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여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항이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대부분 리조트나 유원지의 경우, 관내 주민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할인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평창군민에게는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동강 수중 생태체험, 등산로 개발 등 주변시설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마하 생태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