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범출 의원 발언
최부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과
10시 01분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민원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민원과장 서성옥! 지적계장 강오남! 토지정보계장 홍순조! 교통계장 김정호! 지적재조사계장 이경찬!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민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강오남 지적계장입니다. 홍순조 토지정보계장입니다. 제 우측으로 김정호 교통계장입니다. 이경찬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서성옥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 불용액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2015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은 100% 불용액으로 남았고, 2016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또 남았고, 2017년도도 똑같은 사업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치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놔야 되나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필요한 사항인데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자진납부 할 경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놔야 되네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예.
하유정위원
100% 불용액이 남아도?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예.
하유정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사업비 미청구로 되어 있네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유정위원
아니요, 4쪽 중간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지원이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그것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액인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유정위원
사용을 안하나보죠?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유정위원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청구를 안하면 없애야 하나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예산을 편성 안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업체에 독려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그리고 8쪽에 보면 연가사용 현황이 있어요. 2017년도는 2016년도에 비해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해서 휴식권을 보장받고 일의 능률도 높여야 하는데, 올해는 특히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네요? 업무가 많았나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작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주홍희 씨라고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이다보니까 연가일수가 63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공무원 휴식권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위원
19쪽에 보면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으로 4,000여만 원이 반환됐네요? 이용하신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몇 페이지요?
경숙
박경숙위원
19쪽이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이거는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2015년도에도 이용률이 저조했고, 작년에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비지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도비가 40% 지원이 되고, 군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사용액이 저조해서 반환을 한 거고, 금년에는 11월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어갔으니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700미터죠?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예, 0.7㎞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20∼30미터가 모자라서 사랑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랑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은 좀 더 알아봐서 큰 차이가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보은읍 대야리, 내북면, 속리산면에 있는 6개 마을을 현장답사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말씀하신 지역말고는 다른 지역은 가망성이 없나요?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어느 지역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현장확인을 해서…….
경숙
박경숙위원
현장확인하시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지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예,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원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서성옥민원과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고 제가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간이승강장이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지만, 청소가 덜 된 곳도 있고, 표지판이 낡아서 정비가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축산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정계장 이창수! 귀농귀촌계장 김홍정! 친환경농산계장 김영길! 원예유통계장 최현수! 축산계장 이기호! 가축방역계장 신중수!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오른쪽부터 농축산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수 농정계장입니다. 이기호 축산계장입니다. 김영길 친환경농산계장입니다. 제 좌측으로 최현수 원예유통계장입니다. 신중수 가축방역계장입니다. 김홍정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농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목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29쪽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1인당 40만 원씩 항공료를 지원해서 40명한테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2년째 하고 있는 거 맞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2년 동안 잘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사업 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만 했다가 그만둘 사업인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할 계획에 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나보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자료 받은 자료를 보면 지자체에 배정인원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자체 배정인원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다음연도 도입 시 배정된 인원의 50%를 추가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금년도 계획은 40명이었는데, 39명이 입국해서…….
하유정위원
그대로 유지할 거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내년도는 50명 정도로 확대해서…….
하유정위원
확대로?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금년도에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려볼까 해요.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문화가정과 간담회를 했고, 그분들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한 내용인데요. 농가에서 일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3월부터 11월인데 우리 보은군이 하는 이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5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9월에서 11월에는 일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 운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가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게 가장 필요한 시기가 3월부터 11월인데, 보은군은 현재 5월부터 8월로 하고 있잖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시정 조치가 가능하면 이것을 시정해서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연령대도 30세에서 55세로 되어 있거든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25세로 낮춰주면 더 젊은층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이것은 법무부 지침인데요. 작년까지는 35세였는데 건의를 해서 30세로 낮춘 겁니다.
하유정위원
이게 법무부지침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법무부 지침인데도 우리가 35세에서 30세로 낮춰놓았는데…….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니, 건의를 해서…….
하유정위원
혹시 또 25세로 낮출 수는 없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한 번 건의해 보세요. 그분들이 2년 동안 일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견이 수렴돼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사실 근본적으로 농촌일손을 해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면서 가족끼리 왕래도 하고, 일도 하고, 수입도 가져가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농촌일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이주여성들의 농촌정착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도 증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저희 보은군같은 경우는 농업군이라서 농촌일손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혹시 저희는 농촌일손돕기 계획수립 같은 것을 해본 적은 없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무원과 지역단체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농촌일손돕기 알선 창구 이런 것은 없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군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하고 있으면 읍·면 단위로 신청을 받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런데 지원하는 농가는 많은데, 단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요? 이거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이게 농촌일손돕기 알선 창구라고 해서 지자체가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은군에서 활성화가 안된다는 거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농촌에서 고령화 문제로 농촌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이니까 농촌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집중 홍보하고 추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능하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34쪽 보세요. 34쪽 보면 오이 작목반별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보은군 오이농가 회원 수가 총 83명이고, 그 중 66명이 노지 오이 작목회고, 구성연도는 2009년……. 그다음에 예전에는 오이작목반이었는데, 현재는 덕대산 영농조합법인으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대산 오이는 구성연도가 1997년,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이렇게 두 군데의 오이작목반이 있습니다. 보은군이 2013년에 군단위 작목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32개 품목을 1개 품목별 1개 작목반으로 일원화하라는 업무 규정 같은 게 있었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 것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4년부터 군단위는 1개 작목반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원을 지양한다고 했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원을 지양한다, 지양.
하유정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지원을 안한다고 한 거죠. 이것은 보은군 자체의 지침인가요? 중앙의 지침인가요? 도의 지침인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이것은 군수님을 모시고서 작목반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2개 작목반의 회장, 총무를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군의 자체 지침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렇다면 그 후에 32개 품목을 짓는 농가들이 합쳤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대부분 많이 합쳤습니다.
하유정위원
많이 합쳤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받은 자료는 1개로 합친 곳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제가 받은 자료는 18개 품목 중에서 1개로 통합된 곳은 6개고, 나머지는 다 아직 통합이 안됐거든요? 통합된 곳은 대추, 방울토마토, 사과, 호박, 양잠, 인삼……. 그리고 나머지 작목반은 그대로 있거든요? 하나로 합치지 않았는데…….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2013년도…….
하유정위원
어쨌든 모두 합치지는 않았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제 자료에는 33%만 통합했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2013년도 9월 30일에 회의할 때는 작목반이 읍·면에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군단위 작목회로 1개 품목별로 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반발이 있어서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안했죠? 안한 데도 있죠?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혹시 몇 군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꽤 많은데, 과장님은 자료가 없나봐요? 어쨌든 지원 안하는 농가가 꽤 있어요. 그러면 규정을 적용하려면 모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덕대산 오이만 지원을 안하고 있죠? 하나로 합치지 않았는데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덕대산 오이는 왜 지원을 안하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덕대산 오이는 2014년까지 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하유정위원
어쨌든 규정이든 지침이든 법이잖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렇게 했으면 똑같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덕대산 오이만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것이고……. 어찌보면 보은군의 덕대산 오이가 노지 오이보다 훨씬 더 일찍 작목반으로 구성됐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 34쪽에 있는 신청자격도 보은군 노지 오이 작목회 가입농가로써 0.1㏊이상 오이재배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덕대산 오이 작목회는 보은군 사람이 아닌가요? 똑같은 농민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관내에 7개 작목반이 있는데 산외면에 4개 작목반, 속리산면, 마로면, 보은읍에 있는데 다 작목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덕대산만 유독 가입을 안해가지고…….
