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최부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10시 00분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환경관리계장 방태석! 자원순환계장 송영길! 수계관리계장 이승엽! 위생계장 김귀태!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측 환경관리계 방태석 계장입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계 송영길 계장입니다. 우측 수계관리계 이승엽 계장입니다. 그다음 위생계 김귀태 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과장님, 2쪽에 보시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이 있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과장님이 이 민간위탁을 줄 때 조례나 상위법 같은 것 좀 확인하시고 줬는지 궁금해서…….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원갑희위원
민간위탁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그걸 보시고 민간위탁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폐기물관리법」 등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모두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한라오엠에스’라는 곳에 주고 있죠? 민간에 주고 있는 거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사실은 민간위탁도 줄 수 있고, 공공위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간에만 딱 집어서 주고 있다고……. 그래서 조례에서 공공을 열어놔야 하는데, 그걸 막아놨어요. 그게 행정절차니까 절차적 하자라는 얘기예요. 절차적 하자는 원인무효라는 얘기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다음에 계약할 때는 참고하고 검토해서…….
원갑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분해요 소지가……. 공공에도 법적지위를 부여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민간에게만 열어놨단 말이죠.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공공위탁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개정해야 될 것은 과장님께서 나서서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어차피 문제가 되면 군정의 신뢰는 물론이고, 또 이게 우리군의 혈세로 행정소송 비용을 또 지불해야 돼요. 지금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간에게 손해를 끼치면 요즘 판사들은 절대로 공무원편 안 들어줘요, 100%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확한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 방식과 같이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임한리 솔밭 민원 건입니다. 민원을 받은 때는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 기억이 되는데, 2001년도에 설치한 목재 울타리가 노후돼서 많이 무너져 내리고, 흉물스러워져서 철거해달라는 임한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는 예산관계로 당장 철거는 어렵고, 본예산에 세워서 철거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솔밭나무가 아름답기 때문에 보은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특히 사진작가들이 많이 와서 찍어가서 얼마 전 사진전에서도 임한리 솔밭 사진이 많이 나왔었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한리 마을분들은 못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주면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그게 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서 결국 철거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또 대추기간 동안에도 과장님을 비롯한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 2주 전쯤에 보은사람들 기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임한리 솔밭 사진입니다. 차량 옆쪽에도 다 무너져 내린 거고요, 쓰레기도 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침햇살 때문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가운데 부분이 다 무너진 것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판은 안내판이고요, 왼쪽에는 초록색 쓰레기봉투가 걸려있고……. 지금은 그나마 깨끗한 상태인데 지난번에는 쓰레기가 어지럽혀 있었고, 안내판이라고 세워져는 있지만 2001년 8월이라는 것만 알 수가 있고, 설명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은사람들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군수님께서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언제쯤 철거하실 계획이신가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그동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그 후에 도에서는 지원사업이 없어지기도 했고……. 또 마을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나가서 주변청소를 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 초에라도 바로 집행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할 방법은 없나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내판도 다시 할 수 없고, 쓰레기통도 아직은 예산상의 문제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물론 행정이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저는 직접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전혀 없다면 다른 쪽에서라도……. 큰돈도 아니고 200∼300만 원이면 충분히 철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다른 부서 예산 같은 경우 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다른 쪽으로 쓰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경숙
박경숙위원
꼭 어떤 과에 지정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비비나 그런 것도 재해랄까? 적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월에 철거한다면 기간이 한 달 남짓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또 외지인이 볼 때 눈살 찌푸리는 거 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분도 있어서 조취를 취하겠으니 참아달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살피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좋은…….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다른 남은 예산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일반슈퍼에 가면 쓰레기봉투는 두 가지 색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노란봉투는 5L, 10L, 20L, 50L, 100L가 있고, 빨간 봉투는 50L와 100L가 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센터가 고화력이기 때문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같이 버려서 소각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 수 없는 쓰레기를 버리려면 빨간 봉투가 필요한데, 빨간 봉투가 많이 팔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L, 100L는 너무 크기 때문에 폐기물을 버리는 곳은 봉투를 사겠지만, 일반가정에서는 봉투가 너무 커서 구매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L짜리 봉투를 한 가지 더 제작을 해서 일반가정에서도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검토해서 일정량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저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남은 예산도 많고 포괄사업비로 미술품은 100만 원씩 주고 사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요구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예산도 많이 남았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에 시설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봤을 때 목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유정위원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100∼200만 원이면 된다는데…….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업해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1차에서…….
