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며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단위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주요 사안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흥식 기획조정실장님의 출장으로 인해 기획조정실 총괄보고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께서 유럽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참여로 부득이 독일 출장을 가게 되어서 주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인사, 기획, 예산, 교육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3,000여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적극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강건구입니다. 먼저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역할 수행입니다.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23건에 466억 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289억 4,700만 원보다 177억 4,800만 원을 증액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2018년 국비는 20개 사업에 822억 9,2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적기에 실시하고, 시 관계부서를 비롯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전략적‧능동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대외협력기능 강화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서울사무소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구
강건구서울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강건구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생애주기형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시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원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임용 예정 공직자부터 실무자, 관리자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 예정자에게는 공직입문과정을, 8급 이하 공직자에게는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6‧7급 공직자를 위한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4‧5급을 위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능률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3,000여 직원 모두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희망보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력관리 인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동료추천제도, 경력관리제도, 희망부서제도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희망하는 쌍방향 인재를 발굴하여 소통하는 인사문화를 조성하고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배치를 통해 인사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대폭 늘어날 예정인 공로연수 공무원에게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한 유익한 교육을 안내하고 개설하여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건강한 노후대책 등 퇴직 후 미래에 대한 준비와 제2의 인생설계를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생활 중 습득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봉사 등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화합&배려&행복 가득한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공직자에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모범공직자 국내‧외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 실시, 단체보험료 및 직무 스트레스 상담 검사비 지원, 하계 휴양소 및 신규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활관을 운영하고 오감만족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싱글벙글 사랑더하기[+] 프로젝트입니다. 바쁜 업무와 만남의 기회부족으로 결혼하지 못한 수원시 미혼 남녀 공무원에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공무원과 관내 유망기업, 공공기관 등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연2회 관내 적의에 장소를 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미혼 공무원이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소통과 노사 화합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무원 노조 3개 조합과 공무직 4개 노조 등 7개 노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가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례대화, 노사화합 체육대회,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실시, 어려운 동료 돕기 등 노사 화합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조직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는 6급 공무원들의 공직역량을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6급 공직자 30명이 아주대 공공대학원에서 1월∼12월까지 직무 전문과정과 기본소양, 행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급 중견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국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중 시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은 부서별 연간 계획 수립을 통해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심의와 국외출장의 목적과 출장자의 직무연관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인원만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 공무국외여행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벤치마킹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시정의 중점사업인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 추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신년하례회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신년포럼을 통해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정책아젠다 발굴과 부서별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하의상달식 시민참여형 수평적 정책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 정책토론 및 비전선포입니다. 수원 시민의 정부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사항으로 4월까지 “내가 생각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 온라인 시민정책제안을 하고 5∼6월 중에는 각 실·국·소·구청별로 실행과제를 구체화 하는 정책토론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전문가·이해당사자·시민·공무원 등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수원시민의 정부 사업을 만들어서 7월 중에 비전선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상징물 캐릭터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관심제고는 물론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3월에 캐릭터를 개발하고 6월에 선포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캐릭터 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을 개설해 운영하고, 웹툰 연재,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부, SNS 이벤트와 캐릭터 탈인형 활동, 인형 및 키링을 시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원이” 캐릭터에 대한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다양한 캐릭터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관내 어린이도서관 등 3개소에 수원이 캐릭터관을 설치·운영하고 4월부터 화성행궁에서 “수원청개구리 패밀리가 떴다” 상설공연을 연중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저성장,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현실진단과 미래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도시발전 모델 제시와 전략수립을 위해서 현재 미래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구위기대응 아젠다 마련을 위해서 4개 분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6월까지 인구위기대응 전략추진과제를 완료하고 7월에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중에 국제환경변화 대응전략과 세계환경을 위한 미래포럼을 통해서 도시문제에 대한 전략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자치대학을 민주시민 리더십 배양은 물론 시민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정책을 선도해 나간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월∼11월까지 총 3학기로 대상별 4개 과정, 주제별 4개 등 총 8개 과정에 7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전문가 양성과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과 자치교육 허브역할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이행과 33쪽, 시정연구원의 운영 활성화 지원, 34쪽, 송무역량 강화 및 송무 지원체제 구축, 35쪽,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6쪽,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직접 