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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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의원님들 여러 날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보다 83억 100만원이 감소된 121억 2,190만원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4억 5,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군정홍보영상물 수정편집비로 1,5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736만원 성과관리 주민만족도 조사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정기회 및 체육행사운영에 1,000만원, 국내교류추진 참가여비에 54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원, 해외교류관련 외비초청여비에 2,000만원,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 3,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홍보 및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평창 해외상표등록에 700만원, happy700평창 브랜드 기념품디자인개발에 2,000만원, happy700평창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에 3,0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 6,047만원,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1억 6,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교류협력의존재원 확충 기획행정추진에 모두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산림포럼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조성 1억원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신 활력사업에 2억 2,5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500만원, 지역협력단 운영 연구용역비 6,000만원, 지역혁신역량강화 교육에 1억 6,000만원,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로 의회협력 일반수용비 150만원, 자치법규 일반수용비 1,524만원, 공공요금 및 각종세제에 660만원, 송무관리에 일반수용비 1억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2억 3,000만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도 종합감사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 부담금 250만원, 감사수행여비 260만원, 교육혁신추진에 happy700평창 아카데미 홍보 및 운영에 370만원, happy700평창 아카데미 우편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50만원, E-러닝 시스템구축에 2,4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에 2,000만원, 자발적 창의실용 문화조성 동아리 활성화에 1,650만원, 고객만족 능력향상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 학습동아리 시상에 300만원, 상상뱅크 우수자 시상에 100만원입니다. 독서경영 활성화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교육복지 확충에 13억 2,173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에 1억 7,173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3억원, 유치원 종일반시설 환경개선에 3,000만원, 2018happy700평창 꿈나무 프로젝트에 500만원, 특수학급 smile 연합체험활동에 500만원, 맞춤형 에듀-케어 센터 운영에 2,000만원, 한마음 축제 및 각종 경연대회 500만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두레상담교실 운영에 2,000만원, 명품학교 운영지원에 3,000만원,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연구지원에 500만원, 평창고등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000만원, 봉평 중 고등학교 이전사업에 2억 3,000만원, 진부고등학교 학생복지관 건립에 3억원,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1억원, 평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5억 8,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로 3,50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에 500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유지보수비로 1,531만원, 지방재정운영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추진 국내여비, 이것은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군정시책추진사업비 민간인 여비보상 1,500만원, 주요시책추진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사회단체 민간이전 보조금에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20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108만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획감사실장 직책업무수행비 420만원,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2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9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288만원,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건비에 1,660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 3,040만원, 급량비에 45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6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4,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중 부채상환금은 35억 8,425만원으로 수해복구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억원, 2009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농협에서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2,050만원, 교부세 삭감분 세입보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등의 이유로 지방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3억 6,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3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2월 달이 지나서 받았는데 올해는 1월중에 해서 각종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달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계획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사전에 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활동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 이듬해에 심의를 해서 그것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냥 해가 계속 넘어가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월씩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저번 회기 때에도 이것을 실장님께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올해 역시 또 안됐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처음 맡아서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한 실적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다시 편성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1월 달부터 인건비라든가 지출이 안 되니까 인건비, 공무원들 봉급으로 생활을 하는데 생활을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월달부터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인건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되도 보조금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물론 인건비는 봉급을 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달 들어와야 인건비 지출이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조금도 어떻게 심의를 해야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고 또 그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나타나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공문을 각 실과소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종 보조금 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금년도 실적하고 사전에 회계검사라든가 정산검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실적에 의해서 실적이 없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도록 하라고 각 실과소에 지시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제가 인건비도 그렇게 1월 달 부터 지급이 돼야지만 생활의 안정이 되겠다 하는 말씀은 인건비만 보조단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12월 말에 해서 1월달에 보조금이 각 단체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삶을 이렇게 돈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부터 어차피 2010년도부터 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봉사단체가 연말에 활동이 좀 그래서 그런 것은 다만 저희가 1월 중에는 다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올해는 29억 9,400만원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20억 정도의 세수의 10%를 군민들의 세금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농촌어린이들이라든가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나 이런 평창교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제가 자료를 어제 2007년도 자료를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겨우 몇 가지만 살펴봤더니 2007년 2008년 역시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교육경비지원금을 학생들이 써야 될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목적 외 사용했던 것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심지어는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의 핸드폰을 사줬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소주를 먹고 밥을 먹고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연 이런 돈을 이렇게 쓰게끔 내버려두고 계속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행위자체를 그런 목적 외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2007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매년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요긴하게 학생들에게 쓰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깊숙이 살펴보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하드웨어보다 어떤 교실을 짓고 또 합숙시설을 짓고 이런 어떤 하드웨어보다 운영상에 아이들의 질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좀 상당히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2008년 2009년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교육경비중에서 조례에 일정의 자치세입중에서 1할을 주면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라는 분들이 우리보다 까다롭잖아요. 밥 먹을 때에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원리원칙대로 하겠구나 생각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해주는 의미에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세밀하게 안 보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부터는 자리잡아 가도록 저희들이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고 중간에 중간평가도 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서 유인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향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발이 된다면 정말 회수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면 다음연도 때에는 그만큼 배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다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군청의 실무자 담당처리, 물론 기획실도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라든가 각 부서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 처리에서 바톤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할 때에 그것을 확인을 꼭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금액만 맞춰서 들어오니까 10만원 줬는데 10만원이라는 금액만 맞으면 서류는 전혀 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군청의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왜 영수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집행이 됐느냐 하고 따져서 다시 그때그때 회수를 한다든가 시정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2007년도 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2008년도 똑같은 행위를 또 했어요. 아주 똑같은 행위 자체를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 우리 군민들 교육을 시키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봤을 때에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에 심의위원들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군에서 저번인가 우리 김진석 위원의 발의로 심의위원을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폐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폐지를 했잖아요. 이런 점들, 저런 점들 때문에 어떤 개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정확히 쓰라고 심의위원도 폐지를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쪽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학부형들, 또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마치 의원들이 돈을 교육경비를 주지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돌고 또 그 분들은 의원들이 교육경비를 학생들에게 안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잘 자랄 수 있도록 오히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대해서 못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 보다 더 큰 일도 해줘야 되고 더 좋은 일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는 정말 얼만가 잘 쓰여 지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구나 봤더니 예상대로 이건 뭐 예상대로 막말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랬으니까, 맥락은 똑같은 얘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 있어서 돈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돈을 주는 과정도 예산이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주는 과정도 한번 면밀히 살펴서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군민들의 세금이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상 보충질의 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86쪽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저탄소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인데요. 1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 이렇게 보면 산림수도평창우수마을육성,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림부분에서 하는 것은 산림부분의 시범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탄소녹색성장, 거기에는 에너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전기부분도 있고 또 유기농산물, 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있고 토탈 해서 한 마을을 종합적으로 저탄소녹색시범마을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사항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산성본부하고 같이 선정도 했고 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연간 5억씩 해서 10년간 들여서 모델마을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사항이 우리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범마을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마을은 생산성본부하고 함께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산림수도 하면서 모델마을을 만들고 그 차이인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산림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저탄소녹색마을로 해서 2억을 포함했는데 하나는 민간인경상보조로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하나는 우리가 1억 부분은 실시설계라든가 마을이 결정이 됐으니까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탄소녹색성장 모델마을에 1억이고요. 산림포럼 행사 운영비 5,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산림포럼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산림수도조례에 위원회가 있고 포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임무가 있고 또 포럼은 전문가들 포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새로운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제안이라든가 그 다음 각종 조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것도 산림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0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 작년도 4억이었는데 올해 배로 늘어서 8억이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읍면에 2억씩 어떤 소규모 재량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군수님이 그 동안 읍면에 5천만원씩 해서 4억 계상했는데 소규모사업이 효과도 있고 또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소규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해서 군수님께서 읍면별로 약 1억 정도 하는 것이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크지 않나 그래서 읍면별로 5천만원씩 하던 것을 1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잘 하셨는데요. 올해 조기집행 하면서 문제점을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월달 2월달 안에 다섯 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소규모 우리가 봐도 빨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도 포괄사업비 자체를 조기집행해라 빨리해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부터 다 쓰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못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경 때에 다시 세워서 쓴 적도 있지만 우리 읍면 소규모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면서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기집행하고 올해도 조기집행을 안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읍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찾아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내년은 조기집행을 신중히 고려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사고이월이 가능한 없도록 그렇게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각 읍면마다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진짜 얼마 안 들여서도 200~300만원 아주 편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올해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우리 군에 2년 동안 인구가 감소된 것을 보니까 1,556명인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인구는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2020년까지 도시화율을 19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정책부터 시작해서 이미 변화되고 있고 또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이 도시의 어떤 직접이익으로 인해서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그것이 저출산과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농촌은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여성도 줄어들고 그런 것이 겹쳐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큰 동력이 요즘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라든가 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직업군이 점점 사라지고 인력을 절약하는 그런 부분으로 산업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 군에서 한참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중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어떤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전방 부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인들도 다 그 지역으로 어떤 주민등록 이전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매월 점검도 하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월 1회 간부회의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제일 손쉬운 것이 여기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부분부터 챙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관련된 부서는 자치행정과지만 우리 기획실장님도 총괄적인 것이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심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반영하고 또 계상을 하는 각 실과 여러 가지 검토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직접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릴 사항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80억 정도 감 된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감이 많이 됐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서울 농생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서울 농생대는 금년도에 20억 출연인데요. 출연금, 그렇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심재국위원

이것 서울농생대 298억인가 그렇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299억

심재국위원

우리가 금년도 20억 출연하면 얼마정도 남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20억 출연하면 약 54억 정도가 남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르 우리가 2010년 당초예산에 얼마정도 반영하고 앞으로 3년 남았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다 저희가 출연을 해줘야 하는 그래서 내후년에 54억만 출연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우리가 약속했었고 또 어쨌든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물론 앞으로 상수도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연을 해준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조속히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평창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또 체육인프라, 또 요금 국가경기,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탄소녹색성장마을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처음 올해 시행을 하면서 연간 약 5억씩 앞으로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금년도에는 평창읍에 무슨 마을이 선정이 됐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동리 마을이

