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3,326만 9천원이 줄어든 187억 4,4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6억 119만 4천원이 줄어든 46억 5,8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4,300만원, 연료비 3,8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66만원, 차량선박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개보수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현수막 게첨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당직실 텔레비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광특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대관령면 차항 1리입니다. 농촌관광 활력 추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비 417만 7천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 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 3,7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로서 사무관리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가 30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10개 마을에 1억 5,000만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군 우수마을 1개 마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무장과 운영경비입니다. 광특과 군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와 추진위원회 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경관조성 사업으로서 광특과 군비를 포함해서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회관 주변 경관조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경관조성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특산품 개발사업에 광특과 군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약초 및 산채재배에 광특과 군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와 산채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으로서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기금 2,0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6쪽입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으로서 민간자보조에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개선 지원으로서 재료비에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사업비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간이농산물 직판장에 입간판, 명함, 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2억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비 3,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에 54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측량수수료입니다. 여비로서 농지관리 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강화로 양곡관리지원 사무관리비 정부양곡관리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7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정부관리 양곡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지유통활성화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택배용 포장재 제작 지원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명품육성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물방울 푸른 강원 마크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입니다.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대화 6리로서 광천마을이 도 주관 장류 품평회에서 금상을 차지해서 명품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7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 비용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서울사무소 일반수용비 280만원, 저온저장고 임차료 6,000만원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추진비 1,000만원, happy700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업체험형 테마여행추진 500만원, happy700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업정보센터 일반수용비 100만원,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농업정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happy700농특산물 홍보 1,000만원, 청사 농특산물 홍보관 개선사업비 1,000만원, 찰옥수수 홍보용 스티커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로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 육성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식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노점상 등 취약지 원산지 표식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GAP인증 등록경비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조기정착을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서 사무관리비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관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기관회비입니다. 재료비에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홍보지원에 3,000만원, 도농교류 및 직거래행사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경영 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장류 가공시설 지원에 2,000만원, 메주가공시설 지원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건조저장시설 개선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평창농협에 도정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농촌활력증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비 농산물연합사업단 운영비로 광특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터 및 인건비 구성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신활력사업비로서 평창 GT사업단 운영비 광특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사업단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입니다. 브랜드 명품화 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신활력사업 브랜드 인증으로 광특 및 군비를 포함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품질관리 교육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신활력사업 물류지원비 광특 1억 7,000만원, 생산지도교육비 1억 3,500만원, 판촉 및 홍보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신활력사업비 포장재 개발지원사업비 광특 1억 2,000만원, 공동선별기자재 지원비 1억 5,000만원, 브랜드 인증사업비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체험관광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신활력사업비 브랜드 홍보에 광특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 평창 체험여행 홍보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신활력사업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에 5,000만원, 신활력사업 농촌관광 홍보 시스템 구축에 3억원, 농어촌민박 브랜드화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01쪽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신활력사업 농촌관광서비스 교육에 4,000만원, 팸투어 사업비 3,000만원,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활력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경영 합리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메밀 순 이용기술개발 및 생산사업비 광특과 군비를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향토 산업 육성 3년차 사업으로서 메밀 싹을 이용 녹죽 전초 추출액 쌈채소 등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강화로서 한우소득 안정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참가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한우 및 젖소 경진대회 출전농가 보상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에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가격보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혈통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비입니다. 한우 품질개량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혈통 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 1,000만원, 한우 1등급 정액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기반확충으로서 기타보상금 한우사육기반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사업비 1억 5,600만원, 한우번식우 운동장 환풍기 시설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기금 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사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종꿀 봉밀용기 지원 사업비 1,670만원, 재래봉 개량벌통 지원사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꿀 생산성 증대를 위한 2단 계상 벌통구입 지원비입니다. 양돈브랜드기반 확충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우수정액 지원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6만 5천원, 모돈갱신 지원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품종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육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도비와 군비를 포함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토종꿀 생산을 위한 품질검사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 우유급식사업비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 5,0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유 소비촉진 및 결식아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 중, 고교생 616명을 대상으로 백색시유 1개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조사료생산 자재지원 사업비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서 기금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맥류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사업비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지원 장비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료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경영개선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유 품질개선을 위해서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서 이차보전금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차지원에 도비 군비를 포함 5,4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발생액을 지방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낙농사육 기반조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향상으로서 재료비에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 1,000만원, 곤포사일리지용 베일집게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위생관리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시범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집단 양축지역에 자동 소독 장치시설로 가축질병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사와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1억 5,000만원, 분뇨처리 건조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가축방역보조 일용인부임 1,0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차단방역근무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공수의 육성 72만원,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 1,000만원, 폐사축 처리비 1,000만원, 공수의 수당 2,160만원, 공익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76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 자동목걸이 설치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혈 및 검진시 일시에 여러 마리를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6,2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가축예방접종 해충구제 등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 시술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루세라병 체혈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방역 예찰차량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로서 재료비에 소규모 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 3,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부루세라 등 공동방제단 사용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 1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공동방제 실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8쪽입니다. 광견병 예방관리로서 재료비에 축산전업농 소독약품 지원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 외 자율소독농가에 물품을 구입하여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 4,7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이표장착, 이동전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분 액기탱크 보유농가에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전문지 보급지원으로 사무관리비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로서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광특 도비 군비를 포함 3,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소득기반구축으로서 재료비에 향토어종 치어방류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000만원을 4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어가 사료구입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수기 수량부족 및 부하 용수개발을 위한 지하 용수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사업비로서 이차보전금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수산업경영 안정지원 종합대책 사업으로 2010년도 1년간 대출 영어자금 이자발생액 중 20% 내로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 위생관리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haccp 적용 희망어가에 컨설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332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 212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480만원, 농축산과장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원 인건비 1,6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33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4,982만원, 급량비 691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3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로서 6,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일숙직 수당 2,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7억 3,326만 9천원이 줄어든 것 중에 기술지원과는 15억 정도 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16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줄어든 내용을 보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많이 줄고 소비지 유통 활성화 사업비에서도 1억 8,600만원 정도 줄고 향토 산업 육성 지원도 3억 5,200만원이 줄고 한우소득 안정화사업이 2억 8,0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요 줄어든 금액이 많이 줄은 이유인데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만 계상하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향토산업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든 것이고 GAP 시설 보완사업이나 농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사업, 모두 다 사업이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아있는 금액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6억 줄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한우소득안정화사업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2억 8,000만원 줄었는데

