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최부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써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단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부군수)
10시 03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 기획감사실
10시 04분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산계장 김인식! 감사계장 김정운! 법무규제개혁계장 이정순! 공보계장 김영훈!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에 자필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김영훈 공보계장입니다 김정운 감사계장입니다. 제 우측으로 김인식 예산계장입니다. 이정순 법무규제개혁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실장님,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해 불용액과 이월금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를 늘 지적해왔는데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예산의 효율성이 올라가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쪽에 있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액 내역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게 많거든요? 이런 게 작년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지금 ’15∼’17년도에 미집행 내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제가 봐도 같은 내용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다고 보고 있고……. 2017년도 건에 대해서는 4회 추경 때 다 감액처리 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획감사실은 물론이고, 각 실·과에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절약하는 차원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고 운영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반드시 그렇게 개선해주셔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또 이 문제로 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더군다나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하유정위원
그리고 문제가 어찌보면 풀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풀예산으로 편성한 걸 많이 사용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그게 전 실·과에서 사용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하유정위원
풀예산보다는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정확히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예산은 각 실과별로 세우지만, 부득이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해야 되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하여튼 금년도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에서 이번 4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는 2회 추경 정도가 되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는 분석을 해서 남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아무튼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삭감도 미리미리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및 사용내역이 있어요.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및 내용을 보니까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하유정위원
이 6,000만 원의 예산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총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봐서 이거는 잘하셨고요. 그런데 뒤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이 있어요. 맨 위의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은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풀사업비 성격이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39%밖에 사용을 안하고……. 왜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많이 세운 건가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확한 목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풀사업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산목은 연구개발비로 편성했고요. 다만 이 연구개발비는 딱 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각종 사업공모라든가 사전예측을 못했던……. 그래서 각 실·과별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약 4,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집행도 해야 하는데 2개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심층분석을 해서 목적에 맞게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불용액이 예측된다면 2회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아닌데…….
하유정위원
사실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세운 건데…….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건 예측했던 사업인데 굳이 풀사업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스포츠과학 체험관 건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용역자료를 보니까 198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하고 용역을 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이 사업은 추진못해요. 그러면 용역비 낭비, 그다음에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스포츠과학 체험관에 대한 용역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실행계획수립 용역이 아니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실장님, 제가 책자를 봤을 때는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연구 배경, 목적, 방법 등 나열식으로만 해놨지, 타당성과는 전혀 무용지물인 용역을 했어요. 예산을 2,000만 원 쓰면서……. 더군다나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업에 용역비를 낭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풀사업비로 세우지 마세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예측 가능하고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실·과에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최소한으로 세워서 예기치 못한 용역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스포츠과학 체험관 건립은 못하는 거죠? 이게 누청리에 있는 공예공방체험학교 그 자리인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하유정위원
어쨌든 누청리 일대에 2만 2,200여 평의 부지에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신 건데요. 이렇게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왜 사업을 못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지역개발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공역장에 텔레비전 등 물품구입으로 216만 5,000원을 사용했는데요. 그 공역장에 텔레비전과 물품구입이 그렇게 급해서 풀사업비로 자산취득을 하신 건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유정위원
그 텔레비전을 날마다 사용하고 있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텔레비전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드론이 뜨면 촬영한 모습을 보는…….
하유정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그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텔레비전으로…….
하유정위원
컴퓨터가 필요하지, 텔레비전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드론을 날리면 촬영된 화면을 보는 거죠. 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국화 구입으로 108만 원이 있어요. 어떤 한국화이기에 풀사업비로 구입을 했고, 누구의 작품이고, 언제 구입했고,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대추축제 기간에 문화원에 개인전으로 출품한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은 간담회 때 행정과에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행정과에 질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개인전을 하는데 보은군이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개인작품전에 가서 작품을 샀다?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군 예산이 개인 쌈짓돈인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경우도 각 실·과에서 자산취득비를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
하유정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답변 안하시고, 계속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아니, 편성은 그렇게 한 거고…….
하유정위원
아니, 보은군이 그걸 살 이유가 왜 있냐는 거죠. 공공행정에 관련된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개인전을 하는 곳에 가서 개인작품을 산다? 그거는 개인이 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개인쌈짓돈처럼 쓰는 거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작품이기에 한국화를 100만 원 이상 줬냐는 거죠. 지금 어디에 비치하고 있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따 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 방식과 같이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실장님, 26쪽 종합감사결과에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경숙
박경숙위원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었던 건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시행은 됐지만, 지금 이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이 없어서 지적이 된 거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정과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행정과에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숫자적인 거 말고, 지금 직원 600여 명이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중에는 영·유아를 둔 주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또 시댁이나 친정이 있으면 아기를 맡겨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씀으로써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받고 또 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여직원들은 3년씩 휴직을 하는 직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고, 남자직원도 아이 때문에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휴직을 1년 낸 남자직원도 있어요. 여직원들은 거의 출산을 하면 최소 1년씩은…….
경숙
박경숙위원
출산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 자유인데…….
경숙
박경숙위원
물론 자유겠지만…….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출산휴가가 끝났더라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한 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면 얼마큼 원하는가, 또 누가 원하는가를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업무가 좀 더 자유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유정위원
실장님, 29쪽에 보면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무원 대상 서한문 발송내역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한 번만 일괄로 보내는 거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이건 너무 형식적인 행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서한문이 군수의 전방위적 소통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동감은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서한문보다는 실·과·소·단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충북출신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팅도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서한문을 보내는 이유는 어쨌든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 아닌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서한문 보내는 게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제도 부군수님하고 계장들 몇 명하고 국회도 다녀왔는데……. 각 실·과별로도 중앙부처……. 저도 세종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각 실·과에 국비가 필요한 사업……. 또 우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를 얻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 계장들도 수시로 다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서한문 한 번 보냈다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면……. 보은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로 뛰는 행정을 보이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2014년부터 추진한 건가요? 예전부터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날짜는 2013년도도 있는데…….
하유정위원
이것도 실적이 저조해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어느 연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간담회라는 건 공식간담회를 말하는 거지, 개인이 찾아가는 건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지역의 도의원을 만나게 되면 주민들, 실·과·소·단장님, 군수님과 함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우리 의견이나 애로사항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과의 공식적인 간담회는 2016년 6월 1일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국회에 가신 거지……. 그리고 지역에 도의원은 단 한 분밖에 안계시는데 정상혁 군수님 임기 8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하지도 않을 걸……. 왜 업무실적이 제로가 될 것을 왜 이렇게 계속 하시나요?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2017년 2월, 6월에 2번 했는데요. 저희가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냥 한두 건이 아니고…….
하유정위원
알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16년도에 한 거는 자료가 있어요, ’16년도에 한 것처럼…….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2017년도 자료는 못보신 것 같은데, 41건의 사업을 설명했어요. 해당 실·과장들, 담당계장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올해 공모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15개 중에서 10개가 선정됐고, 2015년도는 19개 중에서 13개가 선정됐고, 2016년도는 42개 사업 중에 30개를 선정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은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9개 사업 중에 8개밖에 선정을 못받은 거죠. 저희처럼 재정이 안좋은 지자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희가 예산확보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애로점을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말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내년부터는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록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정책실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은군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경제계장 신성수! 정책개발계장 이선희! 기업유치지원계장 신춘수! 공동체개발계장 윤성찬! 인력정책계장 김나경!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좌측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력정책계장 김나경입니다. 공동체개발계장 윤성찬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계장 신춘수입니다. 정책개발계장 이선희입니다. 경제계장 신성수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구영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경제정책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과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통사항 중에서 6쪽과 7쪽을 보면 본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내역이 있잖아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야 되는지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세우면 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2016년도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도에 똑같이 이 예산을 세워서 아예 100%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게 해마다 나아져야 되는데,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10억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누수현상을 초래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이 박람회 행사거든요? 특히 식품과 관련된 기업이 많이 참석을 해요. 일반기업체에서는 박람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의 안오고, 주로 식품업체가 오는데, 갔던 사람들한테 가라고 해도 매년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아예 안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때그때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업체들이 참가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 외에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서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하유정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는 있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측하기가 어렵죠.