하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오이만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럼 다른 품목도 1개 품목으로 안했으면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갈등은 푸셔야 돼요. 행정은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갈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 36쪽 보겠습니다. 미꾸리 지원사업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군수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도 가봤고, 제가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 특화상품으로 육성해서 속리산 관광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한다는 계획이었고요. 지금 현재 장안면 장안리에 친환경 미꾸리양식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4,823만 6,000원인데, 국·도비가 3억 원인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국·도비 3억 원…….
하유정위원
우리가 보조금 3억 원을 준 거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정말 반대했어요. 왜? 현장을 많이 가봤고, 전라도에 있는 연구소 등 안가본 데가 없어요. 이게 성공한 사례의 지자체가 있었다면 의회에서도 전폭 지원을 했을 텐데, 제가 이것은 시작해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1년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1년을 지켜봤는데 성과는 없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게…….
하유정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성과는 없어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의 사방댐 공사로 인해서 시멘트물이 지하로 침투해서…….
하유정위원
그런 것은 핑계고, 어쨌든 성과는 없어요. 그다음에 성어에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어가 성공을 해야 먹거리를 개발하든 어떤 계획을 수립하죠. 군수님이 행사장 다니시면서 검증도 안된 미꾸리사업을 100% 성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다녔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실패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하유정위원
저는 연구하고 보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치어생산까지는 가능해요. 치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친환경을 위해 방류하는 것까지는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사실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괴산하고 옥천 대성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논에 벼를 안심고 수조식으로 해서 2,000평 정도의 시설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연간 1억 원 정도…….
하유정위원
거기는 미꾸리였나요, 미꾸라지였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미꾸리였습니다.
하유정위원
어디라고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입니다. 연간 소득이 1억 원 정도…….
하유정위원
옥천도 많은 지원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당초에 20농가에서 지금은 10농가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건 노지 아닌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노지예요. 그런데 일부는 하우스를 세웠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같이 수조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수조잖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논에다가…….
하유정위원
수조에는 불가능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군에서도 내년도에 이 방법으로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보조를 줬으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 결과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류 지역의 시멘트물 때문에 그 물이 유입돼서 폐사된 거지…….
하유정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물과 관련해서는 하천수는 PH 7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지하수는 PH 6.5를 사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지하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질문하면서 지하수는 폐사율이 높다, 왜냐하면 PH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꾸리를 4cm로 키우는데 60일이 소요가 돼요, 0.37g밖에 자라지 않고요. 20g∼25g이 되어야만 판매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소요시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현재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보조금 낭비사업,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선심성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미꾸리 양식 1개소하고 순환여과시스템 양식 1개소의 실증시험을 거쳐서…….
하유정위원
그 사업 올리지 마세요. 의회에서는 삭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 3억 원을 줬고 1년을 지켜봤는데 성어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미꾸리는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지하수 또는 하천수의 PH와 너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남원 같은 데가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골칫덩어리 사업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도 잘 파악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지자체도 현장방문하시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할 것이 많아요. 지금 11시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 후에 속개를 요청합니다.
최부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미꾸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미꾸리양식장에 갔을 때 미꾸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첬어요. 미꾸리가 지금쯤에는 치어든, 어미 미꾸리든 많은 양이 있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집행부가 답변할 때 미꾸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미꾸리가 죽었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죽어서 그렇게밖에 없는 거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었더니, 시멘트물 때문에……. 콘크리트 성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이야기 하자고요. 시멘트물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셨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미꾸리가 죽은 원인이 사방댐 건설로 인해 시멘트물이 유입돼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상류지역에 사방댐 공사를 했습니다. 양어장에서의 거리가 약 1.3km 정도 되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물이 지하수로 침투해서……. 지하관정을 90미터까지 파는데, 그분도 그렇게까지 피해를 입을지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사방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지금 그 사업자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다시 관정을…….
범출
박범출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사업자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과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이거 엄청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남의 말만 듣고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단정을 지을 수가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우리군의 역점사업이에요, 역점사업!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 사업이에요. 5억 원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건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공모사업으로 따와가지고 국비도 따온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범출
박범출위원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엄청 큰 공모사업이에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꼭 사업비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군수님의 공약사업, 군의 역점사업, 공모사업이 결국 목적이 뭡니까? 우리 보은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군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엄청 큰 사업 중 하나예요, 맞습니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자의 말만 듣고 미꾸리가 사방댐으로 인해 나온 시멘트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분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고 치고, 그 사업자의 말이 맞다고 확신이 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 아닌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출
박범출위원
그 확신이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기존 관정이 90m정도였는데 시멘트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다시 관정을 팠어요.
범출
박범출위원
관정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왜냐하면 관정의 물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관정의 물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렇죠.
범출
박범출위원
관정의 물에 이상이 있었다는 확신을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흐린 물이 나왔고, 탱크에 찌꺼기가 있었다면서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확인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니,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보지는 못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흐린 물 봤어요? 찌꺼기 봤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봤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것이 맞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흐린 물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찌꺼기가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제가 7월에 왔는데,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출
박범출위원
그래요? 그 당시 계장님이 누구예요? 이기호 계장님? 그때 갔을 때 얘기를 해보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공사하기 전까지는 치어를 계속 칸마다 산란을 시켜서 치어 생산은 거의 첫째 동에는 꽉 찰 정도로 생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상태를 관찰했고……. 이거는 그 사업자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사방댐을 공사하면서 PH가 상승이 되어서 폐사가 되는 증상이 계속 나타나서 다시 산란을 시키면 산란은 되지만, 치어가 생산되었다가 폐사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남 얘기죠? 사업자 얘기죠? 내가 알기로는 계장님이나 관련된 직원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군수님 사업이고 역점사업이니까 다른 보조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일이 터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흐린 물인지, 찌꺼기가 끼어 있는지 정도는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 확인했어요? 제가 어제 사장하고 통화 다 했어요. 확인 했어요? 안했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물 상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PH상승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듣고…….
범출
박범출위원
듣고? 그러니까 확인은 안해본 거죠. 분명히 사장님이 흐린 물이 생겼으면 군에 얘기하고 했을 텐데……. 찌꺼기도 가서 확인해봤을 텐데……. 그러면 확인 안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고기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물이 관정을 타고 들어가서 흐린 물이 나왔고, 그 찌꺼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얘기만 듣고 군에서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랬을 것이다. 하나는 그렇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일반 오이농가, 배추농가에 주는 보조사업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공모사업에다가 군수님의 관심사업이에요. 중간의 일이 터졌어요, 미꾸리가 죽었어요. 지금 우리군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뭐했냐고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얘기가 나오면 군에서는 적어도 이것을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그 사업자 말대로 시멘트물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었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가서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그 사업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분은 35년간 이 양어 계통에서 권위자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 핵심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관정이 너무 얕아서 시멘트물이 지하로 유입돼서 피해를 봤는데, 다시 관정을 8인치로…….
