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춘 부과담당입니다. (이정춘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은 2월 8일자로 공무원교육원에 영어교육 1년간 입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과표담당입니다. (김대식 과표담당 인사) 유동근 경리담당입니다. (유동근 경리담당 인사) 김순란 재산관리담당은 법원 소행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저희는 37명이 정원인데 현원 36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세와 도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총 합쳐서 569억 1,5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이중에서 485억 9,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군세는 216억 8,700만원을 부과를 하고 178억 7,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는 352억 2,800만원을 부과를 하고 307억 1,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부분에 있어서 목표액과 부과액이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국내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가 부진되었던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입니다. 총 381억 2,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40억 6,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67억 2,4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액은 66억 2,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313억 9,800만원을 부과를 했고 274억 4,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부과액 대비가 줄어든 면이 되겠습니다. 5번 재정운용상황은 총 세입 3,062억중에 세출이 2,81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17,131필지를 저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1,797필지이고 군유지가 15,298필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정수 80대에 보유 80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무과는 행정지원부서로서 재정지원을 극대화하여 우리 군 경쟁력을 확고히 뒷받침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502억원, 세외수입 350억원 등 총 852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징수율 향상에 초점을 둬서 지난해보다 1% 상향한 징수율을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40억원 미납 목표로 체원에 대한 부분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익 없는 압류재산하고 무 재산 체납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액을 관리하고 축소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법인 및 기획 세무조사를 금년도에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8억을 잡고 있고 수해복구공사 관내유입 되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5억원 징수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기획 세무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이라든지 회원권 분양관계, 이 부분을 추적 조사해서 3억원 징수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조기집행 및 경기부양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긴급 입찰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긴급 입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3천만원 수의계약인데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금지급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해서 업체의 자금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장기 및 자재대금이 체불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군 발주 사업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관외 수주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시 관내물품 이용 조건을 명시를 해서 지역장비와 인력, 음식, 숙박 등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정조기집행 부분하고 저희 재무과로서는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자금배정을 하던 것을 일일 자금배정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또 1억원 이상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시기를 고려해서 자금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착금비율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예치가 늘 1일 300억 이상 정기예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낭비요인 제거 및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납세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시스템, 헬로우페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증빙서 보관방법도 디지털화 해서 보관 및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개별주택을 연중 조사로서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가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물건 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변동요인 발생시 적극 세율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1분기에 매각협의를 완료하고 3분기까지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 1,743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해서 신규 집단화 대상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해서 향후 집단화 했을 때에는 기업유치 기반도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에 저희 공공청사도 8년도와 9년도에 평균치의 10% 이상을 절감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료는 줄어들었고 뒤에 있는 창고동 신축으로 인해서 전력은 상승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꼭 10% 이상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정온도 유지와 냉난방 기간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청사 환경정비 사업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5억 9,000만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에서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저희 지원부서에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에도 체납이라든가 또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등 이렇게 모든 업무를 징수율을 상향조정을 하면서 또 지난해에도 아마 지방세 징수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노력하셔서 체납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군 금고를 높일 수 있도록 잘못 운영을 하면 이자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4~5억이라든가 10억 이렇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자금 운영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그러면 매월에 자금배정을 실시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일 1일에 한해서 자금배정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읍면을 예를 들자면 미리 저희가 자금을 집행을 해주면 읍면에 계좌에서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배정이 되기 전에 저희는 집중관리 함으로 인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금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긴급입찰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상을 5일로 단축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보면 조기집행을 하면서 많은 어떤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작년도 조기집행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기라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는 도움도 되고 잘못 너무 조기집행을 했을 때에 상반기에 가서 하반기에 가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실과에서 서로 업무연찬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징수, 체납세금, 첫째 세금징수가 첫째인데 물론 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받아야 하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해야 되고 탈루라든가 이런 은닉재산 발굴도 역점을 두고 재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는 부분도 꼭 무조건 집단화만 추진하는 것이 장점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안 내는, 또 매각을 해서 이쪽으로 집단화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단화를 해야 되겠지만 집단화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땅,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조사해서 하겠지만 이런 집단화 사업도 해야 하지만 꼭 필요하고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이것은 나중에라도 좋은 위치에 써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의 땅들은 매각을 하지 말고 집단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보육필요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안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조사된 부분은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데 소규모 군유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상필지로 했지 저희가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세금징수액, 탈루 은닉재산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다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조기집행을 시행을 작년처럼은 안 하더라도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유기법을 위한 지역 업체 참여지원, 뭡니까 관내 생산품 구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막상 하려고 보면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지역 업체 자재라든가 인력 숙박 이런 것은 물론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명시를 하겠다 이용조건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해 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도 지역 업체 보호하고 또 지역 건설업체라든가 어려운 경제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보호를 좀 하라고 주문은 합니다마는 막상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하나 쓴다고 보면 관내 보다 관외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간 타임문제도 그렇고 일 하시는 분들은 손해 실 이익을 따지고 보면 많은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관내 장비를 쓸 수 밖에 없고 관내 물건을 쓸 수 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지금 사실 많이 있지요?

네. 그 부분은 시장에 역할로 봐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역 업체를 관내에서 쓰도록 유도는 한다손 치더라도 시장가격이 안 맞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라든가 이것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외지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지 이것이 관내 장비를 어떤 단체가 고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겁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군청이나 의원들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하는 부분의 역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논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지 가능하거든요. 자료에 보면 매번 이렇게 확대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금 지급하는 문제, 7일에서 3일로 지급을 완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20억 미만 공사는 50%,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지급하는 문제지요?

네.

그리고 20억에서 100억은 40%, 100억은 30%를 선급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침상은 그렇고요.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부분, 자금 금고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50% 적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선급금 부분 50% 지급신청이 있었는데 30%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왜 30% 지급했지요?

그것이 보조금도 착금이 안 된 상태였고 또 저희 2010년 금고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고 자금난도 있었고 또 20%에 대한 작지만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외지업체에 선급금 50%를 줬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선급금을 50%를 주든 30%를 주든 70%를 주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때 보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예를 하나 들면 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재정상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했을 때에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회사가 재정이 악화상태인데 주면 엉뚱한데 가서 돈은 다 쓰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상인들, 또 지역 업체한테 결국은 피해는 입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작년에 많이 있었거든요.

몇 건은 있었습니다.

몇 건은 있었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선급금을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사가 준공되는 것을 봐 가면서 퍼센트 별로 주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 아닌가 이것은 이제 조기집행 문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은 좀 실속을 차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수해복구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공사라도 분리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역에 밑바닥까지 인부들까지 다 그날그날 돈이 지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선급금을 타가는 업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좀 하셔서 재정상태 회사규모를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계약업무 추진하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 지역업체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여기 7쪽에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에 하단부에 보면 건설기술 용역 수의계약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하신다는 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의계약 범위가

그런데 이것은 재정조기집행 기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술용역 말고 일반 관내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은 얼마 미만, 일반은 얼마 미만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1인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관급 포함해서요?

관급을 뺍니다.

관급을 뺀 2,000만원 이하

네.

그런데 이것이 경기부양을 하려면 그런 것을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건설기술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취지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용역부분은 사업 준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됐고요. 일반 공사 수의계약 대상은 지난해에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많은 건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 상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2,000만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기집행을 위한 조기집행이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이 돼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위한 조기집행이 되어 버리면 우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상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전문하고 일반의 수의계약 기준이 상위법에는 아마 범위가 크게 되어 있는데 평창군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반은 1억, 전문은 7,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예규를 정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업체 관련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도 그런 건의를 했다가 반려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년에도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또 건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빨리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자치단체마다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가가 상승하고 과거하고 비교하면 화폐가치가 굉장히 급등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10 몇 년 전에 2,000만원이 지금까지도 2,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계속 요구를 해야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평창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구나 안 되더라도 섭섭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많이 건의가 한 흔적이 없다면 주민들 섭섭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비과세 감면액 축소 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d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시범기간이고요. 금년도는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조세감면 규제법하고 저희 군 조례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되거나 감면된 부분을 통계를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135억이 비과세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만큼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각종 감면세율에 의해서 이만큼 덜 걷어 들여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비과세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세무조사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용으로 사겠다 하고 감면을 받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정당과세를 해서 비과세 폭을 줄여 나가겠다 그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비과세 감면받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가겠다 그래서 세수를 높이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감면을 잡아주는데 이 부분이 몇 개월 후에는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홍보 이외에 그런 효과를 같이 거둘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징수율하고 체납액 징수강화 해가지고 체납액 40억 미만 목표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징수목표가 8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고를 할 때에 징수목표가 얼마였나 하면 95%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율에 대해서 담당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2쪽에 보시면 저희가 군세가 82%고 도세가 80%입니다. 그런데 군세 밑에 보면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년도 분을 제외를 했을 때에는 군세징수율이 90%가 되고요. 도세는 과년도분을 제외를 하면 93.4%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모든 징수율을 과년도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징수율을 잡자고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에 대해서는 과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 체납액 관계는 작년도에 체납액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30억이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40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제가 와서는 계속 40억 미만 부분을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40억 미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체납액이 지금 70억이거든요. 70억인데 2월말까지 10억을 징수를 하고 20억 가까이는 결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억 미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체납액이 갑자기 늘은 것이냐 10억이 작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목표관리 금액이 10억이 늘은 겁니다. 2009년도에 보고를 할 때에는 체납액을 30억 미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고를 하는 데는 10억이 늘어난 40억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1년 사이에

제가 지난해 7월 달 이후에는 계속 40억 목표를 저희는 추진을 했거든요. 그 전에 실무 담당계장이

특별하게 체납액이 늘은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징수율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 정도는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살펴보면 살펴보는 사람 중에서는 보고하는 사람 마음만 있지 여기 나타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수율에서 벌써 10%씩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도에 95%, 올해는 갑자기 86%, 서식이 똑같습니다. 서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서식도 똑같고 체납액 목표금액도 30억에서 40억으로 10억만 딱 늘어났고 그런 것들을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지난해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이 부분은 체납액도 저희 세금징수에 어떤 목표액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체 징수율을 가지고 앞으로는 통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매년 고무줄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 테니까 서울 농생대 말고 군유지를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 등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자리에 있으면서 10건 미만으로 건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다 처리해 주셨습니까?

