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최당열 의원입니다. 깨끗한 환경 유지와 보은의 아름다운 자연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겨울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하였으나,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수렵장이 축소 운영 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적정 개체 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880만 원, 자율구제단 운영 2,670만 원, 수렵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1,6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하여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를 예방하려 하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원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신청 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지원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예산,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예산증감 여부 등을 전년도 사업현황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율구제단 운영에 대한 운영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최근 민감하게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이해도 높지만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며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 발견 시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황철석에 대하여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철석은 “광해”의 한 종류이며, 광해란 광산개발과정에서 행해지는 토지굴착, 암석의 파·분쇄, 운반, 선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해, 오염수 유출, 폐석 및 광물 찌꺼기발생,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자연 및 인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폐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 충청일보에 산외면 오대리 하천이 23년 전 폐업한 석탄광산에서 유입된 황철석이 물로 오염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과거 여러 곳의 광산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보은의 폐광지역에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년 전부터 내북면 이원리의 폐광에서도 황철석 성분의 물이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 공사 중 수한면에서 황철석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상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보은군의 폐광을 전수조사 하여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정책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황철석은 철과 유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결합물로써 공기나 눈, 비와 접촉이 차단된 땅속에 있을 때는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나, 지표면에 노출되면 물과 산소가 화학반응을 하여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황이 발생되며 물에 녹을 경우 아황산과 황산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은군 지질층에 황철석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리라 추정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차제에 지질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에 문제가 된 산외면 오대리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내북면 이원리나 수한면에 지역적으로 흐르는 하천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해서 추후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최당열 의원님,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해(황철석) 방지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헌용입니다.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업은 국비50%, 도비15%, 군비 35%, 자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는 철망울타리 설치사업과 전기목책 설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중 전기목책 설치사업은 감전위험과 덩굴풀이 뒤덮으면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을 권장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880만 원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설치사업 13농가, 전기목책사업 4농가로 총 17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도비 1,300만 원, 군비 1,5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880만 원으로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1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지난해보다 3농가 적은 1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7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7농가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액 1,666만 원을 편성하여 18농가에 1,01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비 420만 원, 군비 1,246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1,666만 원을 확보하여 피해신청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보은군 야생생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에 따라 피해면적과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며,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 결정액에서 50%를 감하여 보상하고 피해면적이 100㎡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농가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율구제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율구제단 구성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부 7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보은군지부 12명, 보은군 유해조수구제단 8명 등 3개 단체로 8개조로 2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운영방법은 농가로부터 해당 읍·면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군에서는 자율구제단을 투입 요청하여 포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율구제단 운영예산은 2,670만 원이며, 예산범위 안에서 마리당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6만 원을 포획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대해 말씀 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여도 생태계 특성상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해(황철석)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월 충청일보에서 보도한 폐광에서 유입된 황철석으로 인한 산외면 오대리 하천오염과 관련하여 현재 보은의 폐광지역에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마로면, 회인면 등 총 18개소의 폐광이 있으며, 폐광 인근에서 하천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2014년 11월 마로면 원정리 청산광업소와 회인면 송평리 부국탄광이 있습니다. 청산광업소는 갱내수 배출관로에 적색침전물이 형성되어 보청천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부국탄광은 갱 입구의 계곡에 적색 및 흰색침전물이 형성되었고, 사방댐 물은 진한 청색을 띠고 있어 폐광 관리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청산광업소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국탄광은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외면 오대리 하천의 폐광으로 인한 황철석 오염 실태에 관한 충청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광해관리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에는 갱구 등 폐광의 흔적이 없으며, 동 피해의 원인은 폐광이 아닌 가고리 산 20-2번지 외 4필지에 설치된 남도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양계장 설치사업으로 인해 철분을 함유한 암석이 공기 및 물과 접촉하면서 가고천에 산성수 발생 및 흰색 침전물로 하천이 오염되어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성분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은군이 함께 폐광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전국 광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광업 채굴 인·허가 기관인 충북도와 협의하여 폐광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폐광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여 현지 실사결과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 지질층에 황철석 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 지질표본조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지질도, 탄전지질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질주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은군은 지질도상 옥천대 지역으로 천매암, 운모암, 점판암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암석들이 황과 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보은군내에서는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이 황철석 분포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황철석분포를 파악하려면 지질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질 정밀조사는 조사하려는 지질의 상태, 목적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다양하고, 보링(시추) 및 전문가의 분석 등이 수반되어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써는 지질 표본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 시행 전에 지질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외면 오대리, 내북면 이원리, 수한면 인근 하천의 수질검사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금강유역환경청, 물환경연구소 등에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외면 오대리를 흐르는 달천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내북면 이원리에서 흐르는 보청천과 수한면을 흐르는 항건천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외면 오대리의 하천은 양계장 설치사업으로 암석이 노출되면서 오염이 발생된 사항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면 원인 제공자인 가고리 양계장 업주와 협의하여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북면 이원리와 수한면 수리티재 부근의 하천은 현재 황철석으로 인한 오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오염발생 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2,880만 원으로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농가도 있겠지만, 사실 피해를 입는 농가는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예요. 그런데 작년에 2,880만 원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사업이나 전기 목책사업을 한 분들은 나름대로 일손이 있으신 분들이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순위가 상위에 들었던 분들을 선정합니다.

