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봄의 설렘과 함께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희망으로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의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권선구청, 팔달구청 순서로 하고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의 일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권선구에서는 청렴도와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그리고 성과관리와 세정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6년 한 해에도 더욱 노력하는 권선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권선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 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감동행정 실천과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 조성,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촘촘한 희망복지 구현과 삶의 품격을 더하는 건강한 문화도시 정착,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권선 생각나눔아리 운영입니다. 권선구는 공직자의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권선 생각나눔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월 권선 생각나눔아리 정기 모임과 타 시‧군‧구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연구, 자유논의 시 도출된 시책제안과 그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회를 실시하여 구정시책 발굴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향한 뻔!뻔!(Fun! Fun!)한 권선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고 여섯 개의 직장동호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 공직자에 대한 공감 커뮤니케이션 추진, 우수 직원에 대한 칭찬‧격려 피자배달, 수원화성과 우리 고장 경계 순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급여 우수리 모금운동으로 어려운 동료돕기를 추진하고 분기별 다채로운 직장교육 실시로 즐거운 일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과 안보가 바로 선 권선구”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라매 안전체험관과 전쟁기념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조치 요령은 물론 공직자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안전과 안보가 바로 선 권선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자 청렴도 제고입니다. 권선구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공직자 반부패 청렴실천다짐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청렴모토 공모선정, 음주운전 부서책임제 지속 실시, 동 종합감사 자체 감사 활동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수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참여 활성화로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거버넌스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3월 11일 1차 지역회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구 지역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사업제안자 명예 감독관 선정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배움‧나눔의 허브(hub)!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소통‧배움‧나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2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분기별 운영예산 지원과 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이웃사랑 재능 나눔 복조리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미경 순찰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구 연합대를 포함해서 16개의 동 지대, 세류 어머니지대 등 총 18개 대 394명의 방범기동순찰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방범기동순찰대 예산지원과 방범순찰기법 다각화를 통한 현미경 순찰, 반기별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 점검 및 모범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생협력 민간단체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권선구에는 새마을협의회 등 48개 단체 590여 명의 단체원이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원이 자원봉사 및 이웃사랑 실천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별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회단체가 지역화합 분위기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단체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둔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되고 접근성이 부족한 현 서둔동 청사를 2018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구 서울농대 부지 안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월 서울 안암동 청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서둔동 청사가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주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경예산 편성 시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권선구에는 지난 2월부터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구청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3개 소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정보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으로 질 높은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윤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민원담당공무원 “힐링데이” 운영입니다. 각 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직무로 경직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여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함이며, 직무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응대 능력을 향상시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격월제로 연 6회 지속적인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민원창구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회의실을 벗어나 카페나 야외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직무 친절교육으로 민원인에게 만족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고 구‧동 민원담당자의 상호정보공유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례중심의 토론형식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처리능력 향상으로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로 활기찬 직장생활 기회를 갖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호매실고교 등 8개 고교가 있으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4,234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방문 시 사진 미지참자를 위하여 재방문을 실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 전 독려 및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고등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야간 민원예약제 홍보 배너 게시를 요청하고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야간에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제 발급제를 통해서 민원서비스 및 주민등록증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요 야간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신고 시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16시∼20시까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각종 서류 및 후속절차를 상담해서 쉽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창성‧개명 신고 시 작성요령, 귀화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후속 신고절차, 근무시간 중 상담이 불편한 입양, 친양자 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등 가족관계등록업무에 포함되는 사항을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직장인들에게 맞춤형 민원편의제공 및 전화 상담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절차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정리 후속처리를 위하여 각종 재산조회를 1회 신청으로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내‧외 금융거래, 국민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상속자가 사망일이 속한 달 마지막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신고 시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처리기관에서 7∼20일 이내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업무입니다. 