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서성옥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중 두 번째 사업인 투광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죠?

아니요, 기존에 5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에…….

5개소를 설치했나요?

예, 설치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보은읍 길상리, 오창리 커브길, 탄부면 임한리, 장안면 장안1리, 마로면 갈평리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사업량이 올해는 4개소잖아요?

예.

이런 사업량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나요? 이런 투광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 취약지역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야간에 건널목을 지나갈 때 차량 식별이 안되는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서 투광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데나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 자료를 받아 선정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전체 횡단보도 중 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을 우선 조사해보고, 그 자료에 의해 투광기를 설치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냥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을 조사한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LED투광기인가요, 아니면 나트륨인가요?

LED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투광기보다 LED가 2배 정도 밝기 때문에 선정도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소요예산이 3,000만 원에 4개소인데, 증평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5,000만 원에 29개소를 설치하거든요? 증평군도 LED로 하는데……. 저희는 사업량에 비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어떤 산출근거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금액차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산정 용역이 취소됐네요?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제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 12월에 시내버스 신흥운수하고 손실보상액에 대한 협약체결을 2018년도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필요없는 예산을 왜 세웠어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이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몇 년 전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용역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취소가 된 거예요.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파악이 안돼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상정하고 설명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2015년도 12월 29일에 체결을 했고, 그때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체결할 때 책정한 금액보다 과다로 청구를 할 때 다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지나보니까 그런 사례도 없고,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고, 의회까지 상정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결정해줄 때 이런 문제는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솔직하게 민원과에서 반성해야 돼요! 사업취소라는 말을 어디 업무보고책자에 넣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택시감차가 우리 보은군에서는 나름대로 숙원사업이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은사람들 신문 1면에 났었죠?

예.

그거는 해결이 잘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2∼3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201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휴지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잘 설득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예,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보은군은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의제기를 해서 기사화를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예, 이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한 내용 중에 소각 관련해서는 행정력이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단속은 해야 되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읍의 시가지를 보면……. 특히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눈을 피해서 새벽 또는 늦은 시각에 계속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흐르거든요? 환경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소각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떠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각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지 않나요?

20만 원의 과태료…….

20만 원인가요?

예.

소각하는 자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도 있죠?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만들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홍보, 소각을 하면 안된다는 홍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냥 서류로 해서 읍·면에 나눠주는 것보다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읍·면에 붙이고, 시가지에는 더 붙여서 주민들이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이야기를 하셨죠?

예.

과장님, 혹시 피해 관련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못가봤습니다.

가보셔야 됩니다.

사진으로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연례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효과를 못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얼마 안돼요. 피해예방사업도 14가구에 2,880만 원, 피해보상도 3,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말로만 우리군에서 피해농민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거지, 예산을 보거나 현장에 가보면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는 어떡할 것인가? 지금 1, 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찌보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전에도 의회에서 조례 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는 일 중의 하나거든요. 나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현장을 직접 가보셔야 이런 피해가 있구나, 그래서 민원이 봇물 터지듯 들어오는구나…….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농민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멧돼지 피해 때문에 못살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고 실감을 하셔야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밑에서 직원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면 대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멧돼지 잡은 거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자율구제단에 총알과 유류비도 지급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떤 걸 지급해주나요?

멧돼지 6만 원, 고라니 4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자율구제단에 대해 어떤 처우를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잡은 거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비는 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총알과 유류비는 조례인가,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걸 해준 다음에 잡으라고 해야지, 6만 원 받아서 하겠습니까? 그런 처우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진작이 돼야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잡으러가지, 6만 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해서 자율구제단이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에 대한 심각성도 알고 있고, 농민들이 계속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대책을 내놔야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보조비율에 의해 세우다보니까 금년도 사업비 2,67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부족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속적인 구제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구제단에서 돈을 안줄까봐 구제하는 걸 기피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구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저희보다 적게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까지는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줬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올해 1만 원씩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1만 원 인상했다고 멧돼지 더 잡고 덜 잡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 피해예방사업 세웠잖아요? 이런 건 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군비를 더 투입하세요. 어제 아스팔트 41억 원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이런 데에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도비 내려온 비율에 따라 피해예방을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군비를 과감하게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더 투입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해결이 되고, 농민들에게도 위안이 되는 거지, 국비 비율에 따라 2,670만 원 세웠다? 해마다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과감하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CCTV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나 공장폐기물까지 갖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승면 같은 경우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CCTV가 설치가 돼있어서 몇 건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승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CCTV가 없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보은군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거리에 해놓은 것까지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봄, 가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폐기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CCTV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범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지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율구제단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단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피해예방사업이니, 농작물 피해보상이니 이거는 부과적으로 조금씩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지, 적극적으로 자율구제단이 운영되지 않아서 개체수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신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방지시설을 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천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제단 운영만 정확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박범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제단 운영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하는 행정이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제단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인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시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거지, 늘 똑같은 방식만 하면 늘 같은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별로 효과도 없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보은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CF제작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제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품목별, 시기별, 수확 전의 사진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쯤 완전하게 제작이 될까요?

금년 10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가 출하되기 전에 사진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제대로 추진되길 바라고요. 포장지의 이미지컷이 없어서 준비가 안됐다고 했었거든요? 이미지컷은 확정됐나 모르겠습니다? 포장지와 포장박스의 이미지컷은 확정이 됐나요?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