범출
박범출위원
관정 팠던 얘기하지 마시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금 부착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시 그 물을 사용하면 양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저기 화면 틀어봐요. (PPT 상영) 저 화면이 미꾸리의 죽음을 자초한 원인 제공자입니다. 저것은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환경사업소인가요? 거기에서 한 겁니다. 다음 사진을 잘 봐주세요. 조금 식별하기 어려운데요, 저 1번이 양어장입니다. 그리고 2번이 연못 비슷하게 양어장도 있고, 거기 다리도 있어요. 3번을 보면 염소를 키우는 농가예요. 그 위에 보면 사방댐이 있는 곳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요.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 사방댐은 담수용이 아니에요. 물을 가두는 사방댐이 있고, 홍수를 방지하는 사방댐이 있어요. 저쪽은 계곡이 거의 없어요. 그 위에가 바로 산이에요. 계곡이 있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 곳이 아니고, 반대편은 사시사철 물이 내려오는 계곡이에요. 그래서 미꾸리양식장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5번이죠? 5번. 4번과 5번이 합쳐져서 그 도랑을 파서 미꾸리양식장까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지만 사고지점이 5번 지점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 지점은 물이 항상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물이 내려오지, 평소에는 물이 내려오는 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도랑을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저 거리가 1.4km입니다. 그러면 댐에서 1번 양어장까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현장대리인이나 감독관, 염소를 키우는 사람,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 제가 모두 만나보고 전화로도 물어봤어요, 정황을 알아봐야 되니까……. 원인이 이렇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가봤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사방댐은 물이 항상 내려오는 곳이 아니고 홍수용으로 만든 거죠. 거기에서 내려오면 염소를 사육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은 아니고 장안면에 계시는데 이틀에 한 번씩 염소 밥을 주고, 이팝나무를 관리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4월 중순에서 5월 경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금년도에 다 아시잖아요? 4월∼5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한 거예요. 4월∼5월은 가뭄이 심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에요. 그때가 우기나 장마철 같은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분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자기가 “100미터의 관정을 사방댐에서 150미터의 지점에 팠다, 150미터 지점에 팠는데……. 물론 이쪽하고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을 못시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마철인 것 같아요. 그분이 여름에 거기에서 올갱이를 잡아서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4월∼6월 사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멘트물이 내려가서 미꾸리까지 피해를 줄 정도면……. 그해에서 1∼2개월 정도 차이니까 과연 그 도랑에 올갱이가 살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가 만약에 그 정도 시멘트물이 내려갔으면 내가 가만히 뒀겠냐고, 난리를 쳤을 거라는 거지……. 난리를 쳤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시멘트물이 내려간 걸 못봤다고 하는 거야. 현장대리인, 공사의 소장이죠? 제가 이분한테도 물어봤어요. 6월달인가 언제까지 공사기간이지만 약 1달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거기는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가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꾸라지 사업자가 1차 민원을 제기했어요, 지금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탁방지망을 설치했대요. 1차 설치하고 또 설치를 했어요, 2번에 걸쳐서 오탁방지망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비오는 날에는 공사를 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레미콘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레미콘 작업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때 가물었다, 건조했었다. 타설을 할 때는 반드시 통보를 했었다고 하면서 발뺌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100% 아닙니다.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봉업자 이분은 벌이 폐사하는 것이 그때 당시 물을 먹어서 그런 것 같지 않느냐고 한참 후에 남의 말을 듣고서는 그랬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시멘트를 타설하면서 물이 흘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물었고, 비오는 날은 아니었고, 오탁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결론은 시멘트물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가보니까 5번 계곡은 물이 졸졸졸 내려옵니다. 계곡이 깊으니까 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 극심한 가뭄 때도 연못 위에까지는 조금씩 졸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시멘트물이 흘렀던 도랑물이 흘렸던 간에 그 도랑을 보면 정비가 안돼서 풀로 가득 차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비가 안돼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물이 1.4km를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그 양이나 농도가 어떨지 몰라도 정화가 돼서 내려온다는 것은 뻔한 거예요. 거기 갈대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갈대도 수중정화식물이고요. 거기를 가보면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때 가봤잖아요. 지금 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연못 밑에는 마사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연못까지 내려와서 그것이 마사토로 흡수가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물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관정을 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흐린 물이 생기고, 탱크에 침전물이 생겼다는 원인으로 미꾸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맞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과학적으로 증명해봤어요? 알아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지금 사업자 말만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 물이 들어가서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물로 인해서 미꾸라지가 죽었다고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군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군의 행정이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남의 말만 듣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있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한번 확인한 사람! 이기호 계장님! 확인했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저희들이 정확한 시점으로 4∼5월 중에 사방댐 공사할 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2번 지점까지는 물이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약간 흘렀겠죠.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거기에서 2번 바로 밑의 지형을 보면 거기에서 계속 땅속으로 스며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과학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물이 거기에서부터 스며들면서 아마 지하수의 PH변화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않았나? 이게 참 대답이 너무 소신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남의 말만 듣고, 사업자 말만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죠, 왜 소극적으로 대체했을까? 지금 얘기했지만 한 번 정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군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현장도 보고 했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꾸리가 시멘트물로 인해서 죽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흐렸고, 침전물이 생겼으면 다 죽었어야지, 어떤 것은 살고 어떤 것은 죽었습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미꾸리가 물의 PH에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엄청 예민해……. 그러면 전부 다 죽었어야지, 왜 그때 가보니까 서서히 죽더니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 죽었어야 맞는 거죠. 남은 미꾸리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생명력이 엄청 강해서 살아난 건가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수하라고 태어난 미꾸리인가요? 지금 얘기로 봐서는 다 죽었어야 맞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 미꾸리가 붕어나 이런 것처럼 시궁창에서도 사는 것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PH에 엄청 예민하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새로 다시 파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예민하니까 샘을 다시 판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다 죽었어야 맞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서 만약에 물이 원인이 아니라면 그 사업자가 다시 관정을 파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원래 있기 때문에 다시 관정을 팠다는 거예요.
범출
박범출위원
아니, 100% 안죽고 살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왜 살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물을 먹었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죽은 것은 치어만 죽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치어만 죽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어미 미꾸리는 살아있었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종어는 살아있었고, 치어만…….
범출
박범출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생각보다 치어도 상당히 적었고, 그게 적정 마릿수인지는 모르지만 어미도 좀 그렇더라고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과에서 우리가 갔을 때 시멘트물 때문에 미꾸라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스며들었습니다. 2번에서 시멘트물이 마사토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관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구정물, 흐린 물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찌꺼기까지 타고 올라옵니까? 그 마사토가 말입니다, 찌꺼기 같은 것은 여과를 할 수가 있어요. 찌꺼기 같은 것은 여과를 하지, 쉽게 얘기하면 마사토가 걸러주죠. 시멘트물이 엄청 생명력이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관정을 타고 물탱크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흐린 물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흐렸다, 이거는 물이 흐렸다. 여러 가지 과정을 떠나서…….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탱크까지 침전물이 생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부군수님, 잘 보세요. 일이 터졌습니다. 이의 제기해가지고 대충 넘어갔어요. 치어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 안죽고 일부 살았다고 하자고……. 치어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 분양해야 되고, 또 하나의 성과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죽었어요. 원인은 시멘트물 때문에 죽었고, 사방댐 때문에 죽었어요. 자, 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얘기해보세요, 군에서의 조치사항…….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금 일부 치어가 죽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하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범출
박범출위원
관정을 판 얘기하지 말고 죽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어요? 아무 대책 없었어요? 죽었구나, 그냥? 부군수님, 보세요. 그냥 죽었구나…….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책, 죽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업자는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책이 관정을 다시 자부담으로 파가지고 12월 중에 그 물을 다시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범출
박범출위원
그것은 우회적인 대책이죠, 차선책이고 그것은 2차적인 대책이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물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관정을 다시 판 겁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물에 원인이 있다니……. 시멘트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왜 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시멘트물 때문이 아니고 관정 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사장님께서 시멘트물이라고 단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자담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관정을 파고…….
