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하유정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믿음직한 군정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군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군인 우리군을 함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군수님께 농·축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물 재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연이은 가뭄과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대책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로 우리군을 포함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와는 달리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이지 못해 농심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보은을 포함한 청주, 괴산, 증평 등 충북 지역에 유례없는 집중 폭우로 최악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농경지가 침수되어 올해 지독한 가뭄으로 고생하며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들이 토사로 뒤덮이고 쓸려 내려갔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외면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총 2,155건 3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은 군민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은 농업군인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농업재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무허가축사들은 이 기간까지 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조치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산양 총 604농가입니다. 이중 지금까지 적법화 추진현황은 3농가 0.4%로 전국 평균 3.23%에도 못미치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는 (설계사무소에 의뢰)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 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과, 민원과, 지역개발과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을 원스톱서비스로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로 채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의회와 집행부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현재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이행 시 막대한 과태료는 고스란히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해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해 삼척시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삼척시 건축사회에서 설계금액의 30%를 추가 감면해주고 있으며,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해줄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과 축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팜(smart farm)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로봇과 함께하는 신(新)농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농사를 짓고 축산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와 영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팜(smart farm) 농장을 운영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축산 관련 스마트 팜(smart farm)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동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궁금하며, 또한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입니다. 「공정한 군정, 활기찬 경제, 희망찬 농촌, 질높은 문화, 맞춤형 복지」 달성으로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6기를 거치며 보은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침체된 속리산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대추축제를 10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돌아보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5·6기 주요업적과 앞으로의 군정역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한 군수특강, WK리그, 꼬부랑길 걷기행사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축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 5·6기 주요업적과 앞으로의 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월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집행부와 군수님께서 단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완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복구비 관련 예산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정책은 저희가 2011년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과 외에 다른 작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대체적으로 낮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6개 품목 중에서 11개 품목만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에서 가구별로 재해보험을 신청을 해서 가입한 후 자부담 1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무허가 축사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지역개발과를 통합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과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대지 간 이격거리 완화, 또 경기도 양평군의 10% 부담률을 예를 이행강제금 완화를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측량비 설계비 일부 지원에 관한 문제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T/F팀 구성한 걸 빼놓고는 세 가지 모두 우리 축산현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장님 이하 축산계장님과 주무관님들, 건축계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하유정 의원님과 질의·응답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법화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걸 군수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문표 의원이 22일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21년까지로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 5·6기 주요업적과 앞으로의 군정추진계획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해 말씀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12시까지 끝나면 다행인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진행해보고요. 나중에 시간이 더 길어지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을 초과할 것 같은데, 제가 욕을 다 얻어먹게 생겼어요.

점심 조금 늦게 먹죠. 얼른 하세요.