그것은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비가 1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10년에 마무리가 되면 2011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됩니까?

내년도 사업으로서 대관령 권역을 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평가를 다녀갔습니다. 선정이 되게 되면 2010년도부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선정은 언제 됩니까?

12월 하순경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상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심사를 합니까? 전국에서 올라온 상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 단위당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군 단위당 주나요?

도, 군에 배당이 된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수를 심사 반으로 편성을 해서 다니면서 우수한 순서대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대부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이 유치돼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고 이래서 줄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1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상향식발전계획 사업계획 신청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지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는 사업을 추진 안했나요? 올해는 사업이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거문리를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추진을 했잖아요?

네.

사업계획 신청한 마을이 많이 있나요?

4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차항 1리 1개소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진부 거문리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 기반시설 분야에 버섯채취 바이오톡 이런 것을 추진했고 공동화장실 2개소, 마을경관조성에 가로수 및 등산로 보완, 마을발전 컨설팅을 추진을 했는데 거문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열의도 있고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도 좀 써 주셔야 되겠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제공도 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95쪽에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약 29억원 들여서 그렇지요? 2년 동안 29억 정도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전체 예산은 74억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무장 운영비, 또 경비,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끝나는 2010년이면 끝나잖아요? 2011년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그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군에서도 꼭 만든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또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나중에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운영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무장 인건비나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군에서도 손을 뗄 수가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네.

2011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특산품 개발은 개수 2리 쪽에다가 토굴저장고를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산열매 재배단지, 그런 것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산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지요? 산열매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품목은 정해놓지 못했는데요. 산에 자생하는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재배단지를 만들고 그 다음 약초하고 산채재배단지를 같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웰빙하고 관광에 대한 관심이 같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개인성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보면 배 라든가 통마늘, 양파, 홍삼, 이런 것들, 한번씩 다 드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특산물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신경을 시작하는 단계보다도 특산품에 대해서 효자상품으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약초 및 산채재배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에 활용할 계획인가요?

이것이 울타리조성을 약 3㎞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하는 겁니까?

네. 진입로 조성하고 관정, 이런 시설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데 사업주체 추진하는 쪽에만 맡기지 말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99쪽에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이 3,000만원, 설명 자료를 보니까 10개소에 광고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여 질 것이지요?

온라인 쪽의 광고하고 홈페이지 관리 수정, 개편, 이런 부분 쪽하고 오프라인 쪽에는 택배용 박스 홍보용 스티커, 전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우리 각급 TV를 보면 홈쇼핑이라고 하지요? 농수산물이 소개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쇼핑 호스트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른 물품이 대량 생산되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직 조사해 보지는 못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농수산물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생산자들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하고 또 유통체계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줘야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생산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농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302쪽에 보면 한우사육 기반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평창군에서

3억 계상되어 있는 것, 송아지 매매시 장려금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장려금 지급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사육 추세는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작년 말 통계, 금년 말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15,000두 정도 사육되고 있고 연간 송아지 생산은 약 5,000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지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올해는 조사 중에 있다?

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 값 파동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소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 값 파동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소 값 파동에 대한 우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고급육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이 되면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최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한우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 값 파동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계시다 이런 얘긴가요?

284만두에 우리나라에 소 값 파동이 왔었습니다. 260만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미치려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동이 오리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 값 파동이 오거나 그럴 때에 소를 늘려가는 정책이나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305쪽에 보면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산분뇨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축산분뇨는 거의가 지금 발효를 시켜서 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농약치고 비료하고 거름 분뇨처리를 논밭에다 막 뿌려서 흘러내려 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보다도 많이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우리 군은 축산브랜드 가지고 있는 평창군으로서는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앞으로 다방면으로 농축산업에 대해서 평창군이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294쪽을 보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 6,700만원이고요. 행사운영비 7,000만원인데요. 행사운영비 실비보상 민간행사보조 시설비, 지난번 하고 이것이 같나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임차하는 것, 임차부분이 이렇게 비싸나요? 탁자, 의자, 텐트, 홍보물, 입간판 제작이 7,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비싸게 드나요?

