도 채 안되는 면적일거에요. 만약에 도정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까,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만재

이만재위원

소장님 면적이 적더라도, 또 기준에 있는 논들을 없애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지역이 적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순용

최순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인 사업을 투입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이 도정을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영리로, 막말로 도정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지역에서 어느 업자가 나서서 하겠죠. 그렇게 이거는 영리보다 군에서 어떤 지원을, 특별히 지원이 있으면, 운영은 할 수 있거든요. 지역에서, 운영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영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입장에서 봐서는 30핵타가 됐든, 50핵타가 됐든, 기존에 있는 논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경쟁력을 이어가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미질이 좋게 그렇게 만들어야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정용에서 작은 데서 그런 선별도 잘 안되고, 도정이 잘 안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안 되죠. 지역이 적던 어떻게 됐든, 특히 여러 가지 논 같은 것은 어떤 절대 농지나, 여러 가지 묶여 있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거기서 생산되는 벼를 어디 가서 찧든 방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순용

최순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갑자기 질문 드려 가지고, 소장님께서 그러신가 본데, 그게 가공 유통마케팅 부서라고 농축산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생산이고, 가공까지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금방 어떤 대안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지역에 여러 농가들이 전업농들이 꽤 여러 농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50핵타면 그래도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50핵타면,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농가들 위해서 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 드리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41페이지하고, 63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귀녀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1,460원을 지원하는데, 2,800원짜리 유기질을 사도록,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기준을 그렇게 정해. 2,800원짜리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1,46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사는 사람은 자부담을 더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정액 1,460원.

김진석위원

꼭 2,800원 짜리를 안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데, 농가들이 지원해 주는데 대한 불만을 없어요. 없는데,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취급 품목을 여러 품목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 회사도 있고, 쭉 있는데, 가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유기질을 사려고 하면, 개인이 그냥 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한포를 살 수 있는데, 농협을 통하면, 7,000원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60원 지원해 주면, 자기들 돈이 몇 백 원 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다가 지원할 때, 단가,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이게 시중 단가하고,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가, 이런 것을 확인 다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그냥 30만표 지원 했으니까, 30만표 곱하기 1,460원 해서 우리가 니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직접 지불해 달라, 그럼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좀 지금 농가들이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새로 한번 검토를 해서 소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직접 지급을 한다는 것은 또 사실상 또 불가능하잖아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농가가 사고 안 샀다고 하는지, 가짜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샀다고 지원해 달라고 내미는 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농협을 통해서 하면, 가장 공정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다만 정말 시중 단가하고, 유기질 가격이 적정하게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금액이 정해졌는지, 여기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그러고 하니까, 자치단체를 통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금 보조가 되니까, 농협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보조 되니까, 우리한테 쓸거야 하고, 막연하게 단가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백 원 더, 실질적으로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 놓으면, 1,460원을 우리는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서 혜택은 460원, 1,000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손해는 안 보더라도, 1,460원을 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농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감자 선별기 말이죠. 계속 저희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자 선별기를 그 당시에 채종 농가들한테다가 20대를 사기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가 8대 밖에 안사는 바람에 12대의 사업비는 반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기계를,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전에 그랬던 예가 있어서 또 그렇고, 당초 예산 편성은 다 끝났으니까,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감자 선별기 반납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감자 선별기는 콘베어 벨트타고 구멍에서 선별하게끔, 구의 크기에 따라서 선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성능이 안 좋았다. 그런데 새로 8대 구입해 준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고, 흙도 잘 털어지고, 아주 깨끗하게 선별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일손을 많이 덜어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납을 한 예가 있지만, 이번에 좀 해달라고 해서 채종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자부담을 50% 할 수 있는 농가를 한번 찾아봐 다와 했더니까, 2명이서 어울려서 하겠다는 농가, 이렇게 다 포함해서 기계 댓수로 따지니까, 한 9대 정도 되더라고요. 9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채종 농가 연합회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다가 몇 대 시범적으로 가져다 놓으신다고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채종 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어차피 식용으로 나간 것도 특, 대, 중, 소 나누잖아요. 그렇게 선별하는 곳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는 그렇게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해 주는 기계를 몇 대 비치하시고, 채종 농가에는 좀 특별히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감자가 수확이 어차피 내년 9월에 있거든요. 그 전에 추경이 있을테니까, 내년도 추경에만 확보가 되어서 충분히 내년도 영농에 수확할 때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저희 생각에는 임대사업 하는데다가 이렇게 몇 대 사 놓고, 빌려 갈 수 있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김진석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일반 농가가 또 빌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채종농가, 일반농가는 시기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보다 감자를 보름에서 한달 빨리 심으니까, 수확시기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채종농가랑 수확시기가 일정해요. 수매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웨곤을 고사제를 쳐 가지고, 감자 순을 죽여 가지고, 며칠 있다가 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일손을 한꺼번에 확 딸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수확시기가 차별이 있으면, 식용감자는 수확시기가 차별이 있습니다. 그냥 밭에 나왔다고, 상인이 사겠다 그러면, 파서 팔고 막 이러는데, 채종농가는 같은 시기에 갑자기 확 일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시면,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하여튼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칼라감자 있지 않습니까, 유색감자, 유색감자가 우리 브랜드 농업 기술센터에서 연구센터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개발도 하고, 지금 그걸 어떻게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유색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유색감자를 저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두 농가가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판매, 판매에 있어서 지금 소비처가 이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박스에만 몇 박스씩 주문해 가지고 주고 하니까, 판매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하려면 그런 소비처부터 계약, 다량 계약 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김진석위원