피해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당초 3월에 신청을 받아서 배점표에 의해 기준을 정하고, 순번을 정해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군에서 어떤 방법을 좀 써줘야 되겠는데……. 예방사업이 순번대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령농가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화면을 좀 볼까요? (PPT 상영) 일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방지책을 저렇게 강구하고 있고요. 또 깨끗하게 농작물 시설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차광막을 설치한 모습인데, 여기는 멧돼지 출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저기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단정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PPT 상영) 두 번째 모습에서 아래화면은 돼지감자를 한 3∼4년 가꾼 농작물인데, 위에 화면은 얼마 사이에 멧돼지가 다 헤집어서 저렇게 주먹만 한 돼지감자를 다 파먹고 일구어놓고 간 상태입니다. 저분은 산 밑의 밭을 갖고 계시는 고령의 노인이라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PPT 상영) 이거는 탄부면 하장리 산 15번지인가? 그렇고요. (PPT 상영)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도라지밭인데, 고라니가 맛있는 새순만 따먹어서 저렇게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저런 피해를 보다 보면 안타깝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예방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홍보해 주시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2,880만 원의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데요.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5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14농가밖에 못해줬어요, 37농가를 못해줬는데…….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그러면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군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금액을 내년부터는 더 높여서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영동군이나 옥천군의 예산서를 보면 사실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적은 데도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이 서있어요. 그곳이 우리보다 유해야생동물이 더 많은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우리군이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지 않았나,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유도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볼 텐데,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도비에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에 맞추다보니까 군비가 적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율구제단 운영은 피해농가가 해당 읍·면에 신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또 군에 보고를 해서, 군에서 파악을 해서 자율구제단한테 투입을 요청하다보면 보통 4단계가 돼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멧돼지는 산으로 도망가고……. 단계를 좀 줄여서 2단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 단위에 자율구제단을 배치해서 면에서 직접 출장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율구제단을 운영하다보면 총기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매일 총기를 수령하고 또 끝나면 저녁에 입고를 시켜야 하고, 야간조는 밤에 총을 수령하고 입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획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신속하게 허가를 해주고 경찰서에 바로 통보를 해서 자율구제단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농작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산밭을 구입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들이에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다보니까 영농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실망도 있고, 실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농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은군이 소문이 나다보면 귀농에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율구제단도 2단계로 줄여서 각 면마다 파출소나 치안센터가 있으니까 총기 관리는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농가는 1년의 먹거리를 생각해서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2단계로 줄여서 면 단위에도 총기를 비치해서 곧바로 자율구제단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해(황철석)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폐광이 18개 있죠?

예.

그중에 광해 방지사업을 한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섯 군데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만요? 하지는 않고?

일부는 마로광업소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해놓은 것이 많이 있죠.

지금 광해방지 기본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연도별로 계획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만 있다는 거네요?

예, 지금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도 비교적 황철석 비교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돌 중에 황철석이 산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양의 황산을 생성하는 것이 황철석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파헤치면 노출돼서……. 아시다시피 지하 속에 있을 때는 전혀 반응을 안하고 있다가 지표면으로 노출됐을 때 산화되고 용해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지나치게 많이 파헤쳤을 때는 2∼3M를 복토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만약에 개발행위 시에 인·허가를 할 때 어느 정도를 파게 되면 광해 방지차원에서 복토나 이런 사항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환경오염차원에서……. 지금 광해가 우리 인체나 자연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은 많지 않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해드렸지만, 개발행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산외면 오대리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갔죠?

예.

성분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 오래 걸리는구나…….

지금 답변내용은 저희가 구두로 알아보고 답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 근래에는 황철석에 관한 신고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수량이 많으니까 총괄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폐금속이 아닌 저희는 주로 석탄, 광산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다고 위안을 삼아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광해방지공단에서 하는 전수조사말고, 충북도랑 협의해서 자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시·도지사가 공해방지시설 국고 보조사업으로 폐석이라든지, 유실방지, 폐수정화, 갱도 붕괴방지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그렇게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질 표본조사를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많이 큰 거 인정하죠? 그래서 저는 불특정지역을 전수조사 하라는 것은 아니고, 수질 관련 의심되는 지역부터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먹는 물과 관련 부분은 생명,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책무부분을 잘 연구하고, 광해관리공단,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산성배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성암석배수 발생여부의 사전예측평가, 환경평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데……. 이 방법들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황철석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회인면도 그렇고, 예전에 내북면도 양은대야에 물을 떠놓으면 물이 빨갛게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사전에 피해를 줄여야지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규모도 많이 크고, 예산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광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죠?

예.

일반광산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족,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질문