하유정위원
지금 바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건 없었고……. 제가 현재 볼 때는 풀예산비에 있는 거는 시설비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운영비하고는 예산목이 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목이 맞는지 안맞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혹시 가능하거나 또 다른 부서에 이런 풀사업비 성격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민원사항이니만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풀사업비는 안전건설과나 지역개발과 같은 곳에 시설비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풀사업비는 일반운영비가 일부 있고, 수당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유정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쓰레기 수거는 대행을 맡기고 있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제가 쓰레기 수거업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소각장에 들어가보면 예전에 소각장 있는 데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비탈길의 경사가 상당합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리고 90도로 거의 좌측으로 꺾여서 소각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사실 거기가 동절기 때는 상당히 너무 위험해서 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커브를 유연하게 돌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쓰레기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급경사를 내려가는 차량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저도 이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갑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괄사업비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올해 좀 소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내에 가능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어쨌든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보은군수란 말입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대행을 줬다는 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법이나 법을 따져보고, 저희는 다른 법령에 책임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갑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과는 위탁도 주고 있고, 대행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위탁은 이미 맡겨서 위탁금을 지불하고 나면 모든 책임이 위탁자, 수탁자한테 있어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분들한테 귀속이 되는데 대행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책임은 군수가 져야 되요. 단지 그분들은 업무만을 대행할 뿐이에요. 말 그대로 법적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아닙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원갑희위원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아직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책임이 간단하게 위탁은 수탁기관에 있고, 대행은 행정기관에 있다고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대행을 받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고는 그쪽에서 보험을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자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타사항은 저희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원갑희위원
최근 1년 동안 대행업체 두 군데가 있죠?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잠실환경하고, 충북환경 그분들의 노조 문제는 군에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약하신 거에 대해서 온전히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마음대로 그분들을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직영을 하라고 그분들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 문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분들의 문제는 단체협상과 임금교섭, 이런 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내부적인 거는 업자 사장님과 직원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여기서 그런 예민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어쨌든 민간위탁과 대행, 두 가지를 전부 주는 업무를 처리하고 계셔서 아마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거는 매일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고……. 늘 애쓰시고 계신데,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법을 가지고 따져요.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원갑희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게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대행과 위탁을 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님
오원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령 관련 조례 등 연찬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경영계장 신경수! 산림보호계장 김진식! 대추육성계장 장덕수! 공원녹지계장 정순모! 산림개발계장 강재구! 휴양림관리계장 오성진!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왼쪽에 신경수 산림경영계장입니다. 장덕수 대추육성계장입니다. 김진식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우측으로 정순모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강재구 산지개발계장입니다. 오성진 휴양림관리계장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대추비가림 시설을 보면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대추비가림 시설 관련된 부분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초에 국비 확보 관련된 부분이 예측량보다 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신청 분량을 줄이고, 금년도 이월되는 부분으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 국·도·군비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보조가 60%인데,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자부담비는 40%가 되는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비가림은…….
경숙
박경숙위원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 대추비가림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략 210ha 조금 안됐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를 100으로 치고, 그걸 %로 따지면 몇 %정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33% 정도?
경숙
박경숙위원
그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도 아직 신청이 많이 없는 건 왜 그런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비가림 자부담금이 40%로 다른 보조사업보다 비율이 높아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대략 3,000평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2억∼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농가가 40%를 한 번에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선뜻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금년도에 비가림 3,000평을 하고자 했던 농가도 자부담이 안돼서 못하는 농가가 있고요.
경숙
박경숙위원
노지와 비가림시설의 상품성을 두고 볼 때는 대추 식감 차이가 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못하는 농가가 많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경숙
박경숙의원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을 때는 기존보다 더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비율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증가시키기는 어렵고요. 현재 다른 보조사업보다는 비율이 10%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예, 60%면……. 대부분 50%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면 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원래 법적 관리기간은 5년이에요. 실제 한 번 시설을 설치하면 대략 15년 이상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농가에서는 비가림시설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국고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라는 게 융자와 관련된 부분이 예전과는 달라서 농가에서도 가능한 대출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진행하려고 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자받으려고 하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죠, 농가가 부채가 많은 편이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전에 비해서 올해 식재를 다시 심은 대추농가는 어떤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략 매년 20ha 정도가 심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노년층이다보니까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산림녹지과 감사 자료 30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꼬부랑길 걷기대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꼬부랑길은 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임도입니다. 27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경영의 목적뿐만 아니라 숲길활용을 병행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꼬부랑길 걷기대회를 2016년도에 5회, 2017년도에 9번을 했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2017년도에는 더 많이 하겠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11월에 일부 진행시켰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정산서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정산에 문제가 있어 시정해야 할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5월 28일부터 매월 첫째 주, 넷째 주에 총 15회 걸쳐 계획을 했고, 올해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회만 사업을 했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2016년도 5번……. 3,000만 원의 예산은 15회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는 5회밖에 개최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950만 원을 모두 사용했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저희 원래 계획은 15회를 위한 3,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5회밖에 안 했으니까 1,000만 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2,95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횟수와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계획할 때 15회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번 정도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한 해에 대략 300명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체육회에서 접근하다보니까 행사를 한 번 하는데 2,500명 정도 집결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500명 정도가 운집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유정위원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한두 번 정도만 많이 왔지, 평소에는 없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체육회가 진행했던 두 번 모두 2,500명이 왔습니다.
