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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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소방서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후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8월 31일 선서자 채수종.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대응예방과장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 정종우. 조치원소방서장 김수환.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채수종 소방본부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헌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우선 간부 소개에 앞서 평소 시정과 지역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입니다. 대응예방과장 윤길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정종우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장 김수환입니다. 세종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먼저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 40개소 현황을 요구합니다. 소방력 출동 거점 13개소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국 18개 시·도 현장출동 골든타임 확보율 현황을 요구합니다. 긴급 구조 훈련을 위한 훈련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훈련에 대한 평가 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먼저 구급차 안전운행 표준 지침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소방 및 구급출동 관련 교통사고 현황, 출동 시, 복귀 시 등등 구분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관련 징계 현황, 징계 수위, 성과급이나 근평 관련 불이익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소방관 PTSD 우울증 관련 힐링 프로그램으로 인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5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서나 119센터에서 홍보용으로 쓰는 리플릿 종류를 모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요구합니다. 2015년에서 2018년 화재 발생 세부 현황 요구합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 현황 내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사항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및 세종소방서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자료,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 전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도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글자들이 오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일단 이렇게 표로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예시 1번을 보시면 한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눌러서 들어간 곳이 이거였는데 “한파”인데 이상하게 “한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이 잘못 됐나.’ 의아해하다가 다른 곳을 봤는데도 이런 오류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계속 살펴봤더니 전체 6건에 대해서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1은 “한파 특보 시”라고 해야 하는데 “한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는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읽어 드리면 “비 피해 합가 시 예다상 되는 지역 주민은” 해서 뒤 문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비 피해가 예상되는”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시 3번과 예시 4번을 보시면 문단 정리를 가운데로 함으로써 조금 평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시 3번은 더 심각한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입법 주무관님께 메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이것을 다 고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게 오류로 보이는구나.’ 하는 확인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호우란” 해서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 예상되거나”에서 “되거나”가 맨 왼쪽으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시간 강수량”이 끌어 올려져야 됩니다. “110㎜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하고 “량이”가 그것만 또 가운데로 와 있습니다. 한 줄로 돼 있는 거지요. 또 그 아래에 “180㎜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함.” 본부장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박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예시 4번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황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서풍을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갑니다.” 이 세 번째 줄이 왼쪽으로 붙여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 4번을 보시면, 한번 본부장님이 읽어 봐 주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동료 이웃 건강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제가 줄을 쳐 드린 것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만 읽어 주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 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 필요시 도움을 줍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서는 한 글자가 오류가 있습니다. “동료 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가 “동료 간에 몸 상태를 서로 살펴주고” 이렇게 조사 하나가 잘못돼도 뜻이 굉장히 어긋나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정이 돼야 되고요. 예시 5번을 보면 대부분 여기는 행동요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끝이 “뭐뭐 합시다.”, “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예시 5번은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문장 뒷부분 처리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시 6번은 채수종 본부장님의 인사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좀 돋우기 위해서 문장 부호가 이렇게 되면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반점을 찍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에서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할 때 “오신”하고 “것”을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는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에 대한 이해를 기초적으로 갖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했고요. 대체적으로 구성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 이런 것은 잘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오류가 세종시 소방본부 전체에 오점을 남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특성상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열람해 볼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이 수정될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속히 아주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세종시 소방본부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번 힘써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 보이는 면 모두가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신 소방본부장께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성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달렸는데 구급차 사고 나면 성과급 깎는다는 소방청. “아기가 동전을 삼켰어요.” 긴급상황이었다. 동전이 아기의 기도를 막아 호흡이 불안정했던 상황. 서울 지역 119안전센터 김민성 소방관은 구급차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았다. 정지신호에 걸렸다. 김 소방관은 구급차 안전운행 표준지침에 따라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켠 채 정지해서 멈춘 뒤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전진했다. 빨간불에서 달렸던 것이다. 이때 도로 한 구석에서 오토바이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이후 김 소방관은 구급차 운전을 기피하게 되었다. “화재 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이 중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이때 사고 책임은 소방관이 다 뒤집어 씁니다. 환자는 숨넘어가는데 천천히 운전할 수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현재 소방차량 교통사고 통계 분석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추이가 나타나고요. 운행 단계에서 출동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1574건, 기타, 귀소 중, 현장 대기 중이 있고요. 사고 원인으로는 부주의, 신호 위반, 기타, 차선 변경 등등이 있고요. 여기서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1400건. 부주의는 전체 사고의 6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부주의는 소방차 진입 시 불법 차량에 긁히거나 다급한 상황에서 구조물에 접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고 장소로는 일반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정확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봐야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셔서 같이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사진인데요. 오른쪽 검게 그을린 건물이 화재 현장입니다.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양편에 불법 주차가 늘어져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화재 당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방차 진입 곤란 확보 대책인데요.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소방 및 구급 출동 관련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대부분 구급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 앞서 우리 임 위원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 주신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 한 가지 제가 본부장으로서 토를 달고 싶다면 보도의 전반적인 흐름 내용은 동의를 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건 정도 일어났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데이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고가 발생된다면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사고 났다고 무조건 징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의 기본 원칙 또 매뉴얼을 최소한도로 준수를 했다면 징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본부장직을 걸고 그것은 맹세를 드립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징계한 적도 없고요, 이런 사고 관련해서. 그리고 만약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판명이 됐다면 아마 경징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채성

임채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경징계 정도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경징계라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의처분 정도, 그 정도…….

채성

임채성위원

구상권 행사라든지 이런 건 없고 주의 정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과거는, 한 10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방청에서도 억울한 우리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반대 조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기본 지침을 준수했다면 직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만약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긁히거나 아니면 구조물에 접촉하거나 이런 경우도 부주의에 속해요, 사고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부주의라는 게 주의의무 위반 아닙니까?

채성

임채성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전방주시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지침 준수를 어겼다든가 아니면 소소하게 저희도 교차로에서는 좀 더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침상 ‘호흡을 3번 정도 한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니까, 특히 야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후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주의 정도로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세종시에는 다행히도 사고가 일어났다면 주의 정도만 지금 주셨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차 사고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여기 발령받은 이후로, 제가 2년 2개월이 됐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주의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이면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맞습니다. 현재 소방본부가 있고 또 소방청이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구조적으로 힘들다면 소방청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반 행정사무와 달리 소방사무는 상당히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좀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방사무이자 국가사무의 성격이 상당히 혼재돼 있는 그런 행정사무입니다. 예컨대 소방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 통일성을 지향하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일상적인 화재 진압이나 이런 것은 지방사무, 지역사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 구조나 구급 같은 경우는 약간 균질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국가사무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중앙구조본부의 헬기사무 같은 경우는 엄연한 국가사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소방이 경찰에 있을 때는 국가사무였지만 1973년도 이후에 경찰에서 분파돼 나올 때 그때 지방사무로 고정되면서 지금까지도 이 소방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소방본부가 지방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병헌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요. 근평이라든지 성과금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 소방관님들이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교육안전위와 소방본부와 함께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조금 이루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