이게 결국은 마케팅 방법이잖아요. 그죠. 홍보방법인데, 지금 우리하고 감자를, 강원도가 감자, 70% 생산된다고 하지만, 지금 전북이나, 제주도나, 경상북도 같은 곳에서도 감자를 그 외에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 나머지는 3개도가 짤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도 칼라감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지금 먼저 선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해 가지고, 이름도 메이드인 제주 칼라 1호,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감자, 유색감자를 자기네가 완전히 선점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HAPPY700을 상표등록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지 못하게 하려고 등록 막 하듯이 그렇게 등록을 확 해 버리면, 우리가 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로도 좋고, 유통 마케팅 방법도 찾아 가지고, 재배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선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주도 하고 우리가 봄 감자 시장에서 저장감자가 제주도한테 밀리는 것이 그런데 일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햇감자니까, 맛이 더 좋고, 저장감자는 맛이 없고 해서 시장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항상 봄에 우리가 출하하다보면, 제주도 감자에 밀려서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감자 주산지인 우리 강원도 평창군인데, 제주도하고, 전북, 그런데 밀려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연구를, 이 연구를 제주도에서는 정확하게 강원대학교 농업생명 과학대의 임태희 교수가 개발한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한다하고까지 홍보를 해 가면서 해요. 그러면, 개발을 강원도에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육성하기 위해서 고랭지 농업연구센터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개발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관계 유관기관들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가 먼저 상표 등록,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선점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리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농업인 복지 어르신 행복한 농촌 마을 육성해서 대하리에 온열안마매트 등 28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2,100만원, 어제 그저께 주민생활 지원실 감사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강 기구 구입을 추진해 줘라 하고서 주문을 하셨고, 또 우리 금일 실시한 보건의료원에서도 업무에도 보면, 노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요가나, 체조 등 노인 운동 사업에 좀 해 주라고 주문도 했고, 또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에도 어르신 복지증진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이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형평성 있게 지원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이중 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또 부익부라든가, 빈익빈 이라든가,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되, 사전에 좀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짜 어디 소외 계층들, 또 지원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을 잘 좀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올해 대하리도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농촌 새 농촌종합개발, 새 농촌건설운동이죠?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새 농촌 건설운동.

명섭

함명섭위원

5억 장려금도 타고 또 서류 책자에 보면, 대하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데 말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디 시장인들 보다는 오히려 농촌 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규

