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하유정 의원입니다. 36년간 쌓아온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군정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보은군 주요 현안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1970년대 선병국 가옥 인근에 위치해 있던 군부대를 이전하여 5만 3,000㎡의 부지에 전통한옥과 연계한 한옥펜션, 한옥전시관, 서당 등으로 구성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안면 개안리 229-4번지 일원에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13년 9월 16일 군수님께서 처음으로 제3대대 방문을 하셨고, 그 후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대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앞서 용역, 자문 등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며, 만약 거쳤다면 결과자료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확실시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가정 했을 때, 보은군은 기존부대 부지를 양여받는 조건으로 3대대 부대이전 예정 부지인 장안면 예비군훈련장에 약 100여억 원의 대체 부대시설을 신축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부대시설비의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을 위해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일정한 디자인을 위하여 건축지침에 맞춰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지 분양가가 일반 단독택지보다는 저렴해야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부대 대체시설비 약 100억 원과 한옥마을 조성사업비 56억 원, 총 156억 원의 투자가 불가피하여 기반시설 1만 6,000평으로 예상했을 때 투자대비 평당 분양가는 97만 5,000원 이상이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는 평당 61만 9,466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주택용지 30호 각각 210평씩 평당 분양가 부담으로 분양에 문제점이 없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지침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면 부군수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부지관련 현재 감정평가 진행 사항과 분양관련 추정분양가 등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작전상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부대를 이전합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청이 있을 때나…….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 부군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유정 의원님이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장안면 선병국 가옥이 있는 그 자리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서 분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유정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옥마을의 의미, 우리 장안면에 왜 꼭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여쭤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4년도에 우리 선병국 가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정경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공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2010년 준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주변은 보은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인하여 준공 시점과 비교하여 많은 환경 변화가 있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창업지원 및 R&D센터 본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생기업들을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만드는 순환적 구조가 될 때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 R&D센터의 입주 기업 현황 및 지원사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남부권 성장동력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보은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은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을 위해서 2015년에 5,000만 원의 예산집행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3개 학과 농산업 ICT과, 첨단농기계과, 농식품마케팅과로 학생인원 270명 규모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을 위해서 2015년 이전의 신설캠퍼스 사업비는 전액 100%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했으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내부 규정상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신설 캠퍼스는 지방비 분담금 30%로 변경되어 보은군은 148억 원 이상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재원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보은군은 토지매입비 7만 7,950㎡에 대한 77억 원 부담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148억 원의 지방비 부담으로 총 225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원확보 방안과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및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국내 경기침체 속에서 보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노력해오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은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유통 등 2∼3차 산업이 경제성장 동력을 주도해 왔으나, 그동안 빠르게 추격해온 중국, 인도, 대만 등 후발국가와의 수주전쟁, 국제유가 하락, 구매 고객의 감소 등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보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순조롭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은산업단지 1공구 및 2공구 분양률과 기업유치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산업단지 2공구는 보은군이 시행사로써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공구 추진 계획에 대하여 예산 집행계획, 분양방법, 공공용지의 활용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산업단지 1공구에 분양된 기업체를 보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조기분양을 위해 유치가 쉬운 중소기업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을 일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시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을 기업유치단장으로 하는 한시적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중견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지난해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하여’ 라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화의 약속 이행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신탄진과 진천군에 위치한 한화 계열사로부터 30∼40분 내에 위치하여 배후 전진기지로써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분양가, 환경 등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화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업유치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군정질의 시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정경기 부의장님, 하유정 의원님,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하여,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사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내에는 속리바이오텍, 조이내추럴, 우원, 다올푸드, 보은물산, 농가월령식품, (유)우정, ㈜조이코스메틱, ㈜프리피쉬 등 9개 기업이 공장실 및 연구실에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사업으로는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 및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실시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입주기업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사용료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 및 개발·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료 요율은 재산평정 가격의 5% 이상이지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벤처기업 창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의 1%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은군 특산품 등을 생산 시 사용료를 추가로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기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체들에게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체에게는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전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하여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졸업한 기업 중 1개 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개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 등 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지원 및 R&D센터는 창업기업들에게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덜어 제품의 연구 및 개발과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보은군과 창업지원 및 R&D센터 입주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과 장소 확보 곤란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입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2014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건립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학교법인에서 2015년 8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은캠퍼스에 3개 학과 농산업 ICT과, 첨단농기계과, 농식품마케팅과 270여 명의 학위과정과 연 1,000명의 기능사를 위한 단기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특성화 대학 설립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학교법인과 설립학과 및 학생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도 신설예정학교 5개소 영천, 파주, 밀양, 보은, 서천의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해 2016년 1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텍대학의 신설은 국가예산 낭비에 해당되므로 신규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립타당성을 재검토 받으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전까지 100% 국비로 추진된 폴리텍대학 건축비에 대하여 재원부족을 들어 지역의 기술자를 배양하는 폴리텍대학 설립은 꼭 필요하나, 2015년 신설캠퍼스부터 건축비중 30%를 지방비로 분담하라는 결정을 내려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캠퍼스 설립을 위한 건축비 493억 원 중 148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우리 군 재정여건상 부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군수님이 도지사 면담을 하였고, 충청북도 관련 부서에도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폴리텍대학 및 고용노동부에도 보은군 부담액이 100억 원 이하의 규모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보은캠퍼스가 설립 될 경우 보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우진플라임에 전문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은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각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전문인력을 기업에 채용시킬 수 있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로 보은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신설캠퍼스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는 2017년 하반기 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규모 및 건축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1, 2공구 분양률과 기업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산업단지는 1공구를 조성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분양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총 39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총 투자면적은 44만 4,525㎡로 1공구 총 산업시설 용지면적 51만 3,659㎡대비 86.5%입니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39개 기업은 보은산업단지에 총 2,787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고용인원은 1,402명으로 우리군 취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기업여건에 따라 실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해 현재 MOU(투자양해각서)을 체결한 39개사의 92%에 달하는 36개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기업유치의 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은 기업과도 빠른 시일 내로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36개 기업 중 ㈜선진시스템 등 12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테크윈에너지 등 12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12개 기업 또한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은산업단지 2공구에는 사업시행 전부터 이미 4개 기업과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858억 원을 투자하고 223명을 신규고용할 예정으로 2공구의 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공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공구 조성사업비는 총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7년 본예산에 10억 원, 제1회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금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6월 초에 분양계획 공고를 내어 보은산업단지 MOU체결 업체 및 분양관심업체가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 내에는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 2공구 내에 공원, 녹지, 도로 등을 공공용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중견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1, 2공구에 입주예정인 43개 기업은 식료품, 화장품, 기계 금속가공, 복합소재, 범용 플라스틱 필름,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반도체 부품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유망기업과 대기업협력 업체 등 우수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투자정보가 대외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매우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기업유치활동에는 제약이 따르며, 기업의 투자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투자유치가 결렬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은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투자유치단이 기업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보은으로의 기업이전이 문제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한화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8일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투자유치설명회에 (주)한화 보은공장 협력사 29개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2개의 기업체에서 투자의지를 밝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검토하였으나,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투자유치가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는 금강수계 상류지역에 포함되어 수계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업종은 입주가 불가합니다. 현재 ㈜한화 및 계열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한화 계열사의 공장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보은산업단지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맞춤형 조례 제·개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 충북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게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의 기업유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1공구 및 2공구의 성공적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을 이루기 위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속리바이오텍, 조이내추럴, 우원 등 9개 기업체의 공장 및 연구실이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 및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죠?