다가서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이루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1회 제1부시장님이 주재하는 기업, 민간, 산업단지, 현장방문을 추진해서 자유토론과 의견수렴을 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개방을 위해서 95개 청사와 현재 190개 시설을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개방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규칙을 제정하고 시민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푸드트럭은 현재 고정영업 5대, 이동영업 5대, 남문 야시장에 18대가 3월 달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행궁광장 내에 젊음의 야간푸드를 새롭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화성열차 정차지점 등에도 확대·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수원의 여건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 시민의 정부에 걸맞은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동 운영세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과제 추진을 위해 자치 기본 조례 제정 및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투표구 수는 297개이며, 선거인 수는 94만 5,000명입니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며 재외선거 및 선상부재자투표가 실시됩니다. 금번 대통령선거는 오늘 헌재의 탄핵인용여부에 따라 선거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한지붕 1박 2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5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희망가정을 우선 실시 후 일반시민 가정으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진행일정은 1박 2일, 24시간이 되겠으며 향후에는 참여자 모집 및 신청자 접수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화 추진은 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인구 125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회, 행자부, 대도시 등과 간담회·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행자부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특례 우선 부여를 위해 행자부, 고양시, 용인시, 우리 시와 함께 조직용역 중에 있으며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지위 신설을 지속 건의하고 향후에는 대선후보들에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현재 기구는 2실 6국 5직속기관 10사업소 4구 42동이며 정원은 2,83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출산대응 관련 전담조직 등 기구 신설 및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구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위임, 전결권 하향조정, 위탁사무 발굴 등 시의 기능을 효율화 하며 상시 지속적 사무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겠습니다. 향후에는 '17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조직개편을 하겠으며 각종 현안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4개구 42개동 및 법정동 56개동입니다. 분동대상은 영통구 태장동이며 현재 5만 3,000명이나 망포4지구 개발로 '17년 말 6만 2,000명이 예상됩니다. 분동대상은 인구증가에 대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수원권 광역행정 희망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3개시 상생협력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체육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수원권 상생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원권 지역주민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고, 수원권 광역행정 수행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열린강연회‧워크숍‧포럼 개최 등 추진으로 우리 시 현안사업인 수원 군공항 이전에 작은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중재, 양 시 단체장 면담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용인시의회와 화성시의회의 반대의견으로 현재까지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 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도시 만들기입니다. 올해는 전문가 패널, 연예인 등과 청중 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를 연 2회 개최하고 전국지방분권 운동가 및 지역리더, 시민 등이 함께 하는 자치분권 현장토크를 연 4회 개최하며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강화 및 자치분권 모범사례 연구를 하는 등 지방자치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지방자치운동을 선도하는 자치분권 도시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시민에 의한 마을 중심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지역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중 자원봉사센터 영통분소를 개소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원형 모델 구축을 위해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계를 추진하여 마을단위에서 자생적인 봉사활동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50쪽은 일상적인 사안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용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국‧도비 확보 건은 앞서 서울사무소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쪽,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대응 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개편내용과 영향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고, 재정용어와 현황에 대한 이해 등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중집합교육과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과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대‧내외 재정환경 변화 시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808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구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 130건에 53억 2,600만 원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초에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기 개최하였으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주민토론회, 분야별, 지역별 찾아가는 제안설명회를 확대‧운영하고, 위원회의 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의견제시, 자체평가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와 의견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기금운용의 효율성‧수익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입금 등 수익금 174억 원, 목적사업비 등 지출금 9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945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금의 수익성 제고 대책으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352억 원을 일반회계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차환자금으로 재정융자를 추진하여 기금이자수익 7억 원, 일반회계 이자비용 부담분 26억 절감 등 총 33억 원의 시 재정 개선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알찬 경영을 위한 공공재정 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정이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방포럼을 9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2017년도 보조금 사업은 419개 사업, 380억 원으로 작년대비 41개 사업 36억 원을 감축편성 하였고 또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신규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로 총액한도액 187억 원 대비 30억 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운영은 2015년도 588개 사업에 453억 원이며, 2016년도에 37억 원, 2017년도에는 35억 원을 절감하여 총 2년에 걸쳐 72억 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단 및 출연기관 등 관리 강화와 60쪽,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은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현안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가칭 “수원 도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토 단계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양해를 거쳐 오늘 갑작스럽게 보고를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수원 도시공사” 설립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자체 수익창출방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복지비 증가에 따른 자치행정의 가용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재정확충을 꾀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수원 도시공사”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기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410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370개에서 