상속인이 과거에 7곳의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신청으로 재산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시간‧경제적 및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영 : 황상영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익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익 :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경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희망의 권선을 위한 지방세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6년도 세입목표는 총 2,350억 원으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완료, 대형건축물 신축 감소 등으로 2015년 징수액 대비 48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해 지방세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세 세원관리 강화 및 징수율 향상 추진입니다. 2016년도 시세 목표액 1,800억 원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주민세는 전년도 목표 대비 자동차세는 1.6% 증가한 224억 원이며 주민세는 4.4% 증가한 29억 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비과세와 감면차량 연분납 전‧출입 및 승계차량의 대장정비와 고질체납차량의 멸실 및 소멸조사를 추진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전에는 사업장 휴‧폐업 조사, 비과세 및 부과대장 정비, 전년도 체납사업장 사실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사업장의 이전 및 폐업여부를 확인 후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법 개정, 과세대상변동 등의 사전안내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다양한 납부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취약분야 과세자료 수집 및 누락세원 중점관리를 위해 각종 공부열람 및 현장조사와 비과세 및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지목과 토지대장 지목이 상이한 자료를 추출하여 현장조사 후 지목변경 분에 대해 취득세 추징 등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부동산 및 차량을 추출하여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과세를 위한 사망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내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징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2015년 법인취득 부동산 사용용도 및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조사로 취득부동산 위반사용에 대한 추징 등 법인 취득부동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숨은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2016년 재산세 세수목표는 467억 원으로 시세 세수목표의 46%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 및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 및 만족하는 세정구현을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 정비,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부동산 현장조사, 토지 현황조사 등을 통해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실질과세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자고지,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인지방소득세 안정적 세수확보 추진입니다. 2016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목표는 91억 원으로 이는 2015년 목표 대비 65.8% 증가된 금액으로 권선구 관내 개발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로 양도소득세 분이 증가된 추계입니다. 5월 중에 2015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아 8월에 확정 신고분 지방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9월에 미납자에 대한 수시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국세청 수시 결정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수시 부과하고 지방소득세 독립과세에 따른 국세와 자료연계 등을 통한 정확한 과세처리와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법인지방소득세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입니다.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목표는 165억 원으로 이는 2015년 목표 대비 15.2% 감소된 금액으로 법인세 대량납부법인인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축소를 반영한 추계입니다. 3월에는 2016년도 시행되는 법인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정산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4월까지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 환급 및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추진하겠으며, 6월까지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분에 대한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특별징수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 부과 및 국세청 통보자료에 정확한 대사와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추진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월 중 관내 1만 1,057호의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 가격검증과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4월 중 열람 및 의견접수에 대한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5년 말 기준 권선구 체납액 307억 원 중 51%인 157억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50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세 업무가 체납세징수단으로 이관되는 등 업무조정으로 징수체계가 변동되었으나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번호판 영치, 공매, 압류채권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분기별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세무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민경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안녕하세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추진입니다. 연 2회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지난 2월 26일 한국잡월드에서 저소득세대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중에 저소득세대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생생한 직업현장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통계품질 향상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12월까지 추진이 되며 조사인원은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종류는 경제총조사와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가 있겠습니다. 경제총조사는 3월∼8월까지 추진이 되며 조사원 모집공고 및 채용이 5월까지, 인터넷 조사는 6월까지, 본 조사는 6월∼7월까지 실시가 되며 조사대상은 권선구 종사자 1인 이상인 1만 9,136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는 9월∼10월까지 실시하여 조사대상은 관내 표본가구 548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표본가구의 가족, 가구, 소득, 소비, 생활수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으로 정부 정책수립의 객관성 및 대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2년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권선구 조사대상 계량기는 1,645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물조사 요원 선발과 기물조사 및 정기검사 수검통지서 교부를 4월까지, 정기검사는 1회 정기검사인 동별 순회검사는 5월∼6월까지, 2차 정기검사인 소재장소 검사는 10월까지 추진하여 정확한 검사로 상거래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농민생활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대상농지는 쌀농업직불제는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밭농업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청기간은 2월 1일∼4월 18일까지 받고 있으며, 현재 70%의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 적정여부 확인과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을 5월까지 추진하며 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9월까지, 신청농지 이행사항 점검은 10월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대상자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소득직불금 지급은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선제적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권선구 관내 가축 마릿수는 17가구에 6만 600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방역특별대책상황실을 8개 조 16명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가축 특별방역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가축질병예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춘계‧추계 가축질병 예방접종을 4월과 10월에 실시하여 가축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유휴농지 이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유휴농지는 10필지 1만 9,364㎡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재지주가 4필지, 여건불리 농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농지 중 농업경영계획 미 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공문을 1월 중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지성실경작은 3월까지 공문이 발송되며 유휴농지 임차인 지정은 4월과 5월까지 지정을 해서 유휴농지 보급 및 작물경작 확인을 4월∼6월까지 확인을 해서 유휴농지 지속관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휴농지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도재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는 