심재국위원

지동리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심재국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동리 마을이 올해 선정이 됐지만 연차적으로 다른 마을도 더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도 일단 앞에 선도마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다시 1개 마을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선정하고 내 후년도 부터 사업비를 지금처럼 똑같이 평창군 전체 시범마을을 한번 꾸려 나가고 다시 뒤 이어서 읍면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장차 읍면별로 1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평창군은 어느 마을이든 다 지금도 친 자연환경을 가지고 맑고 깨끗하고 우리 평창군 자랑거리가 자산이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녹색성장 모델마을로 이렇게 집중 육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지역보다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1개 마을이 되든 2개 마을이 되든 1개 읍면에 한두개 마을은 선정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심재국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우리 여러 가지 산림경쟁력 강화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평창군 산림수도 평창의 가치도 함께 창출하고 또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지역의 어떤 혁신강화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그런 사업을 병행하다 보면 재해예방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우리 평창군의 맑은 물 같은 것도 보존을 해서 청정지역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평창의 어떤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찾아오는 곳으로 또 경제적 가치도 좀 높이고 주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또 주민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치를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고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또 우리 평창군의 지역주민들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용역에서 끝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한 용역사업이 용역에 그치지 않고 다시 실행계획도 만들고 실현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산성본부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전국의 홍보도 가능하고 또 생산성본부에서 같이 만들어 놓은 저탄소녹색시범마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지금 말씀해주신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관광인프라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가 너무 화끈한 과잉반응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 직을 걸고 시범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읍면마다 1개씩 만들어서 특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반영이 됐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2억인데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산림청이고 그 다음 국토해양부고 농림수산부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여기에다 끌어다 넣어서 최소한 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따서 추가 재원이 만들어가고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사업비는 국비를 우리가 다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군비도 좀 들어가고 공모를 하면 요즘은 보니까 공모사업 단위가 20억 3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단위가 커지면 공모 해가지고 저희들이 되면 선정이 되면 2,3년 내에도 5억씩이라 그랬으니까 10억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주로 국비니까 공모사업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 활력사업에 상 사업비로 저희들이 7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심재국위원

앞으로 우리가 국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첫째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잘못하면 정말 고생하고 예산을 들여놓고도 효과가 미미했을 경우에는 정말 안한 것만도 못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산촌마을 같은 경우도 한 예가 되는데 어떤 마을은 그 마을에 경제적인 가치, 또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어떤 마을들은 시행의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효과가 정말 없는 마을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군에서 했던 사업들이 모델로 견학도 가고 그렇지만 처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모델마을, 지금 1억은 그 마을에다 준다 그러고 1억은 우리 군에서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주신다고 그랬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마을에 주는 것은 그냥 준다 라고 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만재

이만재위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지금 심재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대관령 있을 때에 차항2리 산촌마을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너무 강하면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어떤 시범화가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너무 현실적이고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되 생산성본부에서 실시설계도 생산성본부에서 합니다. 생산성본부에서 좀 전국의 내로라하는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분들, 에너지부분은 에너지부분이라든가 환경농업이면 환경농업이라든가 산림부분이면 산림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하면 실시설계에 따라서 설계할 때에 지역주민이 동참을 해서 그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설계에 따라 예산을 투자하면 기존의 산촌마을하고는 좀 차별화 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설계나 용역비는 그것은 어디에서 쓰여 지는 거지요? 지금 1억도 우리 군에서 정말 적합한 사업인가 검토를 해서 1억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또 1억은 우리 군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는 것이 1억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추가로 실시설계를 하면 다음에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해주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만재

이만재위원

그럼 한도에서 1억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혹은 어떤 사업들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추가로 국 도비를 더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업구상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협의를 할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우리가 5억씩 10년간 최소한 50억을 투자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되 저희들이 군비를 전액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실시설계 나온 비용 중에서 일부 부담하는 여기에서 2억 규모도 약 50% 정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 사업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기는 1년에 5억 규모로 한다고 해서 2억은 계상했는데 3억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면 1억 2억짜리 공모는 없습니다. 5억 10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우리가 약속한대로 공모할 때에 1년에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최소한 5억은 1년 동안에 만들어 줘야 된다, 1년 동안 투자는 그렇게 5억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럼 이것이 용역이나 실시설계가 언제정도 끝나고 어떻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 로드맵에 보면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5월 정도까지는 끝내서 5월 이후에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만재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와야지만 공모를 하면 공모에 당선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만재

이만재위원

5월 전후해서 마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쪽을 보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이 사업을 보면 2005년도에서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5년도 실지 말씀을 드려서 당시는 신 활력사업 어떤 알맹이가 정말 없다, 실속이 없다, 그 때 2005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 관광대학이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농촌관광대학이나 아카데미 같은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2011년도에 이어지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도 사실은 그 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신 활력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신 활력사업이 저희군하고 강원도에서 2개 시군만 기획부서에서 하고 다른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도 보니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잘해서 상 사업비도 7억원인가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농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각자 생산을 하되 공동판매도 하고 또 브랜드를 이용해서 GT 그린투어사업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군이 성공한 케이스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변화가 사실은 2000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끝나는 해인데 내년이 끝나는 해이더라도 그 동안 정책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자생력을 키워 가는데 초점을 둬서 컨설팅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나갈 방침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 도비 노력이나 아니면 정말 안될 때에는 군비라도 해서 이 사업들이 자생력을 갖기까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끊기듯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90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이 됐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이 됐는데 특별하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예비비가 적정선이 그래도 있어서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비로 대처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 예비비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 몇%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금액을 우리가 예비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사실은 재난이라든가 쓰는데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 적정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봐서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3회 추경 때에 조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85쪽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관련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의 의정협력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자치단체간 협력의 성과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은 우리 과에서 국내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부내륙권이 6개 시군인데 충청도에 2개 시군, 경상북도에 2개시군, 강원도에 2개 군,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중부내륙권하고는 상호 교류협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체육대회 주관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끝나면 7월 이후에 저희가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경비를 계상했고요. 그래서 중부내륙권 6개 시군은 지난해에 의회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시군당 5,000만원을 해서 지금 공통으로 사업을 뭘 해서 국가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하겠느냐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사업공모도 어떤 것이 좋은지도 연구하고 용역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 시군은 움직이고 있는데 여타 시군은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정말 성과가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좀 미미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잘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저탄소녹색성장모델마을 조성에 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 전 공모를 통해 평창읍 지동리로 선정하셨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모델 선정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델마을조성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던 사항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우리가 5월 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태백시하고 강릉시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어떤 녹색시범도시를 공모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릉에 오신 이 후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탈락했습니다. 사실은 그 때 당시에 대관령지역에 횡계시가지 일원, 그 다음 강릉의 경포지역에 경포동 전체 일대, 그 다음 태백에는 철암동 전체를 놓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건은 좋았다고 보지만 인적인 어떤 인재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강릉한테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강릉한테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금년도에 신 활력사업으로 상을 받은 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러면 마을단위로 만들어서 마을단위에서 전파해서 전체적으로 녹색시범단지로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이슈화 하다 보면 국가단위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산성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생산성본부에서 공모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또 사업추진 결정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생산성본부에서 다른 국가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면 그 사람들이 또 시범사업 하는 중앙정부나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물어오고 그래서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 도비라든가 다른 연구기관도 같이 들어와 하면 투자가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재정만 투자를 안 하더라도 가끔 재원을 좀 염출하고 하면 사업이 마을단위로 하는데는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공모를 할 때에 중점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어떤 에너지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에 한군데 취락이 잘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어서 시범마을로 해 놓으면 전국에서 와서 한번 살펴보기도 쉬운 어떤 파급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정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약 10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읍면마다 다시 1년 시차를 두고 1개 마을씩 해서 9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이 부분에 해보자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9쪽에 교육경비,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왔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 아까 유인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약 19억 정도 됩니다. 1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3억 2,000만원, 문화체육부서에서 약 6억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자치재원의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재원의 1할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억 2,000만원은 조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19억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환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분석하신 것 중에서 불미스럽게 지출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잡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중간에 수시로 정산을 하거나 그래서 추가로 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수하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다음에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네.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8개 읍면에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예년하고 똑같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똑같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계상을 했는데 군수님 것도 좀 올렸기 때문에 형평상 금년에도 추경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군수님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왜 다 썼느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아까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8개 읍면에 가면 면장님들의 조그마한 주민 숙원사업이 정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이 얼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요즘에는 2억이지요. 합쳐서 2억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면장님 포괄사업비 해서 2억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2억이 아니라 약 5억 정도 대폭 이렇게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8개 읍면의 면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 주민들 아우르고 숙원사업 해주고 하는 일들이 군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면장님 잘 아시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면에 가서 해서 심의해서 해줬으면 시시하게 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선심성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100억 200억 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챙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읍면장 해보니까 읍면장이라고 쓸 돈이 쥐뿔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효과도 있는 것이고 큰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생활민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공수표를 의원님들한테 날렸는데 의원님들한테 약 3억씩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나 올해나 여건이 좀 그래서 못 드렸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1억 가지고는 쓸 것이 없어요. 500만원짜리 20개면 끝이 나는데 막 얘기하면 30개 마을 되는데 300만원씩 밖에 더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가 2,000만원 모자라는데 포함해서 써라 나중에 만들어줄게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대폭 늘려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사실 저희가 지역에 나가려면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는지 아십니까? 주민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다고 해서 시간이 있어서 나가서 만나봐야 되겠다고 나가면 전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해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수요는 많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하시고 연말 되면 그러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모두가 다 어려운 관계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55억원 정도가 증가됐고 사회복지예산에서 약 30억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은 이번에 복지센터 건축문제가 있어서 20억 정도는 거기에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고 문화 및 관광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농림 해양수산사업비는 또 오히려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복지예산, 농림해양수산예산, 또 산업중소기업예산, 이런 기능의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평행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런 쪽에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수산 해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그런 부분은 전통재래시장 그런 부분에 예산이 금년도 많이 투자가 됐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일반분야는 복지회관 부분에 투자됐었고 이번에 안 된 부분, 그런 부분, 특수적으로 그해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 준공처리 됨으로써 사업이 끝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부분은 물굽이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가 마무리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만 농촌부분이 약 농업하고 농촌부분이 전년도에 7.5% 정도 되는데 이번에 7.2%로 줄어든 대신에 산림수도부분에 기능으로 다소 옮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그런 어떤 들쭉날쭉한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은 했지만 전반적인 국가정책 흐름이라든가 어떤 지역경제에 대한 트랜드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서 발생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농촌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비용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0%에서 70% 지원해줬던 그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내년에 비교하면 조금씩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위원아닌의원의장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공공행정부분에 했던 것은 처음에 그 동안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 당초예산에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조기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는 사실 많이 투자를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성 경비 축소, 그러다 보니까 공공경비에 적었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해위원아닌의원의장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약 5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 농생대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때문에 실질상 다른 사업들을 못한 겁니다. 사실 환원된 것인데 그런 예산이 작년도에 100억을 부담했던 부분이 추경에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2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 80억 정도 잉여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소외를 시켜서 막아놓은 상태인데 실지 이것이 우리가 평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라고 보지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서울 농생대 같은 부담금 때문에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해위원아닌의원의장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경로당 시설사업에 약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예산에서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림수산분야에 이런 분야의 예산들은 그대로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려웠을 때에 예산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액을 전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이 있으면 다 증액을 시켜주고 싶겠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 내년도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쪽인가 하면 민물고기생태관, 공예체험관, 그 다음 문화복지센터, 이런 곳들이 인력이 배치돼야 될 곳이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로 대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인력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울 때에 다 세워져서 이루어졌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로 해서 그 쪽으로 사업비가 다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인데요.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 이것이 8개 읍면이 규모가 인구라든가 또 어떤 사회자본,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군데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에도 가 있고 또 대화도서관이라든가 또 나가있고 진부에 나가있고 봉평에도 나가있고 그래서 인력이 통합운영이 아니라 분산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력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효석문화제 주변에 있는 각종시설물은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경영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백룡동굴에 있는 생태관 물고기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위탁해서 어떤 영업 전략상으로 해서 수입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기존 관광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를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인력도 해결되고 또 수익성도 창출되고 그런 부분은 제 생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대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탈출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의장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어떤 특단의 정치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이 점점 내연적으로 직원들이 배치 근무하는 부서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해위원아닌의원의장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평창군의 실정이 너무 이런 쪽에 시설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 너무 치중해서 후속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농생대 이런 부담금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런 예산들이 다음해에 잉여예산인 것처럼 쓰여 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영해위원아닌의원의장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교환근무문제, 내년도에 실행을 해보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위원아닌의원의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의 능력배양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평창군의 입지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을 할 때에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뭔가 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생각이 그렇게 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한다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처음이니까 한 곳을 생각하시겠지만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그런 쪽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쪽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사전 심의를 하는 뜻이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하는데요. 연말까지의 실적으로 토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방법을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필요하나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들이 전부 분산이 되어서 예를 들면 하천정화활동을 한다 그러면 하천정화활동을 각 단체에서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되는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걸러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심사를 하고 그 내역이 뒷받침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걸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사실상 거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짐을 같이 질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의 묘는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0만원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저변확대와 지방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할 때에 토리노에 홍보단도 파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5,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 해가지고 올림픽 참가 및 홍보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토리노 때에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서 있는 예산은 지금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연아가 2018 홍보대사고 그래서 응원하러 갈 겸해서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김진석위원