군수님, 괜찮으세요?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을 준수할 테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5·6기 지내오시면서 지난 7년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오셨습니다. 답변서에도 많은 업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명의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스포츠사업 성공과 나머지 사업도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지만, 대추축제나 동부산단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요.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스포츠사업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스포츠와 관련해서 많은 대회유치와 전지훈련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년에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많은 대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2년도에 19개 대회에서 ’17년도에는 대회 계획까지 포함하면 41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대회유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으로 이런 각종 대회가 유치되고, 경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군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메카를 표방하시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은군이 존재하는 한 보은군에 관한 홍보와 광고는 영원히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브랜드와 관련된 거라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펩시콜라’나 ‘코카콜라’같은 사기업에서 하는 광고도 영원히 계속 광고를 해야 그것을 소비자들이 늘 소비하지, 광고하지 않으면 사람들 뇌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려면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를 모두 유치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광고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보은군의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부림 의원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재난·재해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하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적극으로 대처해주시고 복구에 힘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피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빠른 수해복구가 이루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는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사전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대비의 유무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결정되기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대비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유형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과 역할이 면밀히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manual)을 포함하여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서는 신속한 복구로 주민을 위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의 행복한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인구증가정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2010년 3만 4,956명의 인구가 현재 3만 4,099명으로 3만 4,000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 또한 2010년 4,051명에서 2016년 기준 3,174명으로 3,000명 선이 당장 무너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은군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선시 되어야할 인구증가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은군에서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복합문화시설,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다문화 체험관, 짚라인 설치), 장안면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보다 우선시된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인데, 과연 약 300억 원을 투자할 만한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인지 많은 주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면 제대로 고쳐서 바로 잡아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증가 정책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건건이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입니다. 성장 동력기반을 구축해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희망찬 보은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마을에 설치된 새마을창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로 하나씩 설치된 새마을창고는 새마을운동 당시 추곡 수매 이후 벼와 곡물을 보관하기 위한 마을 공동창고로써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는 철거되었고 농협에 임대한 것을 제외하고 약 200여 개의 창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새마을창고는 설치한 지 40년이 넘어 건물 훼손과 노후화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창고를 설치한 이후에 군에서는 지원이 없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설치된 새마을창고 현황과 개·보수 추진내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새마을창고의 활용방안 또는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재난·재해 대책에 대하여」,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인구증가정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창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일자로 발령받으셨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인구증가정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으로 오신 지 3개월도 채 안되셨는데,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됐을 거라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을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7페이지에 보면 “괴산군 다음으로 보은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우리군의 인구증가정책 발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보은군의 인구증가정책 발굴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돼서 방금 하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전입장려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등 이런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구증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된 곳이어야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부산업단지에 우진프라임 같은 기업이 들어오니까 현재 장안면의 인구가 352명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은 8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듯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업이 유치될 때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유정 의원님께서도 인구증가……. 즉,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괴산군이나 우리 보은군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선병국 가옥과 관련된 한옥마을조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군부대를 이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우리 장안면민 모든 분들이 군부대를 이전해달라고 군에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이전해주길 바라냐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모두 해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가운데, 단지 군부대를 이전해서 그곳을 빈곳으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우리군 옆에 선병국 가옥이라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지정문화재만큼은 우리 보은군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안면에 살고 계신 분이나 보은군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몰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전(前) 대수, 전전(前前)대수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역시 언론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옥마을 조성은 인구증가정책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평당 가격으로 분양가 60만 원은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거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은군민이 거기에 오셔셔 사시길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곳에 오셔서 살고 싶어하시는 분, 한옥을 짓고 고풍스러운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하유정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부대를 이전할 경우에 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한옥마을 조성지로 예정되어 있는 군부대 자리는 역사적으로도 1894년 동학혁명의 취회지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3만여 명의 전국의 유생들을 비롯해서 천민 등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절대권력에 저항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촛불시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차원에서 선병국가옥을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듯이, 그 옆에 한옥타운을 조성하면 틀림없이 좋은 사업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선병국가옥을 방문하는 방문자수를 봐도 1일 76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와서 그분들이 다녀가시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을주민들조차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간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지금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가옥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창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1970년대에서는 마을회관보다 새마을창고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시절에는 통일벼가 넘쳐나서 각 마을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창고를 짓고 보관료를 받아서 마을의 소득증대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여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행복주택 건립 공모사업, 드론전용비행장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괴산의 자연드림타운, 함평의 축산 특화 산업단지,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청주의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의 첨단국방 융합단지 다섯 곳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잠재력이 큰 사업들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파악됩니다. 우리군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사업성의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낮다고 여겨져 탈락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 도 등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공모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공모사업 평가지표 중 하나로 의회 협의 여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 우리군에서 중앙부처 등에 공모한 사업에 대하여 공모배경, 선정 유·무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부처, 도 등에서 시행되는 공모사업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공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도 공모사업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을 해당 부서별로 접수하면 사업을 발굴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 후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례적으로 공모하고 있는 대형사업인 투자선도 지구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과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 등은 경제정책실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공문시달 없이 공고만 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북연구원에서 매주 각 시·군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 시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의회 협의 여부를 보고있다는 것과 선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모사업 평가지표 중 하나로 의회 사전협의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사업은 해당 부서별 지침을 파악한 결과,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과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2개 사업에 대하여 의정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은 10월 중 선정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발굴과 계획수립 등 기한이 촉박하여 금년도 신청사업 19건 중 7개 사업에 대하여 의정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신청기한이 충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의정간담회 통하여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우리군에서 중앙부처 등에 공모한 사업에 대한 공모배경과 선정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배경은 각 공모사업별로 신청대상, 사업내용, 지원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건별로 공모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대부분 관광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유·무는 2017년도 총 공모신청 건수는 19건으로 9개 사업만 선정되고 아쉽게 10개 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해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의 실적을 보니까 15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0개가 선정돼서 66억 7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는 19개 사업 중에서 13개가 선정돼서 129억 1,9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에는 42개 사업에서 30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이때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418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017년에는 19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선정돼서 전체 액수가 235억 1,500만 원 맞죠?