기준일까지 지속적으로 지방공기업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99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사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수는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5쪽에 우리 시 공사 설치 논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원시 도시 관리 환경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로는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라 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하는 남‧서부권역의 신규개발 기대가 발생하였고, 재정적 변화로는 가용재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통한 질서 있는 개발추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영화를 추진하여 원도심 재생사업의 재원과 시민 복지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사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적이고 통합적이며 효율적 도시관리 정책 발굴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현 조직체계로는 공영개발 담당과장 등의 경영마인드에 따라 성과 변동 폭이 크고, 순환보직으로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담보되지 못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설계가 필요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사업 중 돈이 부족하여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에 의한 투자, 임대, 자산관리 관련 전문적 공공역할이 필요하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용용도가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어 타 재원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로서 수익유보금 등에 대한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공사 설치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19일 도시공사 설립검토 지시에 따라 12월 27일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사 설립 현안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 2월 12일 저희 부서에서 도시공사 설립 기본검토를 보고한데 이어 2월 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설립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설립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변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1개의 지방공기업 운영원칙과 청산절차와 상급기관 승인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80조가 개정되어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경우 신규공사의 설립등기와 기존 공단의 해산등기를 통해 설립하고, 기존 공단의 재산, 채권, 채무, 고용 등 권리의무를 공사에서 포괄승계 하여 공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흐름도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체 검토한 공사 사업부문 내용을 보고드리면,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사업계획은 R&D Science Park 조성사업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2개소, 당수동 공공주택지구 등 총 4개소이며, 중‧장기적 사업계획은 군공항 이전 주변지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4월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5월∼10월까지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 시의회 출자 동의안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공사를 출범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수원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설명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함을 먼저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설립 타당성 예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재정과 추진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도시공사 설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시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행정사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시책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186개 행정사가 있으며 구별로 2∼3개의 “마을행정사”를 지정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상담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새내기 공직자 민원업무 처리능력 배양입니다. 대다수 신규공직자가 민원업무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 없이 일선 민원업무 창구에 배치되어 민원업무 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151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공직자가 임용 전에 민원업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구별로 SNS를 이용한 밴드를 만들어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구심점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휴먼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원과 의견을 정리‧분석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민원행정업무 추진과 각 부서의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전입시민을 위한 “수원마을” 제작입니다. 외지 전입시민을 위해 수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맞춤형 생활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전입자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각 동 민원창구에서 전입신고 처리 후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봉사 가족 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휴먼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완화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휴먼콜센터 운영의 품질 혁신입니다. 휴먼콜센터에 대한 시민신뢰도 향상을 위한 상담원의 업무처리능력 강화와 운영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휴먼콜센터를 운영하고자 상담원에 대한 상담자료 정비, 상담원 상담능력평가 강화, 개인정보와 친절교육 실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공무원 친절 마인드 교육 실시,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친절 음악방송 실시와 친절 공무원 드라마,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단축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서 현재 정보공개 처리기한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3일 앞당기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역사 기록물 및 행정박물 수집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직인‧상장‧기념품 등과 같은 형상기록물을 수집하여 향후 행정박물 전시개최 및 전용 보존시설 구축공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영선입니다. 75쪽, 수원시 프리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통신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추세와 시민편의를 위해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프리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78개소에 프리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버스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해서 5월까지 프리 와이파이 존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고객정보 유출사고나 외교‧안보 관련 주요 인사 이메일 해킹과 같은 보안사고 발생에 따라서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유출과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수원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체제를 마련하고 정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무료 클라우드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맞춤형 클라우드 전략을 도출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17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2017년도 10월 20일∼21까지 금, 토 양일 간 수원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ICT아이디어 공모전, 캡스톤디자인 페어, 드론창작대회, 로봇대회 등 4개 대회와 학생과학축제 한마당,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대회 평가보고회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철저한 대회준비로 풍성하고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관리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지식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보급 사업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노후 PC를 양품화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등에 총 887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희망의 