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009년도보다 2억 9,100만원이 작은 20억 6,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8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는 3억 8,600만원으로 안정적 세외수입이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는 2억 2,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 이 부분은 지방세고지서 용지구입과 납부권고 홍보 법령집 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1억 5,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우편요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지서 출력 프린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등 프로그램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에는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체납독촉 고지서 및 채권확보 압류 등을 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전자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등 공공요금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900만원으로 관외 세원조사여비와 체납징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과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 사업비에 2,400만원 프로그램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보조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80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 2회 추경 예산이 반영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법령이 국회통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3회 추경 때에 2회 추경에 의해서 성립된 부분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는 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근로자 보수가 59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검정 수수료가 4,300만원이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주택가격 우편료를 포함해서 도면 프로그램 유지비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연 3회 정도 개최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관리 운영경비에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결산 및 재무보고, 조달수수료 및 불용품 감정수수료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복식부기 공인회계수당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물품 및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는 8건을 해서 1억 1,50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는 결산검사위원 급식비가 69만원, 계약심의위원회 교통비가 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물품전자테그 구축사업에 2,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발행기하고 리더기 예산이 성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전자테그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관리에 있어서 전산입력 인부임이 528만원, 일반수용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8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에서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통행료 등 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부분해서 1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가 2,900만원, 평창읍하고 대관령면 청소차량구입이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청사관리인부임이 15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테니스장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청사전기료 및 청사 난방비, 그 다음에 보일러 및 난방비, 냉방기, 배관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운영 재료비는 전구 등 꽃묘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입니다. 이온스케일 부스터는 내년도에는 평창, 미탄, 방림, 대화에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초기 및 상담실 집기류 구입을 포함해서 840만원입니다. 본청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본청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가수선 증설하고 현관조경, 또 군수실 환경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창읍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있어서 1억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방림면은 청사옥상 지붕 방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화면 환경개선은 지붕 싱글하고 동판 후레싱을 교체하고 외부도장을 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부면은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설비공사를 새로이 하고 주차장 및 옥상 방수하는데 1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대관령면 역시 청사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중에서 인력운영비에는 8,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60만원, 직무수행경비에는 특정업무수당이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와 복식부기담당, 관재담당, 회계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사관리 하는 아줌마들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납 업무보조인건비는 징수계에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하는데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것은 과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기본경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8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1,55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통합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군은 언제부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경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운영결과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떤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세금정보 부분을 통합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매년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지방세제 개편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면 관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글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 같은 입장에서는요. 정확한 지방세 징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우려 주시고요. 또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또 체납관리를 위한 개선, 이런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자산취득비 내용은, 차량구입하는 문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차량별로는 다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초과했다고 하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브래드가 친환경차량이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지자체로서 최초로 경기도 과천인가요? 거기에서 친환경 하이브래드 차량을 보급 확대를 위해서 차량보조금을 지급하는 뉴스를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있게 봤고 또 차량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계획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대 보급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66쪽 보면 청사관리가 좀 있고 설명 자료에 보면 189쪽부터 194쪽까지 이렇게 있는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본청에 1억, 평창읍에 1억, 방림면에 5,000만원, 대화면에 6,000만원, 진부면에 1억 8,000만원, 대관령면에 1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관광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산출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부 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알고 계신가요?

사업량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읍의 주차장은 702㎡가 되겠습니다. 차고를 포함해서 762㎡가 되고요. 방림 같은 경우는 지붕 면적이 360㎡가 됩니다. 대화 같은 경우는 싱글이나 이런 숫자는 나옵니다마는 처마 같은 경우는 300㎡, 동판 후레쉬 같은 것은 200㎡, 싱글 교체는 650㎡ 이런 식으로 사업 량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부 같은 경우는 250㎡가 되고요. 청사 옥상 보수부분이,

면적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확정된 것을 제가 받더니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설명 자료에 189쪽을 보면 봉평면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된 겁니까?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아니 본청 환경개선에 사업내용에 보면 봉평면 주차장 부지매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요구하면서 설명 자료가 그대로

기재가 잘못 된 거네요?

네.

조금 전에 190쪽에 평창읍 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 면적이 762㎡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네.

차고는 어떻게 짓는데 1억이 소요가 됩니까?

그 부분도 차고를 철거를 하고요. 테니스장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차고를 새로이 짓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차고 및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고를 60㎡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를 60㎡ 짓고요. 이것이 어떤 차고를 짓는 겁니까?

위에 비 가림 식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어떤 차량을

청소차량입니다.

차고도 짓고 테니스장도 헐고 그래서 주차장을 주성하는 거지요?

네.

주차장을 762㎡ 지으면 약 200평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냥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산출부분은 저희가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보고 하겠어요. 제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심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아낄 수 있는 물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쓸데없이 지출을 군비를 막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93쪽에 보면 전기통신 설비공사 청사옥상보수, 청사 옥상보수가 250㎡라고 그랬지요?

네.

예산서도 없고 진부면 주차장 포장하고 청사 옥상보수 올해 사업 아닙니까? 올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3억 2,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아닙니다. 금년 사업은 그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년도는

주차장 포장하고는 올해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억 얼마인가 들여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올해 사업인 것으로 3억 2,000만원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매년 청사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예산을 과연 우리군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 걱정이 조금 안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대민서비스를 높인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읍면 청사마다 물론 주차장이 좁고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앞 다투어서 주차장을 넓히고 차고를 만들고 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비부담해서 쓰는 부분을 좀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저런 부분들 잘 보살펴서 꼭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곳에 쓰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환경청사 말씀들을 앞에서 의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그리로 나간다는 계획도 있었고 또 우리 여성복지센터가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이 나간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나간다는 계획은 제가 아직