부지임차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에요?

부지임차가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을 빼면 4,8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여기 의자나 탁자나 이런 것은 이런 것도 임차를 해야 되나요?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주차장 부지조성하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임시전기인입, 제초, 가로화분 비치, 이것이 4,0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나요? 행사 주차장 부지조성이 정지작업만 하면 되나요? 그 다음 상하수도 이것도 연구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임시 전기도 마찬가지고 매년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부분은 약 15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만 매설해서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임시전기인입,

전기같은 것도 그 전에는 상당한 돈이 들었는데 지금은 거기 가까이 까지는 고정으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안쪽으로만 시설을 하고 또 계속 고정으로 전기선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정으로 계속 매어 놓으면

시설물들을 다 철거를 하게 되니까요.

관리하기가 어렵나요?

네. 설치를 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몽골텐트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 놓을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하니까 그 시설도 같이 철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봐야 전기 해봐야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기는 1,8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설하고 가설하는 인건비, 들어가는 재료비,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해도 상하수도하고 전기하고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부지조성하고 가로화분 비치하는 것이 2,000만원 들어가요?

부지에 해마다 자꾸 물이 고이고 울퉁불퉁한 것이 생기고 그래서 장비 이용하고 또 성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토를 매년 하나요?

매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래도 메워야 되고

성토를 하면 높아져야 되는데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곳을 되메우기 하고 잡초난 부분도 다 긁어서 낮은 곳으로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비가 4,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대충 계산해도 상하수도 이것 해봐야 상하수도하고 전기 1,800만원이라 그래봐야 2,000만원이거든요. 정지작업에 화분 비치하는 것, 정지작업에 2,000만원인데 이것 2,000만원이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먼저도 과장님 지적을 했지만 매년 쓰는 것이고 매년 주차장 부지조성 해서 성토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년 많이 들어가나요? 상하수도, 전기도 어떻게 1,800만원씩 들어가요? 1,800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상하수도까지 해서 2,000만원이고 제초하고 가로화분 비치는 몇 기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화분 비치는 들어가는 주 진입로하고

거기에다 뭘 몇 개나 놓지요?

개수는 그것이 100여개 정도 추정되고 들어가는 돈은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만원이라 해도 주차장 부지조성에 1,000만원이 더 들어 가잖아요? 약 1,500만원 부지조성이, 매년 성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것이 약 4,000만원 돈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기가 약 1,500만원,

그래요. 1,800만원씩 안 들어가요. 1,500만원도 많은 거예요.

1,54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상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300만원 정도, 행사 부지정지가 400만원, 행사장 주변 제조하고 그런 것이 100만원 정도, 주차장 설치하는데 약 200만원,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시가지 로터리 부분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원, 나중에 행사장 복구하는데 600만원 정도, 이것은 지금 면으로 배정을 해서 면에서 부지를 정지하고 나중에 복구하고 합니다.

아니 면에다 주더라도 수치상 비슷하게 맞게 줘야 되고 결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여기 40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남습니다.

400만원 남아도 많은 금액인데 더 추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유가 400만원 더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추가로 예비로 들어갈 부분들이 있나요?

제일 하단부 쪽으로 물 빠지는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밑에 차서 양수기를 가지고 퍼내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과장님 면에서 쓰든 어떤 단체가 됐던 투명하게 잘 쓰고 알뜰하게 잘 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이니까 그래도 투명하고 어떤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주민들 약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을 기준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10만원 이렇게 작나요?

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농촌마을에 체험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 리더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리더현상은 알겠는데 동기화는 뭡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각 마을에 리더들 또 참여자들이 미리 가서 예비교육을 받는 것을 동기화라 합니다.

미리 교육을 받아요?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향토음식과정은 말 그대로 향토음식인데 미리 몇 명이 가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동기화라는 것이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교육,

여기는 몇 명이나 어떻게 보내줘요?

이것이 위에 있는 그 70명 정도를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사업이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래의 사업대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6쪽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여기에 원예작물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저장고가 필요한 농가가 약 1,000여 농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한 농가가 585농가가 지원이 됐고 보급률은 58% 정도를 보는데 매년 이런 정도로 해서 1,000농가 정도는 이 저장고를 다 지원을 해줄 그럴 의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농가가 이렇게 많나요?

네.

1,000농가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더 됩니다.

그러면 거의 90% 100% 이번에 지원이 되면 다 되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약 58%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가로 자부담까지 약 4억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렇지요?

보급률이 내년에 31동을 짓게 되는데 31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가 보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어려운 농가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나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 그대로 똑같이 세웠고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설명서하고 잘 안 맞는데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 지원, 설명서를 보면 2,700만원이잖아요?

