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기획담당 인사) 미래전략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미래전략담당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예산담당 인사) 다음은 교육혁신담당 김철환입니다. (김철환 교육혁신담당 인사) 감사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감사담당 인사) 의회협력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의회협력담당 인사)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3페이지 우리군 산림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은 총 예산이 2,698억 6,5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189만 6,900만원, 특별회계가 50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207억 7,8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80억, 공기업회계가 2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성과중심 군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 단위 업무가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란 사실상 수기로 평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BSC라는 과학적인 제도를 가지고, 성과관리를 측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성과관리 컨설팅을 통한 지표개발과 성과관리에 따른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평가를 7월에 실시하였고, 1월 중 성과관리 고객 만족도 설문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2월 초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부서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군정전략과 지표와 과제의 고도화를 통해서 군정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평가와 그 다음에 정책을 연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설문결과 군정에 바라는 바가 무언지를 적극 반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 재고는 지난해에 경상경비 등 낭비성 예산 절감,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8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2009년도 대비 6.7%가 증가한 58억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은 낭비성 예산 지속 절감과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3월부터 신규사업 발굴, 논리개발, 도 관련부서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6월부터 9월까지 현안사업 부처방문 협의 및 건의, 예산반영 상황을 추적 대응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은 2009년도 지난해에 상반기에 예산현액 3,393억원의 69.7%인 2,366억 원 집행으로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지난해에는 다소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도 경기 회복세 유지 및 서민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예산현액 2,128억 원 중에서 67.2%인 1,431억을 주민직접 체감 위주로 조기 집행하고, 지난해에 농번기 일손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 가계소득 향상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적극행정 장려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풍토 조성과 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읍면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 등 정기, 수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교육과 자체 감사 강화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직자 청렴도가 08년 보다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청렴도는 도내 2위, 전국 군부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 행정을 장려, 수시감사와 예산낭비, 그 다음에 예산 사장사례 등 낭비요인 발굴 제거를 위한 기획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 징계 건수 감사를 위한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결과물은 적발 처벌보다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성장 동력 다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실행력 확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을 163개 기초자치단체를 나누고 그 대상으로 해서 지역간 삶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산림 최적의 관광지 등 비교우위 자원과 사업 규모화를 위한 연계사업 확대 등 특성화와 차별화 된 중기계획을 1월 중 완료하고, 금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에 7대 분야에 총 1,464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현재 부문별 사업의 구체화와 자치단체 간 신규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국비 총 240억원을 투자하여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업무계획이나 성과관리와 연계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분석하고 각 부문별 사업의 지표화 등으로 군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생활 확충, 문화관광 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환경, 부분에 연도별로 금년도에 240억을 시작으로 끝나는 5개년 계획 끝나는 2014년까지는 1,46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과 동해, 정선 3개 시군이 햄프 지역 산업이라고 이게 햄프는 이게 현재 아마 사업입니다. 삼하는, 아마라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원어를 햄프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하고 동해와 우리 군에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이 가지고 있는 석회암 동굴에 특성을 갖고 지질관광코스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HAPPY700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되어서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홍보라든가, 또 농특산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주로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광고를 품격을 높여 나가고, 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2월 중에 그래서 제도화 하고, 또 삼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브랜드 사항을 규모화하고 또 제도화 해 나가서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정 및 통제 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해서 모든 시설물이 공간에 실현될 때, 계획부터 중간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콘트롤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이 정착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견학이나,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이 되는 신활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 1, 2차 사업 3개 분야 등 총 178억원을 투자하여 브랜드 명품화 사업과 체험관광, 그 다음에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그 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추진해 와서 각종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한 2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지난해에 평가도 잘 받고, 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 평가되는 부분까지 잘 평가를 받아서 신활력 사업이 제대로 정책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1, 2기 신활력 사업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년 동안에 178억 정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마지막 27억 7,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 2010년도에 목표와 그 동안 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원만히 진행되고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고, 서울대 측과 우리 평창군, 또 나가서 강원도가 내 후년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서울대랑 같이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서울대하고 연계되는 사업, 특히 평창과 연계되는 사업은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농수산 식품부와 우리 평창군의 중간에, 중간적인 입장에 서서 사업을 유치하도록 효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참여 업체가 사실은 이렇게 큰 성과를 못 이루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까지도 차감을 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진부 고등학교 생활복지관 건립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3억 2,1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어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금년 3월까지는 경상적 교육경비 교부 통지 및 지원을 완료하고, 공사 관련 보조금은 3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 발전계획도 교육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지금 면온이 명품화 초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도 연구단지가 들어서는 신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 고등학교가 되도록 힘을 쏟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여타 중학교도 명품 초중학교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설정 부분은 산림수도 평창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범적으로 견인할 마을 단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가능한 모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10년 동안 한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고, 주로 1년간 2~3억원 저희 군비로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2~3억 정도는 정부 각종 공사비라든가, 정부사업을 유치해서 모든 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나중에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우선 선도 마을을 한개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6개 내지 7개 마을도 그 읍면별로 에너지 자립화 마을을 육성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단계부터 해 가지고 실행계획까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마을 시범마을이 되어 나가도록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이익과 가치추구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총 11개 단체와 교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지하철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관악구 등 농산물 직접 직판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화성시 민간단체에 평창군 방문을 1,84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과도 연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보면, 연계사업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광특회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240억 거기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가점 요소가 연계사업, 인근 자치단체하고 연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기초 생활발전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백두대간 행정 협의회 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실질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지난해에 협력 체계화 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말이나, 아니면, 2월 구정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만 자매결연 체계를 계속 원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하계 휴양소라든가, 어떤 연수원도 평창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어떤 의사를 표함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동시에 연수원 부지도 저희들이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같이 물색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레일바이크든가, 아니면 어떤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철도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군에다가 개정하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해 옴으로 해서 조만간 서울 도시철도 공사랑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군하고 화성시랑 교류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스키고, 화성시가 요트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에 어떤 운동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또 화성시가 서울시에 장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학사처럼 그래서 장학관사가 있는데, 거기서 평창군에서 학생을 2명 정도 입사를 티오를 주겠다고 그래서 확대해서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교류는 지난해 일본 와카사정과 국외교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에 올림픽 유치 등 교류협력 합의를 체결하고, 초중학생 어학연수를 통한 어떤 교환 홈스테이라든가, 직능 단체가 교류 확대,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공무원 교환근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교류가 되고, 공무원 교류가 지역에 어떤 초중학생들의 홈 스테이로 교환해서 어학이라든가, 각종 두 자치단체간의 특성화를 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교류근무에 관한 규정도 지난 12월 달에 재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큰 줄기에서 금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평창 군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부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타 직원들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타 직원들한테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쪽으로의 자세가 더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 모든 군청의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부서의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안 된다. 목이 떨어져도 못하겠다. 그런 말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그래서 군림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모든 민원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것 보다는 모모가 이렇게 해결되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무엇인가 좀 잘돼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어느 특정 부분을 지칭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안 나오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께서, 실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와전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고가지 않도록 군림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먼저 당부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께서 의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요.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 계획서를 보면, 전년도에 69.7%를 조기집행을 했고요. 또 올해도 67.2%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새해 예산 때, 심의 과정에서 실장님께서는 올해는 가급적 조기집행을 안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과 틀리게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있으시나요?