아직 없지요?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층에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각 과마다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캐비닛 같은 경우도 복도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민원들이 래방했을 때에 어디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협소하고 한데 청내에 굳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면 우리 복지센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도 크게 지으니까 그리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은 본청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사무실 부분이 추후에 그것은 검토할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략 과장님 언제 완공이 되지요? 평창읍,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정도면 아마 완공단계에 들어갈텐데 되면 상하수도사업소 정도는 이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4층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저거할 일은 아니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환경개선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청 환경개선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자가수전 증설, 지하발전기실 방음공사, 주차장 보행시설 정비, 4층 강하도 설치, 조경 휴게공간 조성, 현관 앞에 식재하고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설명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림면 창고매입,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지금 방림청사하고 봉평청사가 지금 국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요구시에 그것을 매입하는 부분까지도 설명 자료에 넣었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적하셨던 부분,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설명 자료를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림면 구 소방대 창고매입하고 봉평 주차장 부지매입은 계획이 현재는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4층 문제를 함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4층이 진짜 부서가 있으면서 협소하고 2층 3층은 그래도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래도 어느 사무실 못지 않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4층을 가 보면 샌드위치 판넬로 칸막이도 되어 있고 근무환경이 4층에 근무하는 실과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안 쓴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합사무실을 일부를 터서 통합사무실을 만들었고요. 그 이외에 또 추가로 3층이나 2층처럼 리모델링 개념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4층이 열악한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2층 같은 부분은 소회의실하고 군수님실이 절반을 차지하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좀 적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도 대회의실이 절반을 차지하니까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적은데 4층은 전체가 근무하는 직원들 공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생각하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소파 자체도 굉장히 낡아서 사람이 민원인이 가서 앉아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하고 앉아 있으면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집기류 교체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예산요구도 저희한테 할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하든가 그래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환경개선 하는 부분은 근무환경도 환경이거든요. 물론 청사를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하는 것도 환경개선에 들어가지만 근무환경도 환경인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목적에 보면 보다 깨끗하고 보다 편리한 시설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고 민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에 되어 있는데 그런 목적대로라면 사실상 사무실을 환경개선 하는 쪽으로 가야지 청사 앞에 나무 심고 주차장에 보행로 만들고 그런 것이 사실 환경개선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귀녀 위원입니다. 163쪽에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용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포상금과 지방세체납액 많은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체납액 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하고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최종 집계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세체납액 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군 살림을 감안하면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이후에도 1억 가까이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를 놓고 보면 저희 군에서 체납액 징수한 액수를 보면 12억 정도 되는데 시단위에서 체납액을 받은 규모입니다. 타 시군은 저희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데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또 순위 상으로 체납액이 많아서 순위 상으로는 높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물품취득과 관련하여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품이나 집기를 구입하면 기존의 집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폐기처분 하거나 또 매각하거나 그렇게 상태를 봐서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활용이 가능한 책상이나 의자를 이런 집기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내 각종 단체 등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219억 8,928만 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08억 5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관리 인부임으로서 99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8,822만 천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1,87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5,340만 천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청각실 암막 커튼설치 진부도서관에 110만원, 진부도서관 방충망 교체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바코드 리더기 대화 진부 구입비로서 56만원, 바코드 프린터기 진부도서관에 100만원, 코팅기 구입비로 대화도서관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044만원을 계상하였고 북 스타트 운영사업비로서 700만원, 교육청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대화, 진부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이효석문학관 매표관리 인부임으로서 9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효석문학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1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지하실 비가림막 설치공사비로서 1,000만원, 효석문화마을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컨텐츠 개발로서 지역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비로서 800만원, 문화지수 개발용역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아라리 현대화사업으로서 3,000만원, 월정사 탑돌이 육성 학술세미나 고증 등 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비로서 문화예술회관관리 인부임으로 396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446만원, 연료비로서 2,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향시설 노후케이블 교체 및 수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비로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로서 6,400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서 3,300만원, 지방문화원 경상운영비로서 3,790만원, 전통문화보존세미나 및 문화탐구사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문학상 시상 사업비로서 이효석문학상시상사업비 3,000만원, 가산 이효석 67주기 추념사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공연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체험사업비로서 폐교시설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사업비로서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으로 2,000만원, 우통수 가치복원사업으로서 3,000만원 둔전평농악 전수활동 사업비로서 1,500만원, 공중 취타대 전승활동사업비로서 1,500만원, 둔전평 서낭굿 농악전승사업비로서 1,500만원,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활동 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시설 정비사업비로서 봉산서재 정비사업비로서 담장 건물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으로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사업비에 1억 8,000만원, 읍면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비로서 26억 7,394만 5천원으로서 사항별로는 문화재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비로서 5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둔전평 농사놀이 육성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황병산 사냥 민속육성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사업비로서 평창향교 충효교실 운영 사업비로 500만원, 향교 기로연 재연사업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향교 석전대제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로서 월정사 정진당 신축사업비로서 9억원, 오대산 산문건립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교리 밤나무생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 월정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철보존 정비로서 극락사 요사채 정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 사자암 비로전 단청사업비로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향교 충효예교육관 관리로서 평창향교 충효예교육관 부지조성에 따른 석축 계단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도지정 전승활동 공개행사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로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로 오대산사고지 관리사업에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로서 청소년보호사업비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경찰소년단 운영사업비 4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사업비로 120만원,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비에 300만원,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찾기 프로젝트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비로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부3리 눈마을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비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서 2,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1,610만원,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로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비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 7억 9,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 경기 보상비로 레슬링 팀으로 2억 9,345만원, 스키 팀으로 5억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체육회 운영지원사업비 6,81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사업비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서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비 1억 7,000만원, 도지사기 초,중대회 출전지원사업 2,000만원, 강원역전마라튼대회 출전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년체전 출전금 지원으로 5,000만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으로서 민간이전사업비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 운영비로서 833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사업비로 333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로 1억 2,5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2,0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서 읍면 체육대회 6,4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에 3,000만원, 군민 스키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HAPPY700 평창 군수배 전국초청 족구대회 등 10개 대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비로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비 6,00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지원사업비 6,0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비 1,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지원사업비로서 도민체전 기획운영 인쇄 및 추진위원회 사무관리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상징물 매뉴얼 개발용역 15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사업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관리로서 강원FC-k리그 A보드 광고판 설치사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관리로서 체육진흥협력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정비 인부임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1,560만원, 임차료로 1,200만원, 제2종 공인비로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준비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서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에 3,000만원, 유천리 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도장 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봉평궁도장 무겸정 조성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으로서 시설비로 13억 1,4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서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비로 58억 9,000만원, 감리비로 4억,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보수사업비로서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시설비로 34억 9,000만원,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설치비로서 시설비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평 체육시설조성으로서 용평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도장 시설 보수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시설 보수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부족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창고교 체육관 보수 사업비로 1억원, 평창고교 테니스장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메카육성으로서 올림픽유치 추진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8만원, 2018홍보물 설치 및 정비비 9,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행사 운영 및 지원사업비로서 2018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사업비로서 9,000만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로서 5,000만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평창추진위원회 운영사업비로서 3,000만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 행사를 위해서 1억, 2018동계올림픽 유치염원 평창사랑 가족신문 공모전으로서 3,000만원, 2018유치 해외 홍보단 파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행사 참가비로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회의참가로 3,000만원, 2018유치 홍보 및 올림픽 참관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활동 국제부담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참가자 방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동계스포츠 박람회 부스설치 및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문화체육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문화체육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480만원, 급량비 56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체육진흥기금 운영지원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1년 도민체육대회가 확정이 되고 동계올림픽 삼수에 도전하는 평창군 우리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각종 행사다 뭐다 해서 쫒아 다니느라 정말 일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당초예산안을 보고 또 설명 자료를 보면서 내용면에서 설명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뒤편부터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보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요. 2억 5,000만원, 평창고교체육관 보수, 테니스장 보수, 대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있고요. 또 182쪽에 보면 학교체육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교육기관보조금 전수활동 내역이 있고요. 172쪽에도 보면 교육청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전부가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교육경비지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향상이라든지 체력 향상, 주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꿈나무를 육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그 교육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교육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조례에는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조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증진사업, 등등 있는데 이것처럼 분명한 사업목적이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문화체육과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군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가 2007년부터 어제 자료를 넘겨받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행정기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쓰여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돈은 우리 군민들의 10%의 세금을 가지고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데 우리 관내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다 관외에서 사들였어요. 또 원어민강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뭔가 하면 월세라든가 전세 이런 것도 다 지급을 교육경비에서 하던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원어민 강사들의 핸드폰까지 사줘요. 그 외 등등 선생님들이든 전수하시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수자들의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승활동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잘하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또 보면 전수자들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일비도 받아가고 식비도 받아가고 밥 먹고 소주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영수증이 철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과연 이렇게 학생들한테 쓰라고 준 돈을 가지고 자라나는 정말 교육환경이 열악한 평창지역에서 조금이나마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한 돈을 가지고 막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영수증 처리를 그냥 계산만 맞으면 그냥 처리를 해주는 행정, 아주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산 검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2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산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회수를 하고 정확한 회기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본, 물론 이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도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는 것은 정말 보조금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먹고 쓰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차단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지금에 와서 그것을 바로잡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보수 문제를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 대해서 테니스장, 체육관 보수, 테니스장 보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 어디 한군데 해주지만 대관령테니스장 보수 해 달라 체육관 보수 해 달라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다 해주잖아요. 그 경비를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평창고등학교 학생체육관 보수 마루바닥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배구를 도민체전 할 때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서 2011년도에 도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테니스장 보수는 평창고등학교에 한쪽 면이 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축을 쌓고 늘려서 그것을 제 규격에 맞춰서 2011년도에 도민체전을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내년부터라도 봉평초등학교, 대화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진부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해 달라 운동장 보수 해 달라 안 해줄 수 있어요? 해줘야지요.

아니 특별하게 좀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자체에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단지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조성만 해주는 것뿐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테니스장 보수, 체육관 보수,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한번 관심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지역 언론, 강원일보에서 사설을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가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웃음을 혼자 지으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뭐 하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력신장을 위해서 쓰여 질 경비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데도 보조가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나 혼자 웃고 말았는데 물론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마는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검토하셔서 진정한 목적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하면 감사도 하시고 또 보조금에 대한 돈을 지급을 했더라도 환수조치 할 계획이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그것 마져 안 되면 보조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이효석문학상에 대해서 1,000만원, 또 100주년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네요?

네.

그런데 예산낭비가 저는 과다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존에 문학작품 선정은 국가차원에서 주된 사업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부합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학상 선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효석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자긍심과 그 다음에 그것을 모범을 보여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효석선생 같은 문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효석 선생의 정신을 얼마만큼 부합하게 문학작품을 썼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긴데 문학인들이 파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지요? 파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문학작품을 시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에요. 개인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1명한테만 선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 이효석문학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 저는 일부분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슬그머니 3,000만원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2,000만원도 전국 최고단위일 거예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시상하는 부분이, 돈만 많이 주면 좋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내년에 또 4,000만원 할거예요? 매년 1,000만원씩

지금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쓸데없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자제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73쪽을 봐 주십시오. 평창아라리 현대화 사업, 월정사 탑돌이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지요?

네.

경쟁력 면에서 어떻게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평창아라리 현대화 사업은 마당극이나 음악극을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아라리가 평창읍 장날, 미탄 장날, 이럴 때에 공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이 볼거리 흥미거기를 완전히 느끼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당극이나 음악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날 왔을때라든가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정선아리랑이 굉장히 유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같이 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놀이마당으로 한번 재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월정사 탑돌이 육성은 지금 저희들이 학술세미나하고 고증을 통해서 이것을 시연을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자 이런 차원에서 탑돌이 육성에 대한 것은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특성화 사업을 특성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조해주고 평창아라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는데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가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문화체육과를 보면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172쪽에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해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이효석문학관 운영, 효석문화마을 관리, 문화컨덴츠 개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설명하면 다른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문화예술인프라로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문화예술관리 문화컨텐츠 개발, 이런 자원 말고 다른 자원이 있나요?

이 부분 말고는 우리가 민속이라든가 이런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장, 체육시설, 문화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문화예술은 창조 유통, 이런 것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문화예술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 국내 최대 미술인마을을 용평면에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창영목장인가 거기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미덥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 군에 기본계획이라도 나가 봐야 그것을 가지고 실지 믿음이 가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적극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하나 평창의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75쪽 한번 봐 주십시오. 폐교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 맞지요?