하유정위원
실장님 말씀도 물론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100%가 남는다는 건……. 더군다나 행정이 나아져야 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비교해 보세요. 책자를 보면 몇억 원씩 불용액이 발생하다가 급기야는 10억 원까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할 때 10억 원이라고 안그러셨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모르겠……. 10억 원이…….
하유정위원
17건에 대해서…….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17건에 대해서…….
하유정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못하는 거예요. 미리 삭감해 주시면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하면…….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아니죠. 예를 들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유정위원
아, 진행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게 현재 봤을 때만 미집행 상황이지, 이걸 집행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전통시장 같은 거는…….
하유정위원
어쨌든 이 자료로 볼 때는 건수가 훨씬 많은 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지금 전통시장…….
하유정위원
2015년도에는 3개밖에 없다가 그다음에 6건, 그다음에는 17건이 된 거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거는 예산액 4억 9,000만 원에 3억 3,900만 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상인교육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건데 그거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유정위원
실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100% 진행이 될 겁니다.
하유정위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씩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시정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측이 가능하면 그런 거는 미리 예산에 반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을 안세우는 건 곤란합니다.
하유정위원
예측불허인 거는 당연히 실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현재 자료에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1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27쪽의 실시협약체결 현황을 보니까 경제정책실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가히 많은 실적과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가동 중이거나 준비 중이거나 투자협약 체결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보은산업단지 분양률 100%를 달성했고, 2공구 조성공사도 20% 선투자 받았고, 4개 업체와 MOU 체결도 하고, 26.4%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담당 공무원한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2014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고……. 현재 합의각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며칠 전 군부대 이전 예정부지인 예비군훈련장 28필지 12만 6,483평을 군비 45억 원으로 취득을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위원
사업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위원
죄송한데 부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시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 부대가 언제 창설된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1970년대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40년∼50년 된 건물이에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낡은 부대의 토지 지장물하고 예비감정가가……. 사실 저희가 양여는 받지만 철거하는 비용을 더 세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봅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볼 때 40∼50년 된 낡은 부대와 18필지 1만 4,000여 평을 우리는 양여받고, 보은군은 12만 6,483평을 45억 원에 사서 기부하고……. 부대 신축비로 얼마가 예상될지 모르지만 100∼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의 개인돈이라고 하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주민들이 부대 이전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하시는 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주민들도 원하고, 보은군…….
하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부대가 이전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45억 원에 부지를 사서 거기에 신축부대를 지어주는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0∼150억 원 정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행정은 의회가 승인을 해준 상태고……. 부대이전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간주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지자체는……. 사실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포기한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곳에 이전한 이후에 우리 보은군은 한옥마을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보은군은 약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검토해봤는데요. 예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B/C(비용편익비율)가 1보다 낮게 나왔어요, 0.58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용역결과로만 봤을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나온 거예요. 보통 많은 단체장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좋은지, 경제유발효과가 있는지,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등 이런 모든 부분을 따져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설령 용역비가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경우는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낮게 나오면 다시 재검토를 시키고, 그럼 어떤 사업이 좋은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도 나쁘게 나왔는데 계속 무리수를 두고 한옥마을이라고 딱 정해서 이걸로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병국 가옥이 있고, 전통문화와 연계한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한옥마을이 가장 맞다는 말에 저도 동감은 해요. 하지만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 사업의 내면을 살펴보면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굳이 이 사업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보고, 과연 사업성이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용역을 줘서……. 장안면 부대 이전에 걸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용역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라는 것은 무리수라고 보고요.
하유정위원
원점이 아니죠, 첫 삽을 뜬 것도 아니에요. 부대도 이전해야 되고, 기간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이게 장기계획을 갖고……. 이런 사업이 1∼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보고, 우리가 부대 이전이라는 거는 큰 사업이고,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유정위원
실장님, 부대 이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2014년부터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셨고, 현재는 의회의 승인이 났지만,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성이 낮은 한옥마을로 단정짓는 것보다는 재검토를 해서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대안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이거를 원점에서 다시 다른 용역에 준다는 거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하유정위원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좋은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도 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도 연결되어 있고, 오래된 한옥도 있기 때문에…….
하유정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주민들이 원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장안부대 이전을 원했지, 한옥마을 짓는 걸 원한 주민은 없어요. 그거는 보은군에서 한옥마을로 단정짓고 타당성용역을 하신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부대를 이전하고 난 그 자리에 전반적으로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참모진들도 그렇고 거의 99%가 한옥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유정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자료는 없고…….
하유정위원
자료 당연히 없죠. 안했어요! 그거에 대해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사업설명은…….
하유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단정해놓고 추진하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행정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서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어떤 방향도 안잡아놓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부대…….
하유정위원
당연히 행정이 판단하라고 하지만, 이 사업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부대 이전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요! 150∼200억 원을 들여서 부대를 이전 시켜주고! 그러면 거기에 사업성이 좋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는 이 사업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진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문화재도 있고, 오래된 한옥도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어울리는 사업이 뭡니까? 바로 한옥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옥단지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고, 국토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한옥마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한옥마을과 관련된 현장 갔다 오고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짓고 말씀하시니까……. 실장님, 현장 갔다 와서 잘된 사례를 결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가까운 아산에 한옥마을촌이 있는데 거기는 관광객이 참 많이 가요, 저도 일부러 거기를 가봤는데……. 저희도 그런 한옥마을단지가 생기면 민간인한테 분양도 하겠지만,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분양하는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옥마을에 관광객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옥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도 있고, 와서 머물다 자고 갈 수도 있어서 저는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하유정위원
실장님, 이 사업은 한옥마을 기반조성을 하는 거지, 한옥마을을 모두 지어서 분양하고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렇죠.
하유정위원
보은군이 45구획으로 나눠서 30구획에는 210평씩 일반인에게 주거용지를 분양하는 거고, 15구획은 한옥체험마을 민박과 식당을 250평 규모로 하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하유정위원
지금 한옥 건축비가 3.3㎡당 1,000만 원이 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분양가 산정을……. 예를 들어 제가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 장안면으로 들어갔을 경우로 산정을 해보면 토지만 1억 2,000만 원 정도에 30평 기준으로 하면 3억∼3억 5,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5억 원 가까이 드는데……. 요새 보은 같은 경우도 시골집은 그대로 있고 아파트를 사서 시골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5억 원씩 들여서 한옥마을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다음에 15구획을 한옥체험마을 민박과 식당을 만들어 놓으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요, 의무지출경비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선병국 가옥과 전통문화와 걸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용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의 방향을 짚어주는 것이 의회의 책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단정짓고 이게 좋다고 하시고……. 그러면 좋은 근거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것도 없잖아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봅니다.
하유정위원
저희는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전체적인 진행은 됐기 때문에…….
하유정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문했듯이 하지도 못한 사업……. 보은군의회가 알지도 못하는 청소년스포츠과학체험관 건립용역은 마음대로 해서 낭비를 했어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다른 부서 사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유정위원
아니, 다른 부서라고 해도…….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유정위원
몇백억 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몇백억 원 낭비는 아니죠.
하유정위원
천천히 가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제 생각에는 한옥 부지를 조성해놓고 분양을 하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책임지시겠어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아직 분양가 결정은 안했습니다. 한옥 부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산출을 해서 얼마에 분양할지는 더 진행이 된 다음에…….