예.

그런데 제가 한 번 현장에 가보니까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이 닫혀있는 업체도 있고,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한 업체는 어려움을 토로하던데, 본인 회사는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 된대요.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료비, 관리비 모든 것을 빼면 700만 원 남고, 인건비 3명을 주고 나면 본인 순수익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년 연 수입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입주한 업체가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실장님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 준공해서 만 6년이 지났는데, 지금 1개 기업이 산업단지에 이주를 했고, 2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동안 R&D센터를 졸업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졸업한 기업이 최근에 3개인데, 산업단지 1공구 들어가는 업체는 돋움입니다.

돋움?

예, 돋움이고요. 2개 업체는 속리바이오텍하고 구록원. 그래서 지금 입주계약 체결을 해서 설계를 2개 업체는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년이 되도록 3개 업체만 졸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최근 몇 년 전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더 연장할 경우에는 2년, 그래서 최장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개 업체고, 그 전의 업체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졸업한 업체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 물탱크청소, 소방안전관리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R&D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R&D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대부분이 신규업체이다보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지금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5% 이상인데, 우리는 벤처기업하고 R&D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1%, 또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30% 감면 등 행정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공장, 사무실, 연구실을 쓰는 것은 거의 무료로 쓰고있다시피……. 본인들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재정적으로는 큰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보은군에서는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업으로 전국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R&D센터로 만들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졸업한 기업이 3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전의 다른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해서 현재 어디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정기졸업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요. 중간에 하다가 정상적인 졸업은 아니고, 본인이 포기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3분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유치사업은 보은군에서 2만 5,000평의 부지만 제공하고,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처음부터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걸 몰랐다는 건데, 그렇죠?