민간인들이 응원단을 만들어서 간다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가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관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 부분이 지금 기획실에 있는 2,000만원 이 부분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김진석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보니까 없는데요. 그냥 해외여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냥 여비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매년 우리가 예산을 해외여비로 편성해 오던 금액하고 과거 4년 전에 2014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외여비를 매년 세운 수준에서 한다 그러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해당과에서 편성이 되어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편성할 때에 요구한 것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해당부서에다 질의를 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때에 어떤 계획서를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을 테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것은 이것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 2,000만원은 동계올림픽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올림픽하고 관계없이 단순한 국제교류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림픽 참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국제교류를 하면서 2018홍보를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8동계올림픽홍보를 위한 국제교류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어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민간인들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김진석위원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 해외여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에 5,000만원 예산 있는 부분도 민간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2,000만원은 어디에 소요하려고 계상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제관례상 우리가 초청을 하면 초청이 와서 여기에서 오는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항공료라든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상호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이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민간인한테 숙식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지 편의 제공하는 예산이 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인이 가면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진석위원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한번씩 출장을 해외로 가실 때에 민간인들이 같이 대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 예로 효석문화제 갈 때에 효석문화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거기 갈 때에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민간인들이 갈 때에 지원해준다는 얘깁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민간인 할 때에는 저희들이 5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담이 있을 때에 부담해줘서 가고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지요. 내년에는 자매결연 도시를 어디를 방문할 계획이고 또 1년에 주민들이 어디를 관광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몇%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예상된 금액을 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민간인 보조된 실적이 있겠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김진석위원

작년에는 없는 예산을 금년에는 세우는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지난해에도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외빈초청여비가 지난해 2,000만원 있었고 이번에 5,000만원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가 3,000만원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늘어서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하되 공무원 자치단체 교환근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로 오는 공무원은 저희가 책임을 져주고 우리가 그 쪽으로 가는 공무원은 거기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것은 그런데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예산서에 그냥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교류추진을 하기 위한 해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민간인 해외여비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에다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인데 지난해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보조를 해줬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여기 지출실적은 쉬는 시간에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부를 보고

김진석위원

그러면 2006년 예산에 동계올림픽을 토리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동계올림픽에 홍보단을 구성해서 참관을 했던 것이 있고 공무원분들도 홍보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됐는지 그 내역하고 그 다음 2,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8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평창고등학교가 기숙형공립고로 확정이 되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9,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라는 그런 무슨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기숙사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영월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이래서 요청을 할 때에는 2억원 정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올 수 밖에 없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특수한 여건이 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모든 것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발해서 하면 약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기숙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기숙을 할 수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120명

김진석위원

120명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게 되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학생복지관 건립하는데 보조를 다 해주고 그 다음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물론 교육경비지원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무슨 사업이든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30%정도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없으면 당신들 학교에다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협박성의 공문을 내려 보내잖아요.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다가 그렇게 내려 보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보조를 해줄지 안 해줄지 언제 예산을 세울지도 모르면서 그냥 신청만 하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하면 떼를 쓰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마치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투자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강제로 교육청에서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주면서 죄는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책임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느껴지고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좋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본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일반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이 안 된 학교에서도 다 요구를 할텐데 그때 가면 우리가 예산형편이 좋아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감해서 고등학교 기숙사에다가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육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자치예산에 1할은 교육경비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일단은 어떤 논리에 사업 예산편성 논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사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참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다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한계문제는 꼭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성을 할 때에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지원조례도 들고 나와서 해서 일단 그러면 요구액 중에서 어떤 교육이라는 기능이 그동안 어떤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그런 효과로 교육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면 결손가정이라든가 장거리에 있다든가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운영비를 그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쓰면 계상을 하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원을 해줘서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런데 다만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 떠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지원해줄 때에 적절하게 점검해서 해주는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서 해주면 그러면 집행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향후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지출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면 남겨져서 그 다음해에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시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면 다 쓰더라고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신뢰하고 조례에 일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럼 자율권을 신장해주자는 어떤 좋은 의미에서 감독권을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고 또 해당되는 비용중에서 남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다음에 또 편성해서 쓰는 그런 관행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숙사운영비에 학생들 지금 12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이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학생이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을 정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지난해보다 4억이 증가한 8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이유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도 생각하시기를 소규모사업비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시고 또 큰 교량을 놓으면 주민들이 크게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행정에 대한 어떤 수용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또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이 어떤 주민 분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차원에서 남고 또 요즘 행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떤 시설물이 많거나 어떠한 교통이 빈번해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자주 훼손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일이 예산에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총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부서에 오면서 작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1개 면에 4억 드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던 그 내용을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되면 6월말에 군수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대로 4억을 세워 놓았다가 다음에 취임하시는 군수님이 추경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혹시나 상반기에 예산조기집행 관계라든지 아니면 주민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8억을 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임기가 마쳐지면 추경에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새로 된 군수님도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더 많은 불편사항을 요구 할텐데 그러면 새로 된 군수님은 하나도 민원을 해결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 물론 예산이 세워주면 기획실에서 잘 알아서 집행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크게 우려한 그런 염려가 없는데 마침 이것이 그런 내년도 6월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군수님 내년에 또 도전을 하신다면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상반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써왔던 것이 상반기에 다 쓰지 않고 주로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소규모는

김진석위원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내년에 지금 현재 같으면 안 할겁니다.