네.

우리 의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폐교를 우리 문화자원으로 우리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교 활성화 사업을 해서 큰 효과는 보고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지금 시작단계인데 지금 감자꽃스튜디오, 또 수하산 문화학교, 무의예술관, 덕거 연극인촌, 이 정도인데 우리가 제일 그거 하는 것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감자꽃스튜디오하고 수하산 문화학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덕거 연극인촌하고 무이 예술관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도 연극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회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폐교가 아직까지는 정착단계는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고 있지 않나 다만 오페라학교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열심히 해 주시고 활용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폐교를 활용할 계획 수립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할 것이냐 활용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잡아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전통 민속 발굴 육성사업에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전년 대비 7,000만원을 감하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부 두일 목도리 육성 지원사업 6,000만원, 맞나요?

네.

그리고 읍면 향토민속경연대회 지원에 4,000만원, 노성제 미 개최로 취소됐고요. 계상이 됐는데, 지원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통미술놀이가 읍면마다 하나씩 육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전통민속문화놀이에 대해서 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민속놀이에 대해서 지역마다 다 갖고 있는데 육성지원이 민속놀이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나와 줘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매년 가다 보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맞는 것인지 물론 장비가 없고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말로 어려워서 지원이 끈기면 자생력이 없어지고 당분간 민속놀이 보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도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민속놀이 전통민속놀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원을 명확한 부분은 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 민속과 앞으로의 우리 삶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근본적인 원칙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통 민속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1개의 전통 민속을 다 육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발굴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금년까지 저희들이 전통의 가치, 또 문화적 가치, 이런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8개 전통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이 돈이 되는 문화로 가꾸어 나가자 언제까지 의원님 말씀처럼 보조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 8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년간 발전시켜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이 돼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물론 지원을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우통수 가치복원사업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통 민속 예산편성 과목이 맞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통수 시원제를 올해부터 시작을

아, 시원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를 지내는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를 지내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이 금년부터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통수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상당히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우통수에 한강의 시원지로서의 여러 가지 가치를 정리해보자 이런 뜻에서 우통수 시원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향교에서도 지내고 불교식으로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월정사하고 같이 저희들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제를 지내는데 비용이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단순히 제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용도 하고 여러 가지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돈 주고 써요?

실비는 줘야지요.

행사를 거기에서 행사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1,000여명,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1,000여명 가까이 와서 관람을 하고 시원제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77쪽 운교리 밤나무생육 환경개선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것이 도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밤나무가 늘어져서 쓰러지고 이런 것을 가지도치고 받침대도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무로 정비를 해서 받치고 가지도 마음대로 막 자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밑에 정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정리를 하지 그냥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거기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주인하고 거기 옆에 보면 가건물로 식당처럼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장을 해서 볼거리를 좀 만들고 여러 가지 가치를 복원하자

지금 몇 년 정도 된 나무지요?

이것이 150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고증을 해서 한 것은 900년 1000년 가까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역에 1000년 기념물로 대표하는 관광자원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완벽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지역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계상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지고 특히 우리 도민체전, 동계올림픽은 우리 담당부서 팀이 내년도에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고 도민체전에 여러 가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간혹 그런 큰 대회를 치루면 특히 몇 가지 목적이 있지요.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알림으로서 특히 우리 농축산물이나 경기부양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간혹 어떤 옥의 티라 할까 큰 대회를 유치해서 보면 쉽게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경기부양이라든가 외면하고 그런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를 보면 식사를 특히나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으로 외부에서 들여와서 먹는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정확한 인원이 체크가 안 돼서 어떤 때에는 모자라고 나중에는 많이 남아서 정말 아까운 것을 버리는 사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도민체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역 경기부양은 물론이고 우리 정말 인력이라든가 모든 기술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는 안 될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은 지역경기활성화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도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고 숙박도 지역 내 숙박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원칙 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소 약간 챙기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준비를 할 때에는 하다 못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야생화 같은 것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지역주민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 그 다음해에는 꽃이고 나무고 다 심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 1월 중순경 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쪽에서 지역주민들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체전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있었던 게이트볼대회 결산서를 받아 보셨나요?

아직까지 못 봤는데

하여튼 중점적으로 받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를 받을 때에 자세하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5쪽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폐교시설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3,000만원 쓰인다는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국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지역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강사료정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폐교활성화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폐교를 지금 저희들이 무이예술회관이나 덕거 연극인촌, 그 다음에 여기 감자꽃 스튜디오나 그 다음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곳에서 국악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강사료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할 곳은 정리를 하고 또 폐교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단체들도 왕왕 있는데 검토해서 어떤 지역에 정말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큰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또 쓰겠다는 그런 곳은 폐교활용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모든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희망 찾기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문수청년회라고 월정사에 불자들로 인한 청년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문화 프로젝트라든가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때에 무슨 학생들을 데리고 행사를 할 때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단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로 청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월정사에 관할 하에 청년회가 신자들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자들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군 관내가 아니고 진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봉사단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인데 하는 사업내용을 다음에는 자세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까지 2,0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설명서라도 자세히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구체적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여기 종합스포츠타운, 또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도민체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뭐 추진이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국도비 확보가 좀 미흡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추진 하는 과정을 봐서 그 동안은 이것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금년, 내년 당초예산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경과를 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현재 하여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 도비 확보라든가 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리미리 챙기고 설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면 눈마을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설명지를 보면 3년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특산물전시장을 하다가 올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도서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원래 2층 건물인데 1층은 농산물판매장을 했고 2층 일부를 우선 눈마을 도서관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 말이라야지 10년 기간이 끝나서 농산물판매장으로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국비를 따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 내용으로는 도서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나 복사기나 하나도 집기류가 안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일부 조금 되어 있고 그냥 공부방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정도의 공간이 협소하지만 되어 있고

이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회비를 내고 후원도 받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공부방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관리운영 책임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다가 어떤 사고라도 생길까봐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도서관 규모로서는 대관령이 현재로서는 제일 활발하게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고요. 180페이지를 보면 문화복지센터, 이것은 올해 처음 3,7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4층에 청소년센터가 지금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문화복지센터 4층

지금 신축한거요?

네. 거기에다가 청소년들이 컴퓨터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책상도 갖다 놓아야 하고 비품을 우선 구입하려고 3,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에 보면 복지센터에 컴퓨터 구입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건은 일반적으로 1,2,3층은 거기에서 하고 4층은 소관이 청소년 관련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직접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직접 체육진흥계에 청소년 담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인력배치를 해서 계속 사람이 상주를 하고 해야 될텐데

그래서 그 관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이렇게

주요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 위주로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하고 관계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이제 시작단계이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써서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보면 전년도에 8,372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이것이 인건비지요?

네.

올해 1억 2,552만 8천원으로 4,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아마 지도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몇 명이 어떻게 무슨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축구, 배구, 테니스, 이렇게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명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이것이 작년 추경에 기금이 내려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수관계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지도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중에 어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좀 올해 장기근로자들은 신규근무자들하고 뭔가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은 아마 과장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거에요.

네.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저희들이 인건비는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명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happy700평창군수배 전국초청 족구대회, 지난해에 이 족구대회를 했는데요.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나요?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그만큼 성과가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역경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족구대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10개 대회를 지금 개최를 했거든요. 10개 대회에 1억 2,000만원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전국초청 족구대회, 스키대회, 롤러스키대회, 궁도대회, 게이트볼대회, 배구대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임원이 약 6,000명 정도 평창군에 와서 시합을 하고 외지인들이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경기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단일종목에 이것이 족구대회만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족구대회를 포함해서 10개 대회입니다.

10개 대회입니까?

네.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봉평 전천후게이트볼장 증설, 이것 우리 현지 확인 때에 가서 공간 활용을 하게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안에다가 2층 다용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전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계상을 했나요?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 하셨을 때에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1, 2층이 모두 골조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앞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약 3억이 소요된다고 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노인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 돈 100만원 들여서 비닐로 공간을 둘러치고 거기에서 게이트볼 연습이나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 그 부분만이라도 3,000만원을 들여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미탄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미탄 게이트볼장도 지금 옆에 벽면이 전혀 없잖아요?

없어도 미탄 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미탄은 봉평 같은 경우는 완전히 2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탄은 1층으로 되어 있어서 밑이 넓게 퍼져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미탄도 비바람 들이치면 다 맞지 않나요?

미탄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봉평 전천후 구장은 단순한 옆에 벽면 바람막이 공사만 해준다

네. 그것만 해주고 그것으로 마감을 저희들은 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보면 2018유치 홍보단,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것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2018유치홍보 및 올림픽 참관에서도 5,000만원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2018유치 홍보단은 전처럼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올림픽이 열릴 때에 참가한다는 그래서 예산이 틀리는 건가요?

2018유치 홍보단에 5,000만원,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하고 또 여기 2018유치 올림픽참관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분리되어서 지금

민간인 보조해주는 것은 지금 5,000만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완벽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올림픽관계가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가 파견돼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약 5,000만원만 민간인 차원에서 계상을 해놓았고

대략적으로 그냥 잡아 놓으셨다

네.