네.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 계상은 1,35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도비하고 군비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는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만 여기에다 포함을 하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2억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해에는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2억이었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쪽에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쪽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계상된 것에 보면 1억 8,600만원이 감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 다른 부분이 어디에요?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1억 8,600만원이 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맞는 거예요? 예산서 국비

GAP시설 보완사업이 1억 3,000만원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이 예산서가 잘못됐네요?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목에서 다른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지게 되니까 예산금액은 계속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GAP시설 보완사업 1억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GAP사업이 뒷면에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목에 들어가 있고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사업 2억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 표기는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다른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올해 사업이 없으니까 표기를 안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 보면 찰옥수수 홍보용 스티커가 있는데 찰옥수수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값도 괜찮았고 품목이 괜찮았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판로가 가격도 홍수출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인근지역에 보면 축제도 하고 보니까 각급 사회단체나 직장에 판로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홍수 출하 때에 여러 가지 잘 막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난해에만 조금 판로가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도 판로개척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스티커를 500만원 정도로 해서 스티커하고 포장재하고 같이 제작 지원하지요?

네.

앞으로 홍보나 판로를 개척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500만원이 아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로개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찰옥수수가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만 좋았고 그 전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독특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고 농산물 연합사업단이나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296쪽에 농산물유통개선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3억 4,2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재료비하고 민간자본이전 포함해서 총 3억 4,23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재료비에 나와 있는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은 농산물 간이판매장에다가 입간판하고 명함, 그 다음에 옥수수나 이런 것을 담아서 줄 수 있는 봉투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나와 있는 솔내음 저온저장고는 저희 군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 사업비는 저장고에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산지유통센터도 여러 곳에 세우고 매년 저온창고를 늘려 나가는 등 지속적인 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유통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7쪽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사업에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전통장류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의 대화 6리 광천마을이 참가를 해서 된장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상을 수상한 농가에 대해서 저장고하고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대표 특화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 신활력 브랜드 홍보 예산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활력 홍보 브랜드 사업은 happy700평창 체험여행 부분에 대해서 GT사업단에서 지하철 또는 서울에 있는 버스, 그런 곳에다 매년 광고도 하고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서 시대의 변화에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306쪽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해 톱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실시한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톱밥 지원 사업인데 한우는 10두 이상 농가, 그 다음 젖소하고 돼지사육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에 대한 개선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이렇게 밟혀져 나오게 되면 경작농가에 공급이 돼서 다시 퇴비로 사용이 되는 그런 우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톱밥은 어디에서 공급해 오시는 겁니까?