김진석위원

만약에 예산조기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안합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2009년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쓰고 그 다음 9월 달까지 약 80~90% 집행하는 바람에 10월 달 이후에 경기가 사실상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것이 예산집행이 장기화 되어서 내년도 5,6월 달로 미루어져 쓰게 되면 그 공백이 상당히 한번 잘못 단추를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듯이 그것도 계속 따라 당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또 의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우려지 큰 걱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데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4,400만원이 감액된 243억 8,95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대회 참가여비 360만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 1억 200만원, 자원봉사대회 지원비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자원봉사활동 차량구입비에 2,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3,047만 2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3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시설비입니다. 미탄복지회관 보수비에 3,500만원, 방림복지회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2억원, 봉평 목욕탕보수비에 6,000만원, 생활민원관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에 2,000만원, 농촌가로등 유지 보수비에 5,000만원, 생활민원 소규모 해소사업에 1억원,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운영 문화복지센터 관리 인부임에 1,848만원,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관리 인부임에 924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 문화복지센터 홍보물 제작에 2,600만원, 문화복지센터 운영 강사료에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6,230만 4천원, 연료비에 1,9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문화복지센터 컴퓨터구입비에 3,150만원, 저소득층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생활부조금 750만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 9,250만원, happy700 집수리사업비에 3,000만원, 통합조사운영 통합조사 여비에 324만원,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에 6억 2,5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5,714만 3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625만원, 생계급여에 38억 1,500만원, 주거급여에 8억 4,750만원, 주거현물집수리사업에 6,000만원, 교육급여에 1억 5,875만원, 자활장려금에 2,2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3,625만원, 10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8,875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에 1,4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에 293만 5천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비에 1,170만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신문 보급비에 288만원, 해산 장제급여비에 2,625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비에 2,875만원, 아동보육지원사업비로서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에 1억 5,144만원,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분권사업비로서 7,665만원, 아동여비지원사업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행사등 참가에 70만원, 한국복지재단행사 참가비에 70만원,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교육 참석비에 70만원, 요보호아동 상담여비에 108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비에 30만원, 요보호아동 구강검진진료비에 1,580만원, 요보호아동 2차의료비 지원에 1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에 6,72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에 336만원, 요보호아동 체험활동 운영비에 8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비에 2,31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에 56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240만원, 아동급식 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781만 1천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에 1,5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50만원, 보호아동능력개발비 지원에 384만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에 3,575만 6천원,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비에 5,840만원, 드림스타트사업비에 5,97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에 1,925만원,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1,2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에 4,405만원, 드림스타트사업 교육 참가자 보상 3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2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 지원비에 5,2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에 7,0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 기계구입에 3,800만원, 다음은 부랑인보호 및 지원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자 장제비에 250만원, 행여자 구호비에 504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서 4,000만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1억 1,52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비로서 3,708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에 742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2,000만원,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에 200만원,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에 5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석여비에 400만원,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에 200만원, 휠체어마라톤대회 참석여비에 300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 시설 운영비에 1,600만원, 장애수당으로서 장애수당 4억 3,212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서 3,027만 9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서 4,617만 1천원,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로서 172만 6천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사업비로서 62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서 4,294만 8천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비로서 1,420만 5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비급여 지원사업비로서 4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에 365만 7천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1,68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비에 244만 1천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에 1,900만원, 장애인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에 50만원, 시설대체근무 인력지원비에 36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2,1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2,000만원, 수화 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에 72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서 1억 6,720만 6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서 4,8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서 2,9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에 20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로서 2,400만원, 곰두리 한마음축제 비용에 144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교체비로서 2,500만원,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20만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 난방비 및 교과서대 1,920만원, 한 부모가정 수련회 및 행사비로서 119만원, 한 부모가정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서 4,650만원, 한 무모가정 학습지원비로 710만원, 한 부모가정 난방연료비에 1,200만원, 한 부모가정 신입생 교복비 200만원, 한 부모가정 대학입학금 750만원,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에 600만원, 공립용평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에 1억 5,000만원, 저소득 아동지원사업비로서 아동 입소료에 1,600만원,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비에 3,50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 585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50만원, 보육종사자 격무수당 80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비에 14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338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에 9억 3,0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에 8억 932만원, 116쪽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에 1억 1,208만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에 4,326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1억 1,778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 1억 7,320만 7천원, 공립용평어린이집 기자재구입에 1,0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비에 850만원, 기본 보육료 지원에 7,372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1,852만원,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에 9,500만원,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비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100만원, 이달의 다문화가정 선정 사업비에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1,400만원, 다문화가정 한글교육지원사업에 5,184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1,000만원, 다문화가정 교육 및 행사참가에 21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비로서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생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예경연대회 및 신사임당 행사참가비에 180만원, 강원여성대학 수강지원 42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지원비 350만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수강지원비에 245만원, 여성폭력방지 긴급도우미 활동지원에 112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비에 14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지원비에 210만원, 다음은 성폭력예방 순회교육사업비로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에 150만원,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지원비에 265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에 4,340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5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 2,349만 2천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 여비에 210만원, 1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기기 구입에 15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인건비에 8,374만 4천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일반수용비에 184만 6천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행사운영비에 24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전담인력 여비에 105만원, 다음은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비로서 여성취업설계사 인건비에 1,728만원,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일반수용비에 928만원, 여성취업설계사 활동여비에 224만원, 가정복지 신문구독 지원사업비에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서 노인생활안정지원에 80억 1,000만 1천원, 다음은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서 공설묘지 안내 입간판설치에 1,500만원, 공설묘지 CCTV 설치에 1,500만원, 화장장 운영사업비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1,0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로서 독거노인 칠순잔치에 500만원, 독거노인 돌봐주기에 1,500만원,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 장수식당 운영비에 6,84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에 9,000만원, 저소득노인 실버 보행카 구입에 2,000만원, 노인복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770만원, 노인복지행사운영비로서 어버이날 행사참가에 7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가비에 20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에 245만원, 노인의 날 행사참가에 350만원, 국토정중앙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비 280만원, 공설묘지 관리로서 공설묘지관리 인부임에 952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393만 2천원, 공설묘지 관리 재료구입비에 1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로서 기초노령연금에 62억 1,070만 5천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141만 1천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8,483만 8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7억 9,251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사업비에 2,430만원, 노인장수수당에 9,408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로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1,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사업비에 3,160만원, 경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비에 960만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 100만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에 2,263만 1천원, 장기요양급여 비용등 예탁금에 2억 8,770만 7천원, 노인여가시설 신축 지원사업비 시설비로서 읍면 경로당 신축 사업비에 9억원,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12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에 1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9,000만원, 경로당관리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7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674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부업경로당 활성화사업비에 2,0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에 360만원, 노인대학운영에 1,000만원, 문화체험활동 지원비에 1,0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3억원, 자산취득사업비로서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9,0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2억 9,245만 2천원, 보훈관리 지원사업비로서 현충탑유지보수 인부임에 562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28만원, 현충일행사 개최비에 34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급식비에 28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에 10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750만원, 128쪽이 되겠습니다. 무후제향비로서 6.25참전용사 위령제례비에 50만원, 읍면 무후제향비에 800만원, 주민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185만 6천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 사회복지업무추진에 900만원,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에 45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비로서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3,86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비에 1,29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800만원, 지역사회복지대회 및 교육 참가 지원비에 45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4,625만 2천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1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에 4,379만 6천원,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5,338만원, 급량비에 4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78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4,968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억 6,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심재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평창군민들의 밀접한 관계로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에는 260억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20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전체적인 우리 평창군 이제 앞으로 어떤 건설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매년 이렇게 해 나가고 보면 예산들을 앞으로는 사회복지라든가 환경,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지 담당부서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에는 어떤 이런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20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줄어든 것은 사업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심재국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시설 건축비라든가 작년의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이고 다른 복지시설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심재국위원

물론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경로당 건축비, 금년에는 매년 8동 하다가 금년에는 5동 건축하고 그런 곳에서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복지예산은 앞으로 증액이 돼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127쪽에 보면 참전용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반영이 됐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1억 1,5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리고 수당에서는 1억 800만원이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 두가지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그때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250명 270명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300명 정도 됐습니다.

심재국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월 수당은 우리가 3만원씩인가 해서 300명이면 9천만원선 되겠네요. 이것도 앞으로 증액을 시켜줘야지 3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떤 위로금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약 5만원 선은 돼야 하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또 군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조례로 제정이 돼서 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조례는 지난해 초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급을 못했고 금년부터는 예산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해주는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와서 신고를 해서 받아가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에다 통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하고 보훈처에서 정확한 명단을 저희들이 수령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각 읍면에서 혹시 노인층들이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알려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월남참전용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6.25참전용사들만 해도 벌써 70대 이상 80 넘은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도 아마 잘 몰라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소급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125쪽에 보면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보다 약 3,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경로당이 우리 평창군에 156개인가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158개입니다.

심재국위원

이 경로당도 새로 신규로 짓는 경로당들은 요즘은 자재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마을에 가서 노인들이 견학도 해서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신규로 짓는데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노후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경로당이 우리 평창군에 마을이 181개 마을인가 185개 마을인가 그렇잖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심재국위원

얼마 안 있으면 거의 마무리가 될텐데 앞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차원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새로 신축된 경로당에 가보면 잘 지어놓았는데 이십몇년 전에 건축한 경로당을 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주자면 돈이 4,5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사실 그렇게도 못해주고 그러나 민원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떤 개보수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이나 2,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더 돼야 되는데 올해는 물론 예산 때문에 감액을 시켰겠지만 사전에 내년도 사업이면 담당계에서 각 마을에 노후된 경로당에 가서 보고 그 예산반영을 사전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얼마 남았으니까 올해는 줄여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일이 보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1억이었으니까 올해는 1억 2,000만원, 약 20% 증액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올리고 아니면 작년도에 남았으니까 10~20% 감액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어도 금년에 더 많이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에 복지담당들하고 서로 지역으로 가서 현지를 가 보던가 해서 검토해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경로당은 저희들이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된 경로당부터 예산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다 일괄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노후된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노인분들 경로당 운영하는데 활성화 지원도 도비가 있는데 6,200만원 124쪽 밑에 보면, 어떻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125쪽에 나와 있습니다. 6,020만원에 대한 내역이, 경로당 저희들이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 영세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모범경로당을 저희들이 매년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모범경로당은 1개 마을을 지정해서 100만원 해줍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심재국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영세경로당은 저희들이 16개 정도 해서 60만원 지원하는데 우선 활성화가 안된 경로당을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경로당이 노인회라든가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활성화가 안 된 경로당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16개소 해서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로당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재국위원

각 읍면에 가면 노인회 분회라고 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읍면은 분회라고 합니다.

심재국위원

분회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따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난방비하고

심재국위원

난방비는 물론 지원을 해주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지금 현재는 18%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 조금만 있으면 20% 육박할텐데 우리 평창군은 시골지역은 노인들의 퍼센트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급격히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시골 우리 평창군에서 각 읍면별로 보면 편차가 많은데 노인들이 자꾸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는데 다른 타 경로당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정말 소외를 시키면 정말 슬퍼요. 가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느 경로당은 어떻게 해주는데 우리 지역만 소외를 시킨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경로당 노후된 것은 개보수라든가 어떤 노인회관에 가보면 도배장판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된 그런 곳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로 이것은 개보수를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22쪽에 공설묘지에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설묘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이 거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로 우리 땅 매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지는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약 3년 정도는 아직, 3년 후에는

심재국위원

지금 현재 기반사업을 해 놓은 곳도 3년은 더 쓸 수 있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3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럼 앞으로 3년 후에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3년 후에 하니까 공사가 약 1년 전에 해야 되니까 2년 후에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심재국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임박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소득 노인 실버 보행카 구입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1대 가격이 얼마가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20만원입니다.