최당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AI와 우리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고생하신 농축산과를 비롯한 군 소속 직원 여러분과 군민들께 축산농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AI가 전국적으로 창궐한 가운데 우리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모든 축산농가가 초긴장 상태에서 걱정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행정 당국의 발빠른 조치와 군민 모두가 방역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주어 더 이상의 확산 없이 조기종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농·귀촌 청년의 농촌정착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도시 유휴인력의 농촌 유인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젊은이들의 농촌정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인정책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화현상 해결을 위한 도시 유휴인력 유인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촌지역에는 연간 30만 7,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봄철 농번기를 맞은 우리가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귀농·귀촌은 증가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1만 2,000가구에 그치고 있으며, 1만 8,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농축산업에 종사하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는 개인농가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 보은군에 발생한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및 농·특산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40%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현실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소득 정책사업은 1차로는 생존권의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가장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여 만들어낸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 어렵게 확보한 TV홍보용 5억 원의 집행계획과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사용권 부여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용작물 개발로 선도농업이 된 경북 성주군은 참외 단일품목으로 연평균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폐광촌을 대체산업으로 찾아 관광과 농업을 접목한 문경시는 오미자 단일품목으로 연평균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인 농업지도자와 농민, 관련분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의 키위(참다래) 수출지역이 된 전남 해남군은 인근의 시·군 지역의 3,000여 농가가 6차 산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선진농업시스템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군도 지역특성을 살린 대추, 사과 등이 육성되고 있으나,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매우 취약한 농업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회인 유황마늘, 속리산 정이품 오이, 탄부 고구마 등은 충분한 경쟁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 농산물에 대한 육성방안 및 공동브랜드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전략 농·특산물 유통, 판매를 위한 경매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략 농·특산물인 대추와 사과의 유통, 판매에 커다란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대추는 직거래가 가능한 일부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건대추 재고량에 대한 현실적인 판매 대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과는 7∼8년 전의 가격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직·간접 경비는 계속 상승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장에서는 제값을 받기 어렵고, 직거래 또한 일부 농가에 국한되어 대부분의 농가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폐농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군과 유사하게 대추와 사과를 주 작목으로는 경북 군위군의 경매장도 좋은 사례이고, 영동군의 감 경매장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농산물 경매장 설치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우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한우는 1,200여 농가에 2만 8,000두로 연매출 650억 원을 올리며 지역농축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재협상의 첫 번째 요구는 미국 수입 소 30개월 월령 철폐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우의 가격 하락폭이 예상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정책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한우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충청권 최초의 한우축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한우육성을 위해서는 결초보은 한우축제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약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농약을 지원하여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정책의 주안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약지원 사업은 농민과 집행부 간 커다란 괴리가 있었습니다. 통합 전 청원군의 예를 들면 농약의 품명을 지정하여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쿠폰을 배부하여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사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많은 농민 및 농민단체에서 농약쿠폰제 시행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이유와 농약쿠폰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입니다. 조화롭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농촌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증·개축된 무허가 축사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은군에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기대와는 달리 법적인 규제완화, 경제적인 비용절감 등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등으로 인한 어려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가 축사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양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양성화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허가 유형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최당열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박경숙 의원님, 정경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귀농·귀촌 청년의 농촌 정착 정책에 대하여,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업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및 농·특산물에 대하여,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불법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유휴인력 유인에 대한 저의 소견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귀농·귀촌 흐름이 ’08년 금융위기, 저성장, 베이비부머 세대은퇴, 생태가치 선호 등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의 최근 5년간 평균 귀농·귀촌 인구수는 약 600세대에 1,000여 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보은군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연령별 귀농귀촌 인구비율은 30대 이하가 20%이고, 40대가 20%, 50∼60대는 53%, 70대 이상은 7%이며, 50∼60대의 연령층이 가장 많이 귀농·귀촌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도·시민의 유휴인력의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며, 선제적으로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2011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 최초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 및 귀농·귀촌계를 신설하여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위한 양적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젊고 유능한 청년 후계인력 유입과 소득창출 지원분야에 한계가 있었으며, 귀농·귀촌 개인에게 중점을 둔 정책위주이다보니 기존 지역민과의 공동체 융화에는 미흡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융화 지원 및 공동체 활력 창출 프로그램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도·시민의 유휴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비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신청한 결과, 2회 연속 선정되어 2013년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매년 2∼3회 이상 참가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준비부터 정착할 때까지 전반적인 귀농·귀촌 상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보은군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보은군으로의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예비 귀농·귀촌인 학교운영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귀농·귀촌 전문상담요원을 상주시켜 보은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돕기 위하여 귀농인 정착자금을 300∼500만 원,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 원, 농지구입 시 세제지원 200만 원, 생활자재 구입비 20만 원을 100%군비로써 2011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510가구에 1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규농업인력 육성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규농업인의 초기 영농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창업자금은 호당 최대 3억 원까지, 주택구입 신축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총 42호에 31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귀농인들의 거주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세부사업비로써 주택설계비를 100만 원까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수리비는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신규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실질적인 영농기술 습득을 위하여 선도농업인과 귀농인간의 1:1멘토제 운영,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상호간의 화합, 소통, 단합 계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축제 개최,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농가들에게 품목별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현장의 애로점 해결 및 맞춤형 교육으로 영농기술 배양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영농정착기술 교육을 2016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현장실습형 귀농교육 이후에 농업창업 설계지원을 통하여 1,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소득기반을 조성하고자 소자본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계획에 영농정착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신규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안정적인 