톱밥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제재소에서 구입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타지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이 지난해 비해서 4,8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줄은 이유는 예산의 규모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좀 따졌고 그 다음 소포장재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소포장재는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금액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당귀재배 농가들이 지난해에도 1억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7,500만원만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금년에도 이러면 농가들이 지원을 해주다가 줄이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형편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가장 백순규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은 작년도보다 10억 9,275만 2천원이 증액된 116억 5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이행 점검여비에 1,390만원, 3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 대표에게 지급되는 이행점검여비에 1,100만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18억 6,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이행여비에 84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재료비에 168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관리기 8대를 지원하는데 800만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에 6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750만원,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 벼 보급 종 가격 차액지원에 23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 재배지원에 8,190만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2,500만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 시 공급에 500만원, 벼 육묘시설 지원에 2,400만원, 재료비로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건묘생산 자재지원에 5,500만원,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에 1억 3,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314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위하여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 수용비에 180만원, 품목별 단기교육 재료비에 72만원,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에 7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16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지도자 기타 보상금에 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에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원, 학교4-H 시범영농 지원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에 1,267만 6천원, 농촌지도자대회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80만원, 농업경영인지원에 1,300만원, 4-H연합회 지원에 654만 9천원, 우수경영인교육에 27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지원에 207만 6천원, 영농 4-H시범영농지원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방송시청용 텔레비전 구입에 150만원과 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 생활지원사업 실적평가회 출품 재료비로 10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600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산업에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1,000만원과 운영수당에 900만원,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에 1,5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에 7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에 470만원, 현장행사, 교육 단체보험료에 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및 벤치마킹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에서 318쪽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에 1억,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에 2,000만원,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에 3,00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과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국내여비에 8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9,852만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에 3,489만 4천원, 여성농업인 다음 장입니다. 32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대인 작업장 환경개선에 1,331만 2천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에 330만원,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000만원, 전통난방 문화계승 황토구들방 조성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에 600만원과 다음 32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302만 5천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420만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장수노인 연찬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육성입니다. 웰빙허브 테마파크조성 시범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2억 769만 2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환경개선에 7,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5,000만원, 채소병해충 방제 2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삼 기반조성으로 인삼 친환경재배에 540만원, 우량묘 삼포 조성에 1,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에 7,800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 자재지원에 150만원, 고랭지 인삼육성으로 으뜸인삼 육성사업에 7,012만원, 인삼고년근 미생물제재 지원 사업에 600만원,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사과 과원 조성사업에 3억 4,105만 8천원, 수출 멜론 집하장 선별장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작목 발굴시범사업으로 복분자 덕시설 재배시범사업에 900만원, 표고블럭 재배시범사업에 429만원, 오디뽕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900만원, 으름재배 시범사업에 474만원, 동강 할미꽃동산 조성사업에 2,500만원, 눈개승마 시범사업에 5,400만원, 흰민들레 재배시범사업에 480만원, 길초근 시범사업에 387만원, 천궁시범단지 조성사업에 375만원, 오미자 단지 조성사업에 900만원, 백길경 재배 시범사업에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에 8억원, 약초특판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평창당귀 품질인증시스템구축 용역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특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용평여름딸기 수출작목반의 비닐온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2억 6,000만원,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5쪽입니다. 시설원예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시범 사업에 4,000만원, 수출화훼 생산지원 사업에 7,666만 6천원, 과수경쟁력 제고로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출기반 확대로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3억 7,500만원과 수출농장제에 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326쪽입니다. 신개발 에너지 절감 농법 실증 시범사업에 2,560만원, 나리 조직배양구 종구 및 상토지원에 420만원, 수출딸기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 수출백합 생산지원 사업에 5,0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 시설환경개선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9,781만 5천원, 유기질 비료 공급에 27억 3,0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7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행정관리비에 184만 7천원, 위원회 수당에 540만원, 위원 여비 및 식대에 417만 7천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촉진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로 8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660만원,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조성에 1,50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 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증 실천농가 영농기록장 제작 지원에 200만원, 환경농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여비 및 현지견학에 1,500만원, 소비자초청 유기농업 평가회 300만원, 품질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750만원, 친환경실천 영세농가 액비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1,000만원, 녹비작물재배에 도로변 유류지원에 7,500만원, 녹비작물재배 종자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에 600만원과 시험연구비로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800만원, 기능성 웰빙작목 실증재배에 500만원, 유전자원 식물포 조성에 1,000만원, 연 종근 줄기구입에 720만원, 연근분, 비료 기타자재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영농운영으로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1,000만원, 자생식물원 운영에 8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1,200만원, 순화온실 및 딸기육묘장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으로 재배기술 컨설팅 사업에 1,000만원, 국내여비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여비에 350만원,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으로 토양검정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43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지원으로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에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SS기 대형 구입에 3,000만원과 동력퇴비살포기 자주식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직배양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배양실 장비 2종 구입에 1,600만원과 331쪽입니다. 순화온실장비비에 600만원, 준비실 장비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인부임으로 3,633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농기계교육장 방품실 설치에 800만원과 농기계 교육장 피뢰침 설치공사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피복비에 132만원, 재료비로 농기계 재료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행정비로 기술지원과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 수행비에 120만원, 433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521만원, 업무 추진 여비로 4,5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까지 한 10여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질의를 하실 분 하신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는 지난 해 보다 예산이.

10억이 늘었습니다.

10억 9,200이 늘었는데, 주요 늘은 사유가 어디에 있는 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에는 늘은 것이 주로 국도비 사업에서 좀 많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여기서 6억 5,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국비가 저렇게 들어왔는데, 예년에 없던 부분인데, 소득보전직불제가 생겼는데, 그럼 정부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었던,

그런데 왜 여기는,

이것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서였고요. 지난해에는 추경에 의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서 직접 지불하고, 변동직불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접지불제 같은 것은 ㏊를 한 70만원 정도, 논농사에만 이어온 논에 대해서는 ㏊당 70만원을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표기할 때 추경예산도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같던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후에 하실까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중식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수출 멜론 집하장 선별장, 2,000만원 가지고 이 몇 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계획은 한 동 짓는데, 한 50평 정도를 지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이면,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거.

자부담 50% 해 가지고, 한 4,000만원 가지고. 이게 좀.

대지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4,000만원 가지고, 50평.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과, 인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효자 농산물이 멜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거의 마쳤고, 또 수출도 첫 수출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을 이런 주위에 시설을 좀 완벽하게 갖췄으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지난여름에 수출을 할 때 가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의욕이 차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되는 어떤 그런 선별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히 이쪽은 지원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작목반에서는 필요한 것이 당초에 얼마였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대지 구입비나,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50%,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반 자제를 도와주는 것처럼 한 75%나, 한 70% 정도 도와서 필요하게 할 때, 좀 잘 좀 해서 제대로 내 놓던 집하 선별장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 호맥재배, 종자지원을 예전에 종자지원을 계속 됐었는데, 지금은 유류대까지 지원이 됩니까?