범출
박범출위원
지금 계속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시멘트물인지, 관정에 물 문제가 있는지 둘 중의 하나 정도는 파악을 해봤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관정 하나 팠다는 것은 전에도 그 관정을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시멘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 못하니까 다시 관정을 파서…….
범출
박범출위원
들어갔어도 계속 많이 품어내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런데 기존의 관정은 90미터고, 새로 판 것은 165미터거든요. 그래서 관정 깊이가 낮다보니까 오염이 돼서 피해를 봤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담 2,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판 겁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만약에 내가 사업자라면 가만히 안뒀어요! 한 번 가서 이의 제기 살짝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두 돈에 대한 문제예요, 피해가 다 돈 아닙니까? 내가 만약 사업자라면 가만히 안놔뒀어요! 결국 법적소송을 하든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든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사장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왜 그것을 안했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군사업이고,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종교인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종교인이고, 군사업이었어도 했어야 맞는 거예요. 또 군에서 보조를 준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군에서 관정을 판 것밖에 얘기를 안하시잖아요? 뭘 했어요? 쫓아가서 현장대리인, 감독관이랑 보상 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 얘기해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는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우리군 직원 중에서 누가 했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왜요? 그게 왜요? 아니, 군에서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관리·감독하는 군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소극적으로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보은군 행정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애쓰게 키운 그 많은 치어가 죽었는데……. 과장님,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이 미꾸리의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얘기해보세요. 관정 판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관정이 너무 얕다보니까 시멘트물이 지하로 침투돼서 그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담을 들여서…….
범출
박범출위원
그 얘기는 자꾸 하지 마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관정을 팠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해서…….
범출
박범출위원
나는 지금 미꾸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조금 지켜보시면…….
범출
박범출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만약에 시멘트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군에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도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았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이에요, 국·도비도 들어간 사업이에요,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고 핵심사업입니다! 거기에 수십 번 들락거리면 뭐합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한 1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본인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치어가 죽은 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상당히 큰 피해네요, 그렇죠? 그분이 상당히 애착도 많으시고, 자부심도 많으신데……. 어쨌든 1억 원이라는 피해는 초창기에 시작을 하면서 기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그분이 처음에 자부담을 한 게 2억 원 정도지만 지금은 4억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금씩 들어간 것이……. 그러면 피해 1억 원 봤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그냥 떠안고 마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피해를 안봤으면 그냥 이의 제기하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억 원이라는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원이라는 피해가……. 저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업자가 시멘트물로 인해서 미꾸리가 죽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시멘트물로 인해서 미꾸리가 죽었다고 위장 또는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그 진실만큼은 미꾸리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꾸리의 죽음이 시멘트물로 인해서 죽었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미꾸리가 죽었다면 미꾸리는 정말로 억울할 것이라는 것이죠.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우리 보은군 행정이 대처한 부분을 다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꾸리의 죽음은 단지 미꾸리만 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원인분석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일이 터졌는데 대처도 안하고, 항의도 안하고, 기타 등등 안한 우리 보은군의 책임은 상당히 큽니다. 그 책임 우리 과장님이 지실 겁니까?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관정도 새로 팠으니까…….
범출
박범출위원
오늘 관정 얘기 어지간히 하시네……. 제가 볼 때 시멘트물이 아니라 관정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관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관정의 물이 산도가 안맞다든지 어떤 반응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 얘기 하지 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 때문에! 이 사업은 말입니다. 책임은 모르겠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든, 어떤 책임을 지든 간에 누가 지어야 하는지는……. 여기 부군수님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너무 무리한 사업이에요.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 몇 사람,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보은군수님만 된다고 하느냐?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공무원들은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성과나 어떤 성공의 빛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사고는 터지지……. 이게 바로 억지춘향이에요. 억지춘향!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무리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제 그 사업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해양수산부나 전북 내수면연구소, 남원에 국비 600억 원을 투입했대요, 그런데 이거 모두 실패했대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사육 기술이 너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도 35년의 양어기술 경력이 있어요. 그분도 그나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한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론 논에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수조 식으로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성공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사육기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낮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너무 낮아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군민들한테 이거 돈벌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는 안되는 게 군의 입장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억지춘향식으로 일을 추진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많은 사람들의 정황이나,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요. 저는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지금 그 사업자가 너무 안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기한이 작년도에 끝났어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끝났어요. 나는 이 사업이 양식 쪽도 다 해서 보급하는 것까지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친환경 미꾸리양식장 조성으로 치어 생산 및 양식시설이 5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작년에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런데 왜 그분한테 자꾸 짐을 지어줘요? 자꾸 짐을 잔뜩 지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치어를 생산하든, 어미미꾸리를 생산하든, 팔아먹든지 하면 될 건데……. 그것을 지금 위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은군에서 위탁한 거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아니죠? 보은군이 착각하는 것이 그분을 위탁한 것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너 이거 군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해가지고 보급해야 된다. 시설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업기한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군에서 미꾸리랑 치어 생산하는 운영비, 사업비 줬어요? 이런 것 줬어요? 안줬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위원
안줬으면 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왜 그분한테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2개소에 시범모델을 할 테니까 분양을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반강제로……. 이거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분한테 너무 큰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치어 생산하고 어미 미꾸리 생산하는 운영비를 줘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무리한 요구면서도, 좋게 얘기하면 간접적인 어떤 위탁형식이죠. 이거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이 사업 줄 테니까 당신이 미꾸리 키워가지고 치어 생산해서 우리 보은군 관내에서 분양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었을 건데 왜 그분한테 무리하게 큰 짐을 줘가지고 부담이 되게 합니까? 어제 그분이랑 퇴근 무렵에 군청하고 못하는 이야기를 저하고 1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운영비를 줘야 그 사람도 뭘 하지, 실패해도 운영비도 안주고,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군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보고가 아니라 하소연을 하려고 갔을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군수님, 이거 어찌 합니까,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얘기했대요, “군수님, 이거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지금 자기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가 많고 군의 입장이 그러다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해야 되고, 사고는 터지지, 마음대로 안 되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억지춘향으로 성과위주로 군에 맞도록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억지춘향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정을 새로 파서 치어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그게 과장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답변이네요? 다시 팠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것?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군에서 대처하는 것 보면 관정 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관정 하나 팠다고 해서 성공할 거라고 믿는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 아닙니다! 관정 하나 파가지고 만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과장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엄청난 장애물, 암초 등 별의 별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대처한 군이 그러한 장애물이나 암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나는 심히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 우리 행정이 어떻게 남의 말만 잘 듣습니까? 언제 그렇게 남을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군의 지침에 의해서 일을 했지, 우리 농축산과는 남의 말 듣고 행정 했습니까? 군수님의 방침, 지침, 법, 규정, 조례 이런 것 가지고 행정하는 것 아닌가요? 설사 그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군은 차분하게 대응을 했어야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챙겨보는 그런 행정……. 그런 게 아쉬운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중간중간에 얘기하세요.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관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정을 다시 파서 12월 중에 공사가 끝나면 치어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범출
박범출위원
새로 파는 관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관정 얘기를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미꾸리의 죽음은 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시멘트물이 되었든, 관정물이 되었든 어떤 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꾸리는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변수…….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폐하고 감추고 위장하려니까 이쪽을 부각시켜가지고 남의 말만 듣고 했던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은군은 이번 사태를 거울 삼으셔야 돼요. 행정이란 게 원리는 똑같아요, 농축산과 미꾸리도 그렇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대처할 부분은 분명히 대처를 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셔야지,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 하는 행정은 앞으로 보은군에서는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오이작목반별 지원현황, 미꾸리 지원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미꾸리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사업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원갑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길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미꾸리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할 때 ’14년 8월경부터 그 농가하고 얘기를 해서 학림에 있는 양어장에서 종어를 구입해서 치어를 계속 생산하면서 어느 정도 크기까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한 12월까지……. 그래서 그쪽 양어장에서는 그 정도의 크기로 키웠고……. 그리고 이 사업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 업자한테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열대어를 양식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내산 열대어의 40%를 그분이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편입니다. 그분이 그만큼 자기가 기술력도 있고, 미꾸리 실험양식을 하면서 자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도에 요청해서 같이 사업을 한 거지, 그분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든가, 그분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그분과 대화를 해보지만 그분 얘기로는 치어가 많이 폐사되고 했지만, 자기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분의 자담이 2억 4,800만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대어 양식해서 벌은 돈을 지금 여기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재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자꾸 실험하고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래서 그분은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술력이라든가…….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약간…….