심재국위원

그러면 100대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심재국위원

100분을 사서 어떤 분들에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심재국위원

지원기준이 아직도 마련이 안됐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지원기준이라든가 또 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몇 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략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올린겁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숫자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것은 500대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100대 분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하자면 그 중에서 500명중에서 선별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제일 불편한 사람부터, 영세민이면서 불편한 사람부터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이런 부분도 량이 많이 부족하니까 선정할 때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잘 설명을 해서 다음해라든가 연차적으로 지급한다든가 설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불만이 나올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다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사회복지 여러 가지 보장제도도 속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니까 소외되는 분들 특히나 잘 찾아서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예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그런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예산이 작년보다 감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얼마씩이라든가 증액을 해서 복지 쪽으로 이제는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사회복지하고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군도 지난해 수해라든가 이럴 때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에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이 그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심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억 4,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감이 됐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회관 신축문제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9동을 했는데 금년에는 5동을 했고 그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16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8억 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상당히 일자리사업에서 좋아하는데 희망근로,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는 저희가 안 하고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96쪽에 보면 봉평목욕탕 보수건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 봉평면사무소 청사 개보수를 하면서 같이 안 했나요? 목욕탕은 손을 안 댔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봉평 지금 안 한겁니다. 이번에 목욕탕의 배관보수 및 온수탱크 교체비가 6,000만원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5~6억인가 들여서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은 했는데 이것은 배관보수 및 온수탱크를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때 할 때에 예식장까지 전부 다 해서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문제만 리모델링 한 것이고

명섭

함명섭위원

이것이 일주일에 며칠씩 운영을 하지요? 장날만 운영하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3일 운영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일주일에 3일 운영하는 겁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일주일에 3일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농촌가로등유지보수비 작년에 3,000만원에서 올해는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디를 가면 가로등이 필요 없다고 우리 오히려 밭에 작물들이 안 되니까 떼어달라는 곳도 있고 어디는 가로등 달아 달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제점검을 올해 해보셨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금년에 해가지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올해 2,000만원 계상된 것은 더 가로등을 늘리려고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가로등이 민원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보고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든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문화복지센터에 내년 초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2억 4,500만원 정도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 필요한 것이 집기라든가 사무관리 같은 것을 빼고 나면 기본적으로 1년에 약 2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가겠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1년에 2억 4,000만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여기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컴퓨터구입 3,000만원 해서 약 6,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는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2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겠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8,0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들어올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6개 단체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 군단위의 단체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복지와 관련된 단체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처음 실시하는데 97페이지에 보면 happy700 집수리사업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주로 저소득층에다가 집수리를 해주시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소득층에 가구당 자재비로서 약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이것은 전부 다 국비인데 신규사업 같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해가지고 순수 국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 빈곤아동과 가족들한테 건강, 복지, 보육, 교육을 통합하는 그런 맞춤형 전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은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그런 대상은 12세 이하의 저소득가정 아동 약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강복지 교육 보육 이것을 통합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여기에는 간호사도 1명이 필요하고 복지사 1명이 필요하고 보육교사도 1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외 각종 검사지원비라든가 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해서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말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약 7,1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105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7,000만원씩 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7,100만원은 감소된 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줄여서 적정하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평창에 교회가 있고 거문하고 횡계하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내년도 하는 것하고 개소수가 틀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거문지구하고 평창하고 대관령하고 운영을 하고 대상자 아이들은 있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개소당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거문지역 같은 경우는 평창이나 대관령은 그런데 거문지역은 그렇게 많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개소당 약 20명 정도 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112쪽에 운영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차량을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지금 이것은 장애인들이 밖에 일 보러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저희들이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직영해야 할 사업을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응급차 같은 차량 있는 것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3쪽에 국토정중앙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것이 3~4년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노인회게이트볼, 그 다음 생활체육게이트볼연합회, 이래서 노인들도 양분화 되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3~4년을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노인들끼리도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안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노인들이라서 어떻게 그만둬라 하지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노인들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한번 갈등 조정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뭔가 하면 평창군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평창군 생활체육게이트볼연합회에서 하는 대회가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평창군 생활체육게이트볼연합회에서 관장을 해서 각 읍면단위로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또 이 노인회가 노인회게이트볼대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양쪽의 회장님들이 서로 안력이 있어서 그쪽에 가면 우리 대회는 출전할 수 없다, 이래서 노인들끼리 그런 안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쉬운데 노인들 여가활동이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잘 되도록 하여튼

명섭

함명섭위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만나서 하나로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최귀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96쪽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전체 3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미탄복지회관 보수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군에서 시설한 건축물에 대한 보수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탄복지회관 건립이 언제 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수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미탄복지회관 보수는 목욕탕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목욕탕에 지금 온수저장탱크가 망가져서 그것은 교체하고 그 다음 기계실에 장비가 배관교체 철골공사에 2,000만원 이래서 3,500만원 하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설명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녀

최귀녀위원

그리고 봉평목욕탕 보수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군에서 시설하여 운영중인 미탄, 대화, 봉평의 목욕시설에 대한 이용현황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용현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이 없어서 전체적인 것은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건물의 유지 보수만 책임을 져주고 운영은 읍면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사업주하고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 96쪽에 문화복지센터 운영 전체 예산이 2억 4,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곧 준공이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갑니다. 내용을 보면 건물유지비에만 불과하고 문화복지센터 홍보물 제작 2,600만원, 운영강사로 3,000만원이 실지 센터로 활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복지센터가 빠른기간 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문화복지센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문화복지센터는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하고 문화복지센터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학실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해서 3,000만원해서 6,000만원정도 되면 약 1억 8,000만원이 순수하게 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7,4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로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청소하는 사람들 총 관리하는 사람이 약 2,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이런 공공요금이 약 1억 1,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7,400만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로 주고 이러는데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실장님 정말 문화복지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97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happy700 집수리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사랑의 집수리와는 별개입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랑의 집수리는 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귀녀

최귀녀위원

군에서 군비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150가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씩 조그마한 소규모지만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그런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해서

귀녀

최귀녀위원

계속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에 118쪽 보육지원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5억 6,000만원이 줄어든 26억 5,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의 중요원인이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나라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회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줄어든 예산을 보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저희들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에 과다배정이 되어서 이것이 주로 국도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에 수요보다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중간에 추경 때에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당초에 할 때에 많이 배정을 해줘서 그런 것이지 사업량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 97쪽, 문화복지센터 지금 97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컴퓨터구입이 3,150만원이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것이 몇 대인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20대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어디어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20대를 어학실을 별도로 장소가 있는데 어학실에다 넣을 겁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지원 여기에 보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부조금, 월동난방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혜자를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이 조사된 가구수가 1,100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변동이 되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올라가면 탈락이 되고 그 다음 소득이 있다가 소득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1,100세대에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수화통역센터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는 직책보조비만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거기에 센터장 한명하고 통역사가 세명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월 60만원씩 직책보조비를 주고요. 그것이 이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센터장은 주고 통역사는 어떻게 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종사자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당초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아니 내년도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수정예산에 들어간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그러면 내용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만재

이만재위원

왜 안됐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도의 재정형편 때문에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면 안됐으면 지난 것은 다 소급해서 나중에 주나요? 소급해서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분권교부세는 국비로 내려오고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런데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데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돈은 내년에 들어오는데 우선 당장 내년 1월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장애수당에서 전용을 해서 일단은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만재

이만재위원

어쨌든 저희 군에서 주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도비 받아서 주고, 여기 뒤에서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심부름센터도 같은 그런 성격인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심부름센터에는 센터장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장 한명하고 운전이 한 명 있고 업무보조가 한명이 있습니다.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를 주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도 같이 인건비처럼 그렇게 주는 건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여기에 보니까 심부름센터에 사무실이 컨테이너에 있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보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기 쉽도록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건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일하기가 쉬운 중앙에 있어야지만 저쪽 진부나 대관령쪽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사무실이 일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관심을 가지고

만재

이만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을 만들어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곳은 시내에 사무실을 임대도 해 쓰는 곳도 있고 직접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 곳은 실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인건비가 올해부터는 2010년도부터는 지침이라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호봉수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좀 굉장히 얕게 책정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금방은 개선이 되고 금방은 높여줄 수가 없더라도 자세히 보시고 점차적으로 어떤 호봉 수에 맞는 그런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어떤 곳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람을 늘려서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것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 시군은 호봉 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한정된 예산에 그렇게 되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직장에 비교하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실장님 처우개선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러니 그 분들이 어떤 여건이 좋아야만 정말 막말로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지 그 분들이 그런 예우를 받으며 일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근무여건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공설묘지 관리, 제가 올해 추석 때 거기를 가 봤는데 요즘 매장이나 납골당이나 거의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추석 전후해서, 그런데 특히 추석날 같은 경우는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음식도 싸가지고 와서 먹고 또 그렇게 하는데 주차장이나 거기에 와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한 어떤 텐트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왔다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보면 계속 연중 오면 그런데 추석이라든가 그럴 때만 많이 오거든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편익시설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저는 올해 처음 추석 때에 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차량도 주차하는 것도 혼잡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것이 납골당이나 매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할 것 같거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 2단계 사업을 확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오니까 편의시설을 충분하게

만재

이만재위원

일년에 한두 번 찾아 주더라도 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도 연상하고 어떻게 보면 군의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하루가 되던 이틀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고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97쪽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각종 복지예산이 대폭 감액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도에서도 소외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빈곤아동 청소년 예산을 시군에 떠넘기는 것이나 아니면 사업비를 아예 축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복지예산 늘리기만 고민해야 될 시점에서 정부지원예산이 감액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 작년보다 감액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저희들은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예산들을 보면 늘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도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도가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부담비율이 도에서 부담비율을 줄이고 그것만큼 시군에다 떠넘기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지요. 시군에다 떠넘기고 사업비를 아예 축소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제일 힘든 분들이 저소득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닌데도 지원을 받는 분들, 그런 사례, 지원대상자인데도 못 받는 사례, 이런 것들도 잘 가려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1,063가구입니다. 이것은 늘 변동의 수치가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지요. 수급자가 늘고 있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원인이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복지비리급여가 발생되어서 보건가족복지부에서 각종 프로그램 사통망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2일부터 개통을 하는데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한군데에다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오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이 발생이 중복지급 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수치가 저희들도 30~40가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지자체부담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비수급 빈곤층은 저희들 지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일정소득 이하를 수급자라고 하는 것이고 비수급자는 그것보다 재산이 조금 많으면서 실지 생활이 어려운 가정,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는 행정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생계급여, 융자, 이런 것도 있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계층들한테, 그런 것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환

유인환위원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재산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해당이 되면 다 해주는데 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지만 실지 재산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방림면에 가면 두분 다 장애인이신데 양현자씨, 재산이 있어서 그렇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못 받아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토지가 조금 있어도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그렇습니다. 팔고 나면, 팔아도 돈이 입금되면 그것도 안 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팔아도 돈이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재산기준에 들어갑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를 빌려준다든가 다른 통장에 넣는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조회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지요.