초기 영농정착을 위하여 창업관련 교육 및 영농비 지원목적으로 창업안정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번기의 고질적인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 등 각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게 해주고, 농촌지역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6년도부터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단기간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시범사업으로 30명을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다문화가정, 계절근로자, 농가주 모두 위 사업에 대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법무부 추진지침에 의하여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 40명을 초청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가장 바쁜 시기인 5∼6월경에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는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인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여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또는 열악한 근로환경, 이탈자 발생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군에 꼭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며,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인 법무부,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기관·단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적 관점에서 축산업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초 우리군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군 산하 전 직원을 비롯한 군의회, 축산농가, 농축산관련단체,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더 이상의 확산없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한‧육우 834호에 2만 7,120두, 젖소 38호에 2,26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 및 경제 한파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산지 소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입사료 위주의 사육방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사양관리·품질고급화·가축질병 예방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를 보급하여 농가사육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 설치를 통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사육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부터 육성·비육출하 등 체계적인 농가관리가 필요하므로 한우 종축등록, 브랜드관리,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고능력 암소 사료지원,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을 위한 암소개량지원, 한우 컨설팅 지원, 생체 육질진단 등을 통하여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와 유전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축협과 연계하여 송아지 경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 확보와 적정가격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축산물공판장을 통한 비육우 출하를 권장하여 문전거래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한우사육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축산업 육성과 환경권 보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육우 834호에 2만 7,120두, 젖소 38호에 2,260두, 돼지 22호에 2만 800두, 닭 32호에 175만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별 축산규모는 점점 규모화 되어 전업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동안이들 축사신축 문제도 결국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균제 지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지원, 기능성 제제이용 돈육품질 향상사업 등을 통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온활성화 미네랄을 이용한 돈육품질 향상사업을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잦은 4개 농가에 지원하여 분석한 결과, 질소와 인의 수치가 낮아져 악취발생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에는 8개 농가로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축사 내 환경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통한 농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제역 방역대책 및 처리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5일 우리군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전국 최초로 발생하고 2월 14일까지 반경 3km 내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7개 발생농장 내 사육 중인 개체 527두와 발생농장 주변 7농장 426두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여 총 10호 14농장 953두에 대하여 농장 내에 오염물건과 함께 호기호열 방식으로 매몰하였습니다. 1차 발생 당일 농장 주변 500m내 우제류 460두에 대하여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관내 우제류 전체 5만 5,915두에 대하여 2월 7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이 25번 국도 주변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25번 국도 등에 소독소 9개소를 설치하여 3월 22일까지 공무원, 군인, 경찰 및 민간인 등 1일 평균 90명 총 2,430여 명이 투입되었고, 발생일 이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33일간 거점소독소 1개소에서 5,912대, 이동소독소 8개소에서 8만 6,466대로 총 9만 2,378대 차량에 대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제류 축산농장에는 구제역 긴급 방제를 위한 생석회 158톤, 소독약품 7,125톤을 공급하여 마을진입로를 비롯한 축사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고, 광역살포기 6대, 군 제독차 6대, 일반 방제차량 9대로 총 21대를 동원하여 매일 방역대 내외 축사 주변을 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은읍내 7개 전광판, 현수막 90개, 247개 마을 방송을 통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수칙 및 방역조치 협조를 홍보하였고, 다중 모임장소에는 대인소독기 11개 및 발판소독기 85개를 설치하여 사람으로 인한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살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21일 경과 후 추가발생이 없음에 따라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 군, 방역본부, 공수의 등 13개 반 50명이 투입되어 방역대내 112개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구제역 감염항체가 발생한 4개 농장을 제외하고 108개 농장에 대해 3월 10일 15시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 산하 전 직원을 비롯한 군의원, 축산농가 및 군민 모두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발생 33일 만에 더 이상의 확산없이 조기종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역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1공무원당 2～3농장 전담제를 지정하여 공무원 입회 하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2월에 일제접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9월에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매년 4월과 10월에 두 번 일제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장의 경우 공수의 접종을 의무화하고, 50～100두 미만은 희망자에 한하여 공수의 접종토록 추진 예정이며, 공수의 접종을 제외한 자가접종 농가의 경우 전담 공무원 입회 하에 접종을 확인하고 공병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 소 보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스탄치온(자동 목걸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설치한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을 5월부터는 무인으로 운영하여 소독필증을 자동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및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운전자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토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조성한 매몰지 8개소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매몰지 내 관측정 검사를 통해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분기 검사결과 현재까지는 침출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조성한 매몰지 8개소는 호기호열 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6개월간 사체를 완전히 분해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에 발굴허가를 득한 후 금년 내 소멸처리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5년 발생한 돼지 구제역으로 조성한 매몰지에 대해서도 금년 9월까지 혐기성 미생물제를 투입하여 사체분해 후 관리기한 내 소멸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14개 농장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차적으로 농가별 평가예상액의 50%인 20억 4,699만 8,100원의 보상금을 가지급하였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규정에 의거 4월 27일 보상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충북도의 검토 승인으로 나머지 21억 7,917만 8,900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감액하고,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며, 발생농장 중 1개 농장은 미등록 축사임에 따라 10% 추가 감액하여 보상금 평가액의 30% 감액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15일, 14개 농장에 대해 1차적으로 재입식점검을 실시하였고, 청소‧세척‧소독을 보완한 6개 농장에 대해 5월 26일 이후 재입식이 승인되었습니다. 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도 보완이 완료되는 즉시, 도‧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질문하신 박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2016년에 ‘결초보은’이라는 네이밍과 보은의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싱싱한 농산물을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탄생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는 상표출원을 신청하였고, 금년도 9월경 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은대추축제 기간 중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를 2016년 12월 9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려 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6월 중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동브랜드 활용 첫 해인 만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홍보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상반기 중에 TV CF 제작을 착수하고, 하반기에 완성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상파, 케이블 등을 통해서 송출하여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TV광고와 더불어 기존에 시행하던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지하철, 전광판 등 보조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대폭 확대하여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계획입니다. 