원갑희위원
그렇죠, 이게 돌발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 하면, 미꾸리 폐사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PH 농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미꾸리가 살 적정 PH는 6.2∼6.3인데 여름철공사로 인해 8까지 올라가서 PH가 높다보니까 폐사가 된 겁니다.
원갑희위원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PH 농도가 6.3 정도로 맞았었는데, 공사 후 에 PH가 8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폐사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PH 농도가 1∼14까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7이면 중성이죠, 1이면 강산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미꾸리가 PH때문에 폐사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먼저 규명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업을 망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다는 게 농가사장님도 왜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제가 사장님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 공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청구하기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갑희위원
시멘트 성분 속에는 양잿물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일명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양잿물이라고 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소금을 구입해서 쌓아두면 밑으로 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양잿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독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물이 직접적으로 양어장에 들어가게 되면 폐사가 일어나요, 다 죽어요. 그런데 관정 깊이가 90미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멀리에서 엄청난 시멘트물이 내려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미꾸리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네요, 납득이 잘 안가네요.
기호
이기호축산계장
그분이 PH측정기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측정을 했다고 하시니까…….
원갑희위원
그렇겠죠, 어차피 양어전문가니까……. 폐사가 되고 안되고는 PH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이죠? 어차피 5년 동안은 우리군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10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10년이에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10년입니다.
원갑희위원
아, 건물이니까 10년이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성공할 수 있는 확신도 가지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특별히 도와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일단은 관정을 새로 150미터까지 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PH농도를 측정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물을 약 20일 정도 퍼내고 측정해야 된답니다, 아직은 물을 퍼내고 있기 때문에…….
원갑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기존에 있던 관정하고 새로 판 관정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불과 20미터 정도 되려나? 그렇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요. 거기가 거기인데, 그 물이 그 물 아닐까…….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이번에 관정 판 것은 암반까지 뚫었기 때문에 아마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관정도 자부담으로 하신 겁니다, 2,000만 원…….
원갑희위원
어쨌든 관정을 새로 파서 새로운 물로 다시 치어 생산도 하고, 성어 생산도 성공을 하신다면 다행인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말이 나올까봐 저는 두렵네요. 더군다나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 농가가 제대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 같은 것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치어생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이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40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나오네요. 여기 자료에는 김치, 배, 방울토마토, 배추 이렇게 4개 품목이 있는데, 현재 수출하고 있는 품목 수는 몇 가지나 되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배추, 김치, 배, 방울토마토…….
경숙
박경숙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게 4개 품목이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죠?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이게 다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다예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배하고 방울토마토는 예전에 일본에 많이 수출했고요. 저번에 후평을 보니까 배추는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배와 배추는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김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김치는 일본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구나. 지금 수출 조건은 괜찮나요? 단가라든가 이런 것…….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수출 물량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농가에 15% 주고, 업체에 10% 주고요. 수출 촉진 인센티브라고 해서 10㎏당 2,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아니, 그분들이 판매하는 단가가 괜찮냐는 질문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출하는 조건이 괜찮나……. 아니면 지금 당장 큰 마진은 없더라도 장기적인 것을 봐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김치, 배, 방울토마토, 배추가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다행이네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왜냐하면 수출물류비는 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침과 수출 물량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수출물류비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법인이나 회사가 있나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없어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신청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수출 품목의 전망은 어떤가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금 관내에서는 이킴에서 김치를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거 말고 다른 품목 중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나요? 조금 더 많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텐데요.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지금 관내에서 특별히 수출할 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회인골 배, 보은 황토배……. 추가로 대추도 금년에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대추는 알고 있습니다, 대추는 임산물에 속하니까……. 농산물 중에서는 없군요? 하여튼 외국의 시장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우선 4개 품목이라도 뚫었다니 좋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품목과 더 많은 물량이 수출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황인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잡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양잿물이 맞는 거고, 그건 맞습니다. 제가 천일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염화나트륨이네요. 제가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명 우리가 가성소다 라고 하는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재계장 홍영의! 관광정책계장 이병길! 시설계장 윤명운!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윤명운 시설계장입니다 홍영의 문화재계장입니다. 이병길 관광정책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과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먼저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 했던 질문인데,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예산편성 108만 원을 주고 미술품을 구입한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하는데 맞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미술품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행정과예요!
하유정위원
아, 행정과예요? 그럼 이게 행정과였는데, 지나갔네요. 실장님! 그러면 미술품을 어디에서 구입했고, 어디에 전시했는지, 작품과 관련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7쪽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제가 자세히는 안봤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17억 원 정도인데, 2017년도는 42억 원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보시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2016년도는 11월 1일부터 뽑도록 되어 있고, 2017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는 2개월에 거쳐서 보조를 결정한 사업만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질문을 드렸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은 대부분 상반기에 보조결정을 하는데 11월 1일 것부터 뽑다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사업은 2017년도에 한 거잖아요? 2017년도 사업 아닌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보수비는 2017년도 사업이 이월될 수 있는데, 보조결정한 시점에서 뽑으니까…….