일부 처리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민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면사무소 담당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고 불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아까 지역업체 보호 문제,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역 업체보호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무슨 지역 업체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업체들을 서로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 아니라면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도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주기 이전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극히 정상적인 방법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쫒아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이 지역의 장비가 비싸다 쓰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대도시의 장비는 효율성면에서 예를 들어서 90%를 운영한다고 하면 농촌지역의 장비업체들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60~70%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장비는 비싸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없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면 그렇게 있어야 되는 업체라면 10% 비싸고 20% 비싸다 그래서 강제성은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리를 그만큼 봐주는 한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그 업체를 쓸 수 있는 그런 정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 업체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건설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방식,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 피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건설업체들이 지역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장비 쓰고 기름 쓰고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지역주민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은 관청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청이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되고 그러한 경우를 지금까지 많이 봐 왔었는데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추적을 해서 전부 찾아서 피해를 방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대부분 보면 지출부서도 문제겠지만 실무부서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재무과에서 딱딱했던 그런 업무들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매우 바람직하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하고 또 각종 업체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군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도리어 역으로 저희가 매각 의사를 먼저 주민들한테 통보를 할 것이고요. 지역 업체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가 지급시에는 그 부분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올해 2011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또 대형사업들이 용평면 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 미탄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평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들이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들인데 굉장히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지요?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1년 도민체전 경기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부터 예산이 됨으로써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다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지금 있는데 뭡니까 평창고 테니스장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도민체전을 준비할 때에 같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것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상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은 시간상으로 얼마 걸리지 않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비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계획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올렸어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 좋지만 그래서 계획만 지금 해서 금년에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테니스장이 우리 평창에 몇 면입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이

6면입니다.

도민체전을 치루면 테니스장이 몇 면이 필요하지요?

16면 정도 있으면

어디어디 계획을 하고 있지요?

군청에 3면이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에 2면, 그리고 경찰서 2면, 미탄 2면, 그래서 여기 6면 하고 교육청에 1면, 그래서 16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16면이면 다 가능합니까?

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쪽으로 축구 하면 대관령, 테니스 하면 어디 이렇게 집단화 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올라왔어요. 대화에 우리 주민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대화테니스장을 좀 잔디구장을 깔든 캐미칼을 깔든 깔아서 도민체전을 거기 같이 대화에서 체육관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그 다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평창에서 집중화 돼서 거의 하는 것도 대화 미탄까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에는 지금 테니스 하는 것을 계획을 안 하고 거기 지금 정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민체전을 준비하면 우리도 같이 좀 묻어서 이렇게 시설을 좀 해주지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입장이 체육시설을 기존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부분만 보수를 해서 시설을 하자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니스는 안 하지만 거기 정구부가 있고 그래서 정구를 하는 것으로 그쪽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니스장을 다시 깐다는 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저희들 기본 방침은 사실상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굵직한 것은 그렇게 계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인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네.

왠가 하면 스키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화 중 고등학교에 스키부 바이애슬론 팀이 있습니다. 감독이 박남호 감독인가요?

네. 박남호 감독입니다.

보니까 감독 1명에 선수 5명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 보충을 좀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의원 입장에서 또 평창군 주민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좀 자녀들을 선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어도 그런데 모든 체육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감독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아, 지역주민 자녀들 한명이라도 취업시켜서 군청 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깊이 인식을 하고 감독 자체도 우리 군청소속팀이 아닙니까? 군민의 세금으로 주는 분인데 직접적으로 그 팀들이 겁이 나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안력을 힘을 가 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가서 훈련하는 팀들도 있고 제가 자주는 가보지 못하지만 가끔 위문도 가고 이렇게 해보면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느냐 감독을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얼마든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경기도 선수들 데려 온다 어디 선수들 데려 온다 이런 얘기나 들리고 데려 오겠다고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방침 자체가 가능하면 지역인재를 육성하자 이래서 지역사람들 뽑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감독도 실무계장이 불러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도 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의 김용필 계장님이나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잘 하신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 생각을 반영을 해서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소리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우리하고 또 틀린 점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라나는 선수들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준다 또 감독들한테까지 눈치를 줘서 꼼짝도 못한다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이렇게 보면 감독들이 자기 취향대로 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실과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우리 군청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필요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합당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리를 해야지 옳은 것이지 미리 사전에 다른 곳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 내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군청에서는 따라줄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정리를 해가면서 감독도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경기력 향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 선수들이 국가대표도 있고 제가 지금 경기하는 앞으로 문화장관기라든가 대회를 계속 치루고 있잖아요? 체크를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매일 해보면 성적도 잘 내고 그 분들 외지 학생들보다도 훨씬 지금 성적도 잘내고 우승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좀 모자란다 싶더라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도 잘 내고 하는데도 눈치를 주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코치가 전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했다 하면 바로 자기한테 직격탄이 날라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조율을 잘 하십시오.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득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입니다. 7쪽의 주민 문화 예술 공간 활성화를 위해 계획이 소개되어 있고 여러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야외 공연도 10회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의 음악 동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밴드도 있고 기타도 있고 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문화 예술 공원 야외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개관하는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가 앞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고 올해 이곳을 활용할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은 저희 소관분야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 복지센터에 대한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요청이 들어오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자된 복지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되고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활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함께 같이 이것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실업팀 중에 스키팀이 남자선수 1명 여자선수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지요?

지금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2명이 있고요?

여자 2명입니까?

네. 여자 2명입니다. 바이애슬론이 3명이 있는데 여자가 2명, 남자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파인 스키는 단체종목이 없는데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는 단체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체종목은 출전을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나가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계획을 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현재 3명 이내로서 충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2월말까지 경기가 다 끝나고 3월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까?

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바이애슬론 2명 스키 2명 이렇게 있으면 남자선수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애슬론 선수하고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만약에 계주를 한다 그러면 바이애슬론도 하다가 크로스컨트리도 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되고 크로스컨트리 선수를 뽑아 놓으면 바이애슬론이 약하고 바이애슬론 선수를 뽑아 놓으면 크로스컨트리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저희들이

유능한 선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 선수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각종 대회에서 그래도 상위입상을 해서 언론에서 평창군청이 이런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동계종목 스포츠팀을 육성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올림픽 유치하는데 홍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명이 나와서 아주 우수한 선수가 아니면 금메달 은메달 확보하기 힘들지만 계주선수들은 실력이 고루고루 분포가 되면 우승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리 확보가 못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수들이 군인가고 다른 곳으로 전출가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군인가고 그런 부분이 미리 예측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학교체육육성 지원하는 부분인데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축구가 주가 되어 있는데 이 축구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축구코치에 대한 인건비 그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체육은 코치,

지금 우리가 꿈나무육성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장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비용이 나가지요? 도에서도 지원받고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네. 장비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훈련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축구가 생겨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좀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비라 해봤자 축구는 축구공 이런 거잖아요?

네.

유니폼하고 축구공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 인조 잔디 학교에다 인조 잔디 해주는 부분 가지고 그때에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안 계실 때인데 상지고등학교로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도교육청에다가 우리 군에서 공문을 올려 보내줬어요. 우리 군비를 30% 부담 하겠다 그러니까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다 인조잔디구장 시설을 해 달라 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는데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봉평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의 주민들이 대부분이 여기 축구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축구는 초 중 고등학교가 인조구장 아니면 시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땅에서 연습하는 것조차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는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봉평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무슨 행정이 이러냐 확정이 되어서 공문을 서로 다 주고받았는데 도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공문을 다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봉평 초등학교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들어오느냐 하고 불만도 많았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금년에 지금 또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금년 사업비로 도교육청에서 해준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받은 부분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먼저 봉평 초등학교하고 대관령상지고등학교하고 작년에 두 군데가 신청이 돼서 봉평 초등학교가 됐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1시군 1개 학교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개가 안 된 것이고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또 이것이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체부가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봉평 초등학교는 문체부 소관으로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대화초등학교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대화초등학교도 문체부에서 받았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문체부

2개가 받았잖아요?