총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도가 완전히 틀려 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예산의 60% 이상인데, 금년도에는 인건비라든가, 어떤 경산경비라든가, 또 별 효과가 없는 그것은 제외하고, 단순히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토지보상이라든가, 뭔가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로 사업부분에 했고, 이번에도 각 실과소에 지난 번에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목표를 삼고 추진하는 겁니다.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 전년도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군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도 자료에 나왔듯이 인센티브도 타고 했지만, 그 외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이자발생이라든가 이게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올해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처럼 그렇게 지난해 연말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도 심재국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대한 중요성, 또 역할, 거는 기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 2010년이 될 것 같거든요. 군정의 책임자가 바뀌어야 되고, 늘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해인데, 9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교육 지원 사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참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진부고 생활복지관 건립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3억 2,100만원의 보조 사업을 지원을 확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금년 3월까지 경상적 경비, 교육경비, 또 교부통지 및 지원을 완료하고, 공사 관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4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 교육경비 지원 심의 위원회가 폐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건가, 아니면, 분명히 지금 폐지,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심의 자체를 어떤 분들이 누구랑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위원회를 폐지하고, 개최하고

폐지하고라도 말이 안 맞는 것이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그 여러 가지 15개 사업을 보조 사업을 확정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폐지를 했으면, 위원회를 심의 위원회를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전반을 전혀 파악을 못한 것 같거든요. 파악을 지금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난해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을 사업계획서를 받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예전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확정을 그냥 해 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줬으면 하고요.

지난번처럼 각급 학교, 고등학교는 직접 저희들한테 왔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겠다는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때 담당 장학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런 제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시에는 사업, 우리 중지는 모르고, 물론이거니와 사업비를 우리가 다시 거둬들이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해 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은 누가 했는지 다 해 버렸거든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그냥 결정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원회를 폐지를 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을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사항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가 심의되면, 그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셨으니까, 그게 다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심의 기능을 없애면서 의회에서 전반적인 예산에 아웃라인은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만 확정이 됐잖아요.

네, 거기서 다른 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위에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조건으로 해서 문제가 되거나,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 안했을 때는 회수하거나, 다음 회의 때 개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사업을 편성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쓰는 학교 측에서도 물론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내용, 목적외 사용은 안하겠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히 했을 때, 우리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군민들의 아주 피 같은 돈을 아주 막대하게 돈을 이렇게 막 쓰게끔, 그냥 내버려 둬서야 되겠는가, 행정감사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고, 부분인데, 이런 것 마저 지금 몇 개월 불과 한두달 지난 상태에서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똑같이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행정감사고 뭐고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실에 좀 강력하게 좀 제재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금년도는 저희가 확실히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책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 의원들도 역할이 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여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서울 첨단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이건 지금 보면, 아무 문제없이 다 잘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 지역 업체 참여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서울대 측에서 지금 이주 단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전혀 지금 문제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추진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그 서울대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학교 사업부지에 근접한 일반 주민 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개사 부분도 있는데, 너무 가깝지 않느냐, 서울대 측에서는 그래도 최신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만 그러고,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받아들이는 데서는 성의가 없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대 쪽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 좀 설명도 하고 이해가 되게끔 좀 우월적인 자세를 갖지 말도록, 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도록 좀 성의를 갖고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소장하고, 서울대 시설 담당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주 단지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에 소나무가 굴취한 부분이 있는데, 전량 그 지역에다가 다시 조경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굴취를 한 부분이었으면, 그 나무를 도로 심으면 이전 부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금씩 발생하는 문제점은 해당 부서하고 그 사업을 조금 변경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송어장에 대한 휴업보상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서울대 측에서 수용을 하던가, 그런 부분에서 그 쪽까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도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도 비가 많이 오면, 그 땅을 이렇게 장비를 가져다 대는데, 그 부분이 그 밑에 하단부에 저리조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허가부서에서 수시로 현장 공사사장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검사하고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을 좀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면, 흙탕물이 나오던, 똥물이 나오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 분들이라든가, 우리 서울대 쪽에서 좀 사람을 좀 이렇게 써서 현장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안은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우기 전에 그런 것이 좀 협의가 되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소지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쪽에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명품학교 육성,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보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한 명품학교 인재육성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평창군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군청하고 서울대하고 해서 하여튼 명품학교를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양새도 마찬가지지만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이제 금년도부터 처음 적용되는 거거든요. 종전에는 중앙 각 부처에서 농산식품부, 중앙 각종 산림청, 이런 종합 부서에서 광특회계라고 해서 이 특별회계가 도 단위로 내려오면, 거기서 도 단위에서 이렇게 사업구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반영해 줘서 하는 사업, 또 도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총 합쳐진 급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 국비가 종간에 개별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포괄 보조금 제도라 그래 가지고, 총 금액 중에서 그 163개 기초단체 별로 이렇게 배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로 그 지역에 어떤 기초생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또 의료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또 신활력 사업 부분에 얼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국 163개 기초단체가 대상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1,464억원 해 봐야,