하유정위원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에 보조를 많이 줬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하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12쪽에 각종 하자검사와 따로검사 현황을 봤더니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하자검사는 262회를 했고, 따로검사는 2년 간에 걸쳐서 58회를 했네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원갑희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검사를 너무 엄격히 안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여기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시기가 있어서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육안검사를 했을 때 시멘트 건물의 옹벽 상태라든지 이런 걸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복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하자검사와 따로검사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따로검사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더 엄격하고 면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의를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있는 무료영화 상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이게 지금 무료로 상영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재작년부터인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무료영화 상영은 그전부터 계속 했었고, 작년까지 5개월을 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갖고 5개월 상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업자하고 협상을 해서 3월부터는 매달 같은 예산으로 매달 상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여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월 2회 상영하는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월 1일 2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상영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월 1일 2회?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보통 매달 날짜가 정해져 있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지정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어제가 되겠네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어제도 영화 상영했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상영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청년경찰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관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체크하고 계시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평균 관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작년 총 관객 수는 1,320명이고, 어제 관객 수를 제외한 금년도 관객 수는 총 2,480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당 118명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회당 146명으로 33%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무료영화이기 때문에 연령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선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경숙
박경숙위원
전체관람가로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영화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배급사에서 판권이 풀어지면 흥행했던 작품 2편을 추천받아서 공무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2편을 올려놓고 군민들이 어떤 영화를 더 선호하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를 한 다음 결정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럼 누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기왕에 군민을 위해서 상영하는 거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각 읍·면장 회의에서도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플래카드를 읍내 곳곳에 붙여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를 잘 선정하셔서 군민들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영화가 상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하반기에 작은 영화관 준공이 되거든요? 그럼 개봉영화관이 됩니다. CGV나 롯데시네마처럼 영화를 동시에 틀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들한테 더 찾아가는 영화 상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어쨌든 그때까지 좋은 영화를 많이 상영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유정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과 관련된 질문 중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최부림위원장
예.
하유정위원
4쪽에 보면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5억 1,765만 1,000원이 있네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유정위원
4쪽! 더군다나 2016년도 명시이월인데…….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용역비하고, 22억 원을 세워서 그 잔액 가지고 쓰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아, 그 예산이에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는 무슨 새로운 예산인가 했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세워 주신 거는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계속 뒤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도에 확인한 결과로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는 도에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유보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현재 복합문화시설에 두 가지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그런데 미술관하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전평가를 받아서 일단 통과가 돼야만 예산이…….
하유정위원
평가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시작하신 거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전평가는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2019년도 예산으로 확보될 예정이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예전에 행자부에도 건의했는데,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급부를 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잘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낭비, 시간낭비, 지금까지 도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보은군은 그럼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하지 말라고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지금 유보상태 아닌가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산 내려주는 거를 유보를 한 상태이고요.
하유정위원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지사님이랑 면담도 했어요, 담당도 만났고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연락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열모라는 사람이 보은사람임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신뢰받는 서류! 그다음에 그 사람 작품을 가져온 거 자체를 받을 수 없잖아요? 저희는 반대급부를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행정적인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군수님의 의지로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입장이 심히 불편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 적용 잘못한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걸 승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7쪽 대추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대추축제로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축제 때가 되면 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가 바로 먹거리장터의 바가지요금이에요.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축제 기간 내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바가지요금이다, 비위생적이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식당들의 메뉴가 모두 똑같다.” 이런 지적이 늘 반복되고 있고, 보은군민과 관광객 모두 먹거리장터를 10일 동안 계속 이용하고 나면 만족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만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대추축제 11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는 없나요? 참고적으로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먹거리장터가 비싼 이유가 환경위생과에서 식당별로 대여료 250만 원씩을 받고 있어서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가지를 씌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여료를 안받으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바가지도 안씌워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13개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몇 개 식당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13개 식당에 예산을 250만 원씩 줘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3,000만 원 좀 넘는데……. 저희가 먹거리장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보면 어떨지, 생각해보거든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먼저 대추축제 관련해서 추진한 문화관광과 담당과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두 번에 거쳐서 대추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군민 모두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차와 사람이 미어터져 아우성이 쳤을 때 오히려 저는 기뻤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밥을 먹으러 죽전 어사촌까지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한 기뻤습니다. 상주시, 광진구, 가평군의회 의원님들과 2016년 문화체육부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된 괴산고추추제를 주관하고 있는 나용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견학을 하고 감탄을 했을 때 진짜 기뻤습니다. 저는 어려운 부서에서 축제를 준비하면서 힘들고 고단했지만 충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누구보다 기뻤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면 힘은 들지만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로 변해가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만, 큰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문하신 먹거리장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호객행위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가는 부분이 걸렸고, 중국집을 제외한 12개의 음식점 메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개 음식점 모두 원래 식당에서 팔던 음식 한 가지라도 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콩나물밥을 파는 59년왕대포식당에 가서 왜 콩나물밥을 팔지 않았냐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어려운가봐요. 내년에 또 나가면 콩나물밥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와 외식업조합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좀 나은 축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먹거리장터 서비스 개선과 대여료 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대여료…….
하유정위원
우리가 대추축제 11년을 맞이했고요, 축제 행사장에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보은군민들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먹거리장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아니고, 대추축제 8억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정도면 먹거리장터의 불만요소를…….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여료를 내기 때문에 본전을 뽑고, 어떤 수완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가지를 씌운다, 서비스도 안 좋다, 반찬도 안 좋고……. 이런 불만을 모두 대여료 탓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대추축제 11년째를 맞이했고, 먹거리장터에 대한 불만사항이 계속 요구되고,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옳다고 보거든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식당의 대여료, 군에 돈을 납부를 한다는 소문도 돌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에서 받는 돈은 1원도 없습니다. 텐트는 군에서 설치해주는 부분이고, 장사를 하려면 탁자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전기, 수도, 하수공사 등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 식기세척기, 집기류 전부 열흘 동안 빌려오는 비용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 투자되는 비용이고요. 가게 물건을 뜯어오지를 못하니까 열흘 동안 설치해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업체한테 주는 거지, 군이나 외식업조합이 받아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서 확실하게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긍정적인 아이템은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3,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봐요. 먹거리장터가 축제에서는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다음 28쪽을 보면 방문객 수와 농산물 판매액이 나와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인삼축제가 유명한데, 방문객 수가 해마다 올라 1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2014년도에는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내가 봐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2014년도에는 기존의 스톱워치 방식에서 이동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방문객을 집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명까지 갔던 관광객이 29만 명으로 줄었대요. 어쩌면 양심 행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면 담당자들도 힘이 나겠지만, 보은군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사람이 종일 누르고 있는 스톱워치 방식보다 이동통신사 빅데이터로 시도를 해보면 어떠냐, 용역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핑계를 대는 거죠,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은군의 경우 2011년도 정상혁 군수 취임 이후 36만 명이었어요. 2012년 61만 명, 2013년 69만 명, 2014년 72만 명, 82만 명, 85만 명……. 현재는 89만 4,533명……. 어쩜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정확하게 집계를 하셨는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89만 4,533명이면 1일 8만 9,453명이 왔다는 거예요. 보은군 인구의 거의 3배가 온 거죠. 정말 그렇게 왔다면 보은 시내가 난리날 거예요, 1만 명만 와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를 언제까지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해야 하는 것인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훌륭한 축제가 아니거든요? 방문객 숫자가 100만 명, 200만 명 돼서 전국 최우수축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좋아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것 좀 개선하면 안 될까요? 한번쯤은 시도해도 되잖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방법이야 시도하는 것도 좋은데, 앞서가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충청북도와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표축제 5년 연속을 했어도 현재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유정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부풀리기를 안 하는 거죠. 저희처럼 100만 명…….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부풀렸다고 단정하시면 곤란하고요.