글쎄요.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 문체부로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물론 다 관내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설이 너무 많이 각 학교에 다 되면 맨땅운동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추세가 지금 각 학교 운동장에다 인조 잔디 설치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서로 먼저 하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대관령고등학교가 축구부 창단해 놓고 홈경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 조건이 없어서, 주말리그를 하면 다 원정만 다니니까 학부모들 부담도 커지고 그 다음 홈에서 하게 되면 재학생들이 응원하면서 애교심도 높이고 애향심도 높이고 할 텐데 원정 가서 게임만 하니까 재학생 자체가 자기네 학교 동료학생이 시합하는 구경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전지훈련 갔다 오면 같은 학교 학생들도 잘 모르도록 운동부하고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빨리 우리 군내에 조성을 해가지고 홈경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이왕 만들어진 축구부가 명성을 전국적으로 떨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교과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어디 사업비를 따오시더라도 금년도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생각이 물론 중 고등학교에 선수들 때문에 꼭 그것을 한다는 것보다도 대관령 지역에는 축구의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육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육상전지훈련장에도 그것을 만들고 알펜시아에도 있고 대관령고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중화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건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면 또 금년에 혹시 안 되더라도 그냥 내년에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갈 수 있는데 지난해에 다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상부에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이간 그것은 문서상으로는 없고

그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또 다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유산 만들기 시책에 보면 평창다운 문화관광 컨텐츠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창다운 문화다 그러면 올림픽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세계 스키역사에 봐도 한국이 세계 스키역사의 발상지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함경도 쪽에서, 독일에서 발행한 스키역사서에 보면 스키박물관에도 가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기록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우리 전통 썰매를 신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스키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설이 있고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황병산 사냥민속 같은 부분이 정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 평창다운 그런 민속이 아닌가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업무보고 하실 때나 군정질문 하실 때에 빨리 육성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 전이나 보존회관에 건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고 부지확보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늦어진다 하더라도 1~2억 밖에 안 들어가는 작업장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거든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지금도 썰매를 만들고 설피를 만들고 주루목을 삼고 짚신을 삼고 이렇게 기능보유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회관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작업장 정도는 건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마치 올림픽 유산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연계를 시켜서 그래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워낙 체육시설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소소한 곳까지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과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자꾸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것도 식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어떻게 추경에 확보하실 자원이 있다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추진을 올림픽 유산 가꾸기의 시책으로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2018유치 해외 홍보단 파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벤쿠버 참관

아니 벤쿠버 인지 그런 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에 2018유치 홍보단 파견 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

우리가 당초에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벤쿠버를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차원에서 같이 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 공무원들로서는 대회기간 중에 참관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이 지금 공무원 홍보 참관비 5,000만원 민간인 5,000만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대회를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입장권 구입하는데 피겨 같은 경우에 300만원 100만원 이래서 워낙 입장권도 비싸고 또 현지여건에 따른 특수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우리가 기간 중에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 자료 수집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올림픽 참관보다도 끝난 다음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가보는 것은 언제 가보는 것이 좋겠나 하니까 장애인올림픽이 곧 이어서 하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사이에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공무원들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또 장애인 올림픽때 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7~8월쯤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공무원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 홍보단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 홍보단은 의회 차원에서 가시게 되면 벤쿠버 참가할 때에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고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지금 사무국장하고 평창군추진위원회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집행위원회거든요. 집행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집행위원회가 지금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3월경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하고 두분만 지금 선정을 하고 집행위원 번영회 이래서 했는데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집행위원장을 뽑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위원이 구성되면 그 때에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해서 민간인 차원은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날 창립총회를 할 때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통과를 했는데 집행위원장을 못 뽑았다는 거지요. 집행위원장을 뽑아서 정식으로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직까지

집행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4때에는 평창군 번영회장이 집행위원장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아마 상임위원회로 구성을, 집행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그럼 추진위원회 차원에서는 벤쿠버에 참관을 안 합니까?

안합니다. 도에서도 유치위원회 쪽에서도 벤쿠버에 실질적으로 민간인하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같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유치위원회에서 벤쿠버에 올림픽 부스가 우리 평창부스가 만들어 지니까 그 부분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강원도 차원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치위원회 차원에서만 공식적으로

강원도의회 동계특위 차원에서도 없고요?

네. 거기도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강원도 동계특위에서는 참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이 지금 동계특위 차원에서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집행부의 방침이 올림픽 기간 중에 가면 입장료도 굉장히 비싸고 확보도 못했고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암시장에서 사야 되니까 굉장히 10배 20배 넘어갈 것이니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올림픽 기간 중에 가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예산 설명할 때에 잘못된 것이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첫 번째 먼저 이야기 했던 티켓부분, 그 부분은 꼭 우리가 비싼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 벤쿠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2018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비싼 경기장에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유력한 종목에 이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키나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스키 스노우보드가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강릉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은 스키입니다. 빙상이 아니고 지금 쇼트트랙이나 김연아 나오는 피겨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관람석 확보도 못해서 그래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스키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입장료가 있다 하더라도 비싸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입장료가 30만원

또 그것도 입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은 스키부분이라는 것,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평창이라는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ioc위원들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 보지는 못하지만 평창이라는 차기 신청도시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홍보를 위해서 다니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고 또 세계적으로도 평창이라고 자꾸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림픽 자료를 챙기고 올림픽 시설물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은 올림픽이 유치된 후에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경기장 시설이나 기반확충이나 soc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가서 다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거기에 걸 맞는 도시조성이나 경기장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올림픽이 다 끝난 후에 와서 올림픽도시를 보는 것은 그것은 정말 유치된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또 한 가지 저희들도 유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식후보도시가 금년 7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떠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IOC에서 제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IOC에서 제재한다고 해서 안 하고 나니까 솔치 한테 졌잖아요? 다 된다고 떠들지도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우리도 평창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있다가 졌잖아요? 솔치가 어떻습니까? 과테말라 시내 4층 호텔에 서서 부수고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고요?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해야지 올림픽 다 끝나고 가서 홍보 안하고 가서 시설물 견학하고 오려면 당초에 시설물 견학으로 세웠어야지요.

글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선급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로서는

그것은 말을 만들어내고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없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사용이 되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당초에 우리가 올림픽 시설물을 돌아보고 우리 지역에 와서 준비하는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려면 우리하고 경쟁하는 뭰핸에 다서 봐야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어떻게 유치열기를 주민들한테 확산시켜 나가는가 이것을 봐야지 올림픽 끝난 다음에 벤쿠버를 왜 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간다면 우리 상대국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정보도 얻어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얻어 와야지 물론 유치위원회 차원에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간적 여유나 계획하기는 늦었지만 좀 한 달 전에 계획했던 것이 한달도 안 되어서 예산통과 시킨 것이 한달 조금 지났는데 집행부 방침이 세워진 것은 예산 통과한 이후에 한달도 안 돼서 방침이 세워졌어요. 20일 조금 넘어서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한 달 만에 번복될 것 같으면 2,700억 예산 문제가 다 있는 거지요. 한 두 군데가 문제가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라도 좀 계획이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정말 금년도에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가 좀 자리를 비워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금 도민체전, 어렵게 유치가 됐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춘천에서 9종목을 하지요?

네.

보조개최지가 춘천, 강릉인데 9종목이 무엇 무엇이지요?

수영,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그런데 도민체전 개최 계획서가 있지요? 경기는 어디에서 하고 숙박은 어떻게 하고 교통은 어떻게 하고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서가 있지요?

우선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전부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개 종목 보조경기장 춘천, 강릉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영, 수중, 사이클, 사격, 체조, 하키, 조정, 근대5종,

근대5종이라면 무엇 무엇이에요?

육상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래서

아니 좋은데 이렇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춘천에다 뺏나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볼링같은 것을 예를 들면 레인이 16레인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도민체전이 가능하다, 수영도 마찬가지에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강릉은 뭐에요?

강릉은 볼링, 요트, 승마, 인라인 롤러, 이것이 지금 저희도 경기장 실사를 왔을 때에 규격이 맞지 않아서 평창군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쪽으로 했는데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원주는 불가능 했었나요?

원주는 불가능합니다.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마다 도민체전 할 때에 춘천에서 합니다.

그래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종목이 나와서 정확히 검토를 못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준비계획에 보면 3단계 유인물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하는 것이지요?

네.

잘못 되어서 그렇지요?

11월이 아니라 11년

11년 1월부터 11년 4월까지 한다는 겁니까?

네. 11년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하겠다 이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숙소나 이런 것도 이 기간에 하잖아요?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이나, 이것을 왜 뒤로 이렇게 미뤘는지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참가단, 각 시군에 참가단 선수가 몇 명이 올 것인지, 숙소는 숙박을 하루를 할 것인지 이틀을 할 것인지 그것을 해서 우리가 배정을 그렇게

배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교육이나 숙소를 나오잖아요? 민박 이런 것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전부 뽑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처럼 1월이나 4월때 가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교육이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미리 고쳐야 되고 시설도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미리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점검은 계속해서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기 위한 선수단이 먹고 자고 그렇게

자원봉사자나 이런 것도 모집을 여기 유인물은 1월에서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러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미리 모집하기는 여러 가지

그런데 1월 4월에 가서 그 때 모집을 해서 그 때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6월초에 하는데 한달도 안 되는데 교육을 시키고 그럼 늦어요. 6월초에 우리 예정이잖아요?

네.

6월초인데 4월까지 하면 한달정도 있는데 지금 운동장 시설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숙소를 한다는 것은 늦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앞당겨서 해야지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1년 1월이나 4월 정도는 경기장 이런 시설 점검 정도나 들어가야 되고 사전에 교육이나 모든 것은 4월 달에 모집하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당겨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그것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 뭐 있겠어요. 우리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이 크게 지역경기 부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와 같이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경기부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이 시설 이런 준비를 지금도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납품을 받고 지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 도민체전 치러서 크게 우리 경기부양이 되고 지역에서 어떤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읍면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꽃을 심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부터 읍면에서 지금 자료를 거의 다 받아서 마무리를 해 갑니다. 해가면 그것을 협회하고 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2월초쯤 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런 것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세월이 시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봐야 1년 4개월에서 5개월 남았다고요. 그럼 지역에서도 그것을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계획 세우다가 읍면하고 협의를 하다가 봄 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여간 도민체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 경기 활성화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되면 여기에 우리 준비계획에도 지역에서 경기부양이고 지역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준비계획에 같이 넣어서 포함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간단하게 숙소나 경기장 이 정도인데 그것도 깔끔하게 보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 수리하는데 35억 확보가 되었지요?