하유정위원
혹시 용역자료 검토해 보셨나요? 평당 61만 9,466원으로 분양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거는 단순히 관선정이라든지 전시관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그거를 나눈 금액이지, 부지를 얼마에 분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관선정이나 전시관을 유교문화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런 게 포함되면 39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조성비를 한 16∼17억 원 정도로 보는데, 평당 60만 원씩은 안가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분양가를 받으면 분양이 안 되죠. 최대한 분양가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거를 분양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하유정위원
예측이 아니라 행정을 한 번 잘못하면 주민들하고 우리 보은군만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 스웨덴의 예테보리 엘브스보리라는 다리를 아시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모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예전부터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받아들이려는 생각 자체를 안하시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고, 안된다는 것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스웨덴에 녹색다리가 있어요, 그 색깔은 시민들이 정했어요. 다리 도색을 하는데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지 공고까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겠죠? 아이보리색, 하얀색 등등 여러 가지 색이 다 나왔지만, 이 다리의 색을 최종 선정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한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 세우면 의회에서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한 번쯤 용역을 검토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장안면에 걸맞은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사업이 좋은지 주민의견 수렴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발굴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저는 질문드릴 거는 없고요.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대 양여 조건으로 군부대를 이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군부대는 약 1만 8,000평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원갑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약 12만 평……. 그래서 12만 평에 대해서는 구입하기로 의회에서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부대를 양여받는 조건으로 새로 산 12만 평 전부를 저희들이 기부를 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전체 규모가 12만 평에서 조금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거는 1만 1,800평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11만 4,700평 정도는 저희들이 보유하는 거죠.
원갑희위원
그렇죠. 아까 하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원갑희위원
그 얘기를 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12만 평을 다 주는 건가, 착각을 일으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만 1,800평 정도만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보은군 소유재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걸 또 개발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원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고맙습니다.
원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위원
실장님, 27쪽을 보면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 분양을 포기한 기업이 8개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혹시 분양을 포기한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거의 자금력 때문에 분양을 포기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 쪽에서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MOU를 체결해놓고 대부분 자금을 조달을 못해서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기업 애로상담실 운영,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해보면 대두되는 것이 인력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보은군민체육센터 건물1층에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직원 2명이 상주해서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고, 경제정책실에서도 많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회의를 해보면 보은군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난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더군다나 단순노동직이 아닌 전문사무직이나 기술직을 원할 텐데……. 저희가 지금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이 원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종료됐잖아요? 예전에 폴리텍대학 교육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연결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기술교육, 자격증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자격증 교육을 했어요. 16명에게 교육을 했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중 11명이 자격증을 땄거든요? 나머지 못딴 사람들은 좀 더 훈련을 시켜서 책임지고 위탁업체에서 끝까지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게차 운전면허로 벌써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사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채용이 많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일용직이 아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좋은 거죠.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여성취업센터에서는 여성 관련된 직업을 연결해주고 있죠. 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별도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수시로 미리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대학 진학을 못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혹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여러 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좋겠네요. 보은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도 있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이주민들만 별도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취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고 있고, 특히 내북면에 있는 이든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 외국인들이더라고요. 거기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런 정보가 미약할 수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외국인센터…….
경숙
박경숙위원
다문화센터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다문화센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100세 시대가 돼서 중·장년층들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반이나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해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금년도에 일자리대상을 수상해서 9,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교육사업으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여가활동지도사 양성과정에 5,000만 원 들여서 20명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주부들이 오랫동안 가서 일을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거든요? 그 부분도 군에서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좀 있으신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파트타임 이런 것도 일자리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현재 기업에 입사했다가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지금 세대들이 힘든 일을 안하려고 해요. 산업단지에서도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조금 근무하고 힘들면 무조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 2년만 있으면 전문적으로 기술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참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 힘들어도 1∼2년 기간이 지나면 승진도 하고, 페이도 높아진다는 비전이랄까? 그런 게 보장된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참고 일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에서 노사 간 소통역할을 잘해서 원활한 기업운영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충북에서 일자리 채움 공제라는 특별사업을 하는데, 우리 보은도 10명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별도로 적립금으로 월 12만 5,000원씩 24개월을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900만 원, 또 기업에서 적립하는 거 400만 원을 하면 2년 후에는 1,60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줘요,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숙
박경숙위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런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임금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차액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월 13만 원씩을 지급해주고, 또 보험료도 경감하는 정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가가 6,470원이잖아요? 내년에는 16%의 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서고 있으니까 7,530원으로 되면…….
경숙
박경숙위원
많이 부담되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잘못하면 고용이 아니라 줄이는 정책이죠.
경숙
박경숙위원
예, 내보내게 생겼네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정부에서 월 13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와 다른 제도와 같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에코린이라고 장안농공단지에 있는 살충제 제조업체가 있네요? 실장님, 거기 47쪽 보시면 방역약품 구매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관련 부서는 보건소인데, 지역에 방역 관련 약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 건 몰랐던 모양이죠? 열악한 중소기업을 후원해주기 위해서 팸플릿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보은에 114개의 기업체가 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기업끼리도 서로 또 필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내년부터 강화하려고 해요.
경숙
박경숙위원
예, 지역상품 이용하기!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본제이워터스가 산업단지에서 지난주에 준공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물 검사, 수질검사도 다른 데보다 짧은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에 나가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안하고, 관내업체에 의뢰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아무튼 우리 보은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시간이 충분했어야 하는데 촉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전에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유감입니다. 저는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보은군의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인데 생각대로 잘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자료에 나와있는 추진현황도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방비를 갑자기 30% 부담하라는 것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심층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예, 폴리텍대학의 총 사업비가 493억 원인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이중에 부지 77억 원은 별도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별도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건축비가 493억 원이고, 거기에 지방비 30%를 부담하라는 것이 148억 원입니다, 맞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이 지방비 30%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실장님의 답변 중에 지방비 30% 부담으로 진척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건축비 10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당초라면 언제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폴리텍대학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2015년 이전에는 100% 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2015년 이전에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우리는 201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2015년도에 결정이 됐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네요? 2015년 이전에는 100% 국비로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2015년부터는 지방비 30%를 자부담하라는 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겁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아, 그런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1일에 폴리텍대학에서 보은군에 공문을 보냈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때 아신 건가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때 알았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폴리텍대학에서 우리 보은군에 공문을 보내서 건축공사비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설립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건축비를 부담 안하면 설립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늦게 보냈네요? 4월 21일에 공문을 보냈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보은캠퍼스 건축공사비 중 30%를 지방비로 분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금년도 첫 번째 의정간담회인 1월 9일에 보고를 했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랑 위원님들은 실제로 1월 9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행부도 몰랐고, 의회도 몰랐어요. 전부 100%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월 9일에 한 간담회 속기록을 보니 그때 당시 김용학 실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하는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답변하신 걸 보면 “처음에는 100%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에 국정감사하고, 감사원 감사가 끝난 12월부터 지방비 30%를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도에 나머지 30%를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답변 내용을 보면 5개 시·군 중에 파주가 도비 30%를 부담했고, 나머지 4개 시·군도 도비 아니면 시·군비로 무조건 건축비로 30% 부담할 것으로 확정을 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무조건 조건없이 건축비 30%를 부담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의문인 것이 당초에 100%라고 했으면 끝까지 100%를 지원해줘야 맞는데, 집행부 얘기대로 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거의 2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공문이 와서 30%를 부담하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30%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몰랐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몰랐죠. 제가 알기로는…….
범출
박범출위원
실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그때 상황 얘기 좀 해보세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는 7월 1일자로 왔죠.