백순규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명섭

함명섭위원장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장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두장 수도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정기화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남궁경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남궁경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 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취수원 이전과 기존 4,800톤의 정수장을 9,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2억 9,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중 강개공 부담이 270억 9,8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236억 7,000만원이 납부됐으며, 잔액 34억 2,800만원은 금년 내에 납부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본 상업은 현재 공정은 90%이며, 내년도 상반기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 용수댐 건설 및 상수도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용수댐은 대관령면 횡계리 소황병산 계곡에 건설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용수댐 길이 192미터, 높이 45미터, 총 저수량은 284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용수량은 2만 톤으로써 그 중 생활용수 1만 5천톤, 축산용수 300톤, 농업용수 4,7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 800억원으로써 용수댐 건설에 260억원, 상수도 이용시설에 54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수댐 기본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 설계지구로 꼭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관령 상수도 취수원 개량 공사는 13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집수매거 120m, 관로 730m를 개량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1일 2,200톤의 복류수 취수로 대관령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쪽에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 추진입니다. 용수수요량은 1일 9,7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수, 정수시설 확장 9,700톤 가압장 3개소, 관로 29킬로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10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 액은 23억 7,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125억원이 국비 100억원, 도비 7억 5,000, 군비 17억 5,000만원이 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내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강원도의 기술심의를 득해서 6월경에 사업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 전체적으로는 8개 읍면 53개리에 147킬로를 확장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18억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확장 7개소 중 4개소는 이미 준공을 하였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111개소의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억원을 투자해서 신설 및 개량 20개소 중 9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연내 모두 준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 노후관 교체는 5억원을 투자해서 5개 읍면 8개소에 관로 2.8킬로를 모두 교체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50% 지원군으로 선정됨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내년도 예산으로써 42억원이 가내 시 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 21억원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향후 통합운영을 위한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비 21억원은 당장 시급한 지역의 노후관 교체 및 블록 시스템 구축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연차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평창, 봉평, 하수처리장은 내년도 4월부터 시험가동 후 10월 중 우리 군에서 인수 계획으로 있으나, 관리를 위한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군 직영이나, 위탁 운영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대관령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은 3,5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한 공사로써 사업비는 38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정례 추경에 2억원을 감액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써 토목, 건축 공사는 모두 완료했고, 기계 전기 공사는 내년도 3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총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은 45억 7,900만원이며, 그 중 현재까지 35억 7,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 징수액 10억원은 한국 4A그룹에 부담금으로써 금년 말까지 3억원, 내년도 2월말까지 7억원을 납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에 소규모 하수도 년도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하수처리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처리장 1일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공사 추진 중으로 관로 6.6킬로와 배수설비 83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금년도까지 확보액 21억원이며, 부족액 10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체 공사 모두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10쪽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 구역 확장사업이 2009년도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유동, 약수, 이쪽 지역이 지금 추진 중이죠?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실질적으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유동하고, 약수에 가정에 연결이 지금 어느 정도, 몇 %나 되어 있죠? 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이 지금 신규로 하는 공사대금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동에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몇 %나 되었죠?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에 계속해서 약수초등학교 앞에까지는 관로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우선 배수관 확장된 부분에서 6가구가 우선 급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거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평균 5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좀 가구별로 어느 가구는 50만원을 내고, 어느 가구는 120만원을 내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평창군 전체에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 충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관이 가까운 집은 이제 50만원, 이렇게 내외가 되고, 지금 여기 한 집을 보니까, 16m정도 떨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122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계량기 값이 있고, 계량기 설치비라고 해서 한 4만원 정도 비롯해서, 상당히 좀 비싸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본관이 운 좋게 집에 가까이 있으면, 50만원, 최저가 50만원이니까 되고, 또 지금 운 나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150만원, 17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신규로 하는 설계소를 보니까, 제가 보기는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지역 분들도 몇 분, 제가 만나 봤는데, 지역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물 먹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소를 제가 하나 복사,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적은 부담은 아닙니다. 개인이 120만원씩 부담하는 부분들이 적은 부분들은 아닌데, 아무튼 그 중에서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적은 13미리 같은 경우에 약 21만원 정도가 시설 분담금, 그 다음에 계량기 대금, 계량기 보호통,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게 되고, 그것 보다가 조금만 더 물을 쓰게 되면, 20미리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한 4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부담이 가긴 하는 부분인데,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킬로 밖에 있는 새로 짓는 집이 우리 집에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어려운 걸로 봐서 일일이 1킬로 떨어지는 집까지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기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알펜시아에 진부상수도 취수원을 이전해 가지고, 알펜시아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부 주민들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였습니까?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이장협의회장님, 번영회장, 몇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 당초에 약속이 된 대로 2014년부터 횡계 댐을 만들어서 급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렇게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진부 그쪽 분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했는데, 횡계 용수 댐이 완공이, 2014년도에 가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용수 댐에서부터 도 알펜시아까지 관로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 누가 해야 됩니까?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부담을 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군에서 부담했어요?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설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예산이 물론 최선의 대책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3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또 관로를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용평 리조트도 다 급수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다고, 나머지 구간은 또 얼마 안 되고, 또 그 중간 중간에 풍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큰, 거기까지 가는 부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 이제 관로가 진부 쪽에 물이, 사리재로 올라오는 관로가 결국에는 유천주민들한테 물 먹이는 관로로, 이게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부 상수도 취수원을 이전하면서 병내리하고, 동산리도 들어갑니까?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들어갑니다.