45억입니다.

이것이 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합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스텐드를 더 확장을 해서 정리를 하고 저쪽 앞에 관람석을 높여서 만들고 성화대 만들고 그 다음 경기운영위원들이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차를

이번에 그 계획이 전광판하고 본부석

전광판은 살 계획이 없고요. 전광판은 설치할 계획이 없고 그것은 약 10억 들기 때문에 임대해서 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석 캐놀피라 그러나요? 그것이 이번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을 1부 보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아까 오전 시간에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 도민체전 때문에 각종 체육 인프라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면 되리라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예산확보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어떤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기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올림픽 국민적 붐 조성 홍보가 있지요?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어떤 군민들이라든가 도민들에게는 큰 붐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OC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IOC에서도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실사 전후해서 합니다.

붐 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두 번 실패하면서 주민들도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주민들의 어떤 열정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두 번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깃발이라든가 뺏지, 사진, 또 우리가 IOC위원회에다 제출했던 파일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깃발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은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옛날 우리가 쓰던 것들이 다

네. 글쎄요. 그런 것들은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신청파일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고 유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에 있다 하더라도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혹시 손실되고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준비를 다 준비를 해 놓았다가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 겨울스포츠의 발상지가 이쪽 대관령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황병산 사냥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료들을 지금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아서 나중에는 박물관을 올림픽이 끝나는 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음에라도 어떤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나중에 박물관으로 활용을 해서 또 관광자원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태리에 가보면 박물관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땄던 그 얼굴들도 거기 가 보니까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올림픽을 한번 하고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 놓아서 그것을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선진국이지만 아주 사소한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뺏지 하나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런 작은 지방자치단체, 인구도 적고 어떻게 보면 마을이지요. 마을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대단하지만 올림픽이 추진이 됐다고 했을 때에 그 나중에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을 우리 군에서도 스포츠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확보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자꾸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자료들을 비치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정리해 가면서 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은 아주 항상 보면 잘 하시는데

실지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요.

아까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내가 봤을 때에는 특별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잘 하시는데 이것이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어떤 평창의 큰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비치를 해 놓아야 한다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나중에라도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볼 수 있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정말 그 때에 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세계인이 모이는 정말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올림픽을 우리가 추진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밖에 없거든요. 큰 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어떤 우리 체육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예산도 이번에 벤쿠버에 예산이 서 있는데 담당계에서는 공무원들이 몇 사람은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뽑아서 간다는 것보다 예산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차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서 있는데 굳이 안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냥 관광차원에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치러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밀하게 각 분야에서 몇 명씩이라도 추려서 또 체육과 직원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가서 무슨 자료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할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그 사람들은 올림픽도 몇 번씩 치러본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해야 할 문제들을 한번 가서 보고 쉽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서 좀 보고 자료수집 해가지고 자료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끝난 뒤에 간다는 것보다 또 입장료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입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시설면 이라든가 그 운영, 이런 부분도 가서 배워야 된다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하여간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지요?

2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12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시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다 했지만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삭감을 해서 중요한 우리가 가서 배워야 하는데 못 갔단 말입니다. 예산을 다 승인을 해줬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또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지금 하는 부분, 차질 없도록 허가문제, 예산문제, 적극적으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계획에 보면 야구종목이 대화에서 치루게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매립장,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야구 연습하는 곳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연습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화에다 하게 되면 어떠한 시설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 평창에 있는 야구장은 면적이 안 나와서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토지를 사가지고 성토를 해서 경기장을 정식규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약 4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야구를 못하게 되면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옮겼지 그런 돈을 들여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매립장에는 일단은 잔디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얼마 안 들이고 망만 치고 이것만 그려주면 경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임시로 1,000만원이 들던 2,000만원이 들던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경기를 하고 계속해서 야구장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그 상태로 그냥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쪽 부분에 옛날에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그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임시 돈을 얼마 안 들이고 그냥 경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경기만 치룰 수 있게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을 봐 주십시오. 제2회 happy700 평창군수배 전국초청 족구대회가 1월에 하던 것이 3월로 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하는데 3월 달도 지금 기간이나 이런 것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몇 월달에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족구를 하게 되면 인원이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쪽에서도 그렇고 해서 계속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대회를 어떻게 치루면 효과적인지 또 지역에 얼마만큼 대회를 치루는데 반대급부가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왜 1월에 첫 대회를 작년에 치루고 올해는 안 치루고 3월로 갔느냐 협회 탓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지금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불만 있게 처리를 하시는지,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못 주겠다는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예산 줄이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좋습니다.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인들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꾸려놓은 예산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대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만들어서 안 됩니다. 왜 불만을 사요. 기껏 예산을 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폭 넓게 의견수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에 대회를 하는 거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달하고 3월하고 그 이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이 족구대회가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 것입니다. 뭐가 그리 못 마땅해서 그런 식으로 전부 틀어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안거든요. 협조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별도로 잠깐 개별로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가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간단하게 모든 것을 결정할 사항들은 아닌데 간단하게 그냥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대회를 만들면 공신력이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물론 잘못된 부분이고 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변경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몇 사람들이 앉아서 대회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공신력 없게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왕 무슨 대회를 만들던지 이런 것들은 진짜 공신력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대회를 치루더라도 그래도 평창에 와서 하면 그 대회 진짜 참가하고 싶다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회를 위한 대회는 안 하는 것이 낫다 라는 생각이에요. 전국 최고가 갈 수 있는 대회는 모든, 이 정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회를 할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부 문제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있다가 군대를 간다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그럼 제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처리를

제대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못하면

군에 가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결원이 생기는 거지요. 결원이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충원을 하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노르딕하고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군인 간 선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소속으로 뛰는 선수들이 진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오래 동안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장래성을 가지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선수들 생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선수생명이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까지 해야 할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반 회사들은 선수생명이 끝나게 되면 일반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내 미래가 열려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직장에 대해 애착심도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평창군청에 있던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공무원들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 근무를 하겠어요? 안 하지요.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진짜 내 직장이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진짜 그 부분은