범출
박범출위원
아, 7월 1일자인가요? 그럼 그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 파악할 때 이 30% 대해서 인지하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도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30% 부담인 걸 알았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유치하고자 할 때 지방비 30% 얘기가 나왔으면 보은군에서는 쉽게 유치하려고 안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폴리텍대학이 전국에 3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국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폴리텍대학이 지역별로 인기가 있으니까 국회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과열되고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지…….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열되고 하니까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는 지역은 하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2016년도 12월 1일에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지방비 부담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실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오셔서 그때 상황만 말씀하신 거죠? 그럼 2015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한 기획감사실장님은 경제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2016년도예요? 그럼 전임 경제정책실장님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으로 계실 때 지방비 30%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공문이 오고 알았죠.
범출
박범출위원
12월 1일에?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정확한 거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12월 1일에?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날짜는…….
범출
박범출위원
그 이전에는 인지조차 못하셨어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공문오기 전에는 몰랐죠.
범출
박범출위원
공문오기 전에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공문오기 전에 인지도 못하셨어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이렇게 했는데, 30%를 부담하라는 얘기는 못들었고……. 국정감사에서 학령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폴리텍대학을 왜 자꾸 신설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두로 들은 거고…….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새로 하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한테 지방비 부담하라는 거는 공문이 오면서 안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거고, 493억 원 중에서 30%를 부담하라니까 148억 원을 부담해야 되고, 토지도 우리가 무상제공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까지 하면 200억 원이 넘으니까 지방비 분담액에 대해 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가 공문 요청을 한 거죠.
범출
박범출위원
혹시 부군수님은 보은으로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인지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까?
현 실장님, 전 실장님, 부군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실무를 담당한 신춘수 계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춘수
신춘수기업유치지원계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하여튼 네 분은 2015년도에 확정이 되고 나서 2016년 12월 1일까지 지방비 30%를 부담하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뭐 저희도 보고를 해서 알았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그거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2015년도에 보은군만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다섯 군데가 됐잖아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다섯 군데…….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규정이든지 법이든지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데, 다른 데는 12월 1일에 공문이 안왔어요, 우리 보은군만 유일하게 공문을 받았어요. 물론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안 받았는데, 저희 보은군에서는 확약서가 오지 않아서 보은군에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범출
박범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다른 자치단체가 보은까지 총 다섯 개인데……. 그전에 확약서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확약서를 바로 못냈었죠. 그리고 밀양인가? 어느 시·군에는 자체부담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 것 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한 게 있었어요.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확약서를 늦게 내다보니까 공문이 오면서 전화는 왔었죠, 이혜영 소장이 받은 것 같은데……. 30%를 부담해야 된다면서 바로 공문이 온 거죠. 그래서 의회에 보고했고, 사실 그때 의정간담회 할 때도 지방비 부담은 보은군재정상 힘들다고 보고도 드렸었는데……. 우리는 폴리텍대학에 선정은 됐기 때문에 30%를 부담하겠다고 확약서는 보낸 거죠. 대신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비를 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보은군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봤어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폴리텍대학이나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으면 똑같은 잣대로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우리는 12월 1일에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군데는 벌써 선정이 되기 전부터 알았던 곳도 있고, 선정되고 나서 바로 알게 된 곳도 있고, 네 군데 모두 똑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30%가 184억 원이에요, 이거는 시비로 부담을 했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폴리텍대학하고 협상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던 거라고 해요. 무슨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나 건축비를 협상했던 과정같아요. 그때 협상할 때 “우리는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금년도 12월 말에 착공합니다. 파주시는 의정간담회 때 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도비를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는 경우가 틀려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파주시는 지자체에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려고 북부 10개 시·군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제일 높은 파주가 선정된 거예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선정되는 데는 30%를 도비에서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도에서 부담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보은군마냥 도비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폴리텍대학하고 파주시하고 협약을 할 때 30%를 도에서 내주기로 했다고 협약 맺을 때 얘기가 된 거래요, 2015년도 그때 쯤에……. 서천군도 군비 85억 원을 내는 거예요. 여기는 2015년도에 30%를 내는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100% 국비에서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공공기관 유치 시 최소부담액이 30%라는 거예요. 우리가 30%를 낼 테니까 선정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밀양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77억 원의 시비를 부담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됩니다. 거기 실무자와 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부담을 하는 것이고, 갑자기 통보를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군데의 자치단체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거는 협상조건이다, 협약 맺을 때 부담을 하기로 했다, 이건 조건부로 30% 부담하는 거다, 이거는 협의 단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때 2015년도 당시에 보은군만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 것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는데,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미리 알아서 당연히 전제조건이고,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협상 조건 중 하나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타 시·군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4개 시·군이 착공을 한다든지, 다른 시·군 돌아가는 상황은 대충이라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8억 원 군비 부담을 못하게 됐으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제가 폴리텍대학의 기획팀 직원하고 몇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4개 시·군 담당자들이 얘기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기획팀 직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내부규정에 30% 부담하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다 똑같은 잣대로 30% 부담하라는 걸로 모두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개 시·군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2016년 8월 25일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설립 및 심의 규정을 뒀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부규정을 2016년도 8월 25일자로 제정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상세하게 설립기준을 비롯해서 10개 항목의 채점표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를 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했던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내부규정에 있던 30%도 10개 항목 중 7번에 보면 총 공사비……. 쉽게 말하면 이게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거를 이렇게 성문화 시켜놓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30%였고, 이 법이 제정된 2016년도 8월 25일 이후에는 4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된 이후에 선정이 되면 지방비 40%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부규정에도 있고, 내부결정할 때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우리 보은군만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보은군이 폴리텍대학을 못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알았으면 포기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향을 제시했을 텐데, 2년 동안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30%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보은군에서 과연 인지를 했나, 안했나 체크를 해봤어요. 누군가 분명히 건축비 30%는 아니더라도 건축비, 지방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계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임 계장님이 “2013년도에 신청해서 2015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했다, 그때 가을쯤에 건축비 부담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영천·파주는 부담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물어보면 직원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건축비를 보은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5년 3월 25일에 폴리텍대학의 이사가 보은군에 왔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때 2015년 3월 25일에 계셨나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2015년 3월 25일에 이사가 보은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되고 얼마 있다가 방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왔냐면 부지 문제와 건축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그분이 군수님하고 부지에 갔었어요, 그리고 우진프라임도 갔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실장님이 배석을 했으면 아실 텐데, 전임 실장님이니까 배석을 했겠네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지금 안계셔서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쪽 폴리텍 본부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제가 이걸 보내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경황이나 설명을 또 들어야 되지만 이런 거로 볼 때 그동안 분명히 누군가는 인지를 하고 알고 있었을 텐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난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2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들은 그 사이에 진척이 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우리 보은군은 답보상태에 있었잖아요. 12월에 공문보낸 거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 실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이 안계셔서 그렇지만 인수인계나 중요한 상황을 인지 못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이 큰 사업으로 현안사업을 하는데, 30% 부담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인지를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군수님이나 전 경제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에 정식공문이 와서 알게 된 것이고, 제가 아는 거는 그 이상 없습니다. 이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다 몰랐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시·군은 미리 알고 추진했잖아요? 우리의 전제조건이나 협상조건은 이런 게 아니였었나요? 그냥 낙하산으로 떨어뜨렸나요? 당연히 군수님하고 면담해서 부지 살펴보고 갔어요. 그때 당시 계장이 그러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2015년 가을에 오간 적이 있다고……. 처음부터 몰랐을 수도 있지만 30%가 부담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쉬쉬하다가 12월 1일에 공문 오니까 터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100%인 줄 알았는데 30%라고 하니까……. 군민들한테는 100% 해준다고 해서 환호하고 플래카드 걸고 다 했는데, 100%가 아니라 30%라고 하니까 그거를 함부로 꺼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잘됐구나, 하면서 공문이 왔으니까 이 기회에 얘기를 해보자…….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군정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나 전임실장님, 부군수님은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안감췄다고 하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감췄다면 큰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답변하실 거 있나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알면서 감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하는데 그거를 쉬쉬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길 바라고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정식으로 공문 받고 알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지만요, 지금 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실장님이세요. 모르는 자체도 창피한 일이에요. 누군가 한 분이 그때 얘기가 오간 사실이 있다고 하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아니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획팀 담당자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증언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백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헛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증인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녹취파일을 틀어볼게요. 녹취파일 틀어주세요. -그다음에 10번째 부지기반공사 및 행정지원 10가지를 폴리텍대학 설립기준으로 저희들이 정해놨고요. -예. -그 당시에 다 공시가 됐겠죠. 그 당시에 공사비 30%라는 게 이미 설립 당시부터 공지가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요? -예. -영천, 밀양도 그 이전에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 거기도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럼 5개 시·군하고 똑같이 설립기준에 맞춰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선정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방비 30%를 부담한다고 안했으면 보은군에 설립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30% 부담을 왜 몰랐을까요? -글쎄요, 왜 몰랐다고 할까요?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맡아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직원들과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립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몰랐다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그리고 작년 12월 1일자로 30%를 부담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우리 보은군에만 내려 보냈나요? 다른 데도 내려 보냈나요? -다른 데는 하겠다고 확약서가 왔었습니다. -확약서가 와서? -예. -우리 보은군만 확약서가 안가서? -예. -그래서 보은군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기재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못했던 거죠, 보은군만……. -그럼 공문은 다른 5개시·군에 다 똑같이 내려보낸 게 아니고 보은군만 내려보낸 거죠?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확약서가? -예, 서천은 이미 와있어서 서천만 기재부와 협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나요? -저희 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규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공공직업훈련시설 설립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 -직업훈련. -직업. -설립기준이요.