예.

특히 올해는 19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고, 8개 사업이 선정돼서 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적 자체로 놓고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이 아닌 채찍을 가하는 말이 돼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올해 실적만 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치밀한 전략과 국비투자 당위성에 대한 논리 등이 중앙부처와 정치권과의 소통,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실적을 놓고 볼 때는 정말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건가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선도지구는 질문을 안드렸고요. 전체 총괄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신청한 대로 100% 다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10개 사업은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중앙부처도 많이 다녔고, 또 국회의원하고도 여러 번 미팅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 10개 사업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 중의 하나는 국비 확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신청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가까운 영동을 보니까 보은군과 정말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옥천도 마찬가지고……. 영동군의 경우는 2017년 공모사업 실적이 30개 사업에 992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정말 안타까웠고요. 보은군과 비교하면 750여억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몇 년 동안의 국비 확보가 영동군은 올해에 끝낸 거죠. 그다음에 옥천군 같은 경우도 20개 사업에 350억 5,3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보은군보다 12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한 거거든요?

영동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다른 대형사업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영동군의원한테 직접 받았는데…….

그런데 공모사업은 제가 경제정책실장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최근에 제일 큰 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100억 원짜리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거는 전국에서 두 군데만 선정이 되는데, 공모사업에서 500몇억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235억 원 정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예산이더라고요.

그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전국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비를 합치면 저희도 많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모에 의한 공모사업이지……. 영동은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적이 좋더라고요. 제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집행부가 어떤 일을 기획하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잖아요?

예.

의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늘 빠질 때가 많아서…….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의회는 사업이 전부 진행된 이후에 알게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예산들이 예산서에 버젓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법인단체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줬어요. 그 국고보조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법인단체는 가족끼리 하는 법인이고, 진짜 법인다운 법인이 아닌데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갔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국고보조금이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개인을 위해 공모사업에 응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를 신청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5월 말에 많은 공모사업을 국가에 요구하지 않나요? 공모사업이 그때 최고 많지 않나요?

예, 봄에…….