일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흥수 권선구청장님과 권선구의 모든 공직자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일 하시고,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모든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공직자들께서 각 동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업무보고가 1월에 이루어지지 않고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1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2월에 수원시 인사가 크게 있어서 계획을 잡은 사람 따로, 시행하는 담당자 따로 이러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합리성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좋은 생각이, 소통이 맞아서 실효성을 중시하는 구정과 시정, 동정을 펼치자는 의미에서 지금 3월에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업무보고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께 굉장히 향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윤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 구 위원들 명단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구 별로, 구 지역위원회인데 보면 위원들이 동별로 이렇게 안배가 되지 않고 없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참여예산 제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보면 위원 분들 중에 동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 동을 챙길 수가 있지만 위원 중에 동에서 빠진 분들이 있으면 그 동을 챙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제안되거나 홍보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그 동도 챙겨서 제안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경제교통과 도재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은 일단은 주차표지판을 제거는 하였지만 그런 곳들이 행정법, 행정 쪽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그렇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선초에 지난번에 학교 주변에 불법 현수막들을 철거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불법 단속을 계속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인데 “주차를 하라.”고 표지판은 되어 있고 그런데 불법 주차를 했다고 단속은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학교 주변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 녹색어머니회랑 폴리스 어머니회랑 같이 합동점검을 1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잘못된 시설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3월부터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3월은 이미 , 앞으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고,
웃음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권선초를 돌면서 저희가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어서 “수정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근 1∼2달이 지나도록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과 파출소에서 이것도 행정을 펼치면서 수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교통,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윤환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상생협력 민간단체 사회참여 유도라고 하셨고, 단체 수가 48개인데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6명 이렇게 되면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동별 단체수가 다 포함된 단체 수이고,
한명숙위원
동별로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동별로 되어 있는 단체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동별 단체가 다 포함된 48개 단체가 되겠고, 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지원접수를 받아서 구에서 검토,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법적으로 단체별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각 개별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40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러니까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제안을 받아서,
한명숙위원
아, 사업계획에 따라서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더 효과를 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체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제가 이제 보름 정도 행정지원과장 근무 했는데 동의 예로 보면 자유총연맹이라고 그러면 초‧중학생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단체별로 세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서둔동 주민센터가 오래된 것인가요, 다시 신축하는 것? 27쪽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20년이 넘으면 오래된 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지금 서호천 옆에 청사가 있는데 가보면 우선 주민들 접근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백종헌위원
콘크리트가 100년을 쓸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을! 외국 나가 보면 200년, 300년, 400년 된 건물이 많지요. 사람도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0살까지 뭐하는 기간입니까? 투자하는 기간이잖아요! 가르치고, 먹이고, 잘 투자를 해야 오래 쓸 수 있는 것인데 전혀 투자 안 하고 방치시켰다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부수고 다시 짓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신축함에 있어서, 청사관리 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철저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유지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작동도 안 되고,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쓰다가 힘 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저것 부숴야 된다고 하면 부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둔동 주민센터의 시공비가 평당 한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9대 의회 들어왔을 때 보니까 보통 700만 원 초반대 잡혀요, 710∼72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1,000∼1,100만 원 잡으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아 놓고 나중에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설계회사에 넘기면 이 예산에 맞게 설계해 버립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앞으로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예산 잘라버릴 것이에요. 이렇게 가져오면 잘라버릴 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낭비요인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 짓는 것 평당 400만 원 내외면 지어요. 그리고 그 400만 원이면 짓는데 그것이 단열까지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공건물은 단열이 안 돼요? 냉‧온풍을 팡팡 틀어야 하는데 또 에너지 절감한다고 안 틀어 줘요. 직원들은 찜질방에서 근무하게 만들어 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왜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산 올리시려면 평당 700을 넘기지 마시라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신중히 검토해서,
백종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한테 설계 맡기면 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공서 건물은 나중에 증축할 것을 대비해서 '70∼'80년대에 만들어 놓은 설계지침, 30% 과설계 합니다. 20∼30년 만에 부술 것이면 이렇게 과설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 사업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낭비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민간영역이면, 지금 이제 95억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민간영역이면 40∼50억이면 되는 것이에요, 민간에서 이것을 지으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정부 노임 품셈이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되었는지 이렇게 가격이 자꾸 올라가느냐고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유가는 계속 떨어졌고, 자재비가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예산을 잡아 오면 의회에서 안 보고 그냥 은근슬쩍 안 본 척 해주면 이렇게 집행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백종헌위원
검증은 무엇을 검증을 해요,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아파트 다 부실공사겠네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최근에 청사,
백종헌위원
나머지 빌딩들 다 부실공사겠네요, 그럼? 검증이 아니라 확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안전과 안보가 바로 선 권선구 조성” 이렇게 했어요. 안전을 만약에 민간영역에서 하면 안보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백종헌위원
실제로, 실제로 전쟁이 나면 누가 동원되느냐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민‧관‧군이 다 협력,
백종헌위원
예비군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예비군 동원됩니다.