하유정위원
두 번 왔고, 그다음에는 200～300명 정도밖에 안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200명씩 10번하면 2,000명인데 한 번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정산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정산은 우리가 1년의 예산을 보조사업자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하거나 또는 2개월씩 한 번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번, 어떻게 보면 행사마다 1개 사업씩인데, 한꺼번에 통괄로 하다보니까……. 이 예산자료를 검토해보면 물 구입한 것도 200～300명 오는 이날에 1,000병을 사시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거는 예산 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보은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정산할 때 1년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모두 받거든요? 또는 한 달씩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물도 1,000∼3,000병씩 사거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사업비 정산은 법령상 교부하고 나서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회계순서가 달라져서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일괄교부가 되고 일괄 교부한 것에 대해서 그때 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아니면 회계연도가 바뀔 때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유정위원
저희가 그렇게 정산해서 주민복지과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공공단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하유정위원
아니, 이것은 정산이 사업 1개가 끝난 거예요. 2016년 5월 28일 사업 1개가 끝난 거고……. 다음에 2016년 6월 11일에 1개, 6월 25일……. 이렇게 5번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끝난 다음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5월에 한 번밖에 안했고, 6월에 두 번 했고,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인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정산을 한 거 보면 대추떡은 여덟 말인데, 여덟 말이면 400명분인데, 생수는 1,000개를 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히 큰 것도 아니니까 정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정산을 바로바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부분을 횟수마다 정산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대추축제 농산물판매 집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하유정위원
저희 작년 대추수확량이 2,200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지난해 2,200톤 정도 됩니다.
하유정위원
예, 그 다음 올해는 1,500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금년도는 1,300～1,500톤 사이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유정위원
예, 그러면 이런 정확한 물량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통계물량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재배농가 명단을 작성해서 올라간 거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거의 정확한 수치죠. 예를 들어 농가현황은 산림청에서도 다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입을 하면 부풀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명단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하유정의원
아, 그렇게?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집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집계 나오는 부분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30% 이상의 수확량이 줄어들었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부분은 집계가 안났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금년도는 대략 1,300～1,5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예측할 때 30% 이상 줄어든 거예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축제기간에 부스를 거의 매일 둘러보셨을 텐데…….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저도 거의 날마다 다녔는데요. 심지어 어떤 농가는 작년 대비 20～30%도 못미쳤다는 농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 생산량이?
하유정위원
예, 그래서 부스 돌아다닐 때 보면 텅 빈 자리도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감사책자는 없지만 거기 27쪽 보면, 이번 대추축제 때 대추수확량이 분명히 30% 줄었어요, 그렇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하유정의원
농산물판매 데이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집계를 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농축산 분야도 제출을 받아서 총괄집계 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2016년도 판매액이 80억 8,529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92억 9,065만 9,000원이에요, 수치가 기가 막힌데……. 과장님께서 대추수확량 30%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판매액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지 않고 늘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방문객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대추농가 총 수확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같아요. 예를 들어 금년도 대추축제에 판매되는 대추의 양이나 지난해 풍년들었을 때 판매되는 대추의 물량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략 축제기간 동안 판매되는 대추의 총량이 300톤～400톤 사이인데 찾아오는 관광객은 똑같기 때문에 그 물량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다만 지난해는 풍년들었으니까 참여하는 농가수가 많았고, 금년도에는 참여농가가 수가 줄었을 뿐인 거죠. 실제는 판매금액의 차이는 날 수 없는 거죠.
하유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모두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은군의 수확량이 30% 줄었으면 당연히 판매도 30% 줄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축제 일수가 줄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축제기간이 줄은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방문객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라면…….
하유정위원
예,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인정하고……. 저희 읍·면별 판매액 관련해서 집계낸 자료 있으신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읍·면별 집계는 매일 내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매일 냈으면 그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매일 집계 낸 자료는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담당계장님이 장덕수 계장님이신가요? 제가 계장님한테 읍·면별로 취합한 자료를 바로 달라고 했더니 같이 오신 주사님께서 파기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읍·면별로 총괄집계 낸 건 있죠.