13시 20분 녹취파일 재생
13시 23분 녹취파일 재생종료
지금 녹취파일 잘 들으셨죠? 이 담당직원은 보은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폴리텍대학 기획팀에 있기 때문에 34개 폴리텍대학을 비롯해서 신규 업무까지 관장하는 직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녹취파일을 보면 그분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얘기한 대로예요. 이거는 사전에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도대체 왜 보은군만 몰랐을까요? 그 직원이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속으로는 어떻게 보은군만 지금 와서 몰랐다고 그러냐? 남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지금 와서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걸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폴리텍대학에서 저희들한테 30% 부담에 대해 공문을 보냈을까요? 저는 보은군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범출
박범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는 추진이 되고 확약서가 왔는데…….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영천은…….
범출
박범출위원
보은군만 안왔기 때문에 보은군만 별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영천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다 진행이 된 것이고, 우리는 늦게 시작이 됐으니 몰랐을 수도 있죠. 우리 보은군이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으면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죠. 보은군이 모르고 있으니까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거는 지금 공문에도 나와 있지만 보은군에서 확약서도 안오고 진행이 안 되니까 확인 차원에서 온 거예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공문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다른 데는 다 되고 있는데 보은군만 확약서가 안오고 추진이 안 되니까 지방비 부담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실장님, 공문내용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폴리텍대학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2년째가 되는 12월 1일에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 했던 2014년도에 했던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지역은 다 알았잖아요? 전제조건이었고, 협상조건이었고, 도비를 주게끔 했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만 특별하게 국비 지원대상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5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통화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간 일에 대해서 통화해서 알아보고 하면 뭐하겠어요. 지금 핵심이 30%니까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대비 못하고 대처를 못하고 도지사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장님, 148억 원이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제가 봐서는 우리 보은군 재정 형편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고 나서 바로 12월에 군수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서 군비로는 충당이 어려우니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월에 정식으로 공문을 또 요청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보은군의 재정상으로 토지비 77억 원까지 하면 255억 원인데, 이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도에 50% 정도는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지금 실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지방비를 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지금 도에서도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결정을 못내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다른 4개 시·군처럼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거를 갑자기 군에서 도비를 요청한다고 금방 되겠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원해준다고…….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런 얘기는 합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비가 보은군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추진되고 있는데…….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은 포기 할 수는 없고……. 다 진행된 거를 사업비를 안주고, 이쪽으로 돌려서 준다?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순수 도비로 148억 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땅값까지 포함해서 50%를 보면 11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어쨌든 땅값은 얘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순수하게 건축비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경기도 파주처럼 그렇게 추진했으면 도비 100억 원이 됐든 200억 원이 됐든 지원은 해주지만 지금은 이제 보은군이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로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생각이 복잡할 거라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군비로 148억 원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지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30%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데는 2018년도 말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재부에 사업비 결정도 안된 상태예요, 30%는 둘째 문제고요. 물론 그만큼 늦게 추진해서 늦게 준공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다른 4개 시·군은 다 알고 있어서 다 추진을 했는데, 유독 우리 보은군만 30%를 몰라서 미리 생각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해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격이죠. 저는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은군 실무자들 또는 간부공무원들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시·군도 착공한다고 하고 뭐가 됐다하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봐서 거기는 어떻게 했고, 저기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센스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간부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군수님, 다 들으셨죠? 지금 답변을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면 더 할 수 있어요. 보은군에서 이 점에 대해 인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것일 뿐이지……. 부군수님, 30% 자부담에 대해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이 30% 부담에 대해 몰랐다는 소견이라든지 한 말씀해 보세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 대처가 중요한데 거듭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당시에 군에서도 노력했지만, 그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그 담당 직원의 집에 가서 숙식을 해가면서 보은군 유치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얼마나 보람 있고, 뿌듯한 일이겠어요? 30%도 몰라서 이렇게 군이 대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기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몰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저는 그게 아니길 바라지만……. 어쨌든 앞으로…….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공문이 오고 나서 알았다고 했잖습니까! 그거를 직무유기라고 하시면 안 되죠!
범출
박범출위원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알면서 은폐를 했습니까?
범출
박범출위원
예?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알면서 은폐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1일자 공문이 오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은폐입니까?
범출
박범출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렇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범출
박범출위원
그때 당시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있었으면 말이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아니, 은폐! 직무유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고 그랬으면 당연히 직무유기고, 은폐지만 12월 1일에 공문이 오고 나서 알았다니까…….
범출
박범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범출
박범출위원
아니, 본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황이 다 있는데, 이게 파악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지도 않았고요. 와서 알았다니까요.
범출
박범출위원
어쨌든 실장님의 입장은 그렇지만 전임자들한테는 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그 얘기에요. 어쨌든 업무파악도 못한 거죠.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말씀을 그래도 좀 가려서 해주셔야지…….
범출
박범출위원
이게 지금 업무파악을 못한 거예요.