예.

몰랐나요?

제가 2016년 1월에 경제정책실장으로 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은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감사를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받고, 국정감사를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중에 그 이야기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의 관할인데, 감사원감사를 받고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폴리텍대학은 어차피 선정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없으니까 건축비 30% 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시키겠다고…….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좋아했는데,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지금 현재 대학의 미래성이라든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인천본부에 알아보니까 “무슨 소리냐? 보은군은 당초부터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 처음에 카드 만들 때는 몰랐지만, 당초 2015년 설립기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설립기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설립기준을 제가 본사에서 받았는데요.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15년도 설립기준 3항을 보면 공사비의 30%대행투자가 나와 있고, 2016년도에는 공사비의 대행투자 40%가 나와 있고요.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협의 경과내용을 보면 보은군과 인천본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인천본부에 학과문제 때문에 두 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보직을 받았던 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분들과 학과문제 때문에…….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학과가 미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학과를 변경하려고 갔던 건 드론공역이 신정리에 선정이 됐잖아요.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아니,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경남 사천시에는 유인항공기 관련 학과가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인항공기 드론관련 학과, 또 수입자동차정비과를 해달라고 갔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00% 국비로 하는 거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쪽에 올렸잖아요? 그쪽에 사업계획서 건의할 때 신설예정학교로 유치할 곳 선정할 때 그 사업계획은 언제 올렸나요?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담당자분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유치되는 5개 지자체에 다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30% 부담을 다들 알고 신청했대요, 어떻게 보은군은 모르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천, 밀양, 파주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2016년도에 폴리텍 대학본부에서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거기도 부담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천하고 밀양은 자기네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확정이 됐고요. 서천군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두 군데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됐어요, 지방비 분담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폴리텍대학에 지방비분담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하반기 중에 최종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을 전임담당자나 계장이나…….

만약에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 사업은 추진 안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집행부가 모르고 사업계획을 올렸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어떤 사업계획이든 지침에 의하고 매칭비율에 비해서 사업을 올리는데…….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이 사업을 몰랐다? 그다음에 인천본부에서는 “설립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고, 보은군과는 2015년 3월 25일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예요? 아니면 인구유입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유치하려는 이유, 이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또 보은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죠.