그리고 밑에 공무원들이 올림픽 참관하는 5,000만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대략적으로 그냥 잡아 놓으셨습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우리가 벤쿠버 올림픽을 하면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몇 명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활동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한 것이고

그런데 몇월 달에 하지요? 벤쿠버 올림픽을,

2월입니다.

그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정도는 어떤 계획이 서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 우리가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2월 달에 현지도 가보고 분야별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제가 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다른해 보다도 업무도 상당히 많고 힘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고 도민체전 유치며, 직원들 모두가 잘 진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체육이 우리 평창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173쪽 평창아라리 현대화 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탄면의 평창아라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예산이 되었는데 평창아라리 현대화사업과 월정사 탑돌이 육성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아라리 현대화사업은 마당극이나 음악극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중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서 시연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선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차별화를 해서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정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요. 월정사 탑돌이 육성은 이것은 학술세미나를 해서 고증을 좀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월초파일날 고증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시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리랑 그것은 어떻게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됐는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러니까 보조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주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극이나 음악극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차별화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외지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 우리가 얼마씩 주고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8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경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여기 1억 2,000만원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으로 10개 대회를 했습니다. 10개 대회를 해서 약 6,000명 정도가 평창군을 방문해서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경기 활성화는 저희들이 이 이상으로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3,000만원을 예산사정상 줄여서 내실 있는 대회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3,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지만 좀 알차게 꾸려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함께 성공적인 개최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쪽은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함께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강원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 35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지금 스텐드가 너무 조잡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넓히고 건너편에 관중석에 스텐드가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에 좀 높이고 정리를 하고 이런 수준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서 하여간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시설만 갖추자 이렇게 해서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의 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해도 노고를 치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군 차원의 2018유치위 구성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12월 23일경에 유치위원회 총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이것이 유치위원회하고 협의과정, 또 우리가 유치위원회 구성하는 작업,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시간, 또 의회 여러 가지 회기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여론조사 국민, 도민, 군민, 여론조사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매스컴에서 여론조사 한 것은 2007년도까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있고

그런데 각종 신문이나 이런 곳은 수시로 여론조사를 해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는데요. 무슨 얘긴가 하면 며칠 전만해도 90% 이상 지지를 하던 국민 여론이 70%대로 떨어졌다는 우려하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국민들이나 도민들, 군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에서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유치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 부분 유치위원회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지지도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지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봉평 게이트볼장 문제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1층만 바람막이 시설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1층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1층만 해서

그럼 2층은 비워 놓습니까?

네.

그럼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글쎄 2층은 사실 다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아니요. 2층 건물에 지붕만 씌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1층만 벽면을 하고 2층은 비워 놓는다는 거잖아요. 바닥도 없습니다. 바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글쎄, 3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 예산서를 보고 다시 한번 봉평에 갔다가 왔어요. 현지를 가서 보고 왔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또 그 때에도 마찬가지로 들었어요. 그 거기에 있는 어르신이 뭐라 하는가 하면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와서 살펴보고 지랄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술주정을 내가 한참 하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뜯어 말렸거든요. 이해한다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해놓고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 개인이 들은 얘기로 끝내고 마는 것이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갔다 오면서 그 정도로 심각한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지금 얘기한 것이거든요. 3,000만원을 가지고 잘못 쓰여 지면 3,000만원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어서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1층만 하고 2층을 별도로 비워 놓을 것인지 그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지붕이 고가 낮아서 별도의 조명시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조를 그렇게 높이 지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벽면만 하고 말 것이냐 그것도 애매하단 말입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잘못 된 거잖아요.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게 되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치할 수 없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자체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정상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3,000만원 가지고 임의로 처리를 해서는 내년에 그 처리하고 후년에 가면 3,000만원 그냥 날려 버리고 다시금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총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서재 정비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곳에 쓰는 예산입니까?

작년에는 아마 화장실을

그럼 4,000만원도 봉산서재에다 사용을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2,000만원은 봉산서재에 담이 무너지려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뒤에 봉산서재에 뒤에 기초가

좋습니다. 좋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쓰지 마십시오.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놓고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벌써 몇 년째 봉산서재 이렇게 찔끔찔끔 하고 있거든요. 옆에 창고 보관실을 짓는다 화장실을 짓는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자체를 바꿔라, 전체적인 검토를 다 해보시고 한꺼번에 1억이 들어가면 1억을 가지고 이 예산이 없으면 1년에 5,000만원씩 한다든지 이래도 좋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른다면 예산 투자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예산이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지요?

네.

추가 예산계획은 없지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2억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 이유가

그런데 도비가 9,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1억 군비 1억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9,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무엇이든지 축제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지속적인 사업들은 어떠한 수준에 도달을 해서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던 것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떨어지면 그 축제라든지 무슨 사업이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불만요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2,00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도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관계없이 1,000만원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떠한 축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줄여나가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줄이면 그런 쪽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해보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강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둔전평농악 전수활동, 궁중취타대, 또 서낭굿농악, 황병산 사냥, 이렇게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는 다 1,500만원씩 주고 도암 초등학교만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암 초등학교가 인원이 근본적으로 조금 적고 학생 숫자가 적어서 인원이 적고 그래서 신청할 때에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청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그런 설명을 다 들어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예산 계상할 때에 교육청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그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반영하는 이런 식이 되겠네요? 몇 년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지기는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대략적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보다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래서 기존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단순이 이것은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 장비관계, 이런 것은 안 따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거기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장비는 보통 한번 사주면 오랫동안 쓰는데 학생들 연습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민속보존회 같은데서 나와서 지도를 하게 되면 실비수당 정도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전수활동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인데 지금 다른 학교랑 똑같은 전수활동인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할 때에 이렇게 스스로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교육청에다가 1,500만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다 보조신청을 할 때에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에 1억 2,96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이 더 플러스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전문체육지도자를 육성해서 우리가 학교체육도 발전시키고 우리 전체적인 체육을 발전시켜서 도민체전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내자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인데 6명이 전문체육지도자가 추가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럼 기존에는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에 얼 만큼

우리가 5명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역도가 추가가 있어서 6명이 이제

그렇다면 당초에

당초에 작년까지는 당초예산에 한명도 없었고요. 추경에 5명을 했다가 지금 한명을 더해서 6명으로

종목은 어떻습니까?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이라는 것은 학교체육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야구, 바이애슬론, 수중,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이렇게 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이 되어 있고 역도가 추가가 되어서 6명이 되는 겁니다.

축구는 안 들어갑니까?

축구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보니까 야구부는 없잖아요? 야구부는 일단 없지요? 학교체육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야구부는 없지요?

여기 평창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네.

그럼 수중은?

수중은 평창초교 지도자가 있고요.

그럼 수중지도자가요?

네.

수중발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창초교도 수영장을 활용해서 수중하는 김광수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수중발레를 하는, 수중입니까 수영입니까 아니면 싱크로라이드입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니 정식으로 그런 육성하는 종목 부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평창초등학교에

수영이라고 가정하고 수영부가 있다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야구부도 평창초등학교에 있고요?

네.

정식 야구부냐 이겁니다.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돼서 초등학교에 리그라든지 이런 곳에 출전하는 팀이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년체전 나가려고 육성하는 이런 종목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고

소년체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 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야구부가 아니고 정식으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리틀 야구에 나가는 야구부인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 제가 확실하게 야구는 지금까지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가지 않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연습만 했고 다음주에 리틀 야구단이 창단됩니다.

그래서 창단될 것을 예상해서

아니 지금까지는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을 시켜도 훈련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정식으로 창단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냥 뭐 야구 취미생활을 시킨 것이 아니고

네.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수영은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역도는 진부초등학교에 있습니까?

네. 진부초등학교에 있고 바이애슬론은 진부중학교,

그래서 정식으로 시합에 출전하고 그런 체육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치를 선임할 때에 조사를 다 해서 예를 들으면 대관령상지고등학교 축구코치 선임을 해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횡계 초등학교 롤러부, 코치 선임해줘야지요.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작년에 다섯 종목을 만들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면서 조사를 다 안했잖아요. 관내에 필요한 코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기존에 교육청에서 코치로 임용을 해서 스키나 바이애슬론 쪽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새로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부에 대한 새로운 코치를 우리가 지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배치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 면밀히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여간 그래서 역도하고 알파인하고 두 가지가 추가로 정리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검토

추경에서는 다섯 개 종목을 하다가 역도가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 종목이 됐다 그런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아마 9명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럼 6명으로 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6명만 우선

그럼 당초에 9명을 하기로 했으면 9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9명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 들어가는 비용에 내년도 8월이나 9월까지 운영하는 비용은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거나 편성할 때에도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1억 2,900만원이면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6명 육성하는 것이나 2억 세워서 9명 육성하는 것이나 크게 돈 약 7,0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어느 학교는 체육부의 코치 혜택을 보고 있고 어느 학교는 보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형평성 논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체육회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 사실상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조례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체육회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각급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종목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한 곳이 어디냐 잘 좀 따져봐야 돼요. 그냥 사람을 쓰기 위한 코치임용은 안됩니다. 누가 지금 집에서 운동선수 출신인데 코치자격이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 저 사람은 아까우니까 우리가 써야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평창군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육성해야 되는데 꼭 지역사람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코치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채용하더라도 어차피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전문체육을 육성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평창군의 지도자를 쓰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육성해야 될 종목이라면 외부코치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에 지난해보다 1,000만원 지난해에는 7,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요구했잖아요?