그냥 팽개쳐서는 군에 갔다고 해서 군에 가기 전에 1년 2년 직장생활하고 군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 나 몰라라 하는 식이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취업을 우리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알선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선수들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뭐라 하는가 하면 전통놀이문화 육성사업, 그러니까 예술 공연대회라 칭해서 거기 출전하는 사업, 그러한 놀이들이 지금 우리 평창군이 방향이 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전부 각 읍면이 공히 뭘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실지는 굉장히 고마운 거지요. 고마운데 그것이 본인의 뜻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부추겨요. 부추겨서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전부 전국대회 출전해서 1등 하는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그런 팀이 한 두 팀이냐 우리 평창군만 해도 8개 팀이란 말입니다. 강원도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팀입니까? 수 백개 팀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느 세월에 전국대회에 가서 우리 평창군이 8개 읍면이 고루고루 1등을 하느냐 이거지요. 부추기는 사람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따라가면서 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진짜 자발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육성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전부 다 경연대회 출전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평창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평창아라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육성시켜야 될 것인지 용역도 주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데 아마 이 경연대회 출전을 하기 위한 쪽으로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줘서 육성하고 하는 것은 하더라도 너무 핀트를 경연대회 쪽으로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이 스스로 하고 스스로 거기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염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착안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정균 경제정책담당 인사) 김복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복재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박용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용호 관광개발담당 인사) 전호근 희망근로담당입니다. (전호근 희망근로담당 인사) 전원표 동강생태담당입니다. (전원표 동강생태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업무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담당이 경제와 관광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과는 4쪽부터 11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을 했고 12쪽부터 35쪽까지는 세부계획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4쪽부터 11쪽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12쪽부터 35쪽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추계 및 분석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산재한 지역 통계를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농림 어업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실물경제 위주로 소득을 파악하는 그런 업무를 금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촉진입니다. 2010년도 국정 과제중 최우선 역점과제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군 전체 3,350개 일자리에 137억 6,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전체 8개 분야 1,353개 일자리에 61억 6,300만원이 예산확보가 돼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중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희망근로 추진사업이 금년도에는 113명에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은 67명에 1억 8,800만원, 행정 인턴쉽은 20명에 7,600만원, 직업훈련 지원은 2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까지 총 52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비 가림 시설 외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금년도는 4개 시장에 23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과 화장실, 소방시설 설치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그 외 전통시장에 탐방단 및 이벤트 홍보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행사를 통한 탐방단 모집을 해서 봉평과 진부시장에 홍보를 하고 특성화 시장으로 되어 있는 평창 봉평 진부 3개 시장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 공연 등 이벤트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창전통시장은 금년도 상인교육을 실시를 해서 경영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대책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상품권 관내에서 팔았던 것이 3,651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실과 공무원들을 통해서 판 것이 약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상품권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상하수도요금이나 택시요금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어서 동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물가상시관리체제 및 물가모니터링은 전체 120품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변화의 폭이 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은 24개 품목을 선정해서 중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상인 경영안정자금 소액대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평창읍 시장에서 지금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인데 5,000만원을 시장 상인회에다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휴년 예금관리재단에서 무이자로 2년간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점포당 500만원씩 1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자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입니다. 평창읍 요식업조합사무실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원주에 있는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책자금을 46건에 15억원을 지원받고 많은 상담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업, 석유판매업 및 가스충전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담배소매업 지정업소는 전체 263개가 되고 석유판매업 및 가스충전소는 전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업은 지난해에 거리라든가 호수가 조정이 되어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쟁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난해에 46개 업소를 검사 지도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안전관리 선행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평창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는 지난해까지 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도로포장과 인도 블록 교체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동 리모델링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진 농공단지의 매출은 총 283억원이 되고 지역주민 고용은 161명 정도가 고용이 돼서 연간 30억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4월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기업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금년도 1월 3일자로 국비지원 기준고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준비를 해서 조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기업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상담하고 관련법 검토를 일시에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주도형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서 각종 강화자금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개 업체와 L-Biz자금 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강원도에 출연금을 1억 4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출연금 8,900만원과 그 외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전체에 공공구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798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역제한 경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체 우리 군에서 871억원을 공동구매해서 강원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에는 345억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부분입니다.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도사기 10가구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녹색시범마을인 지동리와 계촌리에 각 10가구씩 20가구를 태양열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강력추진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체계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은 10% 절약 목표로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선택 요일제 라든가 자전거 이용, 그 다음 실내온도 준수 등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3개 풍력단지에서 기본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봉평면 진조리 외 4개 마을에 1,300만원, 대관령 차항 2리에 1,600만원, 횡계 3리에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현재 저소득가구에 저희들이 연탄쿠폰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59가구에 5,3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2006년도 공장도 기준가격이 184원이 됩니다. 연탄이 그래서 금년도에 09년도에 보면 325원 정도의 차액을 가구당 894장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만원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영세민들에 한해서 노후 되거나 이런 시설들을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05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2010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1,00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저희들이 내국인 관광객은 약 10%정도 감소가 되고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가 됐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소득을 추계해 보면 3,057억원 정도의 지역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객은 현재 각종 관광지에 들어가는 통계수치, 승인된 수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860만원 정도 통계가 되는데 등산로라든가 이런 곳을 개설하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인되지 않은 곳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알펜시아 리조트라든가 노동 캠핑장, 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 등이 개장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마 승인된 통계수치도 많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기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지 정비 및 운영에 대해서는 소규모 관광지 동막골 세트장이라든가 비지정휴양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홍보시설물도 군계표지판이라든가 관광안내판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상레포츠인 레프팅은 지난해에 5만명 정도가 다녀가서 약 12억 정도의 지역소득 효과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6만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관광지 시설점검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여름철 관광지를 합동 점검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입니다. 홍보물은 매년 배부하는 곳도 많아져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동된 부분을 반영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관광홍보전 참가를 통해서 수도권 홍보나 지역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고정 2개소와 임시 8개소를 합쳐서 총 10개소를 성수기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적극 유치지원 업무는 전 도민 관광 요원화와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는데 여행사나 여행 블로그,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팸 투어나 워크샵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0명인데 14명까지 확충을 해서 보험이라든가 안내소 편의시설을 통한 사기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오는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설문을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에 따른 연계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지 조성 및 관광객유치입니다. 노동 계곡캠핑장 운영은 금년도에 안내표지판, 매표소, 진입로 정비를 해서 7월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 8월까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용역 마무리한 평창군 어메니티 자원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지난해에 국립공원 제청문제로 인해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연말에 재개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척된 부분을 제외하고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제척은 7개소 정도의 5만평 정도는 제척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국립공원사무소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테마관광자원 발굴은 현재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 사업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반영할 사업이라든가 옛길정비 등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도 중부내륙관광은 강원도, 경북, 충북 3개도 17개 시군에 관광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테마관광지 조성 및 관리 운영입니다.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에는 금년도에 수조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교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주택관 및 민박 동은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미나실 하고 농산물판매장 휴게실 민박 동을 함께 민박위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은 금년도에 진입로 데크 및 진입도로 정비를 7억을 들여서 마무리해서 상반기 중에 동굴개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총 46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서 관광콘텐츠 개발을 마무리해서 여행상품을 개발을 하고 기자단, 여행사 팸투어를 통해서 언론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축제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관광축제로서 3개 축제에 5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49일간 개최해서 95만 6천명이 다녀갔는데 직접소득은 168억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효석문화제는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축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금년도에 송어축제장 화장실을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은 축제 관광객을 100만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강우 등으로 인해서 조금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 평창군에 관광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지난해에는 1,100만명이라는 관광객들이 우리 평창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민 4만 3,000명인데 1일 환산해도 약 3만명 정도 엄청난 관광객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1,100만명이 찾아오고 또 앞으로 더 찾아올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올림픽유치라든가 또 우리 평창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 아름다운 계곡 등 해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손놓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지만 유치전략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머무를 수 있게 하면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여기에서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사업이 보면 이제는 친환경 녹색관광 쪽으로 우리 군에도 보면 대관령 양떼목장을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고 또 오대산식물원, 허브나라,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관광 산업화 해서 이제는 우리 군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산객들도 지난주 일요일 날은 계방산에는 버스가 약 100여대 정도 사람이 산에 밀려서 등 떠밀려서 갈 정도로 엄청나게 왔습니다. 4,000~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들 유치를 하면서 1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1박 2박을 하자면 이대로 놔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관광자원화 하려면 이쪽 남부권 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도 송어축제, 눈꽃축제는 어제 끝났지만 그래도 아마 눈꽃축제가 끝났어도 계속 눈꽃축제장을 찾아올 것으로, 눈이 있고 추운데 그 많은 관광객들을 이제는 입장료 문제,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뭐 많은 액수를 받으면 부담이 가서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액수, 2천원 3천원선 정도로 어떤 입장료를 받고 또 이쪽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를 더 있어야지만 볼거리를 다 보고 간다 하는 어떤 인식을 심어줘서 우리는 4계절 관광지로서 발 돋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울, 겨울 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머니도 좀 털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큰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개인들 어떤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민자들이 지금 들어오면 4개 읍면 쪽으로만 자꾸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오고 나면 거기는 4개 읍면은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부탁만 잘 해서 자기가 만들면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유치하는 데에는 그렇게 노력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에는 남부 권에는 일단 찾아오지 않으니까 오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구상을 해서 그래야지만 그 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다시 그쪽에 가서 잘 때에는 자더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쪽 남부 권 쪽은 지금 백룡동굴이 개장이 되면서 금년 상반기에 일단 여행사, 기자단, 이쪽에 그래도 급히 할 수 있는 것이 펨투어 그분들을 모셔서 1박 2일 정도를 이제 개발을 해서 펨투어를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탄 문희 마을 쪽에 가니까 그런 펨투어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름에, 그렇게 물론 작은 관광객들 시즌 여름방학 기간에만 찾아오는 그런 사업도 물론 개인들은 그런 사업이 좋아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마을에서 소규모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미탄 쪽은 들어와도 수용에 좀 기간이 좀

미탄 문희 마을 그 쪽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회사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평창에도 관광회사에 어떤 회사하고 차를 10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을 조금은 해주더라도 이 쪽에서 평창투어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야 돼요. 서울의 큰 회사들하고 연결을 해서 앞으로 철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지만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받아서 관광버스를 태워서 평창일주를 백룡동굴 보고 민물 생태관 보고 청옥산 이라든가 이렇게 쭉 돌아서 수석공원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양떼목장이라든가 이렇게 2박 3일 코스를 만들어서 자기네 평창투어를 1박 2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또 우리 평창농산물 홍보관을 들여서 보내주고 그랬을 때에 손실이 난다든가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것이 그냥 관광차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왔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우선은 당장 시급하니까 그런 것도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구상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도가 완공이 됐다 그러면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철도에 배낭을 메고 수 백명 수 천명이 차에서 내렸을 때에 관광회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떤 저쪽에서 서울 회사에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여기에서 바로 받아서 몇 대는 대관령 쪽으로 가고 몇 대는 이쪽 평창으로 나와서 1박 2일을 하고 또 1박은 저쪽 위에 가서 구경시켜서 농산물 홍보, 농산물을 당장 팔지는 못하더라도 평창 농산물이 이렇다, 품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다시 열차로 돌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서울에 가서 가락시장에 가서 사먹어도 평창 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객을 앞으로 유치하는데도 손놓지 말고 계속 어떤 아이템을 구상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난해에도 1,100만명이면 엄청난 수요거든요. 지금 1,100만이라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많이 오는구나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엄청난 수입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요인이 외국 관광객들, 중국이 무비자 해가지고 관광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자유 관광으로 묶어져 있다가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중국도 어느 정도 GMP가 높아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도 안 되는데 중국 가보면 비행장마다 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일본도 대마도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태국 비행장에 가서 내려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뿐인데 중국의 13억 인구가 무비자로 관광객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밖에 올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때에 수요를 미처 받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평창군도 관광 군으로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뭘 좋아 하는가 이런 것도 성격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매일 보면 산 바다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리면 평창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당장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해서 과장님이 관광경제과장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연계해서 이어서 우리 평창군민들 농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광에다가 접목을 시켜주자 이런 어떤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치도 좋지만 앞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빼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축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나 이런 곳에서 팸투어를 실시하지요?