인환

유인환위원

무조건 팔아서 해야 되겠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직접 담당자가 가서 대안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에는 적용이 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안됐더라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벗어나지 않아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방림복지회관 기반시설 조성이 2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앞의 집 2동 헐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부분인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건물 3동을 철거하고 그 다음 주차장하고

인환

유인환위원

저쪽 어린이집 짓는 진입로까지 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현지 확인 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거기는 정리가 다 되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리가 다 됩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입간판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번에 신문보도상에서 봤지만 유골을 가지고 가는 사례도 있고 또는 석분을 망가뜨리는 사례도 있고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 경우가 실지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밤에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보안에 관해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여기에 특별하게 유명인들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곳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기물도 망가뜨린다거나 이런 사례도 발생할까봐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런데 까지 먼저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공설묘지 부지활용 면적이 있잖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총 178400㎡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1단계 사업 25687㎡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00㎡가 남아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간으로 보면 묘지 설치하는 기간으로 보면 얼마나 걸립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설치하는 공사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묘지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3년 후를 보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럼 거기를 대비해서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쯤에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 뒤편에 부지가 있지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뒤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것도 올라가보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던데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보기에는 그런데 실지는

인환

유인환위원

대처를 해주시고요. 103쪽에 우리 민간이전사업비가 103쪽에 아동급식지원이라든가 10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05쪽에 드림스타트사업, 106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07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실, 몇 건이나 되지요? 민간이전사업이 지금 자료를 다 보다가 못 봤는데 몇 십 건 되는 것 같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숫자가 많습니다. 각종 수당만 해도 저희들이 80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해서 그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정산은 어떻게 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위탁하는 것은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관리는 하시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매 분기마다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간사 인건비도 거기에 있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주로 위탁사업 하는 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서류를 다 만들고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민간이전 사업이 굉장히 지금 중요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다는 것이 군에서 돈만 이렇게 주고 그냥 결산금액만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민간이전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만 주고 그냥 군에서 우리 아까 제가 말했지만 교육경비지원조례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민간이전사업, 결산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철저하게 해줘야 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 자료를 다 봤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사실 예산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민간이전사업 같은 것은 막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말 잘 하셔야 해요. 많은 예산을 주잖아요. 그냥 돈만 주고 영수증만 받고 처리하고 하는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 진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좀 담당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결산검사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사는 것으로 했잖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차량을 사주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하고요. 별도로 기사를 채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사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보험하고 유지비, 이런 부분은 어떡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김진석위원

지원을 해주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진석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기존에 하던 대로 차량만 교체해 주면 그대로 쓰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전에 우리 직장체육부에 대한 차량이 없어서 그것을 사주자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때에는 보험문제, 무슨 유지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몇 년을 끌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사기는 샀거든요. 그런데 기사문제, 이런 것,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감독이 아무나 보험이 다 되는 것으로 들어서 그래서 운행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두고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선결이 다 되어서 사서 구입을 해주면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사주기만 하면 일단 그것으로 끝이다 이러면 너무 운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용평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 부분이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이 경로당이 이사를 가고 그것을 개보수해서 부족한 수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리모델링 공사 1억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안 쓰고요. 다른 부분에다 썼습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 건물 자체에 방수공사를 외벽공사

김진석위원

지금 다시 요구하신 것은 순수하게 경로당 부분을 개보수해서 아이들 교실로 쓰는 그런 공사비가 5,000만원이네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9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이렇게 복지계획을 수립하나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5년마다, 그것이 내년 2010년까지 되어 있고 5년마다

김진석위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서를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매년 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을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국 도비 지원받는데 활용을 합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하는데 다 업무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용역에만 그치고 우리가 통상 복지업무를 하는 그 틀 속에서만 하는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과물 활용을 잘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5년마다 능력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가 관행대로 해오던 대로 계획서를 활용을 안 하고 관행대로만 그냥 해온다 라고 하면 사실상 필요 없는 용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용역을 줘야만 국도비 지원받는데 필요한지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법적으로 단위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예산 받아오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지난번 때 계획을 수립한 용역 결과물을 보니까 그냥 우리 평창군의 기본적인 누구든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계획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취약한 부분이 어떤가 이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곳에다가 많은 조언을 해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 용역들이 우리가 하천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타당성능력,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보다 잘 모르는 용역결과가 막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계획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업무를 보시는 직원 분들이 수립해도 될만한 정도의 용역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노인 실버보행카 구입에 대해서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심재국 의원님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도 사실상 맞고 이것을 사주면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노인 분들이 기계조작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몰라서 국도에 막 끌고 나오셔서 잘못하면 좋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행하실 때에 여기 보면 저소득노인이라고 했으니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 공급하시겠지만 잘못하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계조작을 잘 못한다거나 정신이 조금 연세가 드시면 약간씩 헛갈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살펴가지고 공급해줘야지 그냥 했다가 대형사고로 이루어진다 하면 그러면 바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하고 또 공급할 때에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하시고 또 원동기 정도의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없는 분이 꼭 필요하다 하면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원동기 면허증이라도 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신경을 먼저 쓰신 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래

김일래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이봉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봉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19억 1,223만원으로서 금년대비 4억 2,791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2,335만 3천원, 군비가 18억 8,887만 7천원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추진에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에 1억 3,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11억 5,254만 4천원, 국비가 2,335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4,611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24만원, 일반운영비 3,37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754만 6천원, 공공운영비 6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에 3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620만원보다 3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10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568만원인데 주민등록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3,531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발급시스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에 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증 위 변조 감식에 따른 감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보조로 국비가 77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233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4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원 등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 보조금으로서 1월 1일부터 평창군에서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는 관계에서 국비가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산소모품 및 수리에 970만원, 국내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여권발급용 서버운영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토지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토지정보관리 선진화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로서 지가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포함해서 1억 2,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및 전산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90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352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4,1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산소모품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지적측량성과 검사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에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도로명 주소관리 보조 인부임으로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새주소홍보물 제작 등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9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385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형프린터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지리정보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안정적관리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해서 용역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재정비 도로명판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입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에 10억 3,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및 안전 확보에 4억 1,700만원, 자동차관리 및 운행단속 및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12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원서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체납자 재산압류 등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여비로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의 이륜차 등록에 따른 번호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교통정보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서버구입 및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차장 임차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평창우체국 뒤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신회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그 다음 CCTV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용역비로서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안전법 19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활동 급식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통성수기인 7월 8월 두 달간에 걸친 교통경찰관 지원에 따른 급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2억 5,4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 승강장 이정표 및 주차장 표지판 정비에 1,450만원,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설치에 5,000만원, 교통운영체계개선 신호등 교체에 700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에 5,28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6,19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세액인상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억 1,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류세액이 안분이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용역비로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수익 및 벽지노선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6억보다 3억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5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9,63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업무추진비에 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수행경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6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87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3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5,730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에 1,25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643만 2천원, 급량비에 496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여비에 4,4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하는 것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는 것, 이것은 추경에서 감한 부분은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봉현

이봉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유류세액 인상분은 유류세액 징수분이 전국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분이 안 되어서 우선 그것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안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봉현

이봉현민원봉사과장

전년도까지는 계속 배분이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은 당초예산에 예산규모가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재정지원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재정운영 여건상 조금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봉현

이봉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133쪽 우리군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에 포상금이 전년보다 절반인 3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운영결과는 어떠신지 별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감 편성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민원행정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추진이 있는 시책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이봉현민원봉사과장