네.

추경에서 3,000만원인가 더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더 해줬습니다.

그럼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진짜 예산형편상 우리 문화체육과로서는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하여간 2,000만원 깎고 7,000만원으로 절약해서 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프마라톤대회를 10회를 했는지 11회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내년중에 처음에 잘 되다가 1~2년 잠깐 침체를 뒀다가 작년에 잘해보겠다 해서 예산도 더 증액시켜 줬고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우리고 육상연맹하고 협력해서 대회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앞으로 더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다고요. 작년 시합을 치루면서, 그런데 결국은 돈이 많이 있으면 잘 치루는 것이고 돈이 많이 없으면 잘 못 치루는 겁니다.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이 작년보다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껴서 써라 그러면 다시 또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추경이나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안 세워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세워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꽃축제를 매년 하는데 눈꽃축제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알몸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알몸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눈꽃축제위원회에서 마라톤 관련되어 있는 전국 마라톤연합회라든지 또 달리는 세상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알몸마라톤대회까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주면 그러면 연계성이 좋아서 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체육회에서 알몸마라톤대회도 관심있게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이런 마라톤대회를 협조했던 경험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했으면 알몸마라톤대회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것이 조금 제 생각에서는 알몸마라톤대회를 하면 아마 마스터즈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대관령하프마라톤대회는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 하려는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면 하지 않더라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자료에 대해서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어물어물 답변하셔서 그 때 가서 문제가 잘못되면 그때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알몸마라톤이든 봉평 게이트볼장이든 뭐든 답변하는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답답합니다. 정확한 계획 하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써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요. 아까 114쪽 이효석문학상 작품공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왜 돈이 3,000만원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을 어떤 문학단체에서 그냥 선정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공모를 한다거나 이효석문학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면 그것이 발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들만 그냥 일정 문학단체에서 그냥 선정만 해서 시상만 한단 말이에요. 500만원 주면 어떻고 300만원 주면 어떤가, 굳이 이렇게 3,000만원 예산을 써야 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선정, 아무 단체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이 괜찮구나, 신규문학 옛날에 기존에 있던 문학만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효석문학하고는 관련이 없단 얘기에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관령 도암중학교에서 하는 황병산사냥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지원금을 쓸 것인가 계획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지원을 계획서대로 집행을 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따지시라고요. 그 다음에 계획서대로 집행이 안됐을 때에는 따지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당신들 이렇게 쓰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던져 놓고 알아서 쓰고 정산만 해와라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청할 때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방관했단 얘기지요.

정산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00만원 지출하는데 아까 카메라기자가 와서 내가 대충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1,500만원 지출하는데 600만원씩 그냥 먹고 쓰고 다 그렇게 써버리면 학생들한테 지출하는 돈,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받아서 목적외 사용을 절대 못하도록 이렇게 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안 쓰여 지고 엉뚱한 곳에 쓰여 진다면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못 해준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예산은 지난해 당초보다 16억 962만 9천원이 증가한 83억 8,4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3억중에 계속되는 4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백룡동굴에 7억, 노동캠핑장에 1억 5,000만원, 농공단지 25억, 민물고기생태관 및 동강 관광벨트사업 7억 등 해서 4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편의시설 2개소에 16억원, 가평 임대공장 건립에 3억원 등 19억원이고 3개 축제에 4억원 등 총 이 사업에 6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지 정비사업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탄 웰컴투동막골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에 2,000만원, 노람뜰 숲길조성에 6,000만원,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야립 간판 부지임대료에 1,000만원, 상진부리에 있는 간판이 금년도에 임대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1년에 200만원씩 5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판 및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에 2,000만원, 군계표지판 정비 3,000만원, 비지정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에 2,500만원, 비지정휴양지 간이화장실 구입에 3,000만원, 관광편의시설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2,700만원입니다. 192쪽입니다. 그중에 동막골세트장 관광안내원 인부임 450만원,. 관광지화장실 청소 인부임 1,440만원, 바위공원 및 노람뜰 관리 인부임에 1,12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90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853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룡동굴 사업 마무리에 전체 7억 계상했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탁 전까지 사용할 제세가 되겠습니다. 810만원,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에 300만원, 축제 및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9,000만원, 시군 공동 연계 관광상품 제작에 2,000만원, 관광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축제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에 2,000만원, 관광상품 설명회 참가 1,200만원, 관광상품 공모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6개 시군입니다. 공동홍보추진 부담금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종합안내원 인부임 952만원, 임시관광안내원 인부임 1,428만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합쳐서 1,668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객유치 지원으로 전 도민 관광 요원화에 1,000만원, 여행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1,500만원, 문화관광 축제평가 및 성과분석에 4,000만원, 하진부 송어축제장 편의시설 설치에 1억 계상했습니다. 테마축제육성 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크레인 임차 관광안내소 임차료에 500만원, 축제지원 여리 226만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3개 축제에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에 600만원, 195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 국내여비에 54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에 8,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고용보조금에 600만원,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임대형 공장건립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로 96만원, 공공근로사업 도비에 1,505만 4천원, 다음은 근로자 복지지원으로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에 200만원,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에 375만원, 평창 농공단지 지원시설 리모델링에 8,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2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에너지개발 및 관리입니다. 서민 LP 가스시설개선에 500만원, 영세 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160만원, 다음은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에 8,000만원,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수용비로 26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에 1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에 1,456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55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전통시장 아케이트 내 소방시설 설치에 4,200만원, 진부 전통시장 물류창고 계량기 분리설치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지원에 400만원, 평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12억 8,071만 4천원, 대화 전통시장 화장실 신축에 2억 8,571만 4천원,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924만원, 공예전시 체험관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공예대전 개최에 1,000만원, 공예품 관광상품 개발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추진업무에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1,477만 8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512만원, 급량비 4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4,9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4억원,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 인건비에 2,856만원, 일반수용비로 2,402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제세를 포함해서 5,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민물고기구입 및 사료약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미불용지토지매입비 1,920만원, 전시패널 교체 3,000만원, 축양수조설치 650만원, 대형수조설치에 2억 3,030만원, 야외방범용 CCTV설치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백룡동굴 가이드 인건비로 1억 5,75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700만원, 백룡동굴 개장식 관련 경비로 300만원, 연구개발비로 환경모니터링용역 2,500만원을 야외사인몰 및 안내판 제작에 3,500만원, 야외광장 포토포인트 제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리 노람뜰 숲길조성, 동막골세트장 정비 2,000만원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임대 3,000㎡ 약 900평이지요?

네.

진입로 정비, 세트장 보수, 이렇게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이 3,000만원 편성하지 않았어요?

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세트장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세트장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매년 보면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보수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면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올해 3,000만원 진입로 보수하는데 들어가고 내년에 또 2,000만원 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후년에 또 들어가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매년 이렇게 그렇지요?

네.

주차장 임대는 누구로부터 하는 거예요?

개인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주고 합니까?

1년에 100만원

몇 평인데 1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900평이지요.

900평인에 100만원, 평당 얼마씩이지요? 10만원, 9만원, 그렇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객이 없는데 이런 곳에다가 자꾸만 군비를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쪽에 우리가 동강 쪽하고 같이 함께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예산이 이 시설비에 계상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리고 노람 뜰 조성에 6,000만원,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이 부분은 상리 노람 뜰 가다 보면 옛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있는 곳부터

제방뚝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방 뚝 밑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산악자전거를 타도록 해 놓았는지 조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를 폭을 약 20미터 전부 하고 높이가 2.5미터 정도를 복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왕벚나무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벗어난 지역에다

네. 그래서 그쪽이 강도 끼고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이 아닙니까?

그쪽 들어가는 쪽은 제방 바로 밑에 하니까 하천 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천에다 왕벚나무를 심는다 둑을 높이고

평창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늘을 지워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자료가 설명 자료가 없어서 예산심의 하기가 굉장히 그렇거든요. 1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조성사업, 행정감사 업무 보고 시에 추가되는 소요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보고하면서 2010년도 균특회계 예산이 7억인가요? 7억 신청을 했지요? 확보됐지요?

확보되어서 전체예산이 7억입니다.

전체예산이 7억이지요?

네.

2000년도 자체예산이 10억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보고하면서 저희들이 사면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것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 드리면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억만 들어가면 7억 가지고 안전시설을 다하고

진입로 정비가 모두 다

그 안에서 마무리를 다 하려고

완벽한 마무리가 지어 진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예산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5억 3,100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지요. 생태학습 백룡동굴, 그렇지요? 221쪽을 보시면 5억 3,100만원 맞지요?

총 사업비 54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 업무 때에 사업비를 63억 8,100만원인가요?