백종헌위원
재난사고가 나면 누가 동원되어야 됩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민방위대원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자하면서 민방위가 동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공직자들도 다 민방위,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받는 것 이외에 동원된 사례가 있느냐고요! 본 위원도 민방위 받았지만 한 번도 동원 당해보지 않았고, 예비군 받았지만 한 번도 동원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팩트를 잘못 잡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전시에는 충무계획이나 이런 것,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말로만하는 안보를 하고 있고 말로만하는 안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제대로 된 안보와 제대로 된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또 여기 공직자께서 재난이 일어나서 민방위를 동원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삽질을 할 수 있는지, 이분 특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할 줄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원하면 가뜩이나 공직자 부족한데 이분들 관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성에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거나 또는 모의훈련을 해야만 어떤 재난사고나 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분들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협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체계가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알지요! 다 조는 것입니다. 아니면 쪽지만 내고 가거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책자에는 “안전과 안보가 바로 선 권선구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실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보니까 오늘도 말로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는 좀 바꾸시자고요!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가! 하다못해 민방위를 받거나 예비군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드려서라도 이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어떤 소집을 해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나오고! 특성이 없는 분은 “내가 눈 치우는 일 잘 할 수 있다.”그러면 눈 왔을 때 동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가는 일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교육 짜서 일 좀 잘 해 주십사하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재호 과장님께! 지금 주유소하고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시지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마트 계량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주유소까지 순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현재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까지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용량 몇 ℓ까지 검사하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SNS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 “주유소 검사를 20ℓ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넣지 말고, 가득, 5만 원 이렇게 넣지 말고 20ℓ만 넣는 것이 가장 안 속고 넣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계량기가 어떻게 작동할지 모른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불신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내세워야 사회적 안전, 신뢰를 구축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좀, 인력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계량기 조사할 때는 저희 인력 1명이 배치되어서 하는데 사실상 주유소까지 가서 할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합니다. 할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박흥수 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일자리창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는 행정이 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알바식으로 몇 사람 고용해서 전문적 지식도 없는데 교육시켜서 해 본들 가서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계량기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들을 가진 일들이 꽤 있는 데 비해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누가 와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층들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제 우리가 거둬야 되는 것이지요, 10%에 대해서?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백종헌위원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조직개편이 되어서 개인소득세팀하고 지방소득세팀이 나누어져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추진만하면 무엇을 합니까? 양식이나 또는 서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지금 개인은 넘어오지 않아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미스 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올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흥수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가 서울농대 부지 어느 쪽으로 신축할 계획이십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서울농대의 북서쪽 끝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북서쪽이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북서쪽 끝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북서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센터와 관련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센터 말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센터 말고는 제가 파악하기로 재개발지구 지정했다가 추진이 안 되어서 해지되어서 다시 지역 활성화 시켜 달라는 민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도로, 골목길 정비해 달라는 민원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번에 선거구가 팔달구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본 위원이 주민 중에서 평소에 아는 여러 분들과 자리를 같이 했는데 민원이 탑동 안쪽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버스가 다니는 것을 해결하려면 서울농대 부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곳에 마을버스나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해 주면 관통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본 위원이 문의를 해 보니까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 위원도 그 위치를 알기는 아는데 거리가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네를 관통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농대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15m로 개설해 준다면 버스가 관통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신축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끝에 귀퉁이 쪽으로 농대가 문화시설지로 도시계획이 정리되면서 동 주민센터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확정이 되었고 측면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무튼 시 도시계획과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구나 동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기는 하지만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굳이 확보한 것에 만족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버스가 농대의 남쪽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남쪽 담장을 타고 뒤쪽으로 돌아서 크게 바깥으로만 도는 버스노선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농대 북쪽 담장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거기로 버스가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주민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구청에서는 실무부서,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어렵고 하니까 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적 절차로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되니까 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수원시청으로 보내 주세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의견을 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의견을 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는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견을 꼭 내 주시기 바라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의견을 내 주시면 본 위원한테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현상공모해야 되지요? 용역을 줘야 되고 현상공모를 해야 되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현상공모를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계속 발생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상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가장 잘못된 건물을 얘기하면 호매실동사무소 가보셨나요, 주민센터?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권선에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청소년, 터미널 뒤에?