5월 말, 그렇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업이 공모해서 됐든 안됐든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정간담회는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결정난 거에 대한 보고에 대한 간담회지, 이게 상의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간담회다운 간담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공모사업신청 시 신청기간이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정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법적으로는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예산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에요. 지방의회는 심의·의결권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만 본다면 보고를 안해도 되겠죠. 하지만 앞서가는 지자체는 늘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도비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사업이 좀 안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안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좀 열린 행정으로 의회와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도비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사업이 있을 시에 신청 전에 시간이 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후에도 바로 의정간담회 시……. 의정간담회가 월 2번만 개최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하루아침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문서를 의회사무과를 통해 보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그렇게 미처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원갑희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실 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군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홀몸노인들의 공동체 회복 및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 주택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설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명품시설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의회에 보고된 추진상황을 보면 실버주택 100호, 실버복지관 1층의 규모로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버주택 100호의 경우 1개 마을 정도의 규모로 이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에 그로 인한 공간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실버복지관이 2층의 규모에서 1층의 규모로 변경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시설과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분양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구영수입니다. 경제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원갑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실버주택 설계내용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실시설계는 지하 1층, 지상 9층에 연면적 6,499㎡ 규모이며, 지하층은 기계실 및 21대 규모의 주차장, 지상 1층은 실버복지관으로, 2층부터 9층까지는 주거시설로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2016년 1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8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6월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8월 변경승인 완료하고, 감독 권한대행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9월 착공계를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버복지관 2층에서 1층으로 규모를 변경추진한 시설과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버복지관 1층은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목욕탕, 찜질방, 관리실, 경비실로구성되었으며, 2층은 강당, 프로그램실, 면회실, 휴게실,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하주차장, 목욕탕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한 결과, 군비 추가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어, 1층의 찜질방은 목욕탕이 있어 대체하고, 관리실, 건강관리실 위치를 변경하여, 1층에는 공동식당,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목욕탕, 휴게실, 면회실, 관리 사무실, 경비실을 배치하였습니다. 2층의 프로그램실, 휴게실, 면회실을 1층에 배치하면서, 강당은 1층 공동식당을 활용할 수 있어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향후관리가 어려운 2층의 텃밭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한 층을 줄임으로써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후 분양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분양이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임대하는 복지사업으로 운영은 5년간 매년 국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며, 이후 각 세대 임대료와 군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갑희 의원님의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네요.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관리실, 건강관리실 위치를 변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1층의 찜질방은 목욕탕이 있어서 대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찜질방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부분에 “관리실, 건강관리실 위치를 변경하여 1층에는 공동식당 등을 배치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 동선을 생각해서 편리하게 다시 한 층을 줄이다보니까 배치를 재배치를 했다는…….

아, 위치를 바꿨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47억 7,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원룸형 공동주택이죠?

예.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졌었나요?

앞으로의 진행문제와 거기에 거주할 분들 문제 때문에 수시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했죠.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100호를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입주할 대상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입주대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쭙냐면, 우리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미리 파악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그분들 중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심사기준 같은 걸 안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실제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중복되는 분이 한 640명 정도 되고, 주거급여도 593∼1,233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죠?

예.

1순위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분들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운영방식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이게 5년간 국비가 2억 5,000만 원씩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5년간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하고 군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때는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5년간은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시설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공동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식당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고 넣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100가구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로…….