유류대 지원하는 것은 가시, 그러니까, 도로변에 보이는 면적, 그러니까 이것은 경관, 우리 지역에 올림픽도 하고, 또 경관 조성을 위해서 좀 가꿔보자 환경을, 그래서 그렇게 가시거리에 있는 면적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자대는 1억인데, 유류비가 7,5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종자대는 500㏊에 대한 종자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내년도에 한 1,800㏊를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지금 500핵타 뿐이 없어서 추경에 아마 1,300㏊는 나중에 종자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추경 예산에 그리고 그래서 이건 1억인데, 이 유류대는 세 번을 파종하고, 갈아엎고, 또 나중에 수확한 후에 또 갈아엎고 이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당 15만원을 기름값만, 트랙터 활용하는데 기름값만 지원해 주는데, ㏊당 15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보이는 데랑 도로변은 안 해 주고, 잘못하면, 기준이 애매모호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는 저희가 고속도로변하고, 국도 변에 이런 데는 해 주는데, 다른 데도 안 보이는데도 해 달라고, 그런

아니, 그 외도 거리가 도로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을 적용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이제 보이기만 하면, 도로에서 차타고 가면서 보이기만 하면, 자기가 어지간하면,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상 예산대로 좀 잘 좀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귀녀 위원입니다. 318쪽, 농촌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번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468쪽이나, 31쪽을 보면, 용평면 백옥포리 전통 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누룽지 및 국수체험장 정비 및 집비 구입과 전통 구들체험장 조성을 비롯하여 국제 온돌화 연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번에 이 분들이 상 탄 분들이 아닙니까, 그럼?

무슨 상?

저번에 강원,

새농촌 건설, 금년도에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옥포 2리에는 친환경 농업을 주로하고 있고, 그 마을이, 그리고 체험관광을 하는 분들을 좀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동네는 특히 누룩 나무 국수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주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 마을이 구들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구들, 집에서 자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뜨뜻한데 가서 지지고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 고향생각도 나고, 이래 가지고, 또 요즘 젊은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구들방에서 조상들이 살았다하는 그러한 체험도 하고, 하여튼 관광으로 좀 연계하기 위해서 구들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것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집기도 사고 그런데, 이 돈으로 하여튼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집기도 좀 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전통 체험마을이 보다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 472쪽과 303쪽을 보면, 농촌 노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치료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읍 대하리 산채으뜸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 추진 배경과 계획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작년도까지가 이게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을 한해에 지원해 주면, 계속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없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좋은 사업인데, 없어졌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이것 이름을 바꿔 가지고,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 마을 가꾸기라는 사업으로 이것을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대하리에.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에 장수마을이 다시 사업이 된다면, 그러니까, 왜 당년도에 5,000만원 줬는지, 올해는 2,000만원 주냐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졌다. 그런데 만약 생기면, 그때 다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이게 부활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 내년도에. 그래서 이 마을이 계속 3년 동안 장수마을로 가는데, 이게 하면 주로 노인, 어르신들 건강 검진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건강 기구도 설치도 하고, 그런데 5,000만원이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24쪽요. 324쪽에 8,000만원이 계상된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교체 월 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 시범사업은 이 사업은 주로 딸기 육묘를 하면, 토병에다 땅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용평에 가서 수출할 때, 허리에 오게 이렇게 해서 딸기 따지 않습니까, 이것도 육묘를 하는 것을 하이베드, 높게 베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는 재배시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높게, 재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원예 교체연료 이용 에너지는 이것은 하우스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연동 하우스가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목재를 톱밥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300도 정도에서 고압을 시키면, 새우깡 같이 똑똑 연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져다가 보일러에다가 넣고서 태우면 온도가, 그러니까 기름, 경유 때는 보일러에 비해서 연료가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군 사업인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범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310쪽요. 조건분리지역 직적지불사업, 보조 사업이 있죠? 18억 8,61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8개 읍면에 101개리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사도라던가, 경지율,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선정된 농지나, 초지에 실 경작자들한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 됐는데, 올해 사업 추진현환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올해 이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금년도 09년도에는 3,550㏊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3,500에서 4,000핵타 범위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이 사업은 마을 경지율이 22%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 그리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경지 면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밭은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 금액 중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는 금액이 30% 이상이어야지만 됩니다. 30%, 어떤 마을은 그냥 이 돈 가지고 전부다 마을 기금으로 하자는 마을이 있고, 50% 하자는 마을도 있고, 30% 하는 마을도 있고, 그 마을에서 협의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아닌 실 경작자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제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대하는 분들하고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한 3년, 5년 차입니다. 내년,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거의 개선이 되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언론에서 시끄러웠는데, 목적이 농업생산성이 낮고, 또 정주여건이 분리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지불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1억 3,000만원,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효석 문학축제 할 때에 거기에 행사장을 메밀밭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계속, 지금까지 행사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 39㏊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당 1,500원의 소득을,

이것 말고 지원하는 부서가 또 있나요? 기술지원과 말고,

효석문학 메밀 행사 조성하는 것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메밀꽃 마을 육성 자금 말고, 다른 몫으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저희 과는 없고, 경관직접 지불제,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농축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행사장, 행사장 조성용,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다 행사장인데,

그건 행사장 벗어나서, 그리고 이것은 경관, 그렇게 조성을 하려면 경관 직접은 국비를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조성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똑같은데, 경국은 그 행사장 주변 말고, 벗어나서 이제 메밀꽃들 이렇게 육성하는 것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쪽 산골짝에 가서 조금, 또 이쪽 산골짝에 조금 이렇게들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한 부서에서 좀 관장을 해서 지원을 한 쪽에서 해서 효율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지, 농축산과에는 또 별도로, 기술지원과는 또 별도로 이렇게 하니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같은 농업 쪽이니까, 한쪽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보다는 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요. 318쪽에 보시면,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 1억원, 처음 계상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죠?