규환
명규환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가보면 건물을 비비 돌려서 사실 효율성없는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서 이번에 우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절대 현상공모하지 말고 큰 땅 중에서는 건물을 박스로 지어야만 맨 꼭대기층에 가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통로만 만들어 놓은 현상공모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현상공모하는 과정에서 모양이나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조건을 걸고 했는데도 건물을 붙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건물 두 개가 하나는, 만약에 100평이라고 하면 하나는 60평, 하나는 40평으로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있는 건물이 현상공모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관공서 건물은 영통구청이나 권선구청이 사실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봅니다. 못 쓰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팔달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팔달구청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팔달구청이 백화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운데 홀을, 전체 건물의 3분의 1은 다 홀로 잡아먹는 그런 건물이 현상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박흥수 청장님이 현상공모를 하더라도 제안을 할 때 절대 건물을 나누거나 틀지 말고 그대로 박스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현상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저에게 딱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서둔동 청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오늘 청사에 관한 별도의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나서서 보충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 청사와 관련된 자료만 모아서 청사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이 청사는 원래 취지가 지금 서둔동 주민센터 청사가 노후된 원인도 있지만 청사가 워낙 좁습니다. 확장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옮겨야 될 필요성을 오랫동안 느꼈는데 근래에 친환경, 요즘에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도의 에너지 없이 건물 자체에서 냉‧난방,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별도의 유지비용이 없도록,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유지비용이 없도록 하는, 시범적으로 지금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현상공모로 가야 될지도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취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잘못 지은 데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옛날 권선1동 주민센터가 제일 잘못 지어진 건물인데 현상공모해서 건축대상도 받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리와 외형, 환경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청사는 물론 공모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발주는 하지만 실제 시청의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의 인권청사라고 하는 안암동 청사 이런 데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그런 청사로 지어졌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답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는 보고 드리기가 이릅니다. 왜냐하면 청사부지가 시 소유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땅하고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것보다는 현찰로 달라! 이렇게 의견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님 생각이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곁에서 쳐다보는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효율성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관공서 청사에 올 픽스 유리를 다 돌려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틀어주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고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관공서 건물은, 위원들은 사실 직접 우리가 관여하고 그것을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있는 건물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인사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면 옛날하고 똑같은, 겉만 보기 좋은 그런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밖에 없고, 100억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은 처음에 초도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향후에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초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 놓은 건물들을 다 유리로 돌려 가지고 냉‧난방이 안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별도 시간을 내서 소상히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다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윤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둔동 청사 신축이 평당 따지면 꽤 높잖아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으로 짓는다는 것이 이해는 가기는 한데 지동 동사무소도 새로 신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신축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 나중에 건축비 20∼30억 더 투자를 했을 때, 건물을 30년 후에 다시 허물고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꼭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행정은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물이나 그런 것도. 물론 선도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나중에 보고 주시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설계 전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 주면 진짜 그것대로 설계하고 좀 적게 잡으면 그것대로 맞춰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보고회 때, 보고하실 때 그때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다음 회기 전쯤에 경로잔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동에서 보면 경로잔치 할 때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다 치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들이 다른 데서 스폰을 받거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에 보면 이제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십시일반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부담이 가니까 될 수 있으면 연령대를 높여서 참여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줄이거나 저렴한 쪽으로 유도한다든가 해서 서로 부담이 안 가는 식으로 경로잔치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저도 얼마 전까지 동장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동별로 그런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이쪽 지역에는 9개 학교가 모두 참여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작년에는 5개 학교만 참여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발급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통계치 같은 것들을 저희 교육지원과라고 그러나요, 교육지원팀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없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것이 화성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시 집행부가 굉장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지원은 다른 데 못지않게 학교 측에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우리 시에 협조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것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서로 좋은 것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팀과 협조를 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해 주고, 협조가 잘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아닌 데는 조금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를 저희는 받고 있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학교로 또 많이 방문해서 협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단지 문제가 학생들이 이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발급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지참해야 되는데 사진을 지참을 안 하고 그냥 등교해서 저희가 방문하는 날짜에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고지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재방문 하는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안 가져 오고 그냥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좌우지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민경익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포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압류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서울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체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체납세징수단으로 과년도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아마 체납세징수단에서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작년도 대포차 단속 실적 같은 통계가 있나요?