하유정위원
어떤 농가가 얼마 팔았는지 이런 것 모두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가 하나하나마다 집계는 못내니까…….
하유정위원
총괄 말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총괄은 여기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아니, 농가별로 취합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게 없이 어떻게 집계를 내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농가별로 판매된 것을 총 집계를 내서 보고되는 수치잖아요.
하유정위원
읍·면별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하던데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하유정의원
총괄 결론만 있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하고 있는 건 총괄 결론이죠.
하유정위원
결론 말고, 예를 들어 장안면이면 장안면 몇 월, 며칠, 얼마 판매한 데이터는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읍·면에 보고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10일 동안 모두 있냐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가별로 각각…….
하유정위원
총액 말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총액만 가지고 있고, 농가별로 세세하게 한 농가당 얼마 있는지 모두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하유정위원
한 농가당 수치가 없으면 1일 판매 수치는 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일 집계된 부분이 읍·면에서 보고된 수치 그대로라는 뜻이죠.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보고된 자료 있냐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읍·면별로 집계된 건 매일…….
하유정위원
아니, 보고 집계되었으니까 서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담당계장에게)집계낸 거 없어?
덕수
장덕수대추육성계장
1일 집계낸 거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일 집계낸 거 있죠.
하유정위원
1일 집계 있어요?
덕수
장덕수대추육성계장
예.
하유정의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가져오세요. 그러면 1일 집계 낸 건 있고, 농가에서 받은 건 없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가에서 각각…….
하유정위원
그러면 얼마 팔았다고 구두로 한 걸 수기로 작성한 거네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략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농민들이 농가에서 대추를 가져오면 몇 박스 가져오는지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농가에서 대추 10박스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20kg으로 기준해서 5박스는 100kg, 이런 식으로 대략 물량이 확정이 되잖아요?
하유정위원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죠.
하유정위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니까 주사님이 파기 시켰다고 하셨거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가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농가별 자료를 제시하니까…….
하유정위원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있다고 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주민들은 이게 부풀리기식 행정이고, 엉터리 집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한테 우리는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하니까 파기 시켰다고 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판매 유통과 관련해서 부풀린 건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봐도 대략 매년 300톤～400톤 정도의 물량이 나가거든요? 금년도에도 그 정도 물량이…….
하유정위원
아니, 대추축제 정산도 안했고, 용역결과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자료를 파기 시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1일 집계물량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유정위원
1일 집계 말고요. 농가 자료도 다 받았다고 하셨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농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하유정위원
장덕수 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덕수
장덕수대추육성계장
개인별로 받는 것은 메모해서 받는 수준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니까 메모 수준으로 행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추축제 수확량이 줄었는데 판매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행정은 당연히 잘하셨겠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추생산 총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대추판매 금액이 줄었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가요.
하유정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대추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몇백 톤 팔았으면 그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물량이 모자라서 공급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제 대추공급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였었고…….
하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방문객수는 늘어났는데……
하유정위원
예, 과장님, 이해한다니까요? 어쨌든 이 집계에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집행부는 맞게 하셨다고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읍·면별로…….
하유정의원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거가지고 길게 질문드리고 싶지 않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유정위원
농가가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니까 수기로 작성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자료화하여 집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그리고 38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지자체를 다녀왔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두 군데를 다녀왔고, 충남 예산군, 공주시, 아산 율림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청양의 청버섯과 관련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그 외에도 실패사례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돼서 실패사례가 된 지자체도 많이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운영자들 조언이 뭐였냐면 임산물판매소도 아니고 산지유통센터잖아요? 유통을 하는 거죠. 유통과 관련돼서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유통 가능한 농산물 확보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통은 전문경영인이 하는 것이지, 생산자가 운영을 하다보면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은군이 9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현장에 과장님과 계장님도 오셨지만 현재는 준공만 한 상태예요. 가동은 언제부터 하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도 지금까지는 시설을 갖추는데 집중을 했고, 가동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제가 많은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희 보은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현장을 갔을 때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고, 유통센터로써 임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결될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모 당시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는데, 공모 당시 건축면적과 감사책자에 나온 건축면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공모 당시 건축면적은 561㎡, 부지면적은 58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건축면적 174㎡인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당초 공모사업에 채택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주변의 실패사례를 분석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공한 사례와 실패사례를 사업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과 다녔어요. 모두 다니고 나서 기존에 제출했던 공모사업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강할 부분이 없냐고 하니까 보강할 부분이 생긴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크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물량 부분이나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가다보니까 건축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윗층의 가공시설과 관련되어 반영된 부분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면 순수한 대추유통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갖추려면 운영비가 부족해지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통사업이라는 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는 사업이라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다보니까 일부 공모사업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죠. 이 부분은 당초에 전문가하고 전국에 있는 실패사례,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돌출시켜냈던 문제입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은 맞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다소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다소가 아니라 차이가 큰 거죠. 건축면적이 처음에는 561㎡인데 현재는 달라진 건데……. 저는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혹여라도 규모가 작아서 과연 이게 유통센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판매장으로만 돼서 무용지물로 끝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의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산외면 봉계리 초입에 들어선 대추선별장 시설 위에도 사용 못하고 끝났고요. 수한면 대추유통센터도 있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수한면 대추유통센터요?