성과가 없어서 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 하반기 실시할 계획인데 재정여건상 상반기만 우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리고 135쪽 도로 명 주소 시설을 재정비에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명 주소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어느 곳이고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구간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이봉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이 현재 전 구간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도로주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체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물을 구입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9,600만원이 증가된 35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중 사무관리비에 1,656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4,228만원, 행정도우미운영 인건비에 기간제보수가 2,334만원, 그 다음 사회보험료가 1억 6,564만 7천원, 서무관리중 사무관리비가 4,125만원, 공공운영비가 2,883만 5천원, 시설비중 옥상위 작은 공원 설치 2억원, 우수공무원 시상에 2,300만원, 정보통신관리중 사무관리비가 589만 7천원, 공공운영비가 3억 7,715만 5천원, 국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여비가 226만원, CCTV시설 보강이 1,000만원, 그 다음 모사전송기 구입이 152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가 1,526만 4천원, 대회의실 시스템보완 및 마이크 구입이 1,500만원, 정보통신 시설교체 보강이 500만원, 네트워크 및 광케이블설치가 2,000만원, UC시스템 구축이 3,000만원, 본청 인터넷전화도입이 6,900만원, 다음은 시책추진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1,800만원, 유관기관업무추진이 2,700만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2,000만원, 자치행정업무추진에 360만원, 그 다음 올림픽마을 가꾸기 지원에 10억, 감성행정 실천중 창안제도 시상 보상에 150만원, 창안제도 시상 포상금에 150만원, 다음은 기초통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0만원, 사무관리비가 2,158만 5천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위로금 보조가 498만원, 그 다음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44만원, 일반보상금중 이 반장 자녀 학자금이 1억 1,798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여비 900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시책교육이 776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가 544만원, 이 반장 상해보험이 3,500만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가 800만원,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2,610만원,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4,700만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6,000만원, 대관령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에 1억,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6,600만원,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800만원, 다음 군정발전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 일반수용비가 5,8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40만원, 소식지 기고료 60만원, 평창군 기록관 운영중 일반수용비가 54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5,000만원, 평창군 기록관 물품구입이 990만원, 다음은 군정홍보관리입니다. 주요시책홍보가 1억 2,000만원, 자치정보신문 구독이 1억 4,352만원, 프레스센터 운영이 20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이 2,000만원, 다음은 보도지원 및 기록관리입니다. 열린공간 관리 및 정비 인부임이 924만원,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60만원, 무선인터넷 전송킷 요금이 155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82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40만원, 보도지원 여비가 540만원, 무선인터넷 전송킷 시스템이 350만원, 공공서적 구입이 240만원,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4,6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가 2,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가 3,000만원, 다음은 상시프로그램 운영관리입니다. 직원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1,700만원, 데이터 영구삭제 솔루션 구입에 1,000만원, 웹보안용 소프트웨어구입이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98만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500만원, 포상금중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포상이 100만원, U관광 홍보코너 구축이 5,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7,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이 1억 800만원, 전산실 무정전장치 배터리 교환이 1,000만원,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60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실비보상이 300만원, 다음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시스템구축 임차료가 1억 2,4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가 1,631만 5천원, 15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2,640만원, 다음은 도민정보화 교육 확대실시 1,7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 확대실시 추가분이 800만원, 다음은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확대조성에 1,500만원,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2,900만원, 그 다음 직장 친선체육대회 참가가 700만원, 공무원 가족화합행사 운영에 2,000만원,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대상 친선체육대회 참가 9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1억 970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에 5억 4,000만원, 다음은 고등교육 여건개선입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이 2억, 강원대학교 로스쿨 지원이 1,000만원,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에 54만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126만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에 110만원,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12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중 일반수용비가 460만원, 운영수당이 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96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숭 1,900만원, 민방위 기본장비 구입에 1,000만원,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중에 인건비가 1,500만원, 중식비가 900만원, 교통비가 2,160만원, 교육소집여비가 360만원,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 급식이 20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가 300만원,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042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억 454만 3천원, 154쪽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총괄입니다. 총액 292억 2,63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이 1,800만원, 이것은 대법원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중 정무직공무원 군수가 6,983만 6천원, 그 다음 연봉직공무원 1억 3,200만원, 그 다음 본봉이 97억 8,900만원, 155쪽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이 10억 7,700만원, 정액수당이 18억 2,600만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5억 7,20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 정액급식비가 8억 4,300만원, 교통보조비가 8억 2,100만원, 명절휴가비가 12억 2,800만원, 가계지원비가 20억 8,700만원, 연가보상비가 2억 7,300만원,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본봉이 1억 5,700만원, 정액수당이 2,685만 2천원, 그 다음 실비보상금이 9,212만 천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다급이 5,200만원,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이 3,70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사기진작경비가 1,590만원, 직급보조비가 9억 2,61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억 4,000만원, 성과상여금이 12억원, 연금부담금이 31억 3,9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7억 4,598만 8천원, 그 다음 연금지급금중 재해부조금 2,000만원, 사망조위금이 5,000만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 인력운영비중 기관업무추진비가 8,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42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3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84만원, 다음은 비서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가 1,548만 9천원,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가 2,363만 2천원, 급량비가 6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6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6,026만 4천원, 일숙직수당이 7,335만원, 다음은 지방동시선거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29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915만원, 그 다음 2010지방선거 이전경비가 7억 2,993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옥상 위 작은 공원 설치 해가지고 2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전부터 옥상위에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만들게 된 동기는 직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사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우선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 휴식시간에 커피를 한잔 뽑아서 먹는 것도 좀 트인 곳에서 먹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의견은 옛날부터 제기된 의견인데 과거에는 공간을 확충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스포츠도 체력 단련실도 좀 만들고 그 다음 멀티미디어 이런 실도 만들자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적용도 하고 아늑하게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 직원들 여론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재무과 예산에 보니까 옥상 방수작업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김진석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고 서로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잘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45페이지 올림픽마을가꾸기 지원사업비로 10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마을에는 올림픽마을가꾸기사업, 그 다음 직장이나 학교는 직장올림픽가꾸기운동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마을가꾸기는 그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잘 정비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우리의 특색있는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0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마을에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묘목을 심겠다 그러면 묘목대 정도 지원해주는 방법, 또 소규모 지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재료비 정도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일단은 했는데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전부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을 내놓고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마을을 특색있게 가꾸는 겁니다. 마을주민들이,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사실은 10억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87개 마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올림픽마을가꾸기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187개 전체마을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마을을 선정해서 해주시는 거네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자율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기 싫은 마을을 억지로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지요. 잘 하는 마을에 필요한 재료비나 이런 부분만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크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가꾸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환경정비하고 이런 정도는 나무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특색있는 마을로 가꾸기에는 너무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년차로 봤을 때에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단위에 종합적인 정비 가꾸기 계획은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단위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을 다방면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새마을가꾸기사업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하천정비도 필요하고 소교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을은 10년 동안 2018년까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마을단위 주민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그것을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타 실과소라든가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다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마을을 10년차 계획정도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석위원

좋은생각 같은데 어차피 올림픽마을가꾸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이 예산은 2011년도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올림픽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올림픽이 우리가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2011년도에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2010년도에 세웠다가 올림픽이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2년차 세운 그냥 지지부지하게 하고 그 후에 가서 계속 연결시키려면 사업명칭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에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탄소녹색도시 산림수도 올림픽 이렇게 3개를 아울러서 타이틀은 올림픽마을가꾸기지만 그 내용은 3가지 큰 틀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사실은 물량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에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자체를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그런 시스템을 정리를 해보자 그런 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마을단위에서 옛날에는 사실은 정신적인 의식이 잘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든가 그런 것이 마을단위에서 사실은 의견이 잘 민주적으로 통합이 되고 협의가 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장이 너무 혼자 주도를 해 간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반장이나 부녀회장이나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에 모든 대소사를 터놓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한 다음에 행하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을가꾸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올림픽마을가꾸기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저탄소녹색성장, 그 다음 산림수도, 그 다음 올림픽, 이렇게 3가지를 아울러서 합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쪽에서 이 사업을 바라 본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마을에 과거에 새마을운동처럼 마을에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화합시키고 이런 면에서 마을을 잘 가꾸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묘목 지원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곳에다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는 크게 실효를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타이틀을 붙인 부분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를 꺼내 놓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군수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나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개요설명이나 하실 때에 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신규사업 10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신규사업이 툭 튀어나온 이런 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0여년 계획을 해서 꾸준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꾸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선거도 있고 한데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올림픽이 안됐다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계획은 좋은데 빨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근본 취지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아시아의 알프스를 관광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군정기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새로 취임한다 해서 그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고 이 기조는 유지하는데 이 마을을 특색있게 가꾸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새농촌잘살기운동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녹색체험마을도 농림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 살펴보면 잘하는 마을은 상당히 잘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건 아닙니다. 참여를 안 하는 마을은 배제를 하고 열심히 잘하는 마을은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지요.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청취를 해보면 시가지 마을들은 거의 참여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가지 외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농촌건설운동사업이라든지 또 테마마을사업, 녹색농촌건설운동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시골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7개 마을중에 시골이 차지하는 마을이 거의 절반 이하로 볼 수 있거든요. 시가지에 거의 리가 시가지에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농촌가꾸기사업으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업 추진하는 나름의 시각, 그 다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 이런 것은 있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정말 설명 자료에 보내주신 대로 그냥 두줄자리 설명 보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용역도 주고 또 계획도 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10억 정도를 가지고 매년 10년간 투자할 계획이라 그러면 100억의 예산인데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 없이 지금 와서 설명을 하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 신청 도시로서 전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평창을 특색 있는 올림픽 마을로 가꾸어 지역사회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를 구체적인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서 추진 된다 그러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요약분입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계획서는 기본적인 방침을 마을에 주고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 도읍에 있는 마을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소 도읍에 있는 마을 나름대로의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비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우리 마을은 장기적으로 가꾸겠다 이런 틀이 나오면 그 틀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187개 마을 중에 90개 마을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개 마을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마을에다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해서 지원하고 가꾸어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마을에 올림픽 유산이 될만한 무슨 거리를 찾고 뭘 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기본지침에 저희들이 시달을 결재중인데 시달하면 마을의 발전 약도를 그려서 전문가가 컨설턴트도 해주게 되어 있고

김진석위원

그런 계획서가 사실상 여기에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획서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계획서를 좀 주세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김진석위원

설명 자료를 주실 때에 이것이 사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보면 10억씩 10년을 투자하면 100억인데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 10년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녹취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0년간 향후 10억씩 해서 투자해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00억 사업인데 100억 사업을 가지고 설명 자료에 두 줄 딱 가지고 설명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줍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은 10년 동안 꾸준하게 잘 사는 마을을 가꾸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 계획은 10년을 가꾸어야지 마을이 되는 것이지 마을을 1,2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10억을 매년 투자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계획을 보면 50개 마을에 2,000만원씩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50개 마을을 투자한 마을은 빼놓고 다시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10억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50개 마을에 집중적으로 4년이고 5년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을 투자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은 서면으로 심의가 끝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김진석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진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유인환위원

유인환 위원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1,500만원이 있지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1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읍면에 기본계획을 시달해서 그 다음 신청이 들어오면 평점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마을부터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지마을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인환

유인환위원

마을 자체적으로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기,

인환

유인환위원

프린터하고 집기하고 책상을 사주고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그 다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지금 보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농촌아이들이 와서 인터넷도 많이 쓰고 거기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용 횟수를 보면 상당히 성과가 좋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민방위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나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민방위교육시간이 예비군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국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준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소양교육하고 그런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 CPR 같은 것을 많이 했고 호응도가 높고 소양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저희들이 80년대나 90년대 같은 그런 민방위교육보다 시간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보다도 지금은 평상시에 그런데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론 교양강좌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실기, 금년도에 CPR 같은 것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반공교육이 반공정신이 무장돼야 할 시기, 그럴 때에는 사실 민방위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민방위교육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만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낭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실생활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만 교육을 한다 그 정도 밖에 못하는 겁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교재 제작이라든가 책자발간, 이런 겁니다. 그런 발간을 과연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교재같은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기본장비구입 같은 메가폰이라든가 이런 13종 장비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나씩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년 에어써징을 한다든가 수질검사 결과에 나오면 그런 쪽으로 주로 하는 거지요.