하유정위원
단정이 아니고, 주차공간, 그 다음에 임대버스……. 예전에도 제가 감사했었나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감사했어요. 공설운동장이 5,999석인가요, 5966석인가요? 그 좌석에 사람이 130번 꽉 채워야 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용역을 줘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용역 방법을 한 번은 바꿔보라는 거죠, 한 번 바꾼다고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종합평가를 하다보니까 돈이 비슷하게는 들어가는데…….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축제에서 빅데이터를 갖고 하는 축제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검토한다고 하고 안 할 때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보은대추축제 농산물 판매액이 있어요.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예.
하유정위원
판매액을 파악하는 총괄 부서는 제가 볼 때 산림녹지과예요, 그렇죠?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하고 농축산과입니다.
하유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거도 거품이 상당히 많아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안전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은군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건설행정계장 최진성! 도로시설계장 안문규! 하천시설계장 최진영! 재난안전계장 김학인! 소규모사업계장 이경완!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좌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완 소규모사업계장입니다. 최진영 하천시설계장입니다. 최진성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안문규 도로시설계장입니다. 김학인 재난안전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22쪽에 보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자검사를 945번이나 하셨네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리고 따로검사는 131번을 하셨는데요. 2016년도에는 1건의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검사는 마지막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해서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과 관련돼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으셨네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 담당직원이 세입처리 하려고 문의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써놓은 것처럼 1만 포인트가 넘어야 세입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원갑희위원
2015년도에도 안 하셨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때 2015년도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 1만 포인트가 넘었는데…….
원갑희위원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원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 단위까지 캐쉬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낼 때 1,000원 단위로 냈는데, 원 단위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원갑희위원
그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원갑희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원 단위로 캐쉬백이 돼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문의를 했는데, 1만 포인트가 넘어야 세외수입 조치가 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갑희위원
다른 실·과는 했는데?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원갑희위원
예.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원갑희위원
가능한 거죠? 혹시 계장님들 중에 모르시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적은 돈이지만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렇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53쪽에 있는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사고 방지,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보은군에서는 도에서 실시한 사업도 있고, 보은군에서 실시한 사업도 있어서 총 5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14년에 국·도비로 각각 50% 해서 산외면 봉계리 대바위가든 앞에 2억 8,000만 원에 설치했고, 산외면 구티리도 도비로 2억 8,000만 원으로 두 군데를 설치했고요. 보은군에서 설치한 거는 국비와 군비 매칭은 50%로 똑같죠? 2011년에 삼승면 달산사거리 2억 3,600만 원, 2013년에 수한면 성리사거리 2억 8,000만 원, 2014년 탄부면 평각사거리 2억 8,000만 원, 맞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어떤 선정요건으로 위치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선정요건이 딱 명시되어 있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우선 선정요건은 교통사고가 난 지역에 우선 설치가 됩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달산사거리, 성리사거리, 평각사거리, 봉계2교차로, 구티사거리 모두 사고가 잦은 지역인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선정요건이 사고만은 아니고, 달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나머지는 교통흐름이 도로 구조적으로 교통흐름이 안맞아서…….
하유정위원
원활하지 못해서?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원활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선정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제 상식으로는 회전교차로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선정하는 것 같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교통사고가 있던 곳도 선정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사거리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사자료도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개소당 2억 8,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청주 효성병원 앞 회전교차로 아시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하유정위원
거기는 설치하면서 교통 정체현상과 사고예방에 큰 효과를 봤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효과 많이 봤습니다.
하유정위원
우리도 위치선정만 잘하면 대단한 효과를 보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하유정위원
지금 여기 설치한 곳보다 다른 곳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설치장소의 부지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에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부지문제가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주민들 의견은 회전교차로가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한적하고 교통량도 별로 없는 곳에…….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유정위원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하유정위원
모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 없는 곳에 골라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향후에도 설치계획이 있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하유정위원
있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우리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가 많거나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크게 해당이 안됩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교통사고 발생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위치를 선정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유정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렇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위치선정은 우리 지자체가 상황을 가장 잘 알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잘 아는데…….
하유정위원
물론 그쪽의 심의는 거쳐야겠지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거기에서 점수로 산정하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 관련 얘기를 해보면 보은의 교통량 문제로 한계를 느낍니다. 저희도 국도를 확장하려고 건의를 해보면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수준에 맞는 교통량에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군민들은 여기 사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개선조건에 안맞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우선 민원인들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평교 지나는 부분이 가장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도 이제…….
하유정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원주유소 사거리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거기도 그렇고, 후평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하유정위원
맞아요, 후평사거리…….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거기도 그전부터 좀…….
하유정위원
사고가 많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국도 구간입니다. 국도 구간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적도 있기는 한데, 그게 국도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만약에 하신다면 위치선정을 조금만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76쪽에 있는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을 봤거든요? 거기가 월송인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하유정위원
월송다리 밑에?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희가 제설장비를 다리 밑에 보관하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위원
다리 밑에 비닐을 씌워서 보관했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바깥에서 계속 보관하면 부식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창고 건립을 하더라고요. 괴산도 했고, 옥천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은군 같은 경우도 한 번만 사용할 게 아니니까……. 어쨌든 바깥에 보관해서 비를 맞으면 부식은 빨리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제설장비가 고가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고가입니다.
하유정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마련할 계획은 없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부지 자체가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제설책임 주무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저희가 4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8개월은 바깥에 계속 방치하니까, 제가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고를 건립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지원해 주시면…….
하유정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힘내서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자재,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래살포기 11대, 트럭장착식 제설기 15톤, 1톤짜리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장비가지고 원활한 제설작업이 진행됐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작년에 이 장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15톤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 덤프트럭을 3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제설작업이 빠르게 안 되고, 3대로 보은군 전 지역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늦게 작업을 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장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대가 더 있어도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1대만 더 추가가 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군도에 포함된 마을길에 빨리 제설작업이 안 되니까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요. 각 마을마다 제설기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기름값을 지불해서 그 제설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5톤으로 군도와 큰 도로를 하는 것이고, 1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마을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는데요. 있는 면에서는 원활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없는 면에도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왜냐하면 제설작업이 안 되면 발이 묶여서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군도가 없는 길에서는 내 집 앞의 눈을 쓸어놓으면 눈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제설작업을 빨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필요한 제설기는 장만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이 아닌 다른 소관에 대해 질문을 계속 해도 될까요?
최부림위원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지난 15일,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이 놀랐고, 피해가 커서 복구 중이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보은군도 옥천 단층대에 속하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로 7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기억하시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때 말씀하신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군에서는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어제 아침인가? 터미널 쪽을 지나가는데 전광판에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소로 피하세요.”라는 문구가 떠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어디가 안전한 대피소인지 모르거든요? 주민들도 알고 계실까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일단 대피소라는 게 특별히 구조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위의 건물이 없는 넓은 지역이 대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지역으로는 학교운동장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대부분 대동소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운동장을 주민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표지판도 붙이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보은은 그러면 53개……. 5개 대피소를 지정해 놓은 건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주로 학교운동장…….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넓은 장소…….
경숙
박경숙위원
주차장, 면사무소 공터, 마을회관이 있고……. 그리고 보은지역에 내진공법으로 설계된 곳이 727개소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내진공법이요?