100가구의 모든 분들이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

예, 저희들은 방에서 취사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취사시설을 하지 않고, 공동식당을 이용해서 100가구의 식사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데는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사실 이 사업은 SK에서 기금으로 하고……. 충청북도에서 우리 보은군만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은 운영하는 곳에 견학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입주할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세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앞가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동식당에서 다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은 이걸 시작하면서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활동이 불가한 사람이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는 거고, 활동이 가능한 사람만 오시는 건데……. 65세는 청년 정도로 봐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80세 정도가 넘으면 정신도 깜빡깜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만약에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만약에 한 호실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 노인들이 대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사는 안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안전이다. 두 번째는 공동건물에 와서 식사를 각자 해먹는다면 잘해먹는 사람도 있고, 굶는 사람도 있고……. 독거노인들을 보면 아침 굶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동시설 내에서도 위축감도 느낄 것이고 해서……. 그래서 균형 잡힌 공동식사를 해서 건강도 지켜주고, 안전도 지켜주기 위해서 취사하는 거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의 의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사를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제 생각하고 우리 경제정책실장님의 생각,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80세 정도 되신 분들은 거의 본인의 앞가림을 하세요. 그리고 케어를 받아야 될 분들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노인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고, 실버타운, 실버복지관 이런 곳에 입주해서 거주하실 분들은 충분히 사회생활도 가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대주택도 있잖아요? 사실 대상자가 돼도 공동식사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마 신청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할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들만 신청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특히 노약자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인 이평리에 100가구 정도가 입주해서 사신다고 하면 현재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 같은 거를 혹시 체크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염려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증환자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시선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도 충분히 거동이 가능하시고,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단순히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신체적인 상황에 맞게끔 그곳에서 케어를 받고 거주를 하셔야지, 모든 것을 케어해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시면 같이 생활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포항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왔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 여러분을 만났는데, 평균 연령이 한 78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제가 15명 정도를 만났는데, 전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세요. 그분들은 그게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낮에는 각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제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시설 내에 있는 시설을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또 이분들도 주위에 있는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더라고요. 꼭 그 안의 분들만 시설을 이용하고, 외부사람들을 차단시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텃밭을 이용해서 채소들도 상당히 예쁘게 가꿔놓은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럼없이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와서 구경을 하라고 해서 꼼꼼하게 다 보고 왔습니다. 거기도 1인 1실인데, 8평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그 정도 공간이면 괜찮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해서 부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임대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어쨌든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하겠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공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서운해 하실지 몰라도 어르신들도 공짜를 바라시면서 안된다……. 여기에 입주하는 노인 분들도 자기 몸이 건강이 허락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풀 한 포기라도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을 연결해서 무료하게 지내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셔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말년에 가치있는 노년을 보내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택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적인 복지”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만 구성이 된 복지타운이 되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잘 알았고요. 이거는 단순히 주거개념을 떠나서 정말로 이분들이 와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람차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욕탕이라든지, 건강관리실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고독하지 않게 이 시설을 잘 들어왔다, 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은군의 실버복지타운이 건립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퇴직이 얼마 안남으셔서 완공되시는 걸 못보실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의정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천을 다녀왔어요, 충청북도에도 있더라고요. 제천은 최근에 지은 게 아니라 좀 오래됐어요. 무슨 건설협회에서 협찬을 해서 공공실버주택을 지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다녀온 건 아니고 다른 의정활동을 하러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아쉬운 것은 공공실버주택이 2층까지 준비했다가 한 개 층을 축소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이 부분이 왜 아쉽느냐 하면, 제천을 갔을 때 노인분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물론 저희들도 프로그램실은 있지만, 프로그램 하나가지고 시설까지 이용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당구장이나 탁구장 이런 데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개 층을 줄이게 돼서……. 물론 군비부담률이 워낙 크니까 그러셨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공동운영하게 되면 식당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

내년 8월 준공이라고 했죠? 아까 임대료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7일에 기공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부적인 행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고 보면, 저도 식당운영은 공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제천에 갔을 때 노인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만약에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 것 같으면 누구한테든 부탁하든지, 요양원을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공공실버주택이 생김으로써 내가 요양원에 갈 시기가 몇 년 정도 늦어지는 거 같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왜? 노인분들끼리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는 혼자 해먹을 기운은 없으신 거지, 쉽게 말해서 시장을 다녀오신다든지 그런 건 안되는데, 식사를 제공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 살펴준다는 거예요. 본인이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안가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 프로그램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기라고 하면 되지만, 실버주택이라는 것은 그 공간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층을 없앤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추진하면서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천과 원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항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당구장, 탁구장 같은 거는 공간을 잘 배치해서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잘 배치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취사 문제는 해먹는 사람은 해먹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시장을 본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살다보면 청결문제도 있기 때문에……. 식사만 공동식사를 하고, 생활은 각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한 점이 더 많을 겁니다.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해서 건강관리를 해서 생명도 연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에 가는 것도 늦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주시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질문