다섯 군데 모두 특성화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성화로 결론이 났는데요. 보은군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인데, 산업단지 유치 관련된 게 거의 주물 관련이라든가, 또는 우진프라임도 전혀 다른 분야인데, 농업 분야의 인력에 그 전공자들을 투입할 수 있나요? 이런 학과의 선정문제도 정말 보은군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밀양시 같은 경우는 나노 분야예요, 그 지역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영천시도 로봇 분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이런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그 분야를 하는 거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의해 하는 거고요. 서천군도 해양수산 관련해서 그 지역의 인프라를 검토해서 하거든요? 보은군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폴리텍대학이 들어가는데,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주물관련이에요, 그렇죠? 주물관련 업체가 많고……. 그다음에 우진프라임도 농업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학과 선정이 지금 확실한가요? 학과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래서 제가 폴리텍 대학본부를 2번 방문하고, 고용노동부도 갔었고, 또 폴리텍 대학본부에서도 우리군에 왔었어요. 그래서 특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직접 가서 설명했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은군이 농업군이지만, 농업관련 학과는 안 맞고, 특성화가 돼야만 학생들 모집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작년 말에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사실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2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2월 1일에 지방비 분담하라는 정식 공문이 왔어요, 구두상으로는 국정감사 중에 9, 10월 즈음에 이야기가 됐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고민하다가 12월 26일에 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군수님이 지사님 면담을 먼저 하고. 또 그 이후로 지방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수차례 보은군을 방문 했었고요.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같이 논의도 했는데, 지방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정식으로 회답해준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100% 추진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지방비 분담은 기획재부정부에서 자꾸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 문제도 금년 하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보은군이 폴리텍대학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이 나면 하반기에는 날 것인데……. 저희들이 기재부를 가려고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못가게 해요. 그래서 이 학과 문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청을 하지만, 앞으로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학과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의원님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현재 모든 대학이 위기상태거든요. 폴리텍대학 또한 마찬가지예요. 폴리텍대학이 예전처럼 취업률이 높거나……. 정원이 감축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입학절벽”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2018년부터는 역전현상이 발생해서 대학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입학절벽이 바로 내년 코앞인데요,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전문대끼리 합친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은군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죠, 이런 현실상황을 놓고 볼 때는……. 대학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보은군 폴리텍대학은 학위취득정원은 150명밖에 안 돼요. 전교생 150명, 그다음에 비학위까지 해서 총 225명 규모예요. 대학을 유치하는 게 우리 군민들의 소망이기는 하지만, 향후 미래를 놓고 봐서 과연 이렇게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은군에도 대학교가 없고, 단양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학 유치는 보은군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폴리텍대학이 선정이 돼서 군민들도 환영하고 그랬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폴리텍대학일지라도 보은군에 대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유치가 되고 선정이 된다면, 특히 미비한 학과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수시로 폴리텍대학을 방문해서 학과 변경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학령인구와 인구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PPT 상영) 충북의 인구는 미세하지만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대한민국 학령인구 또한 팍팍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유치가 곧 지역발전이다, 이런 것은 어찌보면 지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군민들께서는 폴리텍대학이 생기면 갑자기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이 보은군을 누비면서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북적북적 하면서 인구증가가 된다고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많은 폴리텍대학을 방문했지만, 저희 보은군은 전교생이 225명이잖아요? 물론 교수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시가지와는 동떨어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수업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요. 수업을 마치면 저녁을 먹을 것 아니에요? 저녁도 기숙사 식당에서 전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실험실습으로 외부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런 플랜이 꽉 짜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유입이랑 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보은군은 주변에 청주에도 폴리텍대학이 있고, 충주, 홍성, 대전, 논산도 있고, 주변에 폴리텍대학으로 둘러싸여있어요. 그것뿐인가요? 4년제 있지, 2년제 있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접근성 면에서도 보은군이 안 좋은데, 학생모집에 어찌보면 시작도 못해 보고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천, 정선, 고창, 김천, 거창, 남원 이렇게 10년에 거쳐서 폴리텍대학 6개교가 폐교가 됐어요. 정원모집이 어려워서 폐교가 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유치가 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서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현재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너무 어렵지 않나, 과연 이것을 정말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과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문가에게 고견을 듣고, 전국 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학과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시작부터 불 보듯 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학령인구를 따졌고, 또 우리 보은군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에서 좀 떨어진다…….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고, 또 국정감사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는 선정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최종결정은 나겠지만, 그 전에 하여튼 우리 보은군에 맞는 특성화된 학과로 변경하는 데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제가 자료를 훑어 봤는데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은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타당성 용역에 많은 예산을 둬서 하는 이유는 사업성, 경제성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런 어떤 기반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거의 우리 보은군같은 경우는 무시되고 설령 낮게 나와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봐요?

이게 폴리텍대학 신규신청은 2014년도에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폴리텍대학 캠퍼스로 우리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을 선정을 한 다음에 국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그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은캠퍼스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에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낸 것은 전반적으로 학과라든가, 또 학생들 모집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학과라든가, 폴리텍대학 기능과정을 개선해서 보은캠퍼스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투자효과를 봐서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후에 낸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폴리텍대학하고 보은군하고 이거에 대해서 학과부터……. 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타당성가지고 학과 때문에 해왔었고, 저도 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용역결과 분석도 잘못된 게 있어요. 용역이 다 맞지는 않아요. 용역결과에 보면 보은군이 인구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증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용역결과는 분석자체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무안군의 목포캠퍼스, 원래 목포에 있다가 무안군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거기를 다녀와서……. 그분들은 폴리텍 관련해서 베테랑이고 전문가죠. 업무담당자와 책임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분들은 “폴리텍이 위기에 접어들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7년부터 올해부터 대부분의 캠퍼스가 미달사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모집이 어렵고, 예전에는 지원경쟁률이 10몇 대 1에서 이제는 3대 1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향후 폴리텍대학의 전망이 밝지 않을 뿐더러, 군단위에 있는 폴리텍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국회에서조차도 이걸 만들지 말라고 한다, 더 생기면 기존 폴리텍대학끼리 학생을 나눠가지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뿐인가요? 4년제 있죠, 2년제 있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인천본부랑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 보은군에 설립되는 걸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폴리텍대학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과 선정……. 만약에 굳이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사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잖아요? 잘못 꿰면 모든 게 중구난방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학과의 선정, 우리 지역과 맞는 것 또는 요즘 뜨고 있는 4차산업과 걸맞는 학과를 선정하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고 관여해서 그런 학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학과 변경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저는 재검토를 건의드리고요.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과도 맞지 않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반기까지 학과변경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학과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만들게 되면 이런 위기에 봉착하니까 차라리……. 폴리텍을 가는 이유는 취직이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과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학위보다는 기존에 있는 청주캠퍼스 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 단기과정이요?