하유정위원
예.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수한면 대추유통센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유정위원
거기가 장신리인가요? 거기 우측에 있잖아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유통센터는 지금 있는 게 없고요. 대추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연합…….
하유정위원
대추판매장이었나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연합회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 유통부분을 접근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하유정위원
거기도 제가 예전에 현장갔을 때는 그냥 창고로 사용하더라고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유통센터가 아니였었죠. 산림조합에서 유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하유정위원
예, 장신리 하고 수한면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유통센터는 아니죠, 유통센터는 아니고…….
하유정위원
그러면 선별장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예, 대추선별장입니다. 예전에 대추선별을 하다가 저온창고와 관련된 부분하고 선별장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보강해서 수출과 관련돼 있는 물량을 거기서 수급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이 나가는 부분을 GAP인정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GAP관련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으로 수출 나가는 물량을 거기서 충당하게끔 하려고 준비해가고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갖추고 있는 선별장과 관련된 부분도 그쪽으로 보강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유통센터는 시설이 크다고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참여해서 자부담을 확보하고 들어가 있는 농가수가 6∼7농가가 되는데, 그 분들이 운영하면서 확보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기본의 틀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사업은 시작되었으니까요.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사업은 시작되었고, 아직 준공은 했지만 개소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만 딱 주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서 도와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농산물판매액 집계에 부풀리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들이 판매하고 있는 현장에 4시쯤 까니까 배치되어 있던 담당공무원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늘 얼마나 팔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파신 분이 “오늘은 5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매하는 농가분들의 성향을 그 자리에서 가만히 분석을 해봤는데, 세 가지 성향이 있어요. 많이 파는 사람은 그날의 판매금액을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판매금액을 왜 줄여서 얘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많이 팔았다고 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팔아도 누구는 상당히 많이 팔고, 어느 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파니까 많이 판 사람이 그분들을 배려해서라기보다도 그분들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히 파신 분들은 자기가 그날 판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과 얘기를 나누어보면서 이게 문제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죠. 그럼 이게 집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그날 판매금액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현금판매가 많잖아요? 카드로 판매된 것은 그날 공무원들이 모두 해줘서 집계가 정확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현금판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200～300만 원어치 파는 것을 사람들 많고 복잡한 곳에서 세어보고서는 얼마 팔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금액을 낮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농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가 아주 정확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신뢰감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안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서 근접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
13시 00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종란! 건강증진계장 박성림! 방문보건계장 이영순! 감염병관리계장 박영숙! 의약보건계장 김기혜! 진료계장 홍종란!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건강증진계장 박성림입니다. 의약보건계장 김기혜입니다. 진료계장 홍종란입니다. 방문보건계장 이영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박영숙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2쪽에 있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해서요. 보건소에서는 민간위탁이 이거 한 건인가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원갑희위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고요. 정신과가 있는 곳에 줘야한다고 하셨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편성한 자산취득비말고 민간위탁금 안에 있는 자산취득비라는 게 아마…….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조금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있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게 위법한 겁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센터 내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원갑희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민간위탁에는 그런 보조금을 주면 안돼요. 법에 주면 안된다고 나와있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그러면 우리가 사서 줘야 합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의 증·개축이나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산이 될 만한 거는 군수가 직접 해서 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금으로 자산취득비를 주고 1,000만 원으로 컴퓨터 10대를 사면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센터 소유가 되죠. 센터 공공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직접 사줬을 경우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여기에서 사는 것도 센터 공공시설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이해를 잘하셔야 합니다. 민간위탁금 안에 있는 자산취득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소장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산서에 있는 자산취득비말고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안되니까 그것 좀 저한테 세부내역…….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거의 사무실 장비입니다. 컴퓨터, 책상 등 그런 거지……. 그래서 사무실 물품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서 주는 거는 괜찮은데……. 민간위탁금 안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 세부내역서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있다면 그거는 환수대상이에요, 이해하셨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감사 목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에 보니까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셨네요? 4개교에 43명……. 지금까지 청소년 금연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그 학교에 가서…….