포장재 디자인은 당초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시 대추, 사과 등 주요 농특산물 포장재에 대하여 기본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농특산물 이미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디자인을 보완하고, 이미지 저작권 확보 등을 위해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안에 대추, 사과, 쌀, 복숭아 등 주요품목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씩 자동연장 운영할 것이며, 승인받은 품목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등 공동브랜드의 사용목적을 위반할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 정지 또는 취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특산물의 육성방안 및 공동브랜드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 등 수입시장 개방확대와 국내 유통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업특성상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인 대추와 사과의 면적을 확대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지역 기후, 토양, 환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부 작목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작목을 신소득 육성작목으로 전략적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청와대에 납품되었던 탄부고구마를 비롯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속리산시설원예 방울토마토, 회인유황마늘, 보은속리산 정이품오이가 최근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11ha에서 금년 40ha로 재배농가, 면적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보은대서마늘 등이 대표적인 작목이 되겠으며, 수확 및 유통시기 조절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우스재배 9농가에 1만 633㎡,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목들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군의 행·재정적 지원, 농협의 유통판매망 활용, 작목반의 열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친환경 및 GAP 인증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는 보은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규격화된 상품포장재로 변경하여 철저한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기후, 토양, 환경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신소득 작목의 발굴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및 농업경영 안정에 초점을 두고 집중 육성토록 하여 우리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동브랜드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은하면 떠오르는 명확한 공동브랜드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전략 농·특산물 유통, 판매를 위한 경매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와 사과 등은 보은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면서, 주소득 작물이기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정책 및 방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은대추는 타 지역 대추 대비 거래가격이 1.5∼2.0배로 형성되어 있고, 소비자가격을 생산농가에서 직접 결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당일 시세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인 경매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과 등 다른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매장 설치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과거 1995년부터 10년 이상 보은농협에서 보은읍 성주리에 농산물경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관내 농산물만을 가지고 경매를 실시하다보니 결국에는 경매물량이 공급이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적으로 농산물경매장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는 농협에서도 경매물량 부족과 운영실적 저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은대추는 가장 큰 장점인 직거래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판매자 실명제,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확대 등의 정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으며, 사과를 포함한 다른 농·특산물 역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한우육성을 위한 결초보은 한우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810호에서 2만 7,0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나, 최근 한우 산지가격은 소비위축 등으로 인하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농가에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은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추축제 기간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및 보은한우축제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3억 원 정도의 한우고기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및 보은한우축제의 명칭도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결초보은” 브랜드에 맞추어 “보은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및 결초보은 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은축협, 한우협회 보은군지부 등과 적극 검토·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고기 무료시식회 및 할인판매 확대와 함께 한우 OX퀴즈, 우유 빨리 마시기 등 각종 이벤트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소비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보은한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한우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약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적기 공동방제로 병해충 피해예방 및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군에서는 벼 재배농가, 과수농가 등에 보조지원으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은 농가에서 원하는 벼 병해충 방제약의 종류가 많아 농가에서 필요한 방제약품을 최대한 반영 지원하여 적절한 시기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협 군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군지부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납부 편의제공, 마을까지 농약 공급 등 농업인 불편해소, 보조금 신청 및 청구 등 과중한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농협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벼 종자(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은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ha당 6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있으며, 농약구입을 종자처리제 12종, 육묘상처리제 24종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농협 청주시지부와 농업회사법인 1개소에서 사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쿠폰지원은 자부담이 없고 사업대행을 추진하는 법인이 있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충북도내 타 시·군 쿠폰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청주시의 벼 종자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외에는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에서도 농업인 편의제공 또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쿠폰제의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추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개별 보조사업인 쿠폰지원으로 사업추진 시 우선 자부담을 농가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초래와 현금소지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차량 등이 없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고령의 농업인이 먼 거리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함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개별 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농가에서 보조금 관련 서류작성의 어려움 및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관련서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또한 쿠폰지원 시 벼, 과수 등 해당 작목의 농약 구입여부 확인이 어렵고, 적기 공동방제로 방제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어 보조사업 목적에도 어긋나며, 타 작목의 농약 구입 시에도 행정기관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업인의 자부담 납부문제, 마을까지 공급여부, 수차례 행정기관 방문 등의 농업인의 불편과 사업대행자 부재, 개별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쿠폰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법령이나 지침보완, 제도개선 등이 뒷받침될 경우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및 농·특산물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불법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기준으로 한‧육우 553호, 젖소 26호, 돼지 10호, 닭 10호, 산양 5호로 총 604농가입니다. 배출시설 무허가면적에 따른 단계별 대상 농가 수는 1단계 ‘18년 3월 24일까지는 143농가, 2단계 ’19년 3월 24일까지는 31농가, 3단계 ‘24년 3월 24일까지는 430농가입니다. 이중 지금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3농가가 완료하였으며, 6농가는 건축허가 및 신고 후 추진 중에 있으며, 30여 농가가 건축사무소를 통해 측량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 주요 문제점으로는 타인소유 부지, 국·공유지 등 침범 축사가 많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처리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건폐율 초과 및 구거, 타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농가가 많아 적법화에 매우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무허가 유형별 대책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 국·공유지 침범 등 적법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을 각종 회의 시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국·공유지 침범축사의 경우 부지매매기준을 완화토록 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내 성공적인 추진 및 진행을 위해 관내 건축사회, 축산단체협의회, 축협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적법화 대상 농가의 인식전환 등을 위해 맨투맨 형태의 컨설팅을 5월말 실시하는 등 조기에 적법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개정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건축·환경·축산부서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해 측량·설계비용의 일부를 농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여야 하나, 농가에서는 현재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법화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적법화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건축·환경·축산부서가 주기적인 협의를 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적법화 대상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고 정확해서 더 질문할 것이 마땅찮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농업인에 대한 건데요, 농업후계인력은 금년에 몇 명이나 선정되어 있나요?