원갑희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갈등 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이익집단의 생성과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또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도 마로면 수문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피해를 막기 위한 (주)DH산업 공장설립 반대운동, 마로면 소여리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석회석 광산 개발 반대운동,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의 가축분뇨재활용 업체의 악취 해결 요구 외 여러 건의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사전에 조정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는 지난해 의원 발의로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절히 잘 운영한다면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도 줄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조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제정한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은 인근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 등으로 대규모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혐오 시설에 대한 민원신청 또한 증가하여 주민갈등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등예방과 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갈등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 갈등예방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원갑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주민 갈등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발생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인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충돌하면서 마로면 수문리와 소여리, 그리고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과 기업체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보은읍 풍취리와 신함리, 삼승면 둔덕리 등에서는 축사 신축신고에 따른 축산농가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는 고은자 의장님의 발의로 보은군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구축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에 대한 전문성 및 갈등관리의 경험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조례 및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추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소 사전 갈등예방 및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군의 주요시책이나 인‧허가 시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갈등예방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예방을 위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아울러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타 시·군의 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조사·수집하여 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기본지침 및 매뉴얼(manual)을 작성‧배포하여 사업추진 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부서별 성과관리 및 평가 시 갈등예방 및 해결실적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고양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 우리군의 주요시책 및 각종 인·허가 등 갈등발생 소지가 많은 사업들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통해 사전에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갈등 예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갈등 예방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핵심을 꼭꼭 집어서 답변서에 보내주셔서 제가 잘 읽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대로 좋은 효과를 본 데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하신다면 기관과 지역주민들,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주민들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워낙 잘해주셨습니다. 갈등관리 및 기본지침과 매뉴얼(manual)도 작성해서 배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열린 행정 강화 및 소통채널 다양화”를 위해 “맞춤형 현장행정”과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그런 운영과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맞춤형 현장행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매월 1회씩 각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들이 각 마을을 매월 1회씩 순회하면서 현장방문하는 것을 “맞춤형 현장행정”으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 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요, 또 주민들 간에도 서로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회는 다원화되었고 자기의 입장을 최고로 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일이 벌어져도 누가 그걸 나서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붉혀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최근 몇 년간 보은군에서도 상당히 많았죠?

예.

예로 삼승면에서 있었던 LNG발전소 유치와 관련된 건, 장안면에 호국원 유치 관련의 건, 그리고 우리 보은군에서 육군군사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적도 있죠?

군사학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실제로 몇 가지 있죠?

예.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수문리 문제, 소여리 문제, 탄부면 등등……. 정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은군 전체를 위해 하는 사업에 맞춰야할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매뉴얼(manual)들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갈등의 강도도 낮출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겠죠? 이것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공자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로 갈등위원회를 구성해놓으면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를 하면 충분히 많은 부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워낙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질문할 부분이 없네요.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서도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더 이상 기관과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부림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오는 2020년 15.5%, 2060년에는 43.1%로 5명 중 2명이 노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한 우리군의 경우 2017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가속화될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맡는 의료정책이 계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 고령화 시대 증가되는 질병에 대하여 환자 증가 추계를 포함한 의료 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료 수요는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에 맞는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산부인과, 야간응급 병원 등 수요는 적으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 또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구축되어 있는 의료체계에 대하여 문제점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부의장님,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울증 예방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2년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고위험군, 위험군, 일반군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위험군 우울증환자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충북 최초로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월 3만 원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개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우울증 위험군인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게 조기발견, 상담, 치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 2,000여 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여 우울증 증상이 있는 주민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연계하여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우울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임산부, 만성질환자, 노인대학 수강생, 경로당을 방문하여 우울증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정신건강 캠페인 및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9월에는 관내 공동주택 2,471세대에 우울증 사업안내 및 자가우울척도 검사지를 배부하여 우울증 예방관리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후우울증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임부를 위한 보건교육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진행 시 우울척도검사와 산후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임신기부터 산후우울증 발생빈도가 높은 출산 후 4∼6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1:1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신부교실, 임신 32주(지역경제 상품권 지급), 출생신고, 출산 후 1개월, 2개월(예방접종)시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후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척도검사 시 발견된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방문하여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뢰하여 산후우울증을 적극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예방관리 사업 및 의료체계 문제점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국 치매 유병율은 10.18%로 추산하고 있으며, 충북은 10.90%로 전국 평균보다 0.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은군 추정 치매환자 수는 1,11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치매조기발견 및 치료,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와 치매예방교육, 치매약제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교실 및 자조모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및 지속관리, 치매안심쉼터 및 치매카페 설치·운영, 치매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연결 등 치매 고위험 시기부터 치매확진 이후까지 치매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부인과, 야간응급 병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은군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2개소(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 포함), 요양병원 2개, 의원 16개소(산부인과1개소 포함), 한의원 7개소, 치과의원 5개소로 32개소의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분만취약지역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외래 산부인과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 분만 전에 산전 진찰 및 산부인과 진료 등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한양병원은 보은군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전 진찰 및 부인과 진찰의 의료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시설 및 전문 인력이 없고, 분만은 가까운 시지역의 의료기관을 선호하여 분만 이용자 저조로 분만실 운영 여건이 어려우며, 또한 보은한양병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직의 및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시설 및 의료인 인력 수급이 어렵고, 응급실 이용자가 저조하여 응급실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보건소에서는 보은군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방법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보은건설을 위해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치매환자가 우리군에 1,1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1,110명이면 우리 노인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지금 주간보호센터하고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그 많은 분이 다 관리가 될까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저희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인후원과 소망원과 같은 시설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등급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정부로부터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20%……. 군비부담해서 11억 원 정도 내려주겠다고 하니까 직원을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저희가 지금 인지재활 프로그램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보통 10주에서 1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봄, 가을로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회인보건지소 가서 12주 하고, 올해는 마로면에 가서 인지재활 프로그램 12주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거를 각 면마다, 각 경로당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은 내년에 준공 임박해서 세우겠지만……. 국비를 내려보내주면서 지침에는 350㎡ 이상을 확보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마다 네 달 동안 다니면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어요. 치매선별검사는 우리가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수가 10몇 점 정도 나오면 정신과에 가서 간별검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진단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신과 촉탁의를 둬서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에서 간별검사도 하고, 진단을 받는 시스템인데……. 경로당마다 다녀도 1년에 선별검사를 한 실적을 보면 4,000∼5,000명밖에 안해요. 방송을 해서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만 검사를 하거든요. 집에서 안나오면 검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런 사람까지 찾아다니면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10명이라고 집계된 인원은 진단받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는 890명입니다.