그런데 우리 군에 하는 것은 2010년도에 240억, 2011년도에 264억, 이래 가지고, 맨 마지막 끝나는 2014년도에 351억, 연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5년 동안 합치면, 1,464억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464억, 우리 군에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만약 이게 전국의 예산인지, 군의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잡히는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7대 분야에 우리 군에 하는 것이 1,464억입니다.

그렇다면 햄프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사업입니다. 대마, 있지 않습니까? 대마인데 이게 부정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원어로 사용해서 햄프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중대학에서 대마 사업을 하면, 우리 여기 평창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포 이래 가지고 강원 대마, 강원강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알아주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복원해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래서 그 대학이 한중대학이 중심이 되고, 평창, 동해하고, 정선하고 해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인데, 아직 이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하고, 지금 한중대학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하나 사업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금년도 말에 평가를 합니다. 이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평가를 해서 우수 단체로 되어야지만 지금 2010년도 240억, 내년도 264억 이런 식으로 주는데 10%를 더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협력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것을 빼고 기존에 있던 사업 빼고, 영월, 평창, 정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부내륙권사업 그것은 빼고 하나를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그 경쟁력이 과연 햄프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또 지질관광코스 여기에 보면, 이제 석회암 동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룡동굴, 정선의 화암동굴, 그런 것이 되니까, 이게 경제성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어떤 규모화, 4개 시군이라든가, 3개 시군이 합쳐서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규모화 시키면 더 어떤 경쟁력이 더 있는가, 이건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구상이잖아요.

이건 당장 해야 되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한중대 쪽에서 햄프 산업을 한번 해 보면 되거든요. 그 대학도 껴야 되니까, 학교 측에서 먼저 우리한테 요구해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한방 의료관광, 한방 의료관광하고 3개를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만간 결정을 해서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조만간 1/4분기 전에는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나요?

금년도 사업은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따서 우리가 지금 240억은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앞에도 보면 그렇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도비 확보하고 이런 다고 그러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고, 시상금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매년, 우리 평창군 그렇게 유독 다른 곳보다 예산이 뛰어나게 많이 주느냐, 또 해마다 그렇게 신장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해 그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타 시군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안 하느냐 하면, 다 하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부다 뒷짐을 지고 앉아 있느냐하면 그렇지는 않고, 모두가 전부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 12월 말 현재 국도비나 예산 규모 보면, 저희들이 정선이 사실은 광특회계 때문에 사업비가 저희들보다 약 2~3백억 더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군 단위하고, 행정, 이런데 보면,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많습니다. 그것은 통계 수치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여기서 그 말씀드리면 부군수님께서도 예산 담당하다가 오신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18개 시 군 예산 편성 규모 이런데 보면, 저희들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쭉 찾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 봤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정도냐,

영월, 정선, 태백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봤고, 비교도 해 봤고, 그래서 예전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해마다 이제 변화되는 과정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고, 살펴봤는데, 그게 사실 맞는 얘기냐,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닿게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실장님뿐만 아니고, 실장님은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러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외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뭘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오고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누가 국비 따 온 거다. 이렇게 꼬리표가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 예산부서 보면, 저희야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또, 기획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앙회 가서 어느 부서에 우린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사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다.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평창군청에 직원들 사무분장이라든가, 또 어떠한 직원들 사무분장이라든가, 또 기획실 조례 역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제1호에 조정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조정통제권을 행사하다보면, 그래도 욕 얻어먹는 것은 기본이고, 또 어차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대관령 지역의 전지훈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가서 꼭지를 따서 시작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특히 몇 개 부분은 저희가 나와서 합니다만 박현창 과장이라든가, 또 이운배 과장이라든가, 해당 소관에 실과장들도 중앙에 가서 하고 있고, 또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씩은 낫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국회의원님도 사실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위치도 없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는데, 별 의회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별 시원치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는, 전에 하고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그게 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문제고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의원들도 나서서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말만 그렇지, 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말에 비해서는 지금 이 실적이 그렇게 많이 변화를 가져 온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을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그게 기본의 업무입니다. 이제는. 기본의 업무니까 그렇고, 제가 아까 기획실 군림하는 자세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죽어도 안 된다 보다는 뭐뭐가 되면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관념을 바꿔주면, 그러면 다른 직원들 공감대 갖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들 공감대 갖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근무도 하고, 의사소통도 할텐데 그런 식으로 말을 다 잘라버리면, 다른 직원들이 대화가 됩니까, 그게. 그렇다고 기획실만 계속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 직원들도 전체가 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직원들 배려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불찰인 것 같고요. 하여튼 원칙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또 조정하고, 통제하다 보면, 어차피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하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이게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 되다 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조정이라든가, 통제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좀 어려움이 있겠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고,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어 가지고, 한없이 지금 추적해 가지고 오고, 꾸짖고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가 막말로 얘기를 좀 할까요?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의회 말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들 행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군림하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요. HAPPY700 브랜드 올해 동안 진짜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의회 지금까지 해 오셨던 군수님이 금년 6월로 더 이상 재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 다른 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 치적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좀 저하 시킬 우려성은 없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나요?