이 사업은 장류나 김치, 장아찌 같은 전통 식품에 대해서 그 지역 농산물을 사용을 하면서 특유의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회동리에 박광희라는 분이 황기 고추장하고, 보리고추장, 대추고추장, 보리된장 이것을 한번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도에서 3개 시군만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 심의 결과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라고 했죠?

미탄면 회동리입니다.

회동리.

네.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공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공모에 당선된 제품은 평창을 대표하는 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 제품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홍보를 좀 첫째 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허브, 웰빙허브 테마파크 조성시범사업, 1억 4,000만원, 어느 지역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죠?

이것은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허브 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더덕도 되고, 허브에 대한 단지를 한 2㏊를 조성을 하고요.

복분자라든가 뭐 이런거,

하여튼 그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적합한 것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판매시설하고, 가공시설, 또 체험공방, 또 상품 개발, 이런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3쪽에 대체작목 발굴시범사업요. 8,020만원인가요? 8,020만원이에요.

대체작목 발굴 8,020만원.

복분자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가 대체작목으로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누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 다, 복분자 덕 시설은, 복분자는 저희 지역에 수확할 때, 이상하게 비가 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비만 맞으면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복분자하시는 분들이 이 비가림 시설을 좀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가림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 0.5㏊ 정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표고 블럭 재배는 우리 지역에 버섯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버섯, 느타리 버섯 가격이 지금 하락이 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표고 블록 재배를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이고, 오디, 뽕나무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3㏊ 정도, 더 면적을,

4㏊요?

3㏊. 좀 더 늘려 가지고, 해볼 계획으로 있고, 으름 재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해 봤는데,

으름 재배는 뭡니까?

으름이라고 그 열매, 으름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씨나, 이 잎을 가지고 차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주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운데, 호박처럼 붓기를 빼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이게 나무입니까? 나무.

덩굴입니다. 덩굴. 그 다음에 동강 할미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강 지역에 유일하게 나는 할미꽃인데, 지금 하도 자꾸 다 캐 가지고 가서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마하리 쪽에 동강 박물관, 요즘 새로 만들어 놓은데, 그 쪽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좋고, 안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할미꽃 동산을 조성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육묘를 해 가지고, 계속 증식을 해 나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명품화 꽃으로 좀 하기 위한 것이고, 눈계승마라는 것은 이것은 삐뚜바리라고,

삐뚜바리라고하는 나무요.

네, 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좀 해 볼 계획으로.

저기 어디야, 진부에 산에다가 삐뚜바리 재배하는, 진부 최대복씨, 거기서 산에도 삐뚜바리 많이 심었던데요.

네, 하여튼 이것은 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저쪽에 상안미, 이기철씨 우리 농촌지도회장님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도 삐뚜바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적지.

대화 지역에 삐뚜바리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볼 계획이고, 흰 민들레는 그것은 장아찌나 이렇게 가공을 해 가지고, 좀 팔아볼 계획으로 있고,

재배가 흰 민들레는 지금 재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재배면적 이것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흰 민들레가 우리 지역에 잘 자생하고 자랄 수 있어요?

네,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초근이라고 이것은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것은 옛날에 중댕가리라고도 그러고, 쥐 오줌풀이라고도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게 신경통하고, 편두통, 이런데 아주 약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전량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궁은 한 0.4미터, 오미자는 이것은 한, 이것은 덕 시설을 오미자는 한 0.4미터 이것도 할 계획으로 있고, 백길경은 이것도 한 300평정도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인데, 백길경은, 백도라지, 도라지 안데, 보통 도라지는 보라색하고, 이제 흰색하고 나누는데, 이것은 아주 흰 꽃만 나는 도라지로써 이것은 한약방에서 이것이 약효가 좋고 해 가지고, 이것은 비싼 값으로 이것만 팔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면, 분홍은 날 때 마다 없애주고, 흰 것만 키우고 해 가지고, 이렇게 흰 도라지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한약재로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체작목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복분자를 비롯해서 백길경 재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어느 한정, 오디, 뽕 재배를 재배하고 싶다. 하고 신청을 하면, 다는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해 줘야 되겠네요.

네.

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청을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까지 다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적지는 이곳이다 생각하면,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 해 줄 수는,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되면, 신청했던 분들, 이것을 거점 농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소득 대체 작목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기술개발과가 우리 사과, 멜론을 비롯해서 인삼, 여러 가지 대체작목들이 발굴되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대체 작목 발굴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이 한 10억 9,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냐, 제가 질의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유기질 비료 지원에 9억 2,2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총 늘은 금액에 한 90% 이상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줍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는 못해주고,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신청 양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울이 국고 지원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9억 2,000이 늘었는데, 그러면 농가들이 신청했는데,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신청을 많이, 국고 지원 요청을 하면, 그 만큼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까지는 유기질 비료 다 공급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 다른 시군 것까지 물량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신청 물량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천상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신청한 양에 비례해서 우리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 비례해 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우리가 신청양이 많아질수록 계속 국고 지원 요청해서 자꾸 지원을 받아야지, 이게 줄어들면, 지원받다가, 바로 지원 안 받으면, 농가들이 기대하고 있던 부분에 부흥을 못해줘 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농협하고, 유기질 회사 선택이라든지,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기술지원과 예산 전체에 한 25% 가까이 차지하는 이런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분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녹비 작물 재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가들이 유류대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는 녹비를 심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비를 파종하는 파종하고 파종하기 전에 갈고, 또 뿌리고 다시 한번 갈아주고, 그리고 또 녹비 많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을 수확하고 나서 또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농사 거기 파종하려면 한 3번 정도 하니까, 농가들이 돈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고, 좀 기름값이라도 해 주면,