등록된 환자는 그렇고,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선별된 분들까지 1,110명?

1,110명은 통계수치가 몇 퍼센트니까 65세 이상 곱하기 몇 퍼센트를 충청북도 인구비율로 곱하니까 1,110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은군 1,110명이라는 게 추정치인가요?

예, 추정치……. 저희한테 등록된 건 890명입니다.

추정치로 말씀하면 안되는 거죠, 890명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치매안심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890명이라도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이 보건소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네요? 치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수립하셔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의료기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희군에서는 소아과가 없는 게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해마다 180∼190명이 출생을 하는데……. 소아과도 산부인과처럼 취약지역에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한양병원에 소아과 전문의를 받아서 운영해보자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소아과는 처음에는 시설비가 3억 1,800만 원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2억 5,000만 원씩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아기들은 감염에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독실 입원실을 3실 이상 갖출 것, 수유실, 놀이실을 갖출 것, 또 당연히 소아과 전문의 채용을 해야 하고, 간호사 5명을 둬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한양병원에서는 “검토를 해보고서는 안받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 의료체계가 자꾸 불평등해지는 건데, 도시 기준으로만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소아과 지원대상이 우리하고 괴산, 단양만 소아과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세 군데만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군데 모두 다 이 조건을 충족 못하니까…….

보건복지부 조건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간호사 구하기도 힘든데, 5명을 맞춰야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하잖아요?