글쎄요. 어느 정책이든지, 최고관리자가 바뀐다고 그러면, 그 밑에 실과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책 방향 기조가 더 어느 쪽으로 중심 무게가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지, 기존 하던 업무가 군수님이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는 조례와 규칙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월 중에는 지금 제가 와 보니까, 조례로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세세하게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 지금 의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도 조금 불식시키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견지에서 제가 여기에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조례를 이월 중에 입안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 해 주신데 고마운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군수님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이 그냥 생각이시고, 지금 조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평창군내 군민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이 단체장에 따라서는 말이죠. 어떨 수가 있느냐 하면, 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인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가 없어져야지 본인 치적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재정한다던지 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태까지 예산투자 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은 것만 해도 얼마냐 이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치적 때문에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수님의 참여는 월요일 날 전체 간부회의만 하고, 정책협의라든가, 조례 결정은 부군수님이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흔들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고, 다만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책임자가 군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분들한테 어떤 신임을 받고, 그런 문제이고 다른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출 문제,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에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행은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시행은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사업인 것 같고 그렇지만,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할 때만 문제점을 보완하다고 그러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만은 불만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개 식당, 어느 소규모 사무실 이런데 고용하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에 사업 자체에 시행하는 것을 두고, 총 매도를 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할 때 미리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서는 결론적으로는 연말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올해도 여기 보면,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서 시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농번기라고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시기에 시행 안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에 보니까,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말로만 그렇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란 말이죠. 주민들을 진정으로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면 되고, 좀 적극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시차별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일자리가 편중되어 있고, 농번기 때 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 중심을 하거나, 거기하고 관계없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가고 그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복지기획담당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남섭입니다. (김남섭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통계조사담당 김은영입니다. (김은영 통계조사담당 인사) 생활보장담당 손영미입니다. (손영미 생활보장담당 인사) 노인복지담당 서윤숙입니다. (서윤숙 노인복지담당 인사) 여성아동정책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여성아동정책담당 인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목표 및 전략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계획분야 경로당 철거 및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 평창군 지회사무실이 문화복지센터 건물 내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 되어 있으므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동절기에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말까지 건물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완료 후 민원봉사과로 주차장을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점보호 대상가구는 절대 빈곤층 가구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 중 특례지원 및 비특례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중 관리를 요하는 가구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으로써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123개 단체에 4,560명이 등록되어 있고, 마일리지 운영은 774명을 하고 있으며, 전문봉사단체 운영은 16개 단체 40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저소득, 위기가구 자매결연을 추진토록하고 자원봉사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단순 봉사에서 전문봉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홍보 소식지를 분기별 발행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로는 2011년 내년 강원도민체전 대비 및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 발굴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관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 운영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을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으로 전환해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민간서비스 연계 및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중복 수급 및 횡령을 방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회에서 중앙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1월 4일 날 전국 동시에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복지사업별 소득재산 기준의 통합으로 조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 인정사항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실직으로 어려운 분들,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장구 수리비 무상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구입에 따른 지원이 있으나, 수리 및 소모품비 지원이 없어 보호 장구를 방치한 사례가 빈번하여 그에 따른 수리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한 140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리하도록 하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연금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1, 2급 및 상급 중급 장애자가 대상이 되겠고,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15만 1천원, 차상위는 14만 1천원, 차상위 중에서 120%초과 150%는 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써는 정부에서 2월 안에 중앙부처 하위법령을 마련해서 4월부터 7월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소득, 재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서 7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급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주요 내용은 진료비지원, 피보험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특별회계 4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서비스입니다. 성장기에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평균소득 70% 이하에서 지금 100% 이하로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언어발달시기에 시각, 언어,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 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언어 발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2010년 8월에 도입예정이고, 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시각 또는 언어,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의 0~6세 이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써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기술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사업단은 10개 사업단에 48명이 구성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참여자를 수시신청 및 대상자를 신정해서 선정 후에는 평창지역자활센터에 차명 의뢰해서 본인 희망하는 사업단에 배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부녀회는 8개, 작년에 방림 분회를 마지막으로 분회는 모두 완료되었고, 마을이 150개에서 158개에 경로당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축 5개소, 보수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목적 또는 황토구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고, 건축면적은 인구 등 마을 실정에 맞게 99㎡ 이내로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유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확대실시 예정으로 추가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시설현황은 6개소에 정원이 122명이고, 현재 10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0년부터 내년도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월정사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100인 시설로써 총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1월부터 3월까지 현지측량 및 인허가 신청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7월 달에 건축을 착공해서 2011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하며 사업규모는 527자리로써 연인원 3,689명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단순 환경개선 위주 사업은 지양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효과가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실시되어 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사회에서 소요되는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노후소득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대상 80개소를 대상으로 1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18개소에 개소 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자동 안마기, 혈압체크기, 건강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경로당 지원 사업은 16개소에 개소 당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대상 20개소에 개소 당 100만원씩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분회 8개소에 금년도에는 분회 경로당 운영비를 10만원에서 30만원 올렸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을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경로당을 조성하고, 운동기구, 정보화기기 보급을 통해 경로당을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보호사업 추진, 저소득노인 실버보행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보행보조기구 10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확대해서 작년도에는 130만원을 지원했지만, 금년도에는 15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은 지정식당 5개소를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은 2,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월 보험료 1만 5천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정책분야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보험 종목은 소멸성 보장성 보험 5년을 납입해서 18년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월 보험료는 1인당 2만 1,900원에서 2만 6,900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말 수해자는 349명이고,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현황은 37건에 57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빈곤아동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해서 보건, 보육, 교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액 국비 3억을 지원 받아서 저소득층 임산부에서부터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위원회를 1월 중에 설치를 하고, 드림 스타트 센터를 구성해서 현재 준공 중에 있는 문화 복지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담팀 6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10년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영역별 지원 사업으로써는 보건지원 건강지원사업은 임산부 건강검진, 산모도우미지원, 영야 영양식제공, 아동심리치료 등이 되겠고, 보육지원 사업은 미취학 아동의 보육서비스 지원, 취학 전 아동학습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방과 후 교실, 찾아가는 놀토, 문화교실, 취학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방학교실 등이 되겠고, 가족복지 지원 사업은 가족사랑 캠프, 양육도우미 지원, 임산부 예비부모학교, 부모지원방 설치 등이 되겠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 교육, 심리치료, 가족개입 통합서비스 지원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 용평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이전으로 여유 공간을 활용하고, 대기 아동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에서 5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대기자는 29명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수요의 산출 및 보육수급 현황을 분석해서 보육공급에 파악해서 보육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기대효과로써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취약보육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영아진단, 야간, 시간제 등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2,9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원스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업설계사를 2명을 채용 운영해서 직업 상담에 따른 진로상담, 구인구직 DB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자체교육 및 노동부, 여성부 공모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여성의 구직난과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여성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9개국 170세대 575명이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를 취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해서 22명의 실기시험을 합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 다문화 가정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결혼 이민자의 종합건강검진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가족에 결연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수를 한다는 마을이 6개인데, 이걸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합니까?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게 신축을 한지 얼마 안 되는 경로당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현황은 읍면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관령면에 보면, 횡계13리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리 경로당은 정식으로 우리 군에 경로당으로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축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을이 생기고 한번도 지원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건의사항을 보면, 그렇게 한번도 우리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보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이런 공간에서 노인 분들이 활용하시는데, 다른 경로당들은 그래도 군에서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하고, 또 노후 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해 주고 하는데, 13리 같은 경우에는 신축비도 드리고 마을에서 부담한 셈이 되고요. 보수도 지금 시급한데,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까지 미뤄서 보수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든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곳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초기에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장수식당 운영하는 거요. 이게 지금 5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료비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5개소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장수식당 운영하는 것,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장수식당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교회가 이제 해당이 많이 됩니다.