6개월 과정, 1년 과정 해서 빨리 빨리 취업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단지, 우진프라임, 한화에 취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면 어떤가, 저도 그 방법에는 일정부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하시는 거, 만약에 하신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보고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 92%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2공구는 중소기업 위주보다는 중견기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중견기업의 기준을 보면 총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연매출 1,500억 원 이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안한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유치전략을 펴라고 한 것은 그 기업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투자설명회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맨투맨 작전을 펴자는 건데요. 일단 인터넷을 검색하면 중견기업 리스트를 쭉 뽑을 수 있거든요. 1,000개의 기업이 많으면 500개의 기업도 좋아요. 그리고 상장기업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가 32만 8,000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입지요건, 또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카탈로그(Catalogue)로 만들어서 다 우편발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기업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보은산업단지의 장점을 부각시키자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보은은 투자유치담당이 계장급이었잖아요, 실장님?

예.

물론 그동안 능력 많으신 계장님들이 잘해오셔서 1공구가 이렇게 잘 분양이 됐다는 건 알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치할 지자체를 바라보면 매우 중요한 요인이 기존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당기업과 소통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었는데요. 한시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유치단장으로 해서 유치전략을 펼치라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자꾸 부각시킬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하잖아요. 필요한 게 뭔가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155개랍니다, 그만큼 기업유치전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예.

혹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드린 한시적으로 유치단장으로 하는 걸 말씀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시적으로 군수 또는 부군수를 유치단장으로 해서 T/F팀 같은 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직접 발 벗고 나서고 계시고, 우리 경제정책실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양이 잘되고 있고……. 지난해 군정질문 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2공구를 하면서 기업유치가 현재보다 순조롭지 않게 된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특단의 조직을 꾸리든지 해서 유치전략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치단 구성은 안했지만, 군청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박경숙 의원님께서 보은산단 기업유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힘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비교적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1공구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됐지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하잖아요? 1년 금방 갑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유치전략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만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보은군에 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되죠? 1공구 외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면……. 삼승농공단지, 장안면하고 모두 포함하면 대략…….

1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안면에 있는 산업단지가 30여 개로 제일 많고, 보은농공단지 10개, 삼승농공단지 8개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하고 개별 공장하고 148개고,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 36개를 합하면 170개 정도 됩니다.

보은군도 1공무원 1기업 담당제를 하고 있죠?

예, 후견인제를 6급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한 명이 몇 개 정도는 나눠야겠네요? 담당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겠네요?

거의 계장급 6급…….

아, 전체? 경제정책실만 말고 보은군 전체공무원? 계장급 이상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예, 한 개 기업에 6급 공무원 한 명씩 후견인제를 해서 월 또는 수시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정해 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방문하는…….

방문은 매월 1회 이상으로 했는데, 수시로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요즘 특별하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회사는 없나요?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회사의 대표급 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물론 조금씩 부진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현재 시설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비를 더 투자하려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꼭 재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보증을 서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좀 들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향토기업들은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유지가 사실 기업유치보다는 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유치한 산업과 기업은 우리 보은군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니까 유지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한화 관련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어서 접촉 중인 회사가 없나요?

지금 한화하고 연락은 되지만, 저희들이 한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전한다거나 새로 창업한다던가 하면 적극적으로 쫓아가는데……. 지금 한화를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이 궁색합니다. 지금 한화계열사가 이전하거나 하는 기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6월에 내북 한화공장에 가서 유치설명을 했죠?

예.

그래도 두 군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왜 꼭 내북에 있는 한화 관련 공장만 와야 되나요? 예를 들면 진천에 한화큐셀 있잖아요?

예, 큐셀코리아…….

그런 부품이라도 납부하면 납부하는 회사라도 너무 좋을 텐데, 자꾸만 내북 한화공장에만 국한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화약부터 우주까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한화입니다.”라고 써있어요. 제조, 건설, 금융, 서비스, 레저 부분까지 52개 계열사하고, 그 외 관련해서 수백 개가 넘는데요.

관광, 레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사 중에 정작 우리 보은군에 올 만한 계열사가 하나도 없나 싶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내북공장에는 없고, 본사에 있으니까 늘 본사와 주기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요즘에 본사하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세요?

요새 없습니다.

그렇죠?

한화큐셀코리아가 보은에 유치가 안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은산업단지가 면적도 그만큼 안 되고, 산업단지에 방산이 나와서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없는 업종이다보니까 진천으로 갔는데, 그 부분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죠. 하여튼 본사와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합리적으로 상의해서 서로 윈윈(Win Win)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좀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맞춤형조례 제·개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센티브는 우리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로……. 근데 비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 공무원님들의 장점을 좀 발휘해서 인센티브 조례를 재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더 공부하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