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농업기반 구축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812만 6천원이 증액된 136억 5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13억 1,156만원을 계상하여 이는 1억 7,604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지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178만 3천원을 감한 1억 3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백찰 채종포 운영은 940만원을 증액하여 4,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억 7,1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38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420만원을 감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2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76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9,27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촉진비 1,05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은 5,37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심의회 위원 수당에 540만원과 쌀소득보전직불금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심의회 위원여비 및 개최비로 367만 6천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009년도 쌀소득고정직불금으로 5억 6,39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후계농업인 육성에 63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805만 3천원,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고정직불금에 385만 9천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에 1,000원, 농업인턴제 사업에 294만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회수금에 33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18만원으로써 후계농업인 육성에 18만 9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41만 8천원,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에 732만 5천원, 농업인 면세유류 지원에 2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시설 농업을 내년부터 50% 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조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70%로 했다가 50%로 했다가 이렇게,

금년도에는 금융 불안 때문에 조기재정집행 해 가지고, 상당히 농업인들도 어렵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좀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금년도만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농가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50%를 해야지 좀 면적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그게 가능하시겠냐고요.

그렇게 신청을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야죠.

작년에는 70%를 늘려서 지원을 해 줬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다 좋아하고, 다 그래도 군에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또 1년도 안되어 가지고, 50%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해도 한번 한 단계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거든요. 농민들 마음도 그렇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4쪽에 미백찰 채종포 운영이 있는데, 재료비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 몇 농가한테 주는 이렇게 주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채종포 단지를 운영하는 농가인데, 금년도 참여한 농가가 13농가입니다. 13농가인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13농가가.

방림입니다.

방림이죠.

킬로에, 옥수수 종자 킬로에 저희가 1만 3천원에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송비라든가, 포장비, 빼고서 나중에 다시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다시 잡아 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 봤더니, 이게 수익 면에서 옥수수 이렇게 채종포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수요를 이렇게 늘려서 할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종자가 전에는 모자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칠레 같은데 가서 생산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자가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 쓸 것 보다도 필요한 것 보다 도 한 배 정도 더 남아 창고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늘린 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생산 된 것이 지금 저희가 지금 목표량이 당초에 3천 킬로로 봤었습니다. 지금 막상 수확을 해 보니, 800킬로가 늘어났습니다. 3,800킬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3천만 생산될 줄 알았는데, 3,800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생산이 더 되었다. 800킬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네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채종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로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억 1,067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마지리 마을 상수도 수해복구비 7,483만 9천원, 대화, 진부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비 1,515만 5천원, 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군비 부담금 11억 1,93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써 3억 1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265쪽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으로써 4억 6,504만 3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3억 136만 2천원,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도비보조금으로써 1억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6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지급 이자 상환금으로써 4,74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비로써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상수도 6억원, 봉평 상수도에 3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시설비 대화, 진부 소규모 복구 시설, 수해복구 1,5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가 하는 거죠?

대화는 하안미4리에, 교량 넘어가는 수해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부는 상진부 1리에 역시, 교량.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하안미 3리 남병산에서 내려오는 급수탱크하고 관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하안미3리는 지금 추경에서 받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발주하려고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탱크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탱크만.

네.

관로가 터져 가지고, 계속 물이 물량이 없는데, 관로가 옛날에 플라스틱 건드리면 깨지는 관 있잖아요. 그게 묻혀 가지고, 계속 물이 새서 그것을 요구를 계속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관로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탱크 크기는 얼마만큼 구입을 하죠?

50톤짜리.

저희 평창군이 톤당 상수도 요금이 얼마입니까? 2천 6백 얼마죠? 2,624원인가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전국에서도 한두 번째 비싸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하안미 지역은 물이 말목장이 들어오면서 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지금. 막 긴급으로 여기저기서 물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병산 쪽에 이제 급수 탱크가 적어서 밑에다가 더 크게 좀 관로도 묻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제도 걱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사실 걱정하지.

연내에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라도 올해는 다행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그럴 염려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걱정을 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