인환

유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급수는 그렇고 비상급수는 8개 읍면에 하나씩 다 되어 있잖아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비상급수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자체가 옛날에 한 부분은 매년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면 지하공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한 두 군데는 질산상 질소가 나옵니다. 결국은 질산상 질소가 나온다는 것은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모니터링 자문을 받아 보니까 밖의 물이 일부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질산상 질소 성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은 주변을 다시 해서 에어써징이나 전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군데 정도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설할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평창에 있는 평창샘물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이틀 동안 전문가 체험도 해보고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과거에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취약하다, 결국 판명은 그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를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촬영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질산상질소가 일부 나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다시 시공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말 그대로 비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봉평같은 경우는 해봤지요.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에

인환

유인환위원

수해 때에 했고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을 때에 비상급수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인환

유인환위원

사실 비상급수 시설을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부근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자체에서도 그 내용을 전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민방위교육에 비상급수시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럴 때에 사용을 한번씩 해보면서 물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실 민방위 운영이 예전처럼 시간도 많이 줄었겠지만 강사진 같은 경우도 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교육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다른 실과에 비하면 16억 정도가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됐는데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선거경비하고 내년도에 8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경비하고 올림픽마을 가꾸기하고 해서 약 16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146쪽을 보면 대관령자율방범대사무실 리모델링 1억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뭘로 되어 있었지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너무 낡아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위에 보면 방림자율방범대사무실 신축인데 신축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림 것은 지금 멋다리에 있는 것을 이전 신축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 대관령 것은 저희들이 새로 지어 달라 아마 대관령자율방범대에서 그랬었는데 횡계 지역은 아무래도 지가문제도 있고 부지구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축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부지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쓰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 자율방범대사무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방림 3리에 있는 멋다리에 있는 것은 너무 노후되어서 빨리 해야 하는 시급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간평 1리의 것이 노후가 됐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오대산자율방범대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이 횡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면적이 30㎡인데 사실은 거의 새로 손을 다 보다시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층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벽체 균열부터 해서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보니까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합니다. 신축한지 약 25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지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 그럼 방림자율방범대는 지금 사무실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토지는 우리 군유지니까

명섭

함명섭위원

군유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인데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명섭

함명섭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신축하는 것은 6,000만원 들어가고 보수하는 것은 1억이 들어간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사무실 평수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1억씩 들어갈 것 같으면 물론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범대 생활하는 분들이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30명 40명씩 와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0명 이내로 근무를 하고 있을텐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1억씩 리모델링 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설계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견적을 대충 뽑아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림 것은 경랑철골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거의 다 손을 대다시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은 사실은 이 분들은 적당한 장소에다가 새로 신축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대관령지역에는 지가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이 정도 드는 것은 일단 견적을 뽑았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더라도 고생하지만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151쪽에 우리 강원대학교 로스쿨지원사업 1,000만원인데 이것이 2011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시군별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1명이 졸업할 때까지

명섭

함명섭위원

어떻게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40명이 강원대학교 로스쿨 정원이 40명 운영하는데 4년 동안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했나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럼 2년차네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2년차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2012년도까지, 협약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강원도에 인재가 없다 해서 지원을 안 해줄 부분은 아니고 해줘야 되겠지만 2012년도까지는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주무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2년 사이에 1,556명 정도가 줄었다고 나온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보도 자료에 나는 것 중에 2년 동안에 천오백 몇 명까지 줄었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자료고요. 그것은 2005년부터 5년 동안 줄어든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45,033명인데 금년 11월말 현재는 4,3461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1,850명이 5년 동안 줄었다 그런 결과거든요. 영월군을 보면 영월군은 2,485명이 줄었고 정선군 같은 곳은 4,721명이 줄었습니다. 원인이야 영월 정선은 폐광지역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도별로 줄은 것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2006년도에 700명 정도 줄었거든요.

명섭

함명섭위원

수해가 나고 줄었나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때에 원인은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있고 이때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부터 금년 11월말까지 542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에는 줄어드는 둔화세는 좀 줄어간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사실은 금년도 5월달 부터는 매주 분석을 하고 매월 분석을 하고 개인별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 5월 달 부터 보니까 10월 11월은 58명이 증가했습니다. 10월말에 44명, 11월말에 14명, 사실 이것이 큰 숫자는 아니지만 많이 줄지 않았다는 위안은 갖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기관 단체에서 10월 달 하고 11월 달에 44명하고 14명하고 줄어든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기관 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한문을 520개 기관단체에 전부 다 발송을 했고 읍면장들이 열심히 뛰었던 결과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농촌이라든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월하고 정선하고 자주 자치과장님들하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4만명에 간들간들하거든요. 4만명이 떨어지면 굉장히 교부세라든지 또 행정조직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월 같은 경우는 영월군수님이 일주일 단위로 챙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여간 여러 가지 종합예술인데 저희들이 아이 낳기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자료는 자료가 오차가 있어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질타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달 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과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면 어떤 다각적인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하자면 그래도 어느 분야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좀 아쉽고요. 또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휴양단지인 휘닉스파크라든가 용평 같은 곳을 보면 출퇴근 하는 버스가 보통 하루 2대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주, 강릉지역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인 직장관계 이런 것 때문에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또 어떤 이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라도 주소지를 이쪽으로 많이 옮겨 놓고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곧 어려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과감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감한 인구 늘리기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 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련 근거나 조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선거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기업체가 계절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각 시군이 어려운 것이 강릉시에서 인구 늘리기를 약 5개월 한다고 하면 양양, 동해, 삼척, 정선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도토리 기제기고 서로 빼먹기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지요. 저희들도 과거에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두 달 만에 350명 정도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 대화 3대대장 같은 분은 정말 고마운 것이 하사관들이 전입을 딱 오면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사관 6명 전원 평창군 대화면에 전입을 시켰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하십니다. 이렇게 열의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주소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 자유인데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관련 과하고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서울대 농생대 관련해서 앞으로 또 방림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들어오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평창으로 터 잡고 살러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광고를 해보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녀

최귀녀위원

최귀녀 위원입니다. 14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한 내용이지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이 1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의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단지 올해 운영성과가 별로 없어서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직원 상시학습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6급 이하가 1년에 6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10시간이 늘어서 70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1억 2,000만원을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교육관을 강사들을 초청해서 맞춤형 교육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을 하고 사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97%가 좋다는 평가를 나온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3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기관에 간다든가 아니면 콘도같은 곳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면 150명 200명 시키면 숙박비라든가 음식값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해가지고 2박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예산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해봐야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콘도라든가 가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지만 사실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공무원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거기에서 직접 맞춤형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직원들 호응도가 97%가 좋다, 앞으로는 확대를 해줘야 되겠다 사실은 1년에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6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평생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우리가 불러 내려서 현지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7,000만원을 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글쎄요. 과장님 직원들의 능력배양, 진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조성 예산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개소에 그 정도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곳이 11개 마을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1개소는 저희들이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신청마을이 되면 신청마을의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제일 상위되는 1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마을이라고 아직 확정된 곳은 없지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간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정보화 소외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들이 정보화 능력을 항상 농가 생산증대에 대한 주민요구의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그 다음 154페이지 인력운영에 보면 정규직원 보수는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기타직 보수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감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행안부가 내려 보낸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합니다. 인원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산출하다 보면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도 800만원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체계가 변동이 되어서 늘은 것은 없고 다만 8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저희들이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이 있습니다. 디자인 쪽인데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평가결과가 좀 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 한다 그래서 이 사람 급여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고 그 다음 앞의 1억 9,700만원이 일반직 보수가 줄은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나온 직급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는 일단은 편성을 할 때에 행안부의 표준안을 가지고 하되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세우고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녀

최귀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위원

이만재 위원입니다. 143쪽에 우수공무원 시상, 보니까 대폭 많이 삭감된 예산이 계상됐네요. 배낭여행은 몇 명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상반기 하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을 모시고 그 다음 분야별로 농촌관광이라든가 그 다음 아니면 디자인이 잘 된 곳이라든가 이런 쪽을 업무와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거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어디가 많이 줄었지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3,900만원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아, 이 3,900만원 줄은 것은 과거에는 해외를 보낸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경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해외를 가는 것은 자제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이나 이런 곳으로 국내에서 돌게끔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어서 많이 줄었지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 우리 방림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을 하는데 6,000만원인데 몇 평을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고 그 다음 대관령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지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방림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군유지에다 경량철골조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평정도,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약 15평정도 해서 6,000만원 정도로 했고 대관령자율방범대는 현재 면적이 67.5㎡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과장님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방림이 6,000만원 대관령자율방범대 리모델링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계가 나오면 두 군데가 금액이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면 그것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자율방범대를 차량이나 사무실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신축이 6,000만원이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이면 어떤 지역의 대원수나 여러 가지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신축과 리모델링 차이가 이 정도라면 이것은 어떤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8개 읍면 사무실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축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고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이면 이것은 정말 안 맞거든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는데 대관령자율방범대 사무실은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신축한지 약 25년이 됐기 때문에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그래도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일단 거기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말이 리모델링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샤워시설을 한다 그러면 사실 신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 합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새로 짓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쪽은 신축이 6,000만원인데 리모델링이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경량철골조로 짓는 것이니까

만재

이만재위원

아니 여기 방림도 좋게 지을 마음이 없겠어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형평에 맞지 않지요. 그럼 어느 쪽이나 어디나 정말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짓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다 이 지역에 형평을 고려해서 어떤 예산이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아마 나타나는데 지금은 견적 부분인데 견적을 뽑을 때에 자율방범대 쪽에서 아마 요구한 것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타 자율방범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금 8개 읍면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면 정말 컨테이너 몇 개 갔다 놓고 억지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새롭게 하는 곳은 이왕 하는 것이니 정말 완벽하게 다년간 잘 쓸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해보자는 그런 것도 취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8개 읍면에 고루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두 군데만 이렇게 해 드리면 한군데인데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후원회하고 해서 스스로 만드는 곳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적하신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형평성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이것을 정확히 얼마씩 일률적으로 5,000만원이고 1억이고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력으로 지역에서 만든 곳도 있고 이렇게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어떤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사무실 평수도 마찬가지고 사무실 평수도 어떤 곳은 15평이 있고 어떤 곳은 30평이 있고 해서 그러려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도 그렇고 어쨌든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강원대학교 로스쿨지원이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지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네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작업을 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지원을 2009년도부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1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자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과목이 틀려서

만재

이만재위원

과목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지원을 했지요?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하고 11년까지 합니까? 내년 후년까지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네.

만재

이만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왜 11년까지 하게 되었고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보통 로스쿨을 4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강원도가 로스쿨을 유치하느라 상당히, 당초에 방침은 배제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과거에 지사하시던 횡성에 있는 홍지사님께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좀 열악하니까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해달라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40명이 정원인데 운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전체 향토인재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씩 1년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운영상태가 잘 진행이 됩니까?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결과는 나중에 로스쿨을 만들어서 과연 40명을 육성했는데 과연 몇 명이 로스쿨을 이수를 해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느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아까 방범대 말씀을 함명섭 위원님하고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관령방범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경찰서 건물입니다. 소유가 경찰서 소유인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낡았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지으려면 1억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부지 값이 비싸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그것을 헐면 다시 못 짓게 하거든요. 헐고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허는 비용이 폐기물처리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