영수
구영수경제정책실장
사실 몰랐던 거를 몰랐다고 하는데, 알고서 숨겼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범출
박범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행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세요. 가장 중요하게 챙길 부분을 못챙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범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폴리텍대학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행정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은군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계장 김상식! 민간협력계장 김성순! 전산정보계장 김형신! 통신관제계장 정긍영!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우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식 행정계장입니다. 정긍영 통신관제계장입니다. 좌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순 민간협력계장입니다. 김형신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최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총괄 1쪽에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 있죠? 이걸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약간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부서별로 보니까 편차가 매우 심해요.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시간이 평균 400시간으로 되게 높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초과근무도 개인차가 심하더라고요? 연간 50시간도 초과근무를 안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연간 7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분도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 질문하는 거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부서별 초과 근무현황은 각 부서별로 업무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입니다. 물론 퇴근 후에 초과근무하는 부서도 있을 테고, 공휴일에 나와서 초과근무하는 부서도 있을 테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초과근무로 산불예방근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초과근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사안이 있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도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초과근무가 많을 테고, 스포츠사업단도 행사 차원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유정위원
대부분 부서별로 일이 많은 곳이 초과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의 업무가 사실 많죠? 그러다보니까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보은군청에 일이 적은 부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유정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보은군 공무원이 영동, 옥천 공무원보다 20여 명이 적잖아요? 그래서 일은 전체적으로 많은데, 유난히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초과근무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스포츠사업단 같은 경우는 대회유치로 행사가 많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루종일 근무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4시간밖에 줄 수 없는 거더라고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하루종일 근무하고 4시간 수당을 받는 거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 근무수당을 제대로 준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휴일에 누가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거고……. 어찌보면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쉬는 날을 세어보니까 1년 동안 많이 쉬어봤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사가 더 늘어나다보니까 스포츠사업단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체휴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같고요.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어쨌든 공무원에게 쉴 권리를 줘야 다음에 또 일을 하는데……. 휴일에 계속 근무하고 또 근무하면 과연 업무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만약에 그것도 잘 안되면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억울하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승진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뭔가 그렇게 독려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기피부서가 될 수 있거든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포츠사업단이나 그런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본인이 타 부서로 옮기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하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좀 덜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어떤 때는 초과근무를 안하는 곳에서 근무를 할 때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오래 근무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지만, 스포츠사업단이나 이런 격무부서에서 인정받을 경우 좀 더 초과근무를 안하는 부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볼 때는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너무 좀 희생당한다……. 그래서 대체휴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펼쳐주면 훨씬 공무원이 더 신바람나게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합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제가 2016년도에 군수 관외출장에 대해서 관외출장 시 출장지와 출장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랬더니 미조치 내용 및 사유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데……. 예전의 관외출장내역서와 2017년도 관외출장내역서를 보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어쨌든 군수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과장님은 출장 갔다 오시면 출장보고서를 쓰시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희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출장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거든요.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군수님은 출장보고서까지는 안쓰더라도 최소한 출장지에 그냥 청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청주 어디, 충북도청 ○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지난번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요. 군수님이 출장을 가시면 혼자 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실·과장이나 실·과 담당계장들과 같이 출장을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결과는 담당부서에서 복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청의 어느 과를 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출장가시다보면 그 부서를 들리셨다가도 다른 데도 들리시고 여러 군데 들리시다보니까 출장지를 포괄적으로 적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공무원이시고, 지역의 리더시니까 출장 목적과 출장지는 명확히 밝혀야 되고요,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장 목적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뭐있어요? 저희는 정말 군수님이 열심히 중앙에도 다니시고, 세종시 다니시고, 도청에서 예산을 따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몇 번을 가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8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청에 방문했다면 어느 부처에 방문했는지 제가 출입기록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명만 나와있지, 어느 부서에 갔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출장보고서까지는 못쓰신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행선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은 안되나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다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는데……. 다니다보면 한 군데만 들리시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도 들렸다가 업체도 들렸다가 여러 군데 들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3쪽에 있는 지적사항 중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오른쪽에 칸에 보면 “2017년도 행복교육지구에 선정되어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관내 학생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예전에 과장님과 제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도 했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경비지원 중단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라졌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요즘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보은FC에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중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줬다고 나와서 저한테 많은 민원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1,0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유정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원근거 법령이 있거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로 주셨나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이거는 교육청하고 장학회에서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민장학회로 출연해서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 청소년체육동아리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FC에서 보은군민장학회로 그 항목에 따라 신청을 해서 보은군민장학회에서 거기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보은군에 15개의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동아리 축구단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학교별 대회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초등학교에는 풋살대회가 있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축구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준 적이 없어요. 어찌보면 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 데는 보은FC가 아니라 군내 체육동아리에 지원했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은FC는 문제가 많죠?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18명이 다 위장전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실을 몰랐겠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보은FC에 지원해준 거에 대해 잘 썼나 못 썼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유정위원
아니죠, 이게…….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아니,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유정위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아니, 그것에 대한 결과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보은FC 자료를 보니까 앞뒤가 정말 안맞아요. FC축구클럽이 보은군체육회에 가입을 8월 18일에 가입했는데 가입증이…….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FC와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면 들어보세요. 어차피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은군 체육회 가입은 8월 18일에 했는데 가입증은 7월 18일에 나왔어요. 가입일은 8월 18일인데 가입증은 7월 18일로 나왔고, 보은군이 보조금을 준 것은 8월 21일이에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정상혁 군수님이 개입됐고, 지금 상황을 초래한 주범이 정상혁 군수님이고, 정상혁 군수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교육의 현실을 어지럽힌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 군수님의 특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보은에 15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스포츠클럽과 풋살팀과 축구대회팀에는 단돈 10원도 안주다가 갑자기 외부학생들로 이뤄지고 위장전입한 이 팀한테는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종곡북실 농촌체험마을은 관리부서가 지역개발과예요. 여기서 보은FC 소속 아이들이 합숙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됐어요. 혹시 합숙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인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글쎄…….
하유정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곡북실 농촌체험 마을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은군의 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합숙하는 것을 묵인하고 합숙을 시켜줬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합숙훈련 근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3항에 명시가 돼있어요. 합숙훈련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상혁 군수님이 개입되었다, 특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게 분산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유정위원
부군수님, 가능하시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 거지…….
하유정위원
일환으로 추진을 했어도 저희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기본이 뭐냐 하면, 그 보조사업자 대상이 얼마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잡고 보다가 잘하고 있으면 보조금을 주는 거지……. 앞뒤가 안맞는 게 많잖아요? 체육회에 가입한 게 8월 18일이고, 가입증은 7월 18일에 나왔고, 보조금은 8월 20일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해야 되는 이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것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개선점과 보완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집행이 현재 군청과 교육지원청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교육청하고 장학회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군과 교육청이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고, 이런 부분은 장학회에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하유정위원
그게 옥천군이나 진천군 등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시작됐고, 많이 하고, 먼저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옥천, 진천, 청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부서인 교육지원청에서 거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협업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보은군에서 교육청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지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유정위원
예,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회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유정위원
왜 말씀드렸냐 하면 예산집행의 결정권자가 저희는 군수님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외국출장이라든가 관외출장을 가면 교육청에서는 결재를 받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로 해주고, 업무 관련해서는 담당업무를 신설하든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면 훨씬 사업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안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게 너무 불만이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 불만은 안들어 보신 것 같은데…….
하유정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잘 조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아무튼 협업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희위원
제가 나눠드린 서류는 다 받으셨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지금 나눠드린 것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과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거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1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을 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반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먼저 우리 행복한 보은군의 자치행정 구현과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것은 명확해야 되고,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주저하기도 했지만, 전문가 몇 분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시키고자 이것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그러면 제1조부터 화면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저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1조(목적)을 보시고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고마운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관한 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질문 목록에 없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원갑희위원
있었는데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질문목록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공통사항에 있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과 자체는 민간위탁 사항이 없어서 사실 이 조례는 별도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원갑희위원
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줄 사무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과가 우리 보은군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과 관련된 것은 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행정과장님한테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지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지금 처음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말씀드리기 전에 좀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연구를 전혀 안 해서…….