여건이 된다는 게 할 의지가 있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없는 면은 이렇게 할 의지가 없는 데는 못해 주는 거예요?

식당도 구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데를 해서 해 주는,

그렇게 매년 여건만 되어 있는 곳만 지원을 해 주면, 너무 형편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교회에서 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대상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데, 빠지면 들은 다음에 어떤 식사도구나 그런 것이 의지가 없다 그래서 그럼 다른 면은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며 8개 읍면을 같이 공히 빠진 곳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사람한테 충분할 수 있는 제공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자원봉사도 하셔야 되고, 또 자부담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해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그런데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홍보도 안 되어서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도 형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지가 없던, 자원봉사자가 없든, 그런 어떤 식사 도구가 갖춰지지 않았던, 그래도 이 매년 지원해 주는 데만 또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먼저 번에 평창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됐죠? 거기도 지원을 해 줬었나요? 지난해에? 제일교회, 중앙교회 거기서는 어떻게 됐었죠? 한번도 지원 안 해 줬었죠?

작년에 거기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 형편에 맞게, 또 그런 것도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원봉사자나 어떤 도구가 있는 데만 또 해 주면, 어떤 형편에 맞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지금 하5리에 지금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2월 달에 개관식,

개관식을 지금 1월 29일 날 이번 주 29일 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8일 날 2시에 하는 걸로 지금 잡는데, 여기에 지사님이 꼭 오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사님 일정에 맞춰서 지금 28일 날 잡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사님이 그날 다른 일이 있어, 행사가 있어 가지고 29일 날 14시.

그래서 사무실은 다 찼습니까? 사용할 단체들이.

그것은 미리 다, 집기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이 다 쓰이고 있나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좋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되는 건지, 또 개관식이 자꾸 늦어지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궁금하게 지역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사실 준공기간인데, 저희들이 1개 가지고, 12월 말까지 사실 건물 준공을 마쳤습니다. 맞췄는데, 안에 이제 내부적인 집기라든가, 그런 작업 때문에 조금 전에 12월 말까지 좀 늦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개관식은 지금,

다행스럽게 29일 날 잡혔으니까, 다행스럽게 그렇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19족에 우리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 하는 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신축이 5개 동에 1억 8,019억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물가상승도 되고 하는데, 이건 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책정되죠?

매년 똑같이 책정되고, 2007년까지 저희들이 1억 5,000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 3,000을 올려 가지고, 지금 1억 8,000을 해서 지금 2년차하고, 금년 3년차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5,000 할 때, 그런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3,000만원 올려서 1억 8,0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 8,000 가지고, 지금 99평방미터면 30평인데, 그죠?

네.