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작년도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따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권선구가 인구수가 제일 많은 구에 속하잖아요, 수원시에서.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도 있고 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같은 것들도 많은 편이고!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영통이나 팔달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팔달은 자영업자들도 많고, 영통은 삼성전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조금 떨어지는 것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작년 세수 징수액을 보니까 영통구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팔달구 쪽은 도심지다 보니까 아마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크고 그다음에 저희 권선구는 산업단지 개발로 해 가지고 도세가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경제교통과 도재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양진하위원
청소년 직업체험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취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대상자들이 어떤 학생들이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부모 및 차상위 가정의 아동들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모집을 하셨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은 각 동에서 2∼5명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솔은 또 누가 하신 것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인솔은 담당 팀장님이랑 직원이 같이 인솔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양진하위원
하반기에도 또 하실 예정이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노력해 주신 것은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희망등대나 그런 데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잡월드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여기 “직업심리검사 및 해석”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특색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잡월드에서 하는 것과 수원 희망등대에서 하는 것과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이 너무 전시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 효과가 좋으면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한국잡월드라는 곳이 한 800개소의 직장 분위기를 전시해놔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100개의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심리분석까지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대를 할까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하위원
권선구가 학교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들어가 있는 데가 제일 많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양진하위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양진하위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한 번 올해는 진행을 하시고 피드백을 거쳐 보신 다음에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경제총조사와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 같은 것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괄적인 양식이 전국이나 경기도 전체가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경기도 전체 서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이런 데서는 만약에 수원만의,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시정을 펼쳐나가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추가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하거나 이러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런 것은 없고 경기도에서 모든 지침과, 서식이 떨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어차피 인원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돌아가면서 할 때 수원시에서 다른 과에서 원하는 통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은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무엇무엇을 조사하라는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것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선구의 각 과장님들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지 않고 7월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각 구정 사업한 자료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것만 가지고는, 의견만 가지고는 자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진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한 자료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서둔동 신축청사 비싼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비싸게 잡혔다고 그러셨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것은 개략적인 금액인데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은 못 드렸는데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말씀 드렸고, 산출기초는 말씀드리기가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되었고 다만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해서,
백종헌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쭈어 봤습니다. 영통1동‧2동 동사무소가 지역난방, 수원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지역난방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온풍기를 또 가동시킵니다. 지역난방 요금이 나가고 있고, 온풍기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니까 이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고지서 나오면 요금 나갑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염려 되는 것이에요. 지금 수원시 건물이 300여개가 되고, 시설이 200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도 한 400∼500억 쓰는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릅니다. 관리되는 체계를 만든 다음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되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것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박흥수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세 가지 부탁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경제교통과에서 같이 점검을 해 주실 것은 월, 화, 수, 목, 금과 토요일, 일요일 신호체계가 다른 곳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관내에. 4월 13일 총선이 있다 보니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자꾸, 민원도 있고 동에 직접 다녀 보니 교통체계가 불합리한 곳이 영통구에도 몇 군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민원을 바로 넣었더니 정말 광속으로 개선을 해 주셨는데 우리 권선구에서도 월, 화, 수, 목, 금과 토요일, 일요일 공원이라든가 진입로, 신호등의 시간이 되겠지요, 결국은. 직진이라든가, 좌회전이라든가, 정지신호! 이것에 대한 변화체계가 필요한 곳은 꼭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한, 실효성 있는 신호체계를 이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SNS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밴드니, 단체 카톡이니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공적 룰이 결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어떤 운영지침이라도 만들어 져서 정말 수원시정 홍보, 구정 홍보, 동정 홍보라든가 공익을 위해서만 SNS가 사용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에도 잘 진행이 되다가 연말로 가면서 본 위원 눈에도 띄었는데 각 구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의원님들과 각 동의 동정, 구정이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의원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박흥수 권선구청장님께서는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그 지역에 관한 일, 자그마한 민원이라든가 큰 변화, 도로 공사의 문제, 민원의 문제라도 변화가 있다면 각 의원들과 정확히 소통을 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소관 과장의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의 일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의 중심 팔달구, 대표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이 감동받는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시환경, 소통으로 하나 되는 열린 행정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팔달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인문학 감성으로 따뜻한 팔달구 만들기입니다.