귀농·귀촌인말고 후계인력?

예,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금년도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금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자본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예.

그 4명에 여성농업인도 있는가요?

여성농업인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소위 농업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군복무도 대체가능한가요?

그거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그거는 별도로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4명이 선정됐는데, 주로 무슨 업으로 신청하나요?

거의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이죠? 사실 축산업의 규모가 경쟁력인데……. 동안이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규모를 늘릴 수 있을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산농가 측에서는 완화를 바라고, 군민입장에서 보면 더 강화를 해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축산농가는 완화를 요청하고 언성까지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후계인력 4명이면……. 저희 마로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 5월까지 출생신고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이 저조하다못해 마이너스성장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은 혹시 남성 하루일당과 여성 하루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여자는 8만 원 정도하고 남자는 12만 원까지도 받고 하는데, 사실 과일솎기는 남자한테 12만 원을 줘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일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참 어려운 농촌실정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1사 1촌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요?

매년 자매결연한 곳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과장님께서 좀 더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해주고 돌아가서 일손에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40여 명 정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작목반에 한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초청농가에서도 많이 하고, 대농가에서는 고용 쪽으로 하는데……. 초청농가도 거의 40% 정도 하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초청을 해서 오셨는데 단기적으로 3개월간 체류하고 가는 것보다는 일을 잘하시면 군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장기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비자발급을 해주는데 단기취업C형이라고 해서 3개월밖에 안됩니다. 우리입장에서는 더 두면 좋죠. 그래서 5∼6개월씩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세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에 가셔서 우리의 실정을 이야기하시고요. 사실 오이라든가 여름에 나는 작목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외의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을까지도 일손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우리군의 영세성을 알려주시고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군수님이 노동부를 가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법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서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노동부에 가서 필요성을 직접 가서 말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이야기 해주셔야 해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님께도 국회 차원에서 힘을 써달라고 해서 더 확대가 되도록 건의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회차원의 문제거든요.

1년씩 체류비자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더 오래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막아 놨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 형제 등 초청가족 말고도 단기적으로 1∼2년 정도 농업근로자로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쪽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는데요. 지금 예상보다 결초보은 광고가 TV광고라든지 전체적인 브랜드마케팅이 늦어지고 있네요? TV광고 쪽에 대략적인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CF제작을 위해 업체를 선정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선정됐어요?

예.

그러면 종편이라든지 방송도 다 정했겠죠?

방송국은 CF가 나오고 농산물이 재배돼야 홍보효과가 있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결초보은 공동브랜드는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TV광고비용을 확보는 했지만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내년이나 후년에는 홍보예산의 규모나 범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반영에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장재 작업은 이미지 확보가 안돼서 아직 시작이 안됐나요?

디자인을 개발할 때 그 업체에서 몇 개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잘못쓰다가 저작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5개 정도의 그림을 저희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갖기 위해 2,000만 원을 세웠으니까 바로 진행될 겁니다.

하여튼 포장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하여튼 판매전략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고요. 포장이 곧 브랜드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만큼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만드셔서 우리군의……. 물건을 고를 때 포장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구매시장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포장디자인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겠죠? 저도 늘 관심을 갖고 볼 것이고요. 그런데 공동브랜드 사용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브랜드를 법인단체에서 신청을 할 텐데, 저는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결초보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특산물 육성방안으로 사과하고 대추의 면적을 더 넓히자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삼승사과같은 경우는 공판장에 가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렇게밖에 가격을 안주니까 공판장에 못내고 계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해마다 가격차가 들쭉날쭉하니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유통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판로가 없어서 못파는데 면적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선은 판로를 확보한 다음에 생산이 더 필요할 때 그때 면적을 늘려야지, 현 시점에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형유통마트에 납품을 하려면 규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도 23일 탄부면 대서마늘품평회에 참석하셨지만, 저는 우리 대서마늘 농가들이 곧 고소득을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그날 어떠셨어요?

아주 떠오르는 작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어제도 회인 쪽 작목반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가셨는데,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서마늘은 전망이 보이니까 저희들이 작목반에서 원하는 것은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지원효과가 나오니까 더 희망적이고요. 또 젊은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훈훈했고, 또 내년 마늘품평회가 기다려집니다.