그 때에는 제가 그래서 10억을 추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억은 제외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체 올해 7억까지 5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에 동굴을 개방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당초 목적한 대로 새로 테마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벽한 사업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쪽을 봐 주십시오. 하진부 송어축제장 부대시설 1억, 설명 자료를 보니까 화장실 1동 계획인데 부지확보는 됐어요?

부지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 부지 내에다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체육공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19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평창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조성비가 12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설명 자료를 보니까 851㎡ 약 257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00평이 채 안되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지어 놓은 측면하고 태백예식장 뒤편쪽하고 두 군데를

그 뒤편에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 주차장 말고요.

앞뒤로 다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쪽 말고 시장 쪽으로 송정규씨가 하던 체육사인가 그곳하고 두곳을 지금 잡고 있는데

매입을 하는 겁니까?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주차장 조성문제, 이것은 전통시장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도시과 사업의 예산이 주차장에 대한 각 읍면별로 자료를 보니까 평창에는 주차장시설이 6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진부나 이런 곳에는 10% 미만 20%대도 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될 거에요. 지역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 방법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는 사업이면 편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 4억원이 되어 있던데요. 민물고기생태관 외부에 생태연못을 조성하게 되어 있던데 연못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외부로 물을 흘려서 야외수조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민물고기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안의 수조에 민물고기가 많이 병이 들어서 죽거나 그러면 거기에 있던 고기들을 안으로 옮겨가고 바깥에 볼거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야외에 민물고기생태관이라고 하지만 야외 볼거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야외에 자연적인 하천형태라든가 계곡형태에 그런 물을 흘리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충분한 고기들을 넣는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안에도 볼거리가 있지만 야외에서도 많이 볼거리가 있게 되고 또 일부 공간은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 고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물에 들어가서 고기들하고 놀 수 있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도 만들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려했던 생각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왕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투자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억이 문제가 아니고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좀 생태관 운영이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왕 몇 십억 들여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벨트사업 말입니까?

아니 생태관

생태관이 90억

90억, 약 100억 들어간 예산인데 그것을 그냥 애물단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해요. 그래서 군비가 손실이 투자가 안 되게끔 거기에서 적자가 안 나고 꼭 흑자를 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가 안 나고 군비 투자가 더 안 되게끔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한 사업이니까

잘 만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펨투어 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5쪽에 보면 복합형 제도 육성지원사업, 설명자료 227쪽에 나와 있고요. 장소가 감자꽃스튜디어 옆이지요? 배상연주 하는 부분이 3억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옆에다가 이렇게 굳이 하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군유지 땅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쪽에 적당한 부지를 사서라도 이것을 지원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시설을 하려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잠깐 설명을

요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문화시설하고 연계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치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선철 대표가 감자꽃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도 문화 전문가시고 또 배상연주가도 우리 전통주의 대한민국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꾸 매치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매치가 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음식도 그렇고 전통주도 그렇고 내년도부터 전통 술에 관한 법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술과 우리 전통음식과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우리 지역에 술 문화, 이것을 지금 현재는 감자꽃스튜디오가 어떤 문화, 지역의 문화,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탐방 그래서 폐교시설 활용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상연주가 전통 술을 만든다 그래서 전통술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 술을 만드는 그런 가양주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상연주가에서 하는 것도 전국에 9개 지역을 현재 선정을 해가지고 전통 술을 빚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반드시 지역문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철씨도 그렇고 배상연주가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한 것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떨어드려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케팅 쪽이나 문화 쪽에서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얘기가 됐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술 공장만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감자꽃스튜디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어떤 판매 공장이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광객들이 연결을 그런 성격으로 연결을 하지요.

결국은 목적이 문화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말이지요.

아니 지금은 같이 가야 하니까

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목적이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배상연주 술을 만드는 전통 주를 만드는 곳인데 예산을 처음부터 그런 곳에 지원하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다가 하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공장을 우리가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우리가 행정지원이나 거기 부족한 부분, 지금 우리 지역에도 진짜 기업들이 어려워서 쩔쩔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배상연주다 뭐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이 자부담이지 실질적으로 돈을 다 대주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갈 필요 없고

아니 따라가는 것보다 폐교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자면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에 폐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공장 하나를 지으면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가양주학교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같이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이 배상연주가 아닌 다른 곳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일단은 정말 그 쪽에 대해서는 전통 주에 대해서는 한국 최고의 그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뜻이 많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과장님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 관광경제과장님 일을 잘 하시고 판단 잘 하시고 일 잘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분도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군유지 많고 굳이 꼭 해줘야 되겠다면 그런 곳 한군데 찾아서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뒤편에다 넣어서 쏙 꺼진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과연 이런 전통 술 들어오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전폭적으로 해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이해 못한다는 거지요. 하여튼 전문가시니까 잘 살펴보시고 꼭 가능하고 이렇게 하시면 추진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상연주도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조시설도 이동양조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일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 술 만드는 그런 곳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9개 자치단체와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와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아니 그런데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효과를 더 발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정확한 판단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우리 군민들이 목소리가 다 복합된 것이라고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194쪽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조금 궁금해서 한번, 부대의 시설을 그렇게 화장실이 1억씩 들어갑니까? 하진부 송어축제장

1억은 화장실 짓는데 요즘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의원님, 효석문학관 쪽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옆에 화장실 지은 것이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지는 되어 있고요?

네. 부지는 있고 군유지입니다.

짓는 것만 1억이 들어간다고요?

1억 가지고 충분하게는 넓게는 짓지 못합니다.

아까 자료를 못 들어서 이것을 좀, 송어축제하는데 행사 지원하는데도 1억,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쪽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장건립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일전에 사전설명하신 전통주 육성을 위한 80평 규모의 공장신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군에서 하고 입주업체 임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임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조경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 그런 부분에는 10/1000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000이상, 그러니까 1%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모든 이슈타 시설은 대부분 10/1000, 1%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군에서 합심하자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똑같은 걱정을 대해 저도 같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천에 있는 본사에도 제가 다녀오고 사실 이런 것을 투자하려고 하면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내년부터 우리 전통 술에 대한 그런 진흥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역마다 반드시 그 지역에서 대표 전통 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억 들여서 우리는 공장만 하나 지어서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 받고

임대료 받고 그 분들이 이 지역에 농업인이 한 명이 투자를 합니다. 25%를 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지역에 있는 농어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농업법인으로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가장, 그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가지고 전통 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의 농산물하고도 경제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상연주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판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정말 너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너무 설득을 못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 배선연주가의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가

걱정하는 부분은 왜 그런 골짜기에 가서 하느냐 또 지금 거기에서 하는 업도 있는데 왜 같이 옆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끼리 의논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오히려 안 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생각도 앞으로 미탄 동강 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오히려 거리는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충분히 기술진들 데리고 와서 기술적인 검토도 마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이 전체 1억 5,0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항별로 보면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 군 자체사업은 198쪽에 용역사업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5,000만원을 빼고 나면 겨우 1억원 정도가 우리군 에너지 정책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에너지 보급에 자치단체마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보면서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지난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군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강원도의 보조사업비율 맞추는 정도의 예산만 제출되어 있어 아쉬움을 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에너지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끔 노력을 많이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까지 예산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또 관리공단도 방문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정부 예산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을 많이 못했습니다. 청사 쪽에도 저희들이 지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우리 태양열주택 10가구 보급했던 부분은 그 부분은 20가구로 강원도에 해서 20가구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시면 20가구에 8,0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국비 50%는 직접 사업할 때에 지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서 231쪽에 보시면 전체예산이 5억 5,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약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주민들에게 혜택이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99쪽 평창군 공예대전 개최하는데 대해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공예품 관광상품개발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예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예품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 군내 자체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경연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면 도 경연대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출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입상이 돼서 가면 그것이 우리 군내에 관광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대전 개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목공예조합으로 하여금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활성화 시킬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것을 못하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하니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는 조금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요. 1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휴양지, 시설비에 보면 비지정휴양지 편의시설 확충, 이것은 어디에다 무엇을 하지요?

금년도는 수도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완 등이 필요한 곳도 있고 화장실 보수, 또 지역별로 보면 정비해야 될 그런 비지정휴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 나눠서 하실 계획입니까?

네. 필요한 곳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간이화장실 구입에 3,000만원 몇 동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지요?

2조식으로 된 것을 금년도에는 3,100만원을 들여서 6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6개 정도를 구입을 하는데 어떤 화장실이라고요?

간이화장실입니다.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을 보면 그 안에 냄새도 빠지지 않고 사용을 잘 못하는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화장실인가 싶어서

요즘은 아마 많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나오던 화장실은 못써요. 들어가기가 좀 뭐하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름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쓸만한 것을 구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쪽, 194쪽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이 1,500만원인데 몇 사람이 어떻게 계산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10명이 있고 예비해설사가 4명이 있어 14명이 되는데 1,500만원은 순수 군비로 반영한 것이고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됐는데 1회 추경에 3,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됩니다.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1일 교통비하고 식비정도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교통비하고 식비가 얼마에요?

3만 3천원입니다.

나는 추경에 3,000만원이 없어서 1,500만원 가지고 1년을 하나 싶었는데 그럼 4,500만원이네요?

네. 4,500만원입니다.