30평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 건물 짓고 한 30평에 그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1억 5,000을 줄 때나, 1억 8,000을 줄때나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조금 들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1억 8,000을 줄때는 조금 부대정비를 이제 좀 이렇게 조경이라든가, 이제 다른 부대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 건데, 또 2억 8,000을 주니까, 이 돈에 맞게 평수를 좀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33평 이하면 될 걸 34평, 35평 이렇게 맞춰서 설계를 해 놓고, 그리고는 돈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이,

아니 왜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제 값이 너무 많이 상승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공서, 뒷장에도 나옵니다마나 일이라는 것이 1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1억을 책정을 해 주면, 85% 정도 사업비가 되면, 한 8,500만원, 설계비 빼고, 뭐 빼고 나면 한 7,000만원, 1억이 결국은 실행 단가를 보면 한 7,000만원 선, 6,500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실질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실지 평당 단가가 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좀 사실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평당 얼마에 건축, 그러니까 이게 읍면마다 지금 다 한사람 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 다 각 읍면마다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사실 실제로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처럼 정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거기에 대한 만큼 예산을 올려서 유보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공립 용평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인 공사비는 1억 5,000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입찰보고 하고 나면 얼마 됩니까? 한 1억 3,000~4,000 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액수는 1억 5,000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억 남짓뿐이 못 쓰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다,

다 거의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립 용평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단설 유치원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평 쪽으로,

네.

그런데 그것하고는 무슨,

그것하고는 여기하고는 큰 그건 없습니다. 충돌은 안 됩니다.

큰 그게 없다.

충돌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돌이 안 된다. 그리고 공립은 이제 우리가 모든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사립 같은 경우가 우리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서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작년도 저희들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한테만 들어오는 모양이구만 그럼.

사립, 공립은 이제 차량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사립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안 사주느냐, 그게 사실 타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자치단체는 정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구입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한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전에도 했는데, 그게 어떤 지원 기준이 이제 달라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청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담당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정식적 지원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저보고만 얘기를 좀 자꾸만 했구만요.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도 이제 저희 지역을 얘기를 하면, 공립이 없기 때문에 사립이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형편이라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도 살펴봤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공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만 지금 안 하고 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여러 가지 부탁만 드려서 죄송한데, 사업, 대화에 보면, 선우협심회라고 있는데, 어린이 리더쉽 캠프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서류가 올라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분명히 올렸고, 지금 아닌데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있나,

그랬을 겁니다.

우리 쪽으로는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렇지만,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굉장히 사회단체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린이들 개수리 같은 부분에 캠프 운영을 하면서 애들이 자면서 이렇게 하는 운영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니까, 7월 달 여름철에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돼요. 몇 백 만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들이 수익이 있는 가구는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양가족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일정한 수입이라든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딸은, 딸은 관계가 없나요?

딸은 일단을 혼인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정을 가지면 그것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딸은 시집가면, 친정이 부양가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들이 나 부양가족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아들, 그러니까 그게 결혼을 해서 가서 자기의 어떤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몰라도,

큰 아들이 나 결혼해서 다로 분가해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거는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보통 그런데, 그렇게 부양가족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큰 아들이, 큰 아들이 부모 따로 있고, 큰 아들이 다른데 가 가지고,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세대를 형성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를 형성하면,

그게 맞습니까, 부양의무라는 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분가를 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게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많은 문제예요. 지금 많이 거론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실지 지금 통계수치상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호적도 전부다 이제는 없애 치웠고, 그런데 그 제도만은 계속 그냥 가야 되는지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변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떻게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제도상의 문제는 사실 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불합리한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건의하는 것은 건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한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한에는 우리 지방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채워줘야 되는 거죠. 모자라는 것을. 그런 부분에 우리 부양이라는 아들 선호사상을 가졌을 때, 부양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중요시했던 시절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법이 못 따라가면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만이라도 그런 쪽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실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고, 그 이외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좀 연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딸들은 분가해 가서 딸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수급자고, 아들은 부양의무자라 그래 가지고, 다른데 가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굶어 죽을 판인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줬으면 좋겠다. 제일 문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특히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이 궁핍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생활지원실은 저소득층, 또 불편, 부족한 부분은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아마 사명감이 남보다 더 특출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도 해 주셨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진짜 하시는 모습보고, 저 자신도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직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향 민원담당입니다. (이수향 민원담당 인사)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김택용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주현관 교통담당입니다. (주현관 교통담당 인사)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 현원은 23명입니다. 또한 기간제 5명과 무기계약 8명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개 부서 7명이 파견되어서 민원창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5명이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청사 근무자는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4만 3,633명입니다. 토지는 18만 5,96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만 37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으로 성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해서 평균 3.86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를 전수를 조사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11%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간이 버스 승강장 주민설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실현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4대 추진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인이 편리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금년부터 여권 발급업무를 지정받아 운영한 결과 1월 20일 현재 143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권 발급이 3~5일간 발급이 단축되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의해 12개 분야 인감증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 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발급을 할 때에는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발급이 정착되도록 더욱 홍보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1일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담당급 1명을 안내 데스크에서 민원상담 및 안내, 신청서를 서류를 대행해서 작성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토요일 민원상황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민원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적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10회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순회하여 토지이동과 부동산 상담, 지적측량, 도로명 주소, 지적민원 전반에 걸쳐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용도지역 지구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을 정확한 발급을 기하고, 민원방생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지구 지정과 관련 있는 도시과와 산림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해서 권한을 부여해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한 필지를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상이한 부분을 찾아서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성공적인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도로명 주소가 2012년 전면사용 함에 대비해서 금년도는 공적 장부에 대한 주소를 전환을 하고, 민간 주소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도로 구조물과 지하 매설물 정보가공유 될 수 있는 정보화 전략 계획을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시설 선진화를 위해 터미널 이용계획의 안전한 별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노후 된 농어촌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설치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및 가로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통안전시설 일제조사결과 노후 또는 도로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표지판 40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승강장 안내 및 이정표 68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면 교체 및 노후신호등 제어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48명의 구성원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진정성이 담긴 친절을 베풀도록 다함께 노력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교통시설 선진화 추진,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뭡니까, 승강장이죠? 승강장을 민원봉사과장님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방림면 방림삼거리를 막 지나면, 강릉 방면으로 삼거리에서 보면, 우측에 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이쪽이 추워서 있다가 차가오면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승강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방림 삼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방림 삼거리 가서 한참 서서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대대적인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관문이고, 검문소가 거기 있는 부분이고, 또 삼거리 부분인데, 가로등도 그렇고, 자전거 길이라든가, 주행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삼거리에 전혀 없어요. 아주 불편보다도 들어오는 관문 이미지가 아주 나쁩니다. 거기가 좁고, 그래서 토지를 좀 사던가,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좀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가.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네.