30ha도 안 되는데, 40ha로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9만 평이라고 했죠? 내년에는 17만 평으로 늘린다고? 아무튼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니까 읍 사막에 고구마작목반이 생겼는데, 회남면의 고구마단지를 견학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 보은군에 고구마가 그렇게 많지 않죠? 탄부고구마 정도밖에 없잖아요? 고구마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기술지도, 육성, 농축산과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특화작목농가들의 기대가 크고요, 성과도 있었고……. 아무튼 앞으로 더 특화시켜서 우리 보은 농민들의 희망전도사가 되기를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에 성원을 보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제가 여기서 질문할 때는 공판장, 경매센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5월 11일에 경북 안동시하고 군위군을 다녀왔어요. 안동시는 시이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충청권에서 많이들 오셔요. 중도매인들도 많이 오셔서 지금 거기는 더 넓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군위군이 우리 보은군과 같은 군 단위라서 그곳을 더 집중해서 봤는데요. 거기는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농협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도 읍 하나에 7개 면입니다. 인구도 2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50농가가 공선출하회에 가입을 해서 작물을 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보은군도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분들은 농사만 짓고 갖다 주기만 하면 유통센터에서 선별해서 판매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거기 있는 사모님이 “우리는 3무(無)가 없어요.”라고 해요. 과장님, 3무(無)가 뭘까요? 세 가지가 없는 게 있는 게 있는데요. 어디에, 얼마에 팔아서, 언제 돈 넣어줄 것이냐? 그거를 묻지 않는답니다. 가격도 공동가격으로 하고, 품질등급도 3단계로밖에 구분을 안하는데 가격차가 1등급과 2등급의 가격차이가 1,000원밖에 차이가 안나서 농가에서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판권을 유통센터에 맡기는 거죠. 소위 농가에서는 최고의 상품만 생산해내면 가격을 잘 받아서 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 우리는 언제 농가에서는 최상위 상품만 만들어내고 그걸 유통판매로 다 판매해줄까?” 이런 부러운 생각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작목이 대추가 많이 나옵니다. 또 자두, 사과를 많이 하는데, 대추가 우리 보은군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고 해요. 주로 이마트에 생대추 22mm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2mm만 넘으면 1만 4,000원 이상을 모두 받는대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선회에 더 가입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지만, 일단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장래를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도 공판장이 있어서, 또 작목이 작아서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말씀보다는, 그래도 어떤 점이 못됐고, 또 앞으로 어떤 점을 하면 잘 될까? 좀 이렇게 올바른 평가를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취약부분은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육성해야 할 것인가를 잘 구분해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방울토마토는 공선회 조직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산만 해서 본인물건만 보은농협에 가져다놓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선별해서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오이도 농가에서 생산하면 남보은농협에서 수거해서 통장에 딱 들어가도록 잘되고 있습니다.

예, 오이는 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판장 운영문제는…….

저도 공판장은…….

이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공판장은 작목이 적고,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보다는 유통센터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방도매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맞지는 않고……. 또 군위군은 공판장을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도 사과하고 자두 이렇게 2개 품목을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

거기가 왜 어렵냐면, 군에서 전혀 신경을 안쓴답니다. 그런데 이게 군의 지원없이 농협에서만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 상무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과 농협, 농가.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군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보고 적자를 감수하며 군위군은 유통센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데프니스라는 유럽종 토마토인데요. 과육이 굉장히 단단하고 약 2개월 정도까지도 변질이 없고 잘 보존이 된답니다. 그걸로 요즘 하루에 2,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토마토도 있고, 딸기도 있고……. 물론 지금 당장은 안되는 거죠, 1년 안에 금방 되겠습니까?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농협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울토마토, 오이처럼 농가는 생산만 하고, 유통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것은 추부는 깻잎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농가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고, 모든 농가가 GAP 인증농가랍니다. 우리 보은군은 GAP 인증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도 계속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저도 많이 부럽고……. 또 농가에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GS리테일 등에 깻잎뿐만 아니라 케일, 적겨자, 풋고추 등을 납품하는데 작년에 96억 6,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에 꾸준히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가 힘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은농협에서 관할하는 농가들이 다 고령농가들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깻잎이라든지 풋고추라든지 그런 걸 생산하면 순회해서 수집하고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소규모 50평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거죠. 하여튼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우축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예산이 서있었는데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우축제 진행을 못했죠?

예.

이제 와서 왜 못했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시 한 번 결초보은 한우축제……. 과장님은 답변서에 우리 보은군이 한우축제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한우축제를 한 건 아니고, 대추축제 기간 중에 한우를 판매한 거잖아요?

저희들은 한우축제 속에 소싸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홍보, 시식 등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하나의 축제다……. 그래서 OX퀴즈, 우유마시기 등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한우축제만 별도로 하려고 저희가 저번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단순히 할인판매만 하겠다? 이거는 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행사는 예산낭비라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한 겁니다.

그때 저도 집행부나 한우협회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뭔가가 그때는 시기적으로 안맞았다기보다는 예산 1억 원도 부족했는데 8,000만 원으로 깎였었고……. 그래서 한우농가에서도 십시일반 보태서 작게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가자고 했었는데 끝났었죠. 그런데 저희의 가장 장점이 소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우리 충청권에서는 소싸움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없고……. 그래서 독립적인 한우축제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10월에는 대추축제가 있으니까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휴가 낀 그 기간에 적어도 2박 3일이라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같이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첫째로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죠.

물론이죠.