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내를 돌아보고 여행 산하 이런 관계자들한테 우리 지역에 관광거기를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 말입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동강지역, 그쪽이 되면 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숙제로 한정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적인 관광자원을 홍보를 하겠지만 생태관광지 쪽을 겨냥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여행사 기자단 초청해서

처음 시작하는 동강 관광벨트 쪽 홍보하는 것이 좋은데 평창군의 것을 그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관광 홍보를 위해서 해왔는데 해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제도가 있지요? 우리 쪽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오고 그러면

그것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많이 모객을 해가지고 온 여행사별로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우리 지역에 주로 숙박한 숙박업소 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확인을 한 뒤에는 객관성이 있고 정확한 것인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잖아요?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믿고 하는데 그것까지 속여가면서 시상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에는 4개 여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관광객을 모객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나 또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와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센티브 차원의 장려금을 주고 하는 그런 비용도 좋지만 우리 지금 보면 우리지역에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제 관계자들, 또 우리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숙박이나 음식업을 하시는 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전국에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이라 할까 선진지 견학 같은, 아니면 잘된 축제를 해나가고 나서 우리도 앞으로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모시고 친절하게 베풀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우리 주민들 의식부터 고쳐나가자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평창에 놀러 갔더니 관광관련자들이 친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 기쁜 인상을 남기고 왔다 그런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것이 선거법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선거 때문에 걸려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잘못 비쳐지면 펨투어 관광하는 사람들한테다 우리가 막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잘 모셔서 이미지 좋게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좋은 소리를 듣고 한쪽에서는 나쁜 소리만 들을 수 있으니까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라면 조례를 마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볼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그런데 관광 무슨 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는 선거법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동강 테마관광지역, 지금 여기에 민물고기 생태관은 요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요?

요즘은 보통 평일 날에는 약 10여명 정도,

지금 주택관하고 민박 동 이것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동네에다가 준다고요? 민간위탁을 안하고

미탄 마을주민들이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줄 그런

언제쯤 줄 거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 곧 공고를 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룡동굴은 언제 개관이 되나요?

백룡동굴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늦어도 6월 이전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룡동굴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여기에 오고 갈 수 있는 먼저 몇 개년 괘도열차나 이런 것 준비를 한 것이 있었지요?

괘도열차, 동강벨트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쪽의 생태환경 상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해 구름다리 하나 놓았고 금년도에는 생태연못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들어갔고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친 라인이나 그런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물고기 생태관도 거의 7~8년 걸렸는데 그것이 지역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10여명씩 와서 이래서는 올해도 확실한 계획이 안 되고 내년도에도 불투명한테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백룡동굴이 개장이 된 부분이니까 우선 백룡동굴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그 다음에 백운산 등산로, 래프팅,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운영을 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짓는데도 7~8년 걸려서 그렇게 되고 지금 백룡동굴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뚜렷한 것이 없고 또 내년도 사업도 여러 가지 그런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리모델링 세미나실이나 농산물 판매장, 이것도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하루 10명 정도인데 사실 지역에서 운영이 잘되겠는지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그 마을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레프팅 그런 쪽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활용 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서고 지원이 돼야만 이것이 주위가 전체가 살아날 것 같아요. 뭐 찔끔찔끔 1년 2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투자해봐야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과감히 이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뭐 1년 있다가 하고 또 1년 있다가 하고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물고기 생태관을 짓는데 7년 8년 걸려서 지어놓았는데도 요즘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사실상 애물단지 되고 어렵습니다.

지원은 많이 됐는데 지금 기간이 오래 걸리고

8년 되어서 하면 그때 설계됐던 것이 다 맞지 않는데

동시에 어떤 개장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동굴입구가 개장되고 그러면 같이 상품을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투자가 되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는 몇 백억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가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투자했던 대로 뭔가 확 나타나고 지역사람들이라도 관광객이라도 많이 찾아줬으면 이런 생각인데 가보면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좀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동계축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성공적인 축제를 치룰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는 겨울도 이상기후 때문에 축제하기도 점점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매년 점점 더 커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어렵다고 그냥 말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상기후 때문에 애를 먹으면서도 마무리를 잘 대관령축제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고 송어축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매년 제설기를 구입을 해준 것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냈다고 보여 지거든요. 성능이 좋아져서 옛날 같지 않아서 어느 정도 날씨만 되면 제설작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족 된 부분을 체울 수 있을까 그 이외에도 각종 장비들이 지역에 있는 장비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함께 해주고 해서 단시간 내에 전부 복구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겨울축제 어렵다,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즉흥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부 송어축제 얘깁니다. 진부 송어축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한꺼번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축제위원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판매장 식당 이렇게 돔으로 지어진 곳이 일시사용시설이 되버렸습니다. 보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고 이 자재들 다시 쓸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손실도 많을 것 같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지원은 안 되더라도 고정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설치했다 다시 철거했다 하는 것보다는 고정시설을 해서 어떻게 다만 겨울축제기간 이외의 기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면 시설물 설치에 대한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판매장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동계 축제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천어축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천어축제에 지원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공을 그렇게 하도록 끔 되어 있어요. 군에서 모든 중점 방향을 거기 산천어축제에 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시설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우리 평창군하고 이것을 동일하게 비교를 해버리면 그건 안 맞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이 축제를 하는 주민들이 전부 다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꼭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함께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광평창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응답만 되면 그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겁니다. 왜, 굉장히 지역소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더 잘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인데 관광사업을 뭐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려는 생각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물론 크게 민자가 투자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아주 고맙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또 관광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모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핀트를 맞췄으면 좋겠다 제가 매년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대하리 산채, 그런 것도 일종의 관광자원입니다.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관광객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특색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뒤로 배제를 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지역에 특색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사과도 저는 이렇게 지금 사과가 굉장히 평창에 장래성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과를 이용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사과나무를 분양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농민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뒷받침만 해주면 컨설팅만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인위적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부서는 틀리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경제과에서는 그 쪽에 써먹을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고횽제 환경정책담당 인사) 김달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달하 환경지도담당 인사) 최순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순철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영배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이영배 환경센터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은 도청의 시책설명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금년도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좌측에 있는 네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녹색생활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책을 우측과 같이 추진하고 군민들의 환경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아시아의 알프스 그린평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시책으로 도암 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부터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억원씩 각각 2년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그간 실시하지 못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잔액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역사 문화적 시원지 상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오대산에 오대, 즉 동대의 청계수, 서대의 우통수, 북대의 감로수, 남대에 총명수, 중대에 옥계수, 즉 오대 샘터를 복원하여 스토리 텔링화 한 관광자원화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우통수 음수 체험장과 야생화 체험장 우통수 신비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확보된 7억원의 예산으로 오대 샘터복원과 음수 체험장 조성, 야생화 공원을 먼저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에 실시 심의를 거쳐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2월까지 1차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신비관 예산은 문화재청의 월정사 전시관 예산과 연계 추진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금년도 문화재청 전시관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2차 산업으로 미루어 2011년도 국비 확보된 사항에 맞춰서 연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대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17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3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금년도 확보된 6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아울러 2011년도에 사업 추진할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 및 체계적 관리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용부담금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12월분 이용부담금을 현재 부과 징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6,1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추가자료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에 보고 드린 지하수 부과금 326공에 대해서 부과할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인 관계로 골프장 등 미 이용 지하수공이 있어서 12월분 이용료는 220공에 1,000만원을 부과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던 미신고 지하수 시설 723공에 대하여는 전년도 시장 군수 협의회 건의 자료로 건의하여 금년 3월경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 개정이 되면 양성화 조치 후 부과대상 시설을 조사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화 조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녹색생활 농촌 분위기 조성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로 CO2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한 결과 전년도 대비 25%의 발생량을 감소하였으며 매립장 반입량으로는 46% 감량하였고 자원화 율은 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지만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금년도에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 읍면 3개 읍면에 대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매월 2회 이상 읍면을 순회 점검하고 매분기 평가를 하여 결과를 읍면에 통보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후 12월에 최종 평가하여 내년 1월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15% 감량화 자원화 율은 5%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수거장려금 군비 4억 5,000만원과 마을 공동 집하장 설치 15개소 총 5억 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추진하였던 마을 공동 집하장 사업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장려금은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매분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바 있어 음면장과 사회단체장들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실링제를 설정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130원에서 100원으로 하향할 경우 근 10년 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염려 하에 현 보상체계를 유지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 현 체계대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점이 두 가지 도출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수거량이 9.8% 증가한 4,625톤이 수거되어 부족예산 2,400만원이 발생하여 이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간 이원화로 인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 식품부에서 도청의 농산지원과를 통하여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농 식품부에서는 기획재정부랑 환경부의 협의 없이 환경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유로 금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부분을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정보를 입수하여 지금 현재 농 식품부 소속국회의원과 강원도 환경부 등에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군 관내에서 직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기후변화 시책에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으로 탄소 포인트제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 1년 동안에 군 관내 있는 전기계량기에 부착된 개별세대와 공동주택에 2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전력사용량에 지난해 2년간의 평균량 보다 감축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연말 신청을 받은 결과 7월 25일 현재 25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 신청된 가구에 대하여 한전과 협의를 통해 전기 실사용량을 월별로 파악하여 전년과 대비하여 감축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1월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는 전기료 뿐만 아니라 상수도까지 확대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추진하는 지방의제 21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만 추진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에 범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5회 환경포럼과 재활용품 나눔 장터의 추진, 환경교육, 하천생태 모니터링, 하천정화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환경서비스의 질 향상부분입니다. 지난해 2008년도 말과 2009년도 초에 실시한 순환 수렵장의 효과로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하나 군 재정여건상 매년 2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자부담 율 농가 20%씩 자부담하도록 하여 수혜 농가를 증가시켰으며 읍면에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부터는 자부담 율을 10% 상향하여 30%의 자부담을 실시하여 신청농가가 많은 관계로 수혜 가구를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구제단 활동 보상비가 타 시군보다 적은 현실화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농작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개최하여야 할 2011년 도민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구축을 위한 접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자율적인 토론회와 자율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4,900만원의 예산으로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천결의문을 각 업소에 부착하고 각 업소에서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기본 응대할 수 있는 접객 회화 집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 선진운동 교육을 확대하여 종사자까지 받도록 할 계획이며 맛 기행집도 제작하겠습니다. 4대 선진운동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2011년 도민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운영이 마감된 대화매립장 주변에 대한 협약사항 미 이행 부분에 대한 마무리 사업으로 주민건강센터 40평과 창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안정화사업을 추진한 대화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13억원의 예산으로 안정화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마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개선하는 사업비가 최소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1년간 유지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연 1억 1,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대화 하수처리장과 관로를 연결할 경우 관로사업비 2억원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 환경을 위해 우리 환경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의회 의견청취를 했지요?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 때에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재검토 하라고 얘기들을 한 사항이 있지요? 의견제출한 내용이