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가정과 고객에게까지 긍정의 효과를 전달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팔달 행복키움』으로 소통하기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7쪽,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당초 계획한 주요 업무와 성과관리 추진사항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구정 주요 현황 및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뻔하기보다는 펀(fun)한 청렴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청렴공직자 선정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를 적극 발굴‧칭찬하고 딱딱한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흥미 있는 청렴 영화 상영 등을 통해 팔달구 조직 내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구슬땀, 보석땀』 회고와 성장 사진영상 展입니다. 각 동에 있는 사회단체가 한 해 동안 활동했던 사진 및 자료를 모아 사진영상을 상영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건전한 파트너십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참여‧소통‧공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이끌어가는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력 있는 센터운영으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출전, 관학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등 수원시 자치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방범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의사항 청취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대원 표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관 상생(相生)하는 협치행정 추진입니다. 팔달구 주요 단체 등을 위한 건전한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주도하는 자치행정 강화로 민‧관이 상생하는 협치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예산은 총 76억 4,600만 원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주민센터 철거 및 확장신축을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주민센터가 관내 북동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25년이 경과된 노후 주민센터를 총 107억 2,4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주부,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는 SNS, 블로그 활용방법 등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종합민원과장 배창하입니다. 29쪽입니다. 외국인 안내서(Welcome to Paldal!) 리플릿 배부입니다. 팔달구에서는 외국인이 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에게 생활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Photo Zone)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에 혼인신고를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하고 즐거운 팔달구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1,269건이며,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동 행정서비스 『업무시간외 예약접수』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사전에 방문시간을 예약 받아 업무시간 후에 처리‧발급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맞춤형 발급 서비스입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학교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만 17세를 기준으로 2,369명이며 관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배창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안녕하세요?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2016년 시세 징수목표액은 1,962억 4,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가 671억, 담배소비세 565억, 재산세 347억, 지방소득세 345억, 주민세 33억 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신고자료 확인으로 시 재정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효율적인 재원관리로 Clean-세정 구현입니다. 2016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060억 6,8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은 취득세 460억, 지방교육세 430억 원 등입니다. 각종 공부열람 및 현장 조사 등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철저로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6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45억 3,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장방문 조사로 재산세 부과에 공정을 기하고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 등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달라진 지방소득세 NO-SKIP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45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관리와 국세청 통보분 및 신고납부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신고누락 및 과소 신고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확인하여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2016년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1,505호로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 위주로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31일 현재 153억 원으로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 절차 이행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인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주홍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우리들의 즐겨찾기,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1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와 구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전통시장 장보기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및 이용홍보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담배‧특수판매업 관리를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694개소의 담배소매인과 110개소의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국가행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소비생활과 밀접한 계량기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서 불법 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모두가 반가운 반려견 에티켓 문화 정착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홍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고 배민한 팔달구청장님께, 올해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각 지방에서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주된 방문현장이 팔달구가 될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오늘 먹고 간 손님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찾는다면 그 음식점은 대박난다고 합니다. 올해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 지방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수원화성을 찾았더니 기억에 남는 것이 많고 감동을 주더라!” 그런 분들이 많아야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변인이나 가족을 모시고 수원화성을 다시 한 번 찾는 계기가 되도록 배민한 구청장님과 팔달구 공직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니터링하신 내용을 가지고 선진적인 팔달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저희 팔달구가 이번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화성이 팔달구에 소재해 있고 결국은 가까운 곳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기본적으로 청결운동부터해서 외식업이나 업소교육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팔달구에서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이번 행사의 주연이 팔달구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하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배민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팔달구청장직을 맡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화성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