원갑희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보은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정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를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이것을 미리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혹시 각 조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다 맞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가차없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을 할 때 제1조(목적)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히 「지방자치법」 제104조라고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지금 별도로 준비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은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제2항은 공공위탁, 제3항은 민간위탁, 제4항은 위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기술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제104조제3항”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명확하다는 얘기죠. 조금 이해가 가시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썼어요. 행정권한의 위임이라는 말은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안씁니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조를 다시 보면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군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은 정확한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저도 군 산하기관의 정의가 뭔지 찾아보고 전문가 두 분께 의뢰를 해서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군 산하기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도 정의가 나와 있지 않은 표현들은 쓰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조례를 만든 분들조차도 군 산하기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과 통화를 해보면서 군 산하기관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모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것을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조 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또 여기에 “군 산하기관이 아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정의)를 보면 “법률”이라고 표현이 돼있습니다. 법률 위에는 헌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리고 법률하면 법률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법령은 어디에 있나요? 저기에 법령과 조례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법령하면 그 안에 법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저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래서 법령이라고 했으니 다른 법률과 조례는 여기서 빠진 거예요. 법령이라 하면 법률이 들어가고, 시행령이 들어가고, 훈령이 들어가고, 부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법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법률 및 조례”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라고 표현이 돼있는데, 저 부분도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쓰여 있네요. 제가 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정의)에서는 “법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라고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가져다가 짜깁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법령 및 조례”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제2조(정의)에서는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법령”으로 고민하지 않고, 잘 모르면서 이렇게 붙여쓰다보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부기관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다시 법무계를 거쳐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원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만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제가 이 조례 때문에 굉장한 시간을 투자했어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2시간이라도 가서 배우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저는 2시간이 아니고 한 달 정도를 투자했어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그러면 한 달 정도 배우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왜 제가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조례가 잘못되면……. 우리가 보통 “예산은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뭡니까? 조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근본 뼈대가 바로 조례와 법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최근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민간위탁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이 민간위탁을 잘못주고 법을 잘못 적용해서 소송에 걸리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새롭게 개정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하여튼 제가…….
원갑희위원
양이 너무 많은데…….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갑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실 시간의 여유를 드렸어야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미리 실·과·소·단에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목록으로 온 목록만 준비를 했습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생각을 해도 허구한 날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만 살펴보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문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조선시대 조례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보은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조선시대 조례라고 합니다. 전부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게 조례를 잘못 적용시켜서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서 재판을 하고 있는 지자체 몇 군데의 사례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민간위탁 조례는 있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런데 공공위탁 조례는 없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있어도 공공위탁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이미 공공위탁에 관한 법적근거가 세워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공공위탁 조례도 없이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례도 없는데 사무를 공공위탁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위법이라는 거예요.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조례에 없는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제117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와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셔서 서로 논쟁을 했으면 조례에 하자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군수님!
어쨌든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다 옳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저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잘못된 조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정시킬 것은 개정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충북도의회 조례가 굉장히 깐깐하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은군 재무과장 최재형! 세정계장 김명동! 재산세계장 김갑식! 징수계장 강대옥! 재산관리계장 안은숙! 경리계장 이옥순! 계약계장 김홍관!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재무과장
재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계약계장 김홍관입니다. 경리계장 이옥순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안은숙입니다. 세정계장 김명동입니다. 재산세계장 김갑식입니다. 징수계장 강대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늘 보은군 발전과 재무행정에 깊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재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최재형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주민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여성아동계장 임춘빈! 노인복지계장 이동예! 장애인복지계장 이재기! 희망복지지원계장 공용분! 통합조사관리계장 김용미!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좌에서 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계장 김용미! 희망복지지원계장 공용분! 장애인복지계장 이재기! 노인복지계장 이동예! 여성아동계장 임춘빈!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보은군 주민복지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최부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본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액 내역하고 방금 말씀하신 25쪽 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반환하셨네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2017년도에도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운영지원 비용이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미집행액이 100%잖아요? 이거는 폭력피해자가 없다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 신고가 들어 올 때만 하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겠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이게 또 국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게 없는데, 며칠 전에 다문화가정에서 10년 넘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심해서 이주여성들이 집을 나가거나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많이 하고, 또 이혼할 지경까지 가서 요즘에는 어떤지 물었더니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가정폭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폭력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직접 경찰서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이 있다고 말해주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읍·면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일반인이 알아야 폭력을 당했을 때…….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면에 있을 때 그런 사례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물론 폭력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있는 일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이게 관에서 관여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원칙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력보다 중요한 건 결혼해서 10년 이상 된 주부가 앞으로 10년이면 현재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 나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연령에 도달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자격증도 따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 없는 가정에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배울 데가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이주여성들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에게 친정나들이 보내기로 새로운 시책으로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매칭사업도 계속 하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요즘에는 외국인과의 결혼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계속 오고 있네요? 현재 3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계장님이 맞다고 하시네요. 그 밑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비용)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미발생 했습니다. 보은에도 입양가정이 있어서 매달 지원이 나가고 있죠? 몇 가구인지 아세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8명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그 지원이 매달 1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몇 살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만16세까지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조례에는 연령제한은 없는데, 만16세면 무슨 법에 근거를 둔 건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 지침에 따라서 한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고등학교 수업료, 기숙사비, 학원비 등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은 시기거든요? 만16세면 조금 짧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도 건의드려봅니다.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발의한 거라 자세히 답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희위원
3쪽에 보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이 있죠? 주민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된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산취득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민한 문제라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민간위탁금에 편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대상이기 때문에 보은군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주민복지과 공통사항 중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이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소관 사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시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지루하시죠.
당열
최당열위원
49쪽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2013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돼서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또 체력단련실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2013년도에 보은군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예산절감효과 차원에서 공동신축함으로써 사업비 10억 원, 국비 3억 2,800만 원, 도비 3억 2,800만 원, 군비 3억 4,400만 원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도합 15억 원과 3회추경 때 5,4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전(前) 그랜드웨딩홀을 매입했습니다. 그랜드웨딩홀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이 총 15억 5,400만 원입니다. 이거 매입해 놓고보니까 빈 건물만 있는 거예요, 맞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 당시 주민복지과장님은 현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있으신 김용학 실장님이셨습니다. 건물 내부시설이 H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은에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정도예요. 또 2002년도에 설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건물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회관을 만들면서 그곳에 승강기가 없다는 것이 최고의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리모델링비 3억 원을 의회에 추가 승인 신청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3억 원을 승인해줬어요. 철거공사비 2,000만 원, 인테리어 내부 칸막이 설치 7,500만 원, 전기·소방공사 2,000만 원, 기타기계설비 승강기, 엘리베이터 1억 8,500만 원해서 총 3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회관을 짓기 위한 예산이 땅을 사서 새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을 때 과장님도 계셨겠지만 출입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없었어요. 그거 요청하셨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회관운영비 명목으로 1억 2,800만 원 중에서 물품취득비로 6,4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운영비를 능가하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상영)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라서 창문이 없어요, 창문만 있어도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될 텐데, 왜 그런 건 생각 못하고 그냥 막기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에도 창문만 달아도 전기 절감될 것 같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전문적인 답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전기로 불을 안 켜고 창문을 열어놓아도 밝을 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건물을 뜯어서 새로 개조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조립식인데 뜯으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게 쥐구멍인가요? 조립식이라 쥐가 많이 왕래하시는 모양이에요.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3억 원씩 들인 건물이 저렇게 쥐구멍이 났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기게양대 설치한다고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내려가야 하는 물구멍을 막아버려서 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장애인회관을 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회관 지하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금년도 의정간담회 자료를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용역비로 831만 6,000원을 신청했어요. 무슨 용역을 하신 건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설계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의정간담회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으로 줄 경우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주면 4,300만 원에서 끝날 수 있으니 위탁을 주자고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제빵 기술을 위탁시켜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보호작업장 시설용역에 왜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제과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때는 12명에서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교육강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작업장으로 옮겨서 HACCP에 맞게 시설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장비하고 옮겨서 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는 거죠.