3만 3천원 정도, 그리고 이 분들 의복이나 이런 것은

의복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감사때에도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비는 더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데 못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추경에 하세요. 하셔서 근무여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축제가 많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관령눈꽃축제, 송어축제, 효석문화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외에 보니까 축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유사한 축제도 많이 있고 있는데 지원 해주는 것을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계속 유사한 축제에 계속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몇 년간 계속 진짜 1원도 지원을 못 받고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지역으로 봐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겨울축제 하는데 아시지요?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3개 축제 차이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다른 우리 겨울축제가 많잖아요? 송어만 가지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소규모축제까지 어떻게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소규모라는 것이 지원이 많이 되면 축제가 커지는 것이고 지원이 안 되면 축제가 작아지고 그렇지요. 결국은 예산 때문에 행사가 축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축제를 크게 키워나갈 수 있고 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 받으면 지역에서 자력으로 하려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보면 소재들이 확실한 그런 대규모 축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소재들이 안 나오니까 시작하다고 못하고 시작하다 또 못하고 그런

지금 대관령축제에 여기에 송어까지 들어갑니까?

송어는 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는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는 기술센터 쪽에서 송어를 지원해주는 바람에 그것이 다 끊겼기 때문에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는 계속 진행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안하고 그냥 눈꽃축제만

평창읍은 어떻습니까?

평창읍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행사는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계속 낚시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상당히 지원을 못받는 곳은 소외받고 그렇잖아요. 어떤 곳은 장비부터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전혀 지원을 못 받으면 올해 행사장에는 가 보셨나요? 진부나 평창 쪽에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나가보고 저는 근래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어떤 지역이 너무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받는 곳은 정말 시설이고 다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축제 뿐만 아니라 겨울축제가 아니라도 마을에서 작은 축제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지금 하여튼 이만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들이나 차이가 안 납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그 지역이 어떤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쪽을 보겠습니다. 동강유역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물고기생태관 앞에 주택관이 있지요?

네.

먼저 나비전시관으로 하려다가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네.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누수 되는 부분 포함을 해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가 보면 좌측에 육각형인지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간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서 농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 옆에 유리로 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닥을 다 깔고 처리를 해서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그것이 지금 용도가 농산물판매장하고 휴게실 그렇게 쓰여 집니까? 용도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용도로 합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지금 보면 그 지역의 주택형태로 되어 있는 전시관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공간을 다 터 가지고 약 30평 정도 나오는데 어떤 생태교육이라든지 회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워크샵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사가 언제 끝나지요?

공사가 그리 오래 안 걸립니다. 1월중으로 끝날 겁니다.

1월 초에요?

네.

그 건물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지요? 처음에 지을 때에

그것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준공이 됐는지 모르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약 4년 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그 당시에 1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10~12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간 예산을 지금까지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진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매번 보면 리모델링하고 준공하고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왔거든요. 지어 놓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그것 하나만 해서 생태주택관이 이런 것이다 그런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 보다, 그래서

아니 10억을 들여서 활용목적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구조상태를 보면 지금 보면 안에

지금도 과장님 안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돈이 얼마 들었어요? 3억이 들었나요?

아닙니다.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들어갔지요. 지금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휴게실이고 농특산물판매장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적을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또 돈만 더 들여서 걱정이거든요. 목적 없는 건물이 십 몇억씩 들여서 짓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돈이나 작나요? 그 당시 4년 전에 준공했는데 십 몇억을 들였는데 지금도 보면 쓰일 용도가 확실치 않거든요. 휴게실, 농산물판매장, 회의실,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황에서 그 때 당시에 3개과가 같이 모여서 현장도 보고 고민을 한 결과가

결과가 지금 뭐예요?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용도가 뚜렷하지 않아요. 휴게실하고 농산물 얼마나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여튼 이것은 기다려 주십시오. 잘 연계를 해서 제가 봐도 얼마 안되니까

기다리다 지금 건물 준공해 놓고 4~5년 됐어요. 하나도 못쓰고 용도가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목적이 있고 그런데

동굴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연결을 잘 해서 코스를 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동캠핑장 운영에 보면 192쪽에 작년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마을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네. 계약이 됐습니다.

관리전환을 안 해줬나요?

계약은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비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탁이 되는 것은 내년에 시설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럼 1억 5,000만원은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사업비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을 거기 보면 안내표지판, 그 다음 진입로차단시설, 그늘목이 작습니다. 햇볕이 많이 들면 그늘 목 나무를 조금 더 심고요. 그 다음에 숙박 동 진입로 쪽에 정비를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박 동에 창고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창고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 텐트장 주변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숙박 동으로 건너가는 곳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계곡을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는 곳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천 쪽으로 밑에다가 돌을 깔고 거기 중간에 시멘트 처리를 해서 차량이 건너갈 수 있도록 했고 위쪽에는 구름다리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물을 지나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차량들은 아니겠지만

아주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 차량이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놓기도 어려웠었고,

글쎄요. 저희들도 현지 확인도 몇 번 가봤지만 차량이 없이 건너가기도 상당히 먼 거리이고 차량은 들어가야 되는데 또 교량을 설치하자면 그것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난재한 문제인제 그냥 개울로 지나다니다 보면 계곡 수에 오염이라든가 문제도 있는데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평상시 큰 비가 오기 전에는 차량이 물에 안 닿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비가 오면 그냥 흘러가고 옛날처럼 박스는 아니지만 박스보다 작은 것, 물량은 크게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차량이 아예 건너가지 않고 사람만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이 이제 싣고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추가 공사를 하시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송어축제 축제행사장 정비, 진부에 현지 확인 때에 보니까 개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예산을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큰 돔 형식으로 지었더라고요. 저것을 짓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그렇고 만약에 송어축제가 시작이 되면 저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판매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임대수입 같은 것, 그러면 개인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축제위원회 짓는 것도 다 축제위원회에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몇 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지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건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지만 보조금 정산관계라든가 저희들도 보조금 관련되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에나 예산 때 계속 의원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예민한 부분이어서 지적을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조금 정산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조금 집행부분을 받을 때에 철저히 받아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조성, 방림, 지금 문화재발굴작업이 2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끝나지요?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당초보다 시간이 많이 앞당겨지는데 지난번에 할 때에는 철기시대 주거지가 1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2기가 추가가 되어서 3기가 나왔는데 유물이라든가 유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어 놓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유물이 나온 것을 다시 묻어 놓습니까?

유물 유구가 아주 작은 것들이니까 괜히 보관하려고 꺼내면 오히려 더 망가지기 때문에 꺼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작업은 대략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작업은 내년에 해빙이 되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인근지역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입주지역은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뭐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금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가동도 안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라는 그런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이니까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차단해서 진짜 우량업체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터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양하는데 너무 급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보면 저희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농생대 관련해서 산악협력단지도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서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진부 물류창고계량기 분리설치, 정말 이 부분은 답답한 부분인데요. 우리 중기청에서 지원해서 3년 전에 재래시장 상인들 대형마트 때문에 도와준다고 우리 물류창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뒤에 옹벽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옹벽설치를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또 세워줬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두 동이라고 계량기가 하나 있으니 양쪽으로 나눠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은 800만원밖에 안되는 작지만 그 정도 해주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해쳐서 나가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도와줍니까? 계량기 양쪽에 진짜 계량기 달아주면 전기세 보조해 달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당초에 전기가 산업용으로 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기본료가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농업용, 산업용은 산업용, 일반용은 일반용, 이렇게 분리를 하면 기본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저희들이 한전에 협의결과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지만 상인들이 어려움이 없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사실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의회에서 계속 걱정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불과 6개월이 안 지나서 이런 형태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 조례를 만들고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운영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우리가 고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를 다 물어줘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큰 혹을 하나 더 달은 격이 됐습니다. 당초 추진은 너무 좋았는데 결과는 지금 6개월도 안돼서 결과를 놓고 봐서는 큰 혹을 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이 당초에서부터 지역업체들을 생각하고 건립을 한 그런 곳인데 막상 이렇게 위탁을 하고 보니까 너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어떤 운영자를 모집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의 공예업체를 참여시키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던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건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면 1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가라 그래야지 올해 이렇게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다 해주면서 인력 대주고 공공요금 다 내주고 했는데 올해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서 오히려 발목 잡히는 것이 되거든요. 사전에 우리 보조금 지출할 때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다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 어느 부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박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올해 단순하게 건물을 새로 지어 놓고서 계속 그냥 비워있는 것도 답답하니까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지 임시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매년 이렇게 계속 그렇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가기는 그렇고 일단 하여튼 조금 더 두고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업체도 공예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안됐을 경우에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엄청나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검토하기는 좀 이르지만 최대한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어떤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자립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원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1페이지 민물고기생태관인데 주변에 가서 들어보면 그래요. 직원들이 고기가 죽으려고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가서 고기 잡으러 다니고 지금 이것이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 안에서 해설을 하고 안내를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해야지 고기 잡으러 다닐 일이 아닌데 참 이것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고생이 많지만 이런 부분도 이런 난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까 벨트화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208쪽에 방치지하수 폐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폐공들

폐공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용 실태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폐공이 어디 있는지 위치조차도 몰랐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는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안내가 소유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몇 개소나 되지요? 대략

1,016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럼 만약에 폐공 하나에 원상복구 하는데 얼마씩이나 됩니까? 개당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20미터에서 100미터 있는 부분은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0미터에서 20미터 되는 부분이 1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80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되는 부분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소당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1,016개가 있는데 2,000만원이라 봤자 근 20개

네. 그 정도 해 나갈 겁니다. 소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분만 찾아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폐공도 실태 조사때 나온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개지요?