김진석위원

동산리, 간평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천 주민들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진부 사람들이 물 넘어 간다고 대관령 저쪽으로 물 넘어간다고 반대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도 요구를 못했는데, 우리 마을 앞으로 원 관로가 지나갔는데, 우리도 상수도 좀 해 다와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보면, 또 진부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관로 지나갔고, 2014년도에 가면, 걔네들 요구대로 노력을 해서 할 텐데, 그 관로 지나갔는데, 주민들 좀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대관령면이고, 진부면이라고 따져가지고, 공고 못 한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바로 도로 관로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장님들하고 통해서 저한테 정식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간에 급수를 원하는 가구를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10쪽에 좀,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상수도 통합공사는 되고 있지만, 신리 2리 지역에 하수관거사업, 이게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상수도 통합이 추진이 되고, 하수도는 상수원, 우리 식수원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취수 지역인데, 하수관거가, 신리2리, 신리5리가 안되고, 대화 6리가 빠졌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리는 지금 하고 있고, 대화6리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환

유인환위원

신리2리는 하지 않잖아요.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리2리 초등학교 부근은,

인환

유인환위원

그건 1리고, 농생대 부근,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리2리, 5리가 빠졌고, 대화6리가 빠지니까, 하수관거 해 놓고도 필요성이 없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중간에 쑥 빠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신리2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에서 환경역량 평가를 받을 때, 환경청에서 받을 때, 정화조 문제를 뭡니까, 정화조 문제를 퍼내는 걸로 전부 이렇게 퍼세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수관거가 묻히면, 지금 들어오는 사무실이라든가, 숙소, 또 거기 식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화조를 못 묻고, 전부 퍼내는 걸로 이렇게 정화조를 묻는데, 퍼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 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아 가지고, 당장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시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1일에 식당에 내가 물어 봤더니까, 1일 식당에서 오폐수를 퍼내는 게 하루에 2차씩 퍼냅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주민들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사업 단지 내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뿐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 대림이나, 그 하수, 다른 업체들도 그 큰 업체들은 퍼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이 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퍼내고 있으니까, 물량을 여기서도 지금 다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용도 하루에 한 12만원 꼴 씩 먹힌답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도 하수관거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빨리 안 되면, 신리 1리 지역까지 만이라도 연결을 해서 하수관거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건.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사실은 청풍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원주지방 환경청장님하고, 그 시군에 상하수도 담당 부서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제가 거기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하수도 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우리 군의 예를 들어봐도 당장 지금 마을 하수도나, 종말 처리장 주변에 2015년 이후로 계획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방림 바람동 마을, 당장 시급한 봉평의 지금 남한동 마을, 그 다음에 진부 상진부, 등등 몇 군데가 당장 시급하게 된, 인식들이 많이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어떠하든, 오히려 내년도 2010년도 사업이 금년도 예산 보다가 사대강 때문에 일부 한 10% 정도가 저희군 같은 경우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데는 2015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중앙부서하고, 많이 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도 좀 빨리 땡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획도 신리 2리 같은, 신리 2리 뿐만 아니라, 대화6리 같은 경우도 건의도 계속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엄청나게 받는데, 그런 지역도 좀 중간에 배놓지 말고 건의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여간 내년도에 우선 당장 시급한 마을 하수도에도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3억을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부터 순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뒷장에 보시면요. 고품질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당초 예산에 하안미 3리, 황병산 쪽에 물, 수량이 없어서 개발한 쪽이 그게 지금 빠져있나요?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을 우선 정례추경에 11억이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군비를 이미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 우리 평창군하고, 강릉시 두군데가 지방비 부담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두나 무선 상으로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일단은 하안미 3리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하안미나, 상안미 지역, 또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38개 마을이 지방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을 상수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 군수님께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는 곳은 돈을 좀 드려서라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 관외 상수도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35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끝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상수도를 꼭 해야 되는 지역은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를 해야 되겠다. 하안미 3리도 사실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인환

유인환위원

왜 그렇나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안미5리에 몽골마을, 그 목장이 들어오면서 물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미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도 반대를 했고, 가정집에서 이제 저녁에 서울 계시는 분, 하안미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이제 저녁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맨 토요일 날 내려 왔다 월요일 날 올라 갈 때, 물을 떠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물이 괜찮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물이 망가져 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하고 좀 생각을 해 보고, 해봤더니, 그 몽골마을 목장에서 내려오는 마을 오폐수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반대도 그렇게 했고, 하지 못하게 했는데, 군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하안미 3리, 4리, 5리가 한 1,000여명이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관을 통해서 그 물을 다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남병 쪽에 물이 등산을 저기 계장님 한번 왔다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물을 못보고 그냥 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물을 정상부분, 남병산 정상부분에 올라가면, 우리 남궁경 계장님 잘 아실텐데요. 알지요. 그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관로가 물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물을, 양쪽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를 건드렸더니, 물이 어디로 세어 버려서 그나마 없답니다. 한군데도, 그래서 항군 쪽에서 나오는데, 덮어 놔 둬 가지고, 그냥 올라가 가지고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내려와서 탱크만 좀 크게 해서 관로가 막 세니까, 관로하고 좀 다시 좀 해 주면, 그 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서 그것도 굉장히 저는 올해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가뭄이 계속 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또 가뭄이 계속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