그런데 5월 연휴기간에 이벤트없이 단순히 소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축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축제 때 좀 더 다양화해서 한우축제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렇다고 한우축제라고 해서 꼭 한우만 파는 건 아니고요. 다른 농산물도 같이 팔 수 있고, 이벤트도 해야 하죠.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최근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증가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품목 중에는 축산물과 과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FTA 체결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가 더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형성되는 등 누적된 FTA의 파급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관세가 철폐됐거나 속속 무너지는 상황에서 농산물 검역까지 완화되면 과일을 비롯한 국내의 농축산물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농약사에 가봤죠. 우선 쿠폰제를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농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딱 정해진 농약만 사는 게 아니고, 또 같은 농약이라도 선호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농약을 구입하면 남기거나 안쓰는 낭비없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에서 이거는 안되고, 이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청원군만 하고 있으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한 번 귀 기울여서……. 아니면 6월 8일인가? 농업인경영인대회 때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시고, 귀를 열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농약쿠폰제 문제로 군수님과 면담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이 안했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쿠폰제를 하면 긍정적인 칭찬보다는 농민들이 대단히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폰을 주면 일일이 개인이 사러가야 돼요. 노인들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농협을 통해서 마을까지 다 공급을 해주잖아요? 농약품목도 마을이장님이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하면 집에까지 갖다 주니까 무지하게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쿠폰을 준다? 일일이 농민들이 사러 가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그 불만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청주시는 종자처리제하고 육묘상자처리제 딱 두 가지하는데, 거기에서 쓰고 싶은 약을 가져오는 거라 엄청 불편해 해요.

어떤 사업이든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주장할 때는 또 다들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편리함 때문에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이 묻혀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번에 도열병 약을 쓰라고 공동방제약을 내줬는데, 나는 이 약 대신에 깨에 쓰는 약을 달라고 하면 공동방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폰으로 제초제도 갖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도 의견을 더 들어보겠고요. 과장님께서도 더 알아보시고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축사 양성화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604농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143농가가 된다고 했는데, 이 농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대안이 안 선다면 아마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축사 적법화를 통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를 구제해서 축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허가 축산농가가 각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 한곳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절차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우리 보은군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건축직, 환경직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힘들고요. 원스톱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직원들이 한곳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농가에 홍보를 해서 한시적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효율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2018년도 3월 24일까지 하는 것은 대규모 축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돼지는 600㎡, 소는 500㎡이상, 닭·오리는 1,000㎡이상이 내년까지고요. 예를 들어 소 400㎡이하는 2024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요. 대부분 규모가 작아서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한 430농가는 2024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하면서 이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시·군에서 건의하고, 부지사님 참석하고, 부군수님 참석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건의할 거는 최대한 건의하고, 좀 쉬운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적법화 면적기준이 무허가 면적기준으로 될 것인가, 아닌가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대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속된말로 배째라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엄두가 안나니까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급한 것은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축계가 일시적인 팀을 만들어서 우리 보은의 축산농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400㎡가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면, 우리가 2024년까지는 사육중지라든지, 폐쇄명령이 유예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버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도 양평은 이행강제금을 10%로 낮춰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우리 보은군도 이행강제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건축계에 물어보니까 50%에서 또 25%를 낮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면 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군 못지않게 최대한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설계비 부담이 크잖아요?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는 하셨지만, 측량비 지원문제는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불만들이 많으신 게 뭐였냐 하면, 여물통이라고 해야 되나? 소 밥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처마에 커튼을 쳤잖아요? 그런 거는 “가설건축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또 “사유지나 구거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모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불법축사 양성화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예요. 농가들이 대부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거죠?

예.

알고 있나요?

작년에도 농림부에서 와서 예술회관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정부가 이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2015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래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2018년 3월 25일로 미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유예기간이 10개월밖에 안남았어요, 적법화하는 유예기간이……. 그렇지 않나요?

분뇨 부분은 환경 쪽이라…….

어쨌든 현재까지 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그리고 과태료 1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3월 기준을 보면 적법화된 농가가 전체의 3.23%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서 보은군의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604농가 중 0.4%거든요? 그러니까 진척이 매우 늦다는 것인데, 저희가 무슨 예산이 없는 건가요? 왜 진척이 없고, 늦는 이유가 뭔가요? 보은이 기준치에도 미달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 영상회의 때 시·군 평가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저조한 것은 아니고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모두 애를 먹고 있어요.

604농가에서 완료한 데는 3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평균치가 된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어려운데 순위를 매겨보니까 우리가 중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닌데, 중앙에서도 전체적으로 늦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점이 뭔가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 농림부도 혼자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3개 부처가 같이 법률개정 등 손질할 것이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이 자료에는 604농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몇 농가인가요? 실제로도 604농가인가요?

나머지는 적법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 800여 농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604농가가 처마가 나갔다던지, 면적이 당초 신고한 것보다 이어서 쳤다던지, 다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적법화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2015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보은같은 경우 3농가밖에 안했는데, 앞으로 이 유예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이거를 적법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다른 지자체도 유예기간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몇 분들이 연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은군은 2016년에 어떤 예산을 지원했나요? 불법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설계비 100만 원씩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면 3농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아직은 없고요. 우리가 2,400만 원의 예산은 세워놨는데, 필요하다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예산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데 준 거죠?

별도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축산 육성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통하고, 지자체 담당자랑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삼척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정경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1회 방문으로 모든 걸 손쉽게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은도 농가당 1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도비가 100만 원이고……. 아닌가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50%, 50%.

예, 맞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지원 신청한 것이 없네요?

현재 2,400만 원 서있는 것이 군비50%, 도비50%…….

측량설계 비용이 농가당 200만 원으로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아무튼 삼척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도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

양성화를 안하는 이유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삼척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위해서 설계비용도 30%를 지자체가 부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다운을 많이 해놨습니다.

어쨌든 축산농가가 합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군에서 발빠른 행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