200개소 정도 됩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200개소, 우리가 쉽게 어림잡아서 하나가 100만원씩만 잡아도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을까요?

여건을 판단해서 부족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저희가 폐공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추가 확보해서 폐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하기 전에는 오히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되어서 2,000만원밖에 지금 계상이 안됐거든요.

금년도에 4,000만원 확보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3회 추경에서 일부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같이 재정여건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집행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공 중에서도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사전에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자원화를 보면 우리가 올해 분리수거를 참 열심히 환경과에서 하시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소각되는 부분이 많이 줄었거든요. 35% 이상 40% 가까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 자체는 지금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체되어 있는 것, 그것도 올해 다 처리할 계획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 증가된 8억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화주민 지원사업 3억 8,000만원하고 지금 매립장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레핑시설 예산 3억 2,00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 1억원 해서 8억원 정도 됩니다. 순증된 금액이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 이것이 우리 재산영농법인조합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봉투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 수입으로 잡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량도 우리가 사주는 것 8,500만원 재산영농법인에다 사주는 거지요?

네. 지금 다른 차량과 달라서 염분이 있어서 바닥이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밑의 210쪽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지원을 읍면별로 나가서 3개 읍면을 시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면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래서 상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군민의식 전환 차원에서 부녀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효과를 상당히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회나 부녀회 같은 곳에서

상 사업비를 만약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탄다면

아닙니다. 이 상 사업비는 해당 읍면에 줘서 그 읍면에서 잘한 마을에 대한 어떤 시설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회단체에서 부녀회에서 나와서 상 사업비를 탄들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시설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읍면장 관심도 제고도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군민의식전환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읍면별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을별로도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를 보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서 이것도 3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전년 대비, 이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압축 레핑 시설인가 그것이지요?

네. 그 운영에 따른 금년도 저희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올해 212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올해 처음으로 4,500만원 계상해서 모범업소 홍보책자도 만들고 아마 홍보용으로 만들 계획인데 이것이 기존에 하던 것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 예산사업을 못했고요. 위의 1,500만원은 저희가 금년 처음 4대 선진 군민운동실천을 자율적으로 할 분위기조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확산을 해 나갈 계획이고 밑의 부분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먹 거리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작을 별도로 한 부분이 없어서

관광경제과에서 우리 관광안내에 먹 거리까지 함께 있지 않나요?

먹 거리가 읍면별로 대표적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모범업소 전체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작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립장 관련해서 더 이상 분쟁의 논란이 되는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진행중인 소송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미탄면 번영회에서 우리 지원금 20억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언제쯤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소송이 마무리 돼야지만

대략 언제쯤이면 소송이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민사라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지역에 어떤 흐트러졌던 민심을 수습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미탄 주민들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해폭이 넓어졌고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상당히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지금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몇 농가를 지원하실 계획이지요?

금년도와 같은 2억인데 금년도에 25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액 보조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의 참여의식이나 어떤 설치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부담을 20%를 시켜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치사항을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 지원될 것 같습니다.

258가구를 지원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가보면 지역마다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국도비가 이렇게 미약하게 지원을 받았나요? 보니까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760만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같고요. 저희 군에서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많이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도비도 지역이 넓고 여기는 산림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에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면적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광활한 면적 부분은 교부세에서 이미 지원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국 도비 지원은

아니 그러면 시군별로 다 같다고요?

면적에 따라 일부는 틀립니다마는 거의 이 수준 정도입니다.

국 도비를 좀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을 보겠습니다. 지하수를 지금 검침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90%는 달려 있고요. 약 10% 정도는 안 달려 있는데 10%는 신고할 때의 용량으로 부과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달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인정과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신고한 용량에 따라서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개인이 달아야 합니까?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150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부과를 하고

이번 12월분부터 부과가 될 겁니다. 12월분을 1월 달에 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초검침을 완료했고 부과작업 진행 준비에 있습니다.

검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요금이 대략 어느 정도

요금은 그렇게 극히 적습니다. 톤당 40원씩 나가니까 수계기금의 50%가 나가니까 요금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검침도 그러면 매달 돌면서 검침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매달 그렇게 돌려면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차량을 하나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라 그랬는데요. 대화의 마을회관하고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대화 1리 9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해달라는 사업이 협약이 됐는데 그 부분 마을회관 협약 당시에는 대화 1리나 9리에 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으로 대화 9리에 분회경로당이 지어졌습니다. 시가지에다가 분회경로당이 있는 곳에다가 경로당을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으면 분회경로당 이용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금 대화지역에 협약했던 내용들이 아직도 지원을 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미탄에 작년도 지원했던 사업, 반려했던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 했나요? 비닐하우스하고 톱밥하고 10억원 정도 지원을 했다가

반려가 아니고 저희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운영주체나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이 주민 사전 마을과의 어떤 동의 없이 요구가 되어서 또 요구되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반대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

아니 그 내용을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지요?

그 부분이 어떤 마을에 구체적인 사업주체가 결정되고 운영주체가 결정되어서 사업이 신청된다면 지원방안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미탄 지역에 앞서서 함명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지역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그렇게 마을마다 서로 이웃마다 반목하고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 어느 지역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원이 우리 미탄 같은 지역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사업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시설부터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정말 어느 단 기간내에 많은 시설들이 지원이 됐는데 보상이 되고 지원이 됐는데 우리 미탄 같은 지역은 아주 열악하거든요. 또 달리 생각하면 지금 반목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서로 잘 이해하며 살아갈 그런 기회도 부여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안됐다고 소외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사업 외에도 그 사업 외에도 정말 지역에 필요한 낙후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번영회나 주민협의체가 미탄면에 한 목소리로 해서 어떤 추진의지가 또 운영주체가 뚜렷한 사업이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 특별히 지원할 어떤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사전에 수립하는 부분보다 주민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무작정 필요하다 해서 대화처럼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주민들의 어떤 기대효과나 군 차원에서 또 미탄면 차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모르고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착안해서 해줄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꼭 그 지역에서 어떤 뜻이 하나로 돼서 요구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군에서 먼저 제안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꼭 그 지역에서 뜻이 하나로 돼서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시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저희 지금 잉여열 폐열 활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흘렀고 그것도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빨리 그 지역에서는 모르고 있는 그런 내역이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서 그 지역을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구성되어 지금 운영되어온 단체인데요. 지금 환경보호나 도에서 권장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이런데 앞장서서 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추진협의체가 구성된 부분은 군 단위 사회단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단체를 말씀드리면 읍면 여성단체협의회장 그 다음 주부교실, 음식문화지부나 그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 생활개선회, JC, 새마을단체, 청년회,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업체로는 보광하고 용평리조트, 해태음료, 이런 곳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었지 어떻게 구성됐느냐고 안 물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운영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자연정화활동 각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물의 날 행사를 할 때에 행사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포럼을 지금 현재까지 4회에 대한 환경포럼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 환경교육을 학교대상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연 3회 내지 5회 정도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리고 나눔장터를 금년도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2회 정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사생대회하고 사진전은 신종풀루 관계로 학생들의 확산방지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증가된 부분은 내년도에 그린스타트 운동이 금년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그 추진에 의해서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환경 쪽에서 환경부나 도에서 기후변화나 녹색환경부분, 그린 노인회 이런 쪽에 민간 자율참여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어떤 운영이 미흡하다면 운영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권장해야 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권장을 많이 받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에 이 사업하고 맥은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국 도비 지원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원을 제가 아직

요구를 안 해 봤잖아요?

아니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일단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년간 추진하니까 상급기관에서 볼 때에 추진이 잘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잘 되면 이것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사업을 새로운 사업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자금을 지원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넓혀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 받도록 대안을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되는 사업 목록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추진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면 아무 단체고 잘 안 되는 단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제는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또 다른 분야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개발할 것이 있으면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최귀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함명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궁금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쪽에 생활쓰레기 감량, 지원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읍면별 평가를 실시하고 3개 읍면에 대한 시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 마련과 방법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최 중점을 두고요. 분리배출 부분에 대한 부분 점수와 주민들의 의식전환, 주민 자발적인 참여부분에 점수를 가장 많이 주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저희가 농경지 폐비닐이나 아니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 활동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되는 면과 안 되는 면에 차등 감점제나 이런 부분을 해서 투명성 있게 평가를 하도록 지금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세분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기준은 금년도 12월까지 운영한 부분을 가지고 약 2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줄이는 부분이 매분기별 매월별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모든 영역경쟁에 적응되어 가는 것 같고 농업분야에 마을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생활쓰레기 감량에도 지역간 경쟁하고 마을단위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생각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시대에 주민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사업추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건설방지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