경숙
박경숙위원
예,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이…….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지진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까지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5개 대피장소 말고 주변에 내진공법이 되어있는 건물이 있으면 유사 시에 빨리 대피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지진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물론이죠, 당연한 거고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 수 있지만, 우리 보은군은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인 곳이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팸플릿도 만들어서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읍·면장 회의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제 12월 초가 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문구를 써놓으면 잘 모르시니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포스터…….
경숙
박경숙위원
포스터를 각 경로당에 배부해서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할 때 포스터도 같이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량이 적어서 마을경로당까지는 배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 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 11월 1일에도 실시하셨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1월 1일에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했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올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숙
박경숙위원
11월 1일에 했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11월 1일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할 때 저희들이 아파트도 연락해서 같이 훈련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날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했군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처럼 전체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 아니고, 2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그때 맞춰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하여튼 늘 숙달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진이 제일 무서운 것이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의 크기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동안 발생한 지진의 강도를 보면 포항 5.8, 경주가 5.4, 보은 5.2로 나옵니다.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큰 지진이 보은에서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고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및 연립주택, 공공시설물의 내진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 대형저수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길 바랍니다. 셋째, 지진 대처방법에 대한 중앙정보 매뉴얼 및 지자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홍보할 것. 넷째,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대비훈련을 더 많이 실시할 것. 다섯째,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민간조직과 연계한 지진대피 매뉴얼을 수립·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진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지금 한창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수해복구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경숙
박경숙위원
그냥 큰 액수로 따져서…….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총 액수가…….
경숙
박경숙위원
생각이 안나시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생각이 안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올해 마무리되고……. 도원천, 대원천, 가고천은 내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소규모사업 중에서는 민원문제, 자재문제 때문에 4건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도 우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진척되고 있는 중이네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는 대처를 다른 시·군보다 빨리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적어도 3월 말까지 끝마쳐야 내년에 농사지을 때 차질이 없는 거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도원리의 경우를 보니까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도원리요?
경숙
박경숙위원
예.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도원리는…….
경숙
박경숙위원
주민 쪽에서는 더 큰 거 해달라, 작은 거 해달라는 관로 문제 때문에…….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도원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그마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위원
최동철 씨 댁 앞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거기…….
경숙
박경숙위원
잘 모르세요? 관로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할 것이라는 답변은 들었는데…….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는 수해복구사업이나 기타 소규모사업도 큰 문제가 없으면 주민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그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비가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올해 여러 가지 수해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방자재를 많이 사용했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모래주머니, PP포대, 양수기, 삽 등……. 내년에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수량을 파악하고 점검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업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12월에 준공할 예정인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 경관도 아름다워지고,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보은군 관내에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정확한 하천 개수는…….
당열
최당열위원
삼가천, 보청천, 항건천, 회인천…….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흑천, 종곡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지방하천을 우리 보은군에서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보조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시·군에서는 유지관리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군에서는 사업을 시행해주는 거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데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지방하천 사업에 우리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금년에 하상정비비로 4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군에서는 3억 원을 썼고, 도비로는 1억 6,000만 원을 썼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지방하천, 소하천을 구분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6,500만 원 중에서 1억 6,500만 원은 도비로 한 것이고, 3억 원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소하천에 주로 많이 썼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3억 원 안에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모두 들어가있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다 들어간 겁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저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하상준설사업비로 2억 원을 세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하천 하상정리, 하천수목 제거비까지 합하면 우리군의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이게 또 읍·면에 재배정을 하다보면 수목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수목작업이 면내에 재배정했을 경우 어느 한 부분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러다보니까 미처 하천수목제거 작업을 하지 못한 곳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피해를 봤을 때 하상에 있던……. 버드나무, 아카시아나무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런 게 뽑혀서 다리 누각에 걸릴 경우 누각은 안전할지 몰라도 좌·우측에 물이 범람해서 제방이 터지는 경우가 흔히 있었고……. 그리고 저도 80∼90년대 수해 때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하천수목 제거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조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여기는 보은읍 죽전리 최상류 쪽의 참솔 어린이집 앞부분입니다. 냇가의 하상에도 버드나무가 많이 있고, 제방에도 버드나무가 벚꽃과 함께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항건천 사업으로 정비작업이 아주 잘 된 남다리교 부근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월송리 끝부분, 탄부면 고승리와 이어져있는 자전거도로의 끝부분입니다. 하상이나 제방 쪽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보은읍과 탄부면의 경계에 있는 고승교 부근입니다. 읍·면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여름 때 잎이 우거지면 저기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여기는 삼가천 임한리의 제방이 포장된 부분입니다. 제방을 포장한 부분까지 아카시아가 들어와서 우거져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포장은 해놨지만 차가 제대로 다닐 수나 있을까……. 아마 저 같아도 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건 하상 쪽과 제방 쪽에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속리산 중판리 달천강 정비사업이 끝난 부분입니다.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런 곳은 수해가 나도 물이 곧바로 빠져나가서 홍수피해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러다보니까 읍내 위주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관광지 위주로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도 352억 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내년부터 도에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되면 이식교 있는 곳까지는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수목 제거작업을 할 경우 전체적으로 1개 면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1개 면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면에도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에서 나온 곳처럼 위험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수목제거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옛날에 주민들이 나무를 해서 떼던 시절에는 하천의 수목이 남아 있을 시기가 없었겠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당열
최당열위원
지금은 현대화되고 보일러 시대로 가다보니까 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의원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군에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수목제거사업비를 당초예산에는 확보했는데,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적암천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하상정리와 하천수목 제거작업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건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둘 다 같다고 보여집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과장님, 이런 말이 나가면 곤란한 얘기가 되겠지만 한 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장님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더 많은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하천을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제발 아카시아나무부터 제거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최당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0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 및 점검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관리대장이나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안하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직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 제56조에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카드를 영구보존하게 돼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갑희위원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법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계시네요? 워낙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는 맞춰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렇게 해야 도로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5시 15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지역개발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도시개발계장 정명진! 농촌개발계장 송선호! 농업기반계장 이귀복! 도시계획계장 성낙근! 건축허가계장 박남규! 주택계장 김현숙!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귀복 농업기반계장입니다. 성락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정명진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성원영 농촌개발계장입니다. 박남규 건축허가계장입니다. 김현숙 주택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평소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지역개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16쪽에 각종 사업 하자(따로)검사가 있는데요. 검사건수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하자검사 372건, 따로검사 99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니라 하자검사와 따로검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올해는 건수가 많은 거네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공사를 하면 매년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로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를 하는 거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러면 따로검사 하기 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철저히 검사를 해야겠네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 업무적인 건 잘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위원장님, 저는 설명하신 것 외에 도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부림위원장
예.
하유정위원
과장님, 기부채납 관련 조건검토 소홀하다고 지적받았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
이 사안은 저희가 복합문화시설 건립 문제를 늘 제기했고, 기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사안인데, 지역개발과에서 또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하유정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기부인에게 어떠한 특혜를 줘서는 절대 안돼요. 반대급부를 해서는 안되는데 보은군이 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1,000㎡ 이상의 토지는 법에 나와있듯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장신공원의 일부를 박 모 씨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반대급부를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도 협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습니다.
하유정위원
기부는 기부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액수가 1원이든 10원이든 1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절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돼요, 기념비든 뭐든……. 그런데 또 이런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의회의 동의 거치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