네.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을 했습니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부분을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켄싱턴프로러호텔 1키로 하단부에 있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 부분을 가동보 형식으로 일부 보완하여 유수율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천에서 내려오는 물 중에 낙엽송 밭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현재 물이 없는 건천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가동 보 형식으로 작게 여울 형 보를 개수하여 유수 담수효과를 1일 13,600톤 정도의 담수효과를 갖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식생호안 정리하는 사업비에 74억원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식생호안 부분에 최소로 20억원 정도 이하로 조정하였고 그 부분을 보호개선사업이나 여울조성 유수확보 쪽으로 돌렸으며 그 다음 친이대 조성 쪽으로 변경하여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최종분이 약 1,000여 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물량을 최소화 했습니다. 의회에 1부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각장 운영부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계약기간은 어떻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캔텍이라는 업체랑 2008년도에 3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계약할 당시에 고정비로 월 5,600만원과 변동비는 수리비가 일부 소액 수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의 변동비 지급으로 이런 쪽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압축 래핑기를 2008년 하순경에 설치를 해서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2009년도 1월부터 운영하게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변동비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비가 3,600여만원 정도

연간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월, 그래서 총 13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용량은 1일 20톤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가동상 지금 10톤에서 18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80~90%정도, 그 다음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량 21톤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매일 들어오는 소각 가능한 부분은 소각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영상 분기에 한번씩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열흘에서 보름간 정도, 그래서 60일 정도 운영 안하는 기간으로 잡아서 300일에서 310일 정도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부분이 압축 래핑으로 처리되고 여름 성수기에 초과 들어올 때에 그때 부분이 래핑 되어서 연간 1,500톤 정도의 압축 래핑이 되어서 잔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적체됐던 쓰레기랑 합쳐서 지금 현재 약 2,000톤 정도가 압축 래핑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압축래핑을 해 놓았다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소각을 하나요?

지금 현재 소각로에서 부족할 때에는 위의 것을 갔다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상의 잉여량이 추가로 소각을 할 수 있는 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어떤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데

지금 저희 당초 소각로 용량을 20톤 이상으로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설치는 2002년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2002년 이전에 쓰레기발생량 부분을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용량을 지금 현재 10년 이후에 용량을 예측이 잘못되어서 용량을 적게 설치하는

풀로 가동을 했으면 압축 래핑하는 량이 줄어들 텐데 풀로 사용을 안 하고 60일간은 지금 못했다고 했잖아요?

60일은 계속 거기에서 발생하는 연분이나 가스나 열 때문에 계속할 경우에 부식부분 때문에 풀로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정도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문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요. 사실상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매립을 해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역 번영회나 일부 주민들의 매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 번영회랑 약속한 협약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매립을 못하고 압축래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래핑부분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지금 타 시군으로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나 소각로를 증설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각로 증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불가하다고 보고 타 시군에 재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서 제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정식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면 그쪽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이전에 적체에 대해서 매립장에 어떤 과잉부분이 발생한다면 다른 각도로 처리방안을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일 20톤 처리할 수 있는데 17톤에서 18톤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열효율 상 소각로를 100% 가동이 어렵습니다. 다른 소각로 모두 다가 50톤 규모를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

소각대상 발생량은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매립장 반입되는 것이 21톤 들어와서 매립용하고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하고 나면 17~18톤, 지금 현재는 당일 당일 들어오는 것이 소각이 다 가능합니다.

현재 겨울하고 여름이 성수기라고 보면 여름 겨울은 가능하고 봄가을이 조금 쓰레기양 줄면 지금 현재 래핑 해 놓은 것만 처리를 하면 거의 비축되는 쓰레기양이 거의 없겠네요? 래핑된 것만 처리를 하면

지금 현재 50일에서 60일 동안을 못할 경우에 하루에 15~20톤 정도가 쌓이면 60톤이면 그 부분도 약 1,000톤에서 1,200톤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성수기에 초과 발생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약 400톤

요즘이 성수기잖아요?

요즘에는 성수기인데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대행처리해서 영동산업이나

이리로 안 들어오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받아줍니까?

네. 일부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를 다른 곳에서 받아준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무슨 협약이 자치단체랑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네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용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매립장을 건설했을 텐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녹취를 조금 저거하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끄고 하세요. (이후 녹취 안됨)

그런데 우리 평창군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1일 처리 용량이 40톤 되는데 발생되는 쓰레기가 20톤 밖에 없다 그러면 인근 영월이나 정선에서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장기간 끌고 나가야지, 물론 타시군의 문제지만 만약에 바뀌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반대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받아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운다 그러셨는데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그렇지요?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힘들고 외부로 유출시키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리고 위탁업체하고 계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발생사업장 하고의 얘기고 우리가 소각장 운영할 때에 소각장 운영하는데 대한 소각장 운영 캔텍이라고 그랬지요?

네. 켄텍오파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수의로 하는지 입찰로 하는지

입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 천장호담당입니다. (천장호 산림정책담당 인사) 휴양소득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휴양소득담당 인사) 산림보호 이기홍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기본 시스템 구축 및 신뢰회복입니다. 군유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군유림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화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불합리 부분 일제정비입니다. 임업진흥권역 해제 3,000ha 가 해제됨에 따라서 산지이용 구분을 재구분을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산림불법행위 강력조치입니다. 산불감시원 108명을 단속반원으로 활용을 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우선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지관련 민원 투명성 확보입니다. 최초상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해서 각 분야별 또는 면별로 담당자가 책상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특구 지정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말에 끝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일상 감사요청하고 계약 발주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계획은 금년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이것도 일상감사와 사업시행 결의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은 펠릿보일러 29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지난해에는 76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보니 현재 평균 월 35만원 정도가 경비가 들겠습니다. 1월 달까지 보조금 지령서를 통보를 한 다음에 3월 이전에 전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숲 가꾸기입니다. 금년은 3,013ha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금년 1월중으로 이번 달 안으로 전부다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았더니 1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수급자라든가 고소득자 10명을 제외한 현재 170명을 선정을 했고 1월 25일날 사업 발대식을 했습니다. 날씨를 봐 가면서 조만간 착공을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150ha에 4억 7,800만원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산불방지대책과 12쪽의 산림병충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대상지를 전수 조사를 받아서 집계를 냈고 이것을 대상으로 저희들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 급한 곳부터 복구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개로 사방댐이 6개소, 준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상지는 선정을 마쳤습니다. 2, 3월에 설계를 해서 6월 이전에, 우기 이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테마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원을 들여서 임도구조개량을 3키로 하고 임도보수를 3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를 마쳤고 그 중에서 우선 급한 곳부터 테마 가능한 곳부터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6월 이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16쪽의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고품격 등산로를 테마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현재 자료를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결의를 했고 8개 읍면의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서 명품등산로를 한곳씩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 작업 중에 있는데 2월에 발주해서 등산로를 10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겨울등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명품 소나무 숲 100경 선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입니다. 확보를 1억을 했고요. 지난해까지 명품숲 후보지를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후보지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거친 다음 금년도에는 우선 명품 숲 16경만 읍면에 약 2개 정도만 해서 우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공원 마을 숲 조성입니다. 1억으로 소나무 등 향토수종과 철쭉 화목류를 식재해서 주로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읍면별 노선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받아 놓았는데 그중에서 한곳이나 두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6월 이전에 끝을 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림욕장 공원화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남산이 2억이고 매봉산이 3억이 되겠습니다. 남산산림욕장 데크로 130미터, 매봉산은 3억인데 이것은 지금 대화면에 배정을 해서 면 특색에 맞게 그리고 대화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에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입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경기장 주변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의 가지치기, 병충해 예방, 토양 개량, 쾌적한 가로녹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도민체전 준비 공원화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읍면의 꽃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보호수 관리는 1,80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과 휀스, 간판설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보호수 48본에 대한 보호수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23쪽 happy70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로 사업비는 30억이 되겠고 지난해에 12월 3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고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 통신 소방, 기타시설을 오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지난해 착공을 한 도사리 산촌생태마을이 50% 추진이 됐고 금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하진부 2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사전설계 발주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사리는 금년도에 끝을 내고 하진부 2리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산지약용특화단지 응모사업이 금년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일부 시설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응모의 위력에 응모가 꼭 당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10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 복합경영, 농업경영 뒷장까지는 전부 다 응모가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됐던 사항인데요. 숲 가꾸기 사업 허위문서 제출해서 고발된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송치만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유천에 초지 불법, 초지와 관련된 산림

네. 있습니다. 검사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까?

검사는 불법행위로 봐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지이용구분도 불합리부분 일제 정비하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토지이용계획 잘못 발급했던 부분이요?

네.

그것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관리를 안 해서 일단 따로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된 면적인데요?

면적은 됐는데 저희가 지금 3,000ha를 하면서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면서

사건화 된 것

글쎄 사건화 된 것 중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이것만 용역한 것이 아니고 실지 임업 진흥구역에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건훈씨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4건 24ha인데 1건만 해결이 되고 3건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총 24ha에요? 건수가 여러 건이잖아요?