현재 운수부서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풍 부분에 있어서는 견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을 넓히는 부분은 정선국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정선국도하고, 연말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데, 이 부분은 정선국도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국도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 이제 중심이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문인데, 그게 평창군에서도 빨리 좀 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막 그냥 지나치면, 별로 못 느끼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가로등도 이렇게 전주에 붙여 놓은 것 하나씩 뿐이 없죠. 도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승강장도 이쪽 하나만 있고, 저쪽에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과제 넓히는 부분은 장기과제로 남긴다고 하더라도 시급한 부분은 금년도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수첩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반사경도 교통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만 자꾸만 얘기해서 그런데 개수리에 가면 봉황교라고 있는데, 봉황교 다리를 이렇게 구불 다리를 대부분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쪽하고, 저쪽하고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사고가 계속 난답니다. 그래서 민원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갔다는 데도 아침에 이장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또 났다고 그러는데, 반사경을 하나만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좀 가서 현장을 확인 한번, 주현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아니라 교통담당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토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평창읍에 불법주정차 CCTV 작년에 설치했었잖아요?

네.

운영효과가 좀 어떤가요? 과장님 모르시면, 그 뒤에.

제가 그 내용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410건입니다. 410건이 지금 적발이 됐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직무대리를 하면서 1일 체크 상황을 보니까, 5일 동안 작게는 7건, 많게는 15건씩 이렇게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지 차량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적발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홍보를 많이 했고, 적발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적발됐다는 내용하고,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주의사항까지도 알려 주는데, 이 부분이 그 내용은 주의 사항은 정확하게 안 보고, 그 범칙금에 대해서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아마 지속적으로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만은 있겠지만, 불만은 있겠지만, 하루에 7건 이럴 정도면,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차량이 7건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작게는 7건, 많게는 15건, 5일 동안 관찰결과.