경숙
박경숙위원
혹시 중·고등학생 흡연 자료가 있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저희가 성인 통계만 내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19세 이하 남학생 흡연율은 올라갔지만 대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11.7세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간접흡연…….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의 간접흡연 영향은 부모 또는 조부모로 인한 게 제일 큰 거잖아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부모한테 간접흡연 교육도 하고 있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학부모 교육이 있을 때 학교를 섭외해서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서 초등학생은 흡연 예방교육이 중요하고, 중·고등학생은 금연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강의를 하고 있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폐 모형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측정장비를 가져가서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흡연자가 많고 적고를 들을 거 아닙니까? 4개교를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4개교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중학교도 있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그런데 보은고등학교는 입시위주로 하다보니까 시간을 잘 안빼주더라고요. 어느 한 고등학교는 좀 높았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나가다보면 학교 위로 연기가 보일 정도로 심하다던데……. 금연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간접흡연에 노출된 학생들이 성장발달에 굉장히 장애가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금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좋은 금연교육이 많이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기술담당관 김용우! 농업기획계장 홍은표! 인력교육계장 박희경! 농기계지원계장 김종헌! 식량작물계장 박승용! 생활자원계장 김은희! 소득작물계장 양덕훈! 특화작목계장 우종택!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기술담당관! 홍은표 농업기획계장! 박희경 인력교육계장! 김종헌 농기계지원계장! 박승용 식량작물계장! 김은희 생활자원계장! 양덕훈 소득작물계장! 우종택 특화작목계장!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 방식과 같이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은에서 특화하고 육성하려는 여러 농작물이 있지만 몇 가지 품목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은대추는 지형적 특성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당도가 높고, 비가림 재배법이 선도적 기술개발과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보은의 특산품이죠. 지금 여러 곳에서 대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경기도 양주시, 충북 음성, 제천시에서도 활발하게 대추를 생산하고 있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 지역도 우리처럼 일교차도 심하고, 비가림 시설지원을 70% 정도 해주고 있고, 또 외부에서 대추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 못지않은 대추 육성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3, 4년 후면 보은대추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 맞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보은대추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개발하고 노럭을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보은대추가 현재는 전국 제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타 지역 시단위에서는 농어민들한테 시설을 지원할 때 보조율을 높여서 비가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추는 우리 보은군보다 월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개발돼서 나간 기술이 보은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한 가지만으로 농민 전체가 똑같이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기술을 적용시키는 다른 농업에 비해서 보은대추는 개발된 기술이 한 가지이고,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 지역에 비해서 대추농가의 열정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바로 믿고 도입을 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상당히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이나 지도기관, 연구기관에서 대추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새로운 고품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전부 보은에 있는데, 타 지역은 이런 기반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새로운 심층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또 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빠르게 보급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생대추도 중요하지만 소비촉진을 위해서 품질이 나쁜 가공품도……. 사실 금년만 해도 스포츠마케팅을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특산품을 이용해서 공급하고, 사먹을 수 있게 해서 대추를 카스텔라로 성공을 시켜서 제품을 생산 중에 있고요. 되 또 센터에서도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대추보리빵이라는 것도 시판이 되고 있고, 와인도 대추연구소에서 기술활동을 통해 개발이 됐는데, 지금 농가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공을 못하는 것은 노하우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은에서 자랑스러운 건 우리 보은대추를 가지고 집중육성을 하고, 타 지역에서는 왕대추, 사과대추 등 중복품종을 도입해서 합니다. 사과대추는 사서 금방 먹을 때는 괜찮은데, 저장해서 먹으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락동시장에 대추를 출하 해봤는데, 타 지역에 비해 보은대추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해도 되지 않겠다……. 그래서 진행 중이던 사업을 더 발전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으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산림녹지과에 질의하다보니까 비가림시설이 30%를 웃돈다고 하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시설비 부담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선뜻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비가림시설로 재배한 대추랑 노지대추가 여러 가지 차이가 많나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은군은 지방자립도가 낮고, 어려워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만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른 시·군은 예산사정이 좋아서 비가림을 더 빠른 속도와 높은 보조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는 생대추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비가림 시설로 생산된 대추는 주로 생대추로 많이 소모를 시키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노지오이는 주로 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대추도 생대추로는 하는데…….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그중에 조금 처지는 대추가 있다면?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에 비가 오면 열과가 잘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생대추를 중심으로 나가려면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가림시설이 아니면 생대추로는 영원히…….