하기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지금 우리가 요구해서 농가들한테 요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좀 심어다와, 우리 지역에 가을하고, 봄에는 황량하니까, 좀 심어다와 하고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신문구독이 우리가 보니까, 각 농업인 단체별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농업 계통 신문이 몇 종이나 지금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현재 공급해 주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신물, 농어업인 신문, 농축산 신무, 이런 식으로.

3종이 있습니다. 3종.

그래서 이게 다 지원하는 게 다 다릅니까? 신문종이 단체별로.

네, 단체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이러면, 남편은 농촌지도자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된 분은 지도자에서 신청을 하던지, 여성 농업인 신청을 하던지,

부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등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아니고, 신청할 때, 그 분들이 두개 똑같은 것을 안 받으니까, 똑같은 것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집에 두가지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한 가지도 못 보는데, 어떤 집은 신문 2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생활개선회, 여성 농업인, 농촌 지도자, 그 다음에 또 후계자라면 그런데, 농업경영인,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 단체, 한 4개 단체가 지원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집은 2부, 3부씩 보고, 어떤 집은 한부도 못 보는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선정을 할 때, 잘 좀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집, 제가 가끔 농촌에 가 보면, 그 집 마당에 우편물이 들어오니까, 뜰에 막 농축산 신문도 들어오고, 농민 신문도 들어오고, 막 이렇고, 어떤 집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선정을 할 때는 잘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학생들은 장학금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그것은 고교생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아직 대학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모든 장학금은 고등학생하고, 우리가 이반장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평창 장학회나,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보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다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특히 농업인만 보니까, 대학생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지만, 상급 기관에 건의 정도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기타 장학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건의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기회가 닿으면,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나 이런 기회가 닿으면, 그런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여튼 해 가지고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최귀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귀녀 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600, 여성농업인 지원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다 교육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세미나나 가고 이럴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앞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 역할 증진에서 나오는 그것은.

그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서 집에 일을 못하니까, 여비랑 이렇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여비까지 해 가지고, 하루가면 한 6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제가 농어민 체육대회 가보니까, 생활개선회는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는 지원은 다 나가잖아요.

네.

생활개선회도, 그럼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씁니까? 생활개선회는. 올해 딱 가보니까, 생활개선회를 넣어 주지 않고, 농어민들만 남녀가 하시더라고요. 대화에서 할 때 보니까, 그때 봤을 때는 생활개선회는 우리 기획실에서 나가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생활개선회는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체육대회 한다는,

거기는 돈이 없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개선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성들이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7,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봉평면 덕거리에 추진 계획입니다.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써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신리5리에 도로포장 마무리에 2억 9,500만원, 진부면 상진부2리에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써 7억 1,4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재료비로써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4,000만원, 시설비로써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써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써 67억 1,77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337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신리.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가 안돼요?

2010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렇죠. 내년에. 이게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280미터가 보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은 다 되었고,

네, 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완료하고, 사업비가 2억?

2억 9,500만원입니다.

2억 9,500만원만 들어가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네요.

네.

삼거리 부분, 이제 완료를 하면, 삼거리부분하고 이어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삼거리부분, 그거 굉장히 신리 3리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얘기를 건설과에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차가 바로 내려 쏘니까, 그 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가 지금 지방도입니까? 지방도.

모릿재 넘어가는 군도.

군도인데, 거기는 어떤 방지턱이나 시설 못하게 되어 있나요?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방지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대형사고가 날 우려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것 골재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대형차량들이 그리로 많이 다녀요. 엄청 다니는데, 군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교통사고가 4건이나 났습니다. 거기 때문에 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이 그만큼 많이 다니니까, 하여튼 그 마무리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지역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들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계통에 잘 아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소장님, 건설방재과에 보면, 농업용 관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깐 농촌농업용지, 생활용수 개발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 중에서 수질이나, 수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농업용수하고 같이 병행을 쓰면서 20가구가 이상 되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 것은 3㏊ 이상에 2명 이상에 혜택 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업용수가, 저희는 20가구 이상이 급수를 받는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질이 약화된 지역에 20가구 이상이 있는 지역, 농업용 관정은 대부분이 농업,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농사, 영농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농업용 관정이고, 이건 말 그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마시고, 쓰고 하는데,

농사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소독을 하기 때문에 농사용을 같이 쓴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2,000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2억 2,000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기존 관로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한개 동리정도는 커버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질의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10년 읍면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과 2009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