PC 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시민이 공감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분기별 콘텐츠 정비의 날, 웹서비스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입니다. 2017년도에는 '16년에 1차로 수행한 민원, 지방세 체납, 관광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어서 수원시에 필요한 분석과제로 선정하여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정현안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인 행정구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개 부서, 321개 장비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서 사전 장애예방 활동과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전산‧통신 시스템의 장비교체 및 개선사업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와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영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박영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프리 와이파이 존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자고 본 위원이 예전에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긴 되지만 와이파이가 되기 전에 화면이 한 번 떠서 예를 들어서 “FIFA U-20” 홍보가 한 번 뜬다든가 또 “여기는 수원시가 제공하는 와이파이 존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서 한 번 누른 다음에 넘어가게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우리 수원시 정보가 뜨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은 체크해서 다시 볼 수 있게 있다든가 하는 것을 같이 해 줘야지, 꼭 편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아이디어를 내서 와이파이 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구리에 대한 홍보, 청개구리에 대한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를 언제하시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누구한테 홍보하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구리에 대한 상징적인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경칩,

백종헌위원장
행사 안 했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날,

백종헌위원장
내년부터는 이것을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교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원시 인사의 문제점이 동사무소를 한 번 내려가면 본청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공직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가 보통 시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먼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사업소나 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인사가 적체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향후에 금년부터라도 구청에서 정년을 맞이해야 될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번에도 인사 순환하지 않았지요? 한 동에서 지금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도 순환 전혀 안 해 주고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정기인사 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기인사가 아니라 지금 인사가 계속 없다가 이번 2월 달에도 인사가 있겠다고 하고 동장들이 3년 이상씩 된 사람들이 보따리 쌌다가 다시 풀어놓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것은 순환인사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인사를 해도 동하고 구청은 전혀 순환이 안 되고 본청에서만 순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점은 적극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상당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동장이라는, 동장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정년이 다가온 분들이 본인이 본청에 가서, 사업소 가서 근무 하고 싶다고 하면 해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본청에서 딱 찍혀야만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인사관리시스템 하는 것도 인사고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에 본인들이 이런 제도를 아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인사고충과 이런 것을 요구를 할 때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꼭 반영되어 가지고 인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특정한 동에 다문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초래하는 동들이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민원을 내면 최하 5분에서 30분씩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여성 직원인데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1년 미만이 거의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아니 공직자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계속 많이 오면 외국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30분씩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직자도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행감 때나 이럴 때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생각이신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봉사과장하고 퇴직공무원들하고 융화하는 방법을 저희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퇴직자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우리 시만 해도 570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동마다 2∼3명의 퇴직공무원들을 자원봉사 성격으로 배치를 해서 이분들에게는 최소의 식사비 정도 아니면 교통비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각 동마다 확보해서,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앞으로 그것을 펼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부터, 설문조사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반기가 아닌 지금부터 꼭, 행정지원과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사거든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외국인이나 민원이 많은 동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해 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우리가 각 동에 결원사항을 수습, 공무원 합격한 수습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3월 중에 한시임기제 12명을 미리 채용해서 바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고, 지금 한시임기제 뱅크에 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갈 때 바로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의회에서 계속 제안했던 인력뱅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적격자를 뽑기 때문에 지난번에 면접까지 해서 현재 57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인력을 보충해 준다고 하는데도 동사무소에 가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결국에 상급부서하고 하급부서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본청에는 결원이 별로 없고 거의 동사무소 같은 곳에 그냥 막무가내로 민원 있는 곳에 결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앞으로 그런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불편을, 불편해 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 다시 선임 되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다시 했고,
규환
명규환위원
명단 저희한테 줄 수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열두 분 중에서 세 분만 연임했고 다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재정, 중앙에서 막 해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도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감소액이 250억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종료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아까 서울사무소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2016대비 2017년에는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상금액이겠지요, 2017년.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확보금액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말 되면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2018년도 예산으로 1,005억 원 계획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 것은 다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좀 어려운데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 많으셨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철승
이철승위원
정회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