경숙
박경숙위원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추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맛 좋을 때가 7∼8년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맛은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금년에는 보은에 가뭄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흉년이 왔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1차착과, 2차착과, 3차착과라고 말을 하는데, 같은 대추라도 2차착과 이후에 달린 대추가 당도가 더 높고, 크기도 더 큽니다. 2차착과를 중점적으로 겨냥했는데 날씨와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흉년이 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맛은 재배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게 또 기술적 요인에 속하는군요,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은 고품질 유황마늘과 탄부의 대서마늘이 있는데요. 유황마늘은 8월이 되면 마땅히 경작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소장님께서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작물이 재배할 수 있는 적지가 있습니다. 탄부 지역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수해 지역이나 질은 땅은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고, 경영주가 나이 많은 노인이면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그래도 평당 1∼2만 원대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소득 작물에 속해 있는데…….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죠. 노동력과 생산비, 투자대비…….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쌀농사에서 이모작으로 마늘로 전향해서 평당 1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늘지 않는 이유는 농가마다 여건이 안맞고……. 그래서 대서마늘이 탄부에서 마로 쪽으로…….
경숙
박경숙위원
마로에도 작목반이 생겼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지가 될 만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마로에도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충북에 총 4개 마늘사업이 있는데, 2개 사업을 보은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 국비사업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농촌에서 1개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계로 마늘을 심어놓고 수확에 이르기까지 기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1개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대서마늘은 수입종이잖아요?
경숙
박경숙위원
예.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국내종으로 개발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마늘하고, 수확량이 300평에 2,500㎏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도입해서 내년에 이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단지에 넣어서 해보고, 점차 품질고급화에 노력을 해서 보은의 마늘이 유명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회인 쪽에는 오래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지가 돼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경숙
박경숙위원
내년에 토지개량제를?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 자체 사업으로 연작지 대책으로 이번 사업비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늘이 연작지가 돼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을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미생물을 수용한다든지 해서 증수하려고 내년도 반영해서…….
경숙
박경숙위원
특히 유황마늘 같은 경우는 황으로 인해서 토지 산성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특히 대서마늘은 작년 17만 평에서 올해 20만 평을 심으려고 했는데, 대폭 늘려서 30여만 평을 심었다는 거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보은 노지오이가 예전부터 시작했지만 상주나 횡성에 비해서 후발로 뒤처졌었다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작목반이 산외면도 생기고, 속리산면에도 생겼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작년에 오이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고, 우리 농업소득에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가 재작년에 오이 총매출 전수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이게 너무 과대포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1만 5,000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소득작물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응모해서 2015년,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보은처럼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그럼요, 큰 소득이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면적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악성노동이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죠, 뜨거운 노지에서 해야 하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도에 수한농협을 통해서 출하된 오이매출은 13억 5,000만 원이고요. 농협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매출은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15∼16억 원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올해는 가뭄, 폭염, 바이러스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박스량은 1만 박스가 적게 출하됐지만 오이가 비싸서 매출은 작년하고 유사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작물에게도 자꾸만 알 수 없는 병이 생겨서 큰 문제인데, 이런 바이러스를 잡는 기술이 발달했으면 좋겠고, 오이 쪽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농사 중의 하나가 사과인데, 수십년 된 것처럼 사람도 많이 노령화가 됐습니다. 과수도 노령화, 사람도 노령화 되고…….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점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품종을 개발하려면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생각하니까 투자하기를 어려워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 때 엔비사과 시식회를 했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손님들에게 품종을 공개하지 않고, 맛으로만 평가하여 스탬프를 붙이는 테스트를 했더니 엔비사과 쪽에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짜리 10상자 해서 총 10㎏정도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품목지정을 안해놓고 A, B로 나눠서 해봤는데 80%가 엔비사과가 맛있고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요즘 소비자들의 식성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산과일을 애용해달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엔비사과를 30㏊에 식재하는 거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 충남, 충북 등 6개 시·군이 엔비사과를 재배하려고 경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보은군에서 하게 돼서 내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100㏊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다각적인 사과 육성방안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전국 돌봄교실학생 24만 명에게 간식으로 국산과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외국산 과일에 익숙해 있잖아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어린학생들에게 간식으로 국산과일을 준다는 것은 많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겨울간식이나 식사대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 지역도 고구마 재배에는 괜찮은 지리적 토양을 갖고 있는 거죠?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구마가 20년 전쯤부터 탄부 사직을 중심으로 고구마작목반이 형성됐고요. 저희들이 고구마마을을 지정하는 사업까지도 5년간 추진을 했었는데, 문제는 고구마가 아무 곳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역에 한해서 국한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소득작목으로 생산해서 팔아보면 소득작목 속에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많이 안 늘어나고, 또 밤고구마 중심으로 많이 해왔는데,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밤고구마 외에 10여 개 품종이 새로 개발된 게 있어서 그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무병류 10여 종을 받고 있는데,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등 10여 종이 나와있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경숙
박경숙위원
요즘에 황금고구마가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품종을 신청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잘 안하더라고요.