건수는 4건인데 분할을 하다보니 수백필지씩

4건입니까?

네.

4건에 24ha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준 농림하고 준 보전하고 보전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준 보전으로 지정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24ha중에

24ha중에 1건만 변경이 가능하고 3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1건은 몇 ha입니까?

유천리 109번지 1.9ha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2.1ha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에서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되어서

좋고요. 그 답변을 여기에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현황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현황을 모르면 안돼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현황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문제들을 묻는가 하면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요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인가요? 허위로 그랬던 것,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오죽했으면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군청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 열심히 하는데 훼방 놓지 말고 특별조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 둔거에요. 그렇게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수가 계속 생겨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서 묻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되는 문제는 전부 다 허위문서 건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담수사를 3개월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서류일체를 다 보고 해당된 농가도 압수수색을 다 해서 2년 치를 다 했는데 2009년도는 한 건도 없었고,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없었고 2008년도 것이 전부 다 수사에 걸려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대안을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지 확인하고 이럴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1인당 4,500ha 5,000ha 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력구조 할 때에 인원도 보충 받고 그리고 올해는 좀 감리를 줘서 하려고 그래서 예방을 최대한 하는데

감리를요?

네.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5,000ha를 하려면 저희들 인력 계산하니까 25명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불가능한 일이고 최대한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줘서 감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글쎄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은 없는데 하라고는 하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수 밖에 없거든요. 감리방법을 강구를 하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음부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함께 써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각종 등산로, 포괄적으로

네.

등산로에 어떤 시설들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산로에는 저는 등산을 전문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심지어는 비로봉에, 오대산 비로봉에 돌계단이 조금 있고 나무를 가지고 설치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등산을 못하겠다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도 안 맞는 것이고 또 해야 된다는 논리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등산 다니던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돌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돌계단 설치하고 또 나무계단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계단 설치해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등산로에 가다가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 설치해 달라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화장실 설치해주고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꼭 바람직한 방법이냐 등산로 정비방법을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가지고 잘못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런 시설을 너무 평창군에서는 시설 설치하는 것을 너무 지양하는 쪽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고 산 정상에다가 편의시설 의자, 벤치 놓고 이런 시설은 저희도 부정적으로 보고요. 있는 그대로 잘 가꾸고 또 학습코너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정도, 필요하다면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산속에다 시설하는 것은 올해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우리가 등산로를 가꾸어주는 길이 아니냐 예산 투자해서 등산로를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건드리면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모르지만 그 이외 지역은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파고라 짓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누가 가서 정리합니까? 공무원들이 퍼내려올 작정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논하기 이 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정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여정은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경균 도로담당입니다. (이경균 도로담당 인사) 고준태 하천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천담당 인사) 김태남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태남 기반조성담당 인사) 신미진 재난담당입니다. (신미진 재난담당 인사) 한두정 방재담당은 도청 회의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마을안길 225㎞가 작년도 포장이 100% 완료가 되어서 마을에 도로불편은 해소가 됐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또 모든 건설공사 사업비의 10% 이상을 경관조성에 투자 경관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작년도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평가에서 도로분야 1위, 하천분야 3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체계적 재난재해 사전대비 추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2009년도 재난방재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풍수해 보험 가입 도내 2위, 전국 15위를 달성해서 상 사업비 7,000만원과 포상금 4백만원 등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도 강원도내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예산조기집행을 건설방재과 91.2%달성해서 군청 내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이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개발촉진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삼방산리조트 개발 민간투자자 모색 등이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경기 불황으로 추진이 미흡한 점과 계획성 없는 총액 및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교량가설 지연 등 우기시 통행 불편을 초래한 점이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정조기 집행액은 건설과는 447억 8,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이월예산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 발주가 399억원, 읍면발주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 6월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71%를 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대화~개수간 도로개설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6.19㎞ 터널 650m, 교량 2개소로서 작년까지 도로 5.33㎞ 교량 1개소, 터널 선시공 승인해서 굴착을 완료해서 55%의 공정을 보였고 금년도에는 재해예방사업 22억 4,600만원을 포함해서 66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터널 라이닝과 배수설비 또 덧개수교 대화 6리쪽에 덧개수교 69m를 마쳐서 74%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전체사업은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3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갈정지와 유천3리 군도 2개 노선을 시행할 계획이며 갈정지 도로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도 확보 사업비 3억원으로 우선 보상을 시행하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등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천 3리 도로는 총액발주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0억을 들여서 1.9㎞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은 금년에 23억을 투자해서 3개 노선을 시행할 계획으로서 대화 하안미리 농어촌도로는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3억원을 투자해서 3월 말까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발주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덕거리와 횡계 2리 도로는 총액발주 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4개소에 10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7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은 농로에 8개 읍면에 10억원, 소교량 3건에 2억 8,000만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 5건에 4억 5,000만원 등 총 17억 3,000만원을 읍면에 재 배정 해서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5개면에 32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면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계획은 실시용역을 착공했고 납품을 2월 말까지 받아서 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배수로 정비 9개소, 관정 3개소, 총 12개소로서 5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면별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배정은 1월 8일날 완료했고 설계를 2월말까지 마쳐서 공사를 6월말까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위치는 횡계리에도 수하리 돔 경기장 구간 1.85㎞로서 총 사업비 90억원이 투자되며 작년에 8억 3,000만원,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총가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전체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 총 3개소에 26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뒷골 천과 병내 천은 금년 6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향동천은 총가계약으로 현재 1월 22일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시행으로 내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읍면시행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9개소에 4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1월 7일날 재배정을 읍면에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를 읍면 자체설계로 하여 2월말까지 마쳐서 상반기 6월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토사 준설은 26개소에 2억원으로서 이것도 읍면 재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7일날 재배정을 완료했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우기전 5월말까지 준설을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도 대화 천 하안미천 2개소에 47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뇌운지구 두일지구 2개 지구에 총 22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뇌운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추진 지구로서 40억을 투자해서 군도 노선과 제방을 완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리 노선은 신규노선으로서 금년도 총가계약을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3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에 737번지 일원에 9,271㎡에 신축하는 계획으로서 2011년 말에 개소목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이고 도비가 25억원 군비가 36억원이 투자되고 건축비는 5억, 군비에서 부지매입비 10억과 용역비 별도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0월 16일에 강원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1동과 교환부지 장평리 도유지와 평창군 소방서 신축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가 됐고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변경용역은 4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부지매입은 1월중 현재 보상집행이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는 4월말까지 절차를 거쳐서 교환을 하고 실시설계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비의 부담은 강원도 소방본부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추경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1종 시설물인 평창교를 4월말까지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노후교량 점검결과 D급 6개교, E급 1개교 그래서 7개교를 진단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교는 재 가설 또는 보강 완료했고 용항교와 횡계교는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재가설 계획입니다. 한탄1교와 3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재 가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내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보험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주택이 1,760건, 온실 59건, 축사 14건 등 약 10%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의를 했고 전국 15위를 한 실적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2월에서 5월중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2,000건 이상이 가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추진할 관내 타 부처 도로 및 하천사업 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2페이지에 보면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요업무에 보면 담당 밑에 직원들 이름을 쭉 썼거든요. 그렇지요?

네.

다른 부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누가 아이디어를 참 대단히 좋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 계장님들, 과장님들, 사실 밑의 직원들은 어떤 부서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정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화~개수간 도로개설, 개촉지구사업 말이지요. 거기 사업을 하면서 교량도 놓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타부처. 그러니까 국도유지사업이지요.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신문에도 게재됐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작년에 일부하고 올라가면서 좌측부분을 전체를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조정설계를 하고 작년에 사업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를 보태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덧 개수교하고 접속도 국도하고 다 맞춰서 설계를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완공과 더불어서 같이 다 되겠네요?

네. 같이 그래서 우리도 대화 천 정비사업까지 25억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설계비만 완료가 3억이 됐고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냥 장마때 되면 똑같은 현상을 매번 격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사업에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대화면에 보면 개수리에 개수 2리 봉황대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굉장히 급커브가 올라가는 마을 진입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선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번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위험하고 직선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개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영농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관정개발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것 지금 과장님 설명은 1월 8일 날 재배정해서 설계를 다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네.

배정완료를 한 것으로 추진경위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을 이왕 이렇게 사업예산도 확보를 해준 상태니까 봄에 물이 없어서 올해는 물이 없어서 그렇게 가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봄에 물이 없어서 관정을 그냥 한해 넘기는 것보다는 빨리 설계를 해서 봄이라도 빨리 관정을 해서 사용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월말까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6월말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빨리 입찰 봐서 빨리 관정을 파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요. 기간을 단축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부탁을 드렸는데 세밀히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저기 20쪽에 보시면 평창교가 군청 앞에 있는 교량인가요?

네.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나요? 왜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유가 정기적으로 하나요?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보면 아치교 경관장 70m 이상 이런 교량이 일정시 되면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해서 CD로 해서 중앙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5년에 한번씩이요?

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기점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현지 확인 때에 유천 백림지 에 있어서 그 앞의 골짜기 소하천정비 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 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됩니까?

; 올해 합니다.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마주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용전에 있는 도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는 겁니까?

장평

장평 거기 용전거 얘기겠지요?

장평의 옛날 전경대 부지, 그것을 도유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다시 교환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지요?

네. 10억원 어치를 우리가 땅만 사주고 땅으로 다시 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업무량이 방대한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군의 예산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주시는 덕분에 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