15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도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계획에 이걸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 적으로 진부하고, 대관령면 쪽에는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으면 모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이 연이어서 지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다 질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규 행정담당입니다. (최원규 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유지웅 서무담당입니다. (유지웅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이시균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이시균 홍보기록담당 인사) 다음은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열기확산 및 기반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올림픽 마을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마을이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율참여해서 올림픽 후보도시로써의 격상에 걸 맞는 명품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열기를 확산해서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87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마을 가꾸기와 더불어서 올림픽 직장 가꾸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마을을 연결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마을대표 이장님과 담당공무원을 연습을 해서 기본지침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7개 읍면을 했고, 금주에 대화면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금년도 예산 선 10억은 사업계획이 제출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늘리기 중점 추진입니다. 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써의 적정인구확보는 군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장과 그 소속직원, 영내거주 군인 및 가족에 대한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늘리기 조례제정 등 전입자 및 출생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제도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자치행정과는 금년도에 한 35억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하는데, 선거일은 6월 2일입니다. 과거보다 2대 지방선거가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8대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6월 2일까지 선거실시까지 법정사무인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군비에서 선거관련에 지원하는 경비는 7억 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입니다. 5년 단위 또는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금년도 10월에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세부계획수립, 채용부터 관리까지 전부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국가 통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관 오픈은 오늘 오픈을 했고, 단체보장보험이 가입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점수는 최대 1,150포인트를 배정하고, 기본이 450포인트, 가족이 300, 근속이 300, 상시학습이 70포인트, 성과관리가 30포인트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 BSC로 본청의 3개 부서 읍면 2개부서로 해서 30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전부 7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540만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했는데, 부족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게공간은 민원봉사과 2층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 한 다음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맞춤형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교육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담감을 해소하고, 상시 학습하는 공중문화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은 국어원이나 행안부나 그 다음에 연수원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활용한 응급처치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효석문화제와 노성제, 그 다음에 평창 송어축제시 CPR체험 및 교육코너를 설치해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 도모입니다. 군 복무의 대체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제도가 시간 때우기 식의 의미 없는 시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요원들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행정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취득시 특별휴가 등의 사기진작 안을 마련해서 바람직한 근무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15명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실태를 수시로 관리해서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전략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및 핵심사항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홍보하여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지역 방송 신문중심에서 인터넷 또는 포탈 전광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시내버스 극장 광고 등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축제 홍보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내용 분석을 강화를 해서 한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도 되지 않은 자료도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이야기를 생활소식지로 군에서 나가겠습니다. 행정PR은 가급적 줄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상식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창 이야기에 개제하고 있는 사업 광고는 2월부터 전부다 차단을 하고, 순수한 평창 이야기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코너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평창의 주요 관문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IT 기술을 활용한 홍보코너를 구축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평창휴게소 상하행선에 1일 평균 1만 1,200명, 연간으로 계속하면 408만 8천 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홍보코너를 설치를 하고, 안내용 무인 안내시스템, 일명 키스코를 설치를 해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일일교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군정주요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군 본청에 실과소장 및 담당 급으로 편성을 해서 1일 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낭비성 요인 제거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킹이 급증하고, 수법이 고도화 되어서 사이버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창문화관광포털에다가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약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화 시스템의 유지를 통합을 해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서버에 하드웨어는 20종, 자료관 소프트웨어 등 9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행정통신망 속도개선입니다. 현행과 동일한 회선으로 5년간 통신사업자 계약을 체결해서 도~군간 행정통신망 속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5Mbps를 2.5Gbps로 향상을 해서 약 16배 정도의 속도를 증속을 해서 차질 없이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웹서버 등 통합인터넷망 수용으로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확대보급입니다. 지난해까지 읍면 직속기관, 산화기관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청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으로 민원응대 및 업무효율을 증대를 하고, 인터넷 전화 회선 일원화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함과 동시에 예산도 절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기 실시된 연구, 준영구가 128만대 정도 실시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기록물을 전산화 하는데, 문서가 약 한 10만면, 도면이 2만 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및 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처우개선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이반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사기 진작과 능력배양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외에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안정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원활한 치안봉사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대를 했고, 금년도에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대를 하고, 내년도에 4대를 하면 10개 대가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지역 치안확보의 보조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중고생 보충학습 후 하교 지원으로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자산 20억원인 평창장학회의 장학기금은 30억원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산은 2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액은 11억 4,100만원을 2,29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월 18일날 용평리조트에서 장학금을 5,0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탁자에게 장학회 운영상황을 소상히 통보를 하고, 또 앞으로 장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관내에 운영 중에 있는 장학회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향토학사 입사 지원입니다. 강원학사는 서울에 있고, 향토학사는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학사는 신청인원을 받아서 일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명수가 확장이 안 됐지만, 향토학사는 저희들이 20명이 남자 10명, 여자 10명, 20명이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2월 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토학사는 2000년 2월에 2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2구좌를 출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핵심인재 전형입학사정관제 운영입니다. 숙명여대 및 춘천교대와 지역핵심인재전형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 가지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숙명여자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1명을 선발해서 입학시킬 계획이고, 내년도부터는 춘천교육대학교에 2명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맞춤식 주민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활용 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관내 도서관, 디지털 공부방, 정보화 마을을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1,85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1만 5천명 정도의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인데, 현행 2일 이내로 처리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인데,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에게 통역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혼이민자 중 20명을 한국어가 가능한 20명을 추천을 해서 필리핀 반을 운영한 다음에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 대화, 진부정보화교육장 및 디지털 공부방을 활용을 해서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해서 취약 아동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활용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만재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요. 군민 늘리기 중점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전입자인데, 땅이 인근 영월에도 있고, 평창에도 있는 사람인데, 평창에다가 주소를 뒀다가 영월로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영월하고 우리 평창을 비교해 보니까, 영월은 이상하게도 인구가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줄고, 그래서 그 분 하는 얘기가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영월군에서 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마지에서 주소를 퇴고해서 영월을 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있었고, 봤는데, 그걸 보면서 신문지상에 보니까, 진짜 영월에는 인구가 지난해에 정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임시방편이겠지만, 어떤 지원을 좀 과감히 해서 좀 인구를 좀 전입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유치가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임시방편이라도 인근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낫게는 못 해 주더라도 적게는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일시적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전입자를 다른 인근 시군으로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지금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좀 과감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평창군에는 전입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죠?

현재는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요. 일반적인 안내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도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조금 부정적인 면도 좀 있는데, 하여간 과감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토론된 결과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좀 과감한 지원시책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늘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72명이 줄었는데, 한 3년 전부터 700부터 300명까지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기관 단체에 계시는 임직원들이 전입을 많이 해 가지고, 그나마 72명밖에 안 줄었다는 저희들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늘리기는 종합 예술인데,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지만, 지금 인구와 관련된 조례를 좀 과감하게 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활용해 가자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토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을 보니까, 저희들은 거의 멎었다고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 영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줄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지난해에는 보니까, 도로 늘었더라고요. 영월이.

영월이 4만이 턱걸이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돼요. 그쪽하고는 비교가 되는데, 좀 잘 좀 검토해서 과감하게 좀 지원할 때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보다 새마을 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한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작년 연말에 제정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효율적인 지원방안 이런 것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육성 새마을 지도자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응급처치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CPR 단체에 활동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전부 와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축제가 한달이 돼든, 열흘이 되던, 또 아니면, 하루 잠시 하는 행사이던, 무슨 행사가 되던, 전부다 CPR 단체들이 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부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전액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하시는 것 보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모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작년 가을에 제가 받으려고 하다가 의회 전체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좀 받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도 못 했어요. 올해 시간이 나면 저희도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군청직원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한테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분들이 대신 움직여야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 이런 것만 줘도 많이 가르쳐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연수원은 저쪽에 도돈리에 있는데, 시가지에 평창읍 시가지에 사무실이 없어서 어디 모여 있을 때가 없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어느 곳에다 무엇을 해 준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이 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있으면, 잘 지원을 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CPR자체단체도 있고, 중앙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가지고, 사실 와서 무료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최소한 경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