당열
최당열위원
장비를 옮겨올 수가 있어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당열
최당열위원
그 장비는 어디서 지원한 거예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그 장비!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그 장비를 보은의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제빵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현재도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안하냐고 다그치니까 과장님이 장애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가 계속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강의료가 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담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전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반 강사수당을 시간제로 했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들어가는 게 3,200만 원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인건비가 2,400만 원…….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2,400만 원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제빵기술사 강의료는 남아있겠네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또 월급이 지급됐으면 이중으로…….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이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부터는 아니고……. 이쪽도 4,300만 원 세우고 정식 강사를 써서 적을 때는 12명에서 많을 때는 20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강사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강사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따져묻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원장을 만나려고 이틀 동안 갔는데 공교롭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했는데 이중으로 지출이 됐다면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3,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장애인복지관은 그 나머지 예산을 군에 반납해야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정산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갈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운영이 안될 것 같으면 문을 닫아야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써가면서 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영동이나 옥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가보셨어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영동은 안 가봤고, 금산, 공주 명주원 가봤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저보다 더 많이 다녀오셨네요?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너무나 비좁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뭘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안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면 4,300만 원에서 끝날 수 있으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자재창고로 쓰게 넘겨주시라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국비를 10억 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미명 하에 받아왔는데, 지금 장애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2013년도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규로 장애인회관도 잘 지어서 할 의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깊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작업장과 관련해서 4,3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거에서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로 끝나는 건 원하지 않고요. 지금 금산과 명주원에 다녀와보니까 금산보다는 명주원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이 깊고, 운영한 지 15년 됐어요. 그에 비해 금산을 얼마 안됐고, 장애인작업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소규모라서 가공업이 초라하더라고요. 공주 명주원만큼은 못하지만 장애인회관 1층을 장애인작업장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이 현재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니까 양성해서 HACCP 기준에 맞게 표준화해서……. 대전 HACCP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 설계를 해서 내년에 1억 7,500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지체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3,2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린나래라는 장애인단체가 작년까지 2,000만 원 정도, 올해 10월말까지 5,3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다문화가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추진계획은 잘 세워주셨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장애인복지관 3층에 갔을 때 제빵기술을 배우는 분이 6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에 또 가보니까 4명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무슨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겠어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하필 그때 가셔서 그런 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그 일을 열성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빵도 대추축제 열흘 동안 판매한 것만 아마 2,000만 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평소에 몇 명이나 오나요? 줄곧 4명만 왔다는데, 무슨 10명 내지 20명이 와!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20명 전체는 등록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지체장애인들이 일반 정상인처럼 일주일 내내 교육을 받지는 못합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물론 그렇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명주원에 가보니까 8명 내지 9명이 일하는데요. 실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 됩니다. 거기도 실제로 힘들어서 4∼5시간 이상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물론 깊고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연구를 더해서 설계하고, 작업장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옮기고, 지체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죠. 원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우선인데, 회관으로만 쓰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원위치 돼서 장애인들이……. 제가 제빵기술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한 분이 취직을 하셨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호작업장이 운영이 되겠나, 이걸 앞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장애인이니까 취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취직했다는 것도 본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작업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시행사업을 통해……. 업무추진도 중요하겠지만 보은군 전체 종합복지 수요를 잘 판단하셔서 미래세대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도 이렇게 맞춤식으로 종합복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이 먹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과장님?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최당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정상혁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공약사업이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은군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작업장을…….
하유정위원
저희가 2014년부터…….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건물 매입하는 얘기…….
하유정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2014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투입했고요. 6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랜드웨딩홀을 매입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려는 게 제대로 안되니까 급기야는 단체를 이용해서 의회를 압박했죠. 그래서 의회는 어쨌든 장애인단체가 원하기 때문에 15억 원 5,3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해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세웠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 원 더 세웠고, 그다음에 4억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산은 23억 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랜드웨딩홀이 2002년에 건축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으니 다른 데로 부지매입해서 해라, 잘못하면 리모델링비 지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잘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말만하는 거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없습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지지부진해서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운영매뉴얼을 보셨겠지만 사실 운영비가 연간 2∼3억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시고 정리하셨어야죠.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한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작업 종류도 선정된 것이 없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4년 동안 지지부진 예산만 낭비하는데, 차라리 이거를 딱 접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제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럼 리모델링 같은 것도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 요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거기 장애인분들도 있었고, 연합회 직원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리모델링한 부분의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하자기간이 2018년 8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경리계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조치해서 바로 정리를 하세요. 또 하자·보수기간 지나서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만 손해잖아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4,3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 저는 그 예산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말로만 장애인보호작업장이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신규로 짓기를 원했고, 부지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은 다 접어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어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작업장은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금산하고 공주 명주원 갔다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작업장이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상인을 데리고 할 때는 쉬운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명주원에 가보니까 1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12년을 고생했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도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차상위라든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처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주원에서 하는 걸 보고서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장애인들하고 대화도 해보니까 장애인작업장을 빨리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 그만두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장애인복지관에서 제빵제과를 교육시키고 있었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한 사람도 있었고, 특히 그린나래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으로 볼 때는 그린나래를 보고 자부심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개인이라는 것은 정상일 때 얘기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면 반갑게 맞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고 저는 이런 게 복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현재 적은 돈으로 해서라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의 직업 재활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복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게나마 4,300만 원을……. 우리가 인적자원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지체장애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매일 붙어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강사를 데려와 10명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4,300만 원을 세워서 전에는 시간제 강사로 쓰던 거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 됐고요. 장애인작업장은 금산하고 명주원을 다녀오면서 작업장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서산이나…….
하유정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하유정위원
다 알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공주 명주원에 가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보면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된 게 없잖아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시간이 안 지났잖아요. 설계를 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야 성과를 내고 그러는 거지…….
하유정위원
6대 의회 때 늘 지적했던 것이 현실로 나온 거예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셨지만 주민들한테 의회가 오래된 건물을 사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장애인단체를 동원해서 이걸 사겠노라, 이렇게 한 게 집행부의 의지예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회관이랑 같이 제대로 했으면……. 반드시 이걸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보은군 실정에 안맞다면…….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체는 운영비라든가 향후 의무지출경비가 수반되는 거라 어렵다면 빨리 접으시고요. 만약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다면 작업의 종류,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50쪽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17년도 사업인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만65세 이상 복지…….
경숙
박경숙위원
2017년도 사업인 거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읍·면에 해당 대상자…….
경숙
박경숙위원
이거는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분들 중에서 발굴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월 1회씩 동네에서 신청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면……. 작년보다 성과가 높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체계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공무원들 통해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13개 기관의 23종 정보를 통해서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자를 수집·분석하는…….
경숙
박경숙위원
특히 어떤 쪽이 발굴이 어렵냐면 사회적 노출을 꺼려하는 중·장년층인데, 단독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개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다른 방법…….
경숙
박경숙위원
분명히 있기는 한데,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2016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읍·면·동 맞춤형복지전담팀이 있잖아요? 복지기능 강화차원에서 정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네 군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거기서 발굴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본인들이 직접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 영등포구는 수취인 부담 우편제도를 활용한 방식인 빨간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못들어 봤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거를 각 마을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별로……. 그러면 본인들이 해당되면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신청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자녀노인이 부모노인을 모시는 노모가족이거나 노인이 중증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인 경우 11월부터는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2020년까지 없앤다는 거죠. 아무튼 정말 복지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못받는 경우와 본인이 알지 못해서 못받거나 차마 말을 못해서 못받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보은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