예.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산부인과 쪽하고 야간 응급병원 쪽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획이 없어요. 제가 문제점 및 계획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은 다 말하셨어요. 그런데 계획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그거 가지고는 안되죠. 지금 열심히 안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도내 8개 군단위 중에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군은 단양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동진료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산부인과에서 분만은 못받지만, 문은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운영되는 군이 5개 군입니다. 설사 분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기를 안낳으려고 해요.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아기를 안낳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도 분만을 해도 될 정도의 수요가 있으면 열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외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산부인과도 지역특성상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외래진료라도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산부인과 쪽도 경영의 어려움이 없어야 분만실도 열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필수의료가 뭐냐 하면 응급진료거든요? 산부인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응급진료가 우리 생명을 살렸다가 죽였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은군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기준이 소아과처럼 까다로워요. 기계설비는 자동으로 갖춰야 되는 거지만……. 1년간 외래진료 환자가 1만 명 이상 되는 곳은 의사 2명, 간호사 5명, 병상 10개 이상. 그리고 1만 명 이하는 의사 1명, 간호사 5명, 병상 5개 이상으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켜서 진료를 해보니까 적자인 거예요.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나이팅게일이 아닌 이상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속하겠느냐? 보니까 계속 줄었더라고요.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충족하는 기준에 미달하다보니까 지원금액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엄청 어려운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작년은 1억 4,000만 원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1억 2,0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2억 얼마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회피를 하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있으신지?

일단 종합평가 때 잘 받아오면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보은한양병원이 취약등급 B등급으로써 평가만 잘 받으면 3억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괴산성모병원은 기준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3억 원 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은한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평가를 잘못받아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중앙 평가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어느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는 기록을 다 남겨야 하는데, 교육을 안갔다오니까 그걸 안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간호사 미충족, 또 응급실에 전담 공고의 2명을 배정했는데, 이 2명이 입원실 환자는 볼 수 있지만, 외래는 보면 안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자꾸 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평가를 잘못받아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평가기준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 응급의료에 대해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어요. 군단위는 거의 간호사 인력을 충당 못하는 거예요. 어디는 1.5배의 보수를 준다고 해도 간호사가 안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게 국가에서 파견을 내보내더라고요? 또 해남인가 어디 지자체에서는 인력 충족을 못하니까 보건소에서 간호인력 2명을 파견보내서 충족시킨 다음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9월인가? 시장·군수 회의 때 이것 좀 완화시켜달라고 했거든요?

완화는 분명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역병원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다보니까……. 가뜩이나 간호인력 구하기가 힘든데, 간호·간병을 같이 해야 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좀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역 응급의료 지정업체가 나는 적자 봐서 못하겠다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적자 폭이 커요. 군민의 생명은 군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 병원에서 나는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를 소장님이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단양이 보건소에서 12시까지 야간 당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의료체계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밀양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계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지정병원에 의료기계를 해준 예가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지자체에서 응급실에 지원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 내려오는 게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명히 불이익이 와서 중지를 했어요. 그 해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전부 중지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한양병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국비보조 조건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면 국비를 반납시키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군비 지원이 안됩니다. 아마 다른 데도 지원은 들어갔어도 계속 지원은 못했을 거라는 걸 한양병원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국비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못해준다면……. 한양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못하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12시까지 대체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은군에 군립병원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그 이야기도 10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군립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위탁 주면 되잖아요?

오늘도 한양병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양병원에서 내년 1월까지 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상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일단 이번 평가를 너무 못받아서 이의신청 서류를 넣기로 했습니다. 좀 기다려보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아니, 한양병원에서 못한다고 그랬을 때 어떡하실 거냐고!

저희도 답답해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국가지원을 못받아서 지원을 못해준다……. 한양병원에서 응급진료를 안한다고 했을 때 어떡하실 거냐고……. 나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군에서도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퇴직하시기 전까지 소장님의 숙제예요.

아니, 상의됐어요. 됐는데…….

됐어요?

다음 단계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말씀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믿어도 돼요?

예.

그러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 못하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보면 응급실을 가끔 이용해요. 그런데 청주까지 가려면 30∼40분 걸리잖아요.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말 그대로 응급처치는 해서 가야되거든요? 그냥 가다보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은 가뜩이나 의료취약지역인데, 군에서도 보건복지부만 바라보고 손놓고 있으면 우리 생명은 누가 지킬 거냐? 우리군에서 지켜주고……. 소장님이 보은군에서 보건 쪽에서는 최고 권위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맞다. 물론 그동안 관심 많이 갖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퇴직하시기 전에 우리 군민한테 건강에 대한 큰 선물을 줄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