경숙
박경숙위원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가요?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보은황토고구마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정을 받아서 진상까지 됐었습니다. 농촌에 노령화가 자꾸 진행이 되니까, 고구마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찾아보고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보은군으로 확정을 시켰는데, 고구마를 심는 것부터 캐는 것까지 기계화로 해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봉평리도 사막 고구마 작목반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이장님께도 통보해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할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신규 작목반이니까 더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교육에도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인삼도 있고, 학림, 금굴에 딸기하우스도 있고, 고추, 양파, 버섯 등 다양한 작물들이 있는데 이런 작물들을 더 발전시켜서……. 올해는 12월부터 결초보은 공동브랜드가 KBS, MBC에 나가니까 이런 특화작몰들을 더 육성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보은 농가들의 소득 증가에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4시 1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각 선서문에 자필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수도계장 신문영! 하수도계장 이재영! 물관리계장 이부균!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계장 신문영입니다. 하수도계장 이재영입니다. 물관리계장 이부균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을 설명하시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네 가지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셨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통합관리하고 보은군 하수관거(BTL) 성과평가도 민간위탁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청댐상류 통합관리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이고요.
원갑희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BTL하수관거 평가관리도 똑같이 동일한…….
원갑희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갑희위원
공공이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런데 아까 표현을 네 가지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굉장히 구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갑희위원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보은군에 민간위탁조례는 있어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런데 공공위탁조례는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공공에 위탁을 줄 수 있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법」제74조에 의해서 공공위탁을 줄 수 있는……
원갑희위원
법적근거가 「하수도법」제76조라는 얘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74조…….
원갑희위원
제74조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자치규정을 제정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위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타 실·과에서도 공기업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지금 이게 바로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을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 사항이고……
원갑희위원
지금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지 않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원갑희위원
그게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조례 제정을 하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나와 있어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하수도법」에는 이 법률을 조례로 이관해서 조례로 적용을 하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원갑희위원
이것은 「하수도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보세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공공위탁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위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처럼 처리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원갑희위원
보은군이 이런 부분에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어쨌든 우리 보은군도 최대한 빨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통합한 통합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선진적인 조례로 가야 되니까……. 선진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법이 옛날 조선시대 법을 가지고 지금 선진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에 맞게 법 제정을 빨리 빨리 하고, 조례 제정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담당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 말씀을 하셔서 조례 제정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년 10월말 현재, 우리 보은군의 누수율이 얼마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은군 전체로 하면 유수율이 지금…….
경숙
박경숙위원
유수율이 아니고, 누수율…….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보은군 전체로 봤을 때 35∼45% 정도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누수율이?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동안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문하고 보고받을 때는 20%대라고 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따지면 전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 정도가 되고요 또 각 개인 가정마다 누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별 보수공사를 하는 전체물량까지 따지면 35% 정도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난주 충북인뉴스에서 충북의 누수율이 큰 하위 지자체에 우리보은군이 속해있었어요, 38%가 넘었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또 우리가 노후상수관망 사업을 딸 수도 있었던 것도 유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정수장사업을 하기 이전에 누수를 잡아서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장사업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저희가 유수율 85%를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딸 수 있었던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35%면 나머지가 유수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 노후상수관망 총사업비 235억이 소요가 되는데 자립도가 어려운 보은군의 입장으로써는 큰 예산이죠? 이게 5개년사업인데요. 내년부터 ’21년까지 각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가 노후상수관망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2.5%, 군비 37.5%입니다. 노후상수관망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16∼’17년도에는 인센티브 12.5%를 더 받아서 그만큼 확보가 된 것이고요. 노후정수장 상수관망이나 정수장 확장사업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연도별로 국비사업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문제는 우리 군비인데요. 군비가 ’21년까지 매년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까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관망 같은 경우에 83억 원 정도 듭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총 액수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년간…….
경숙
박경숙위원
83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2017∼2018년도에는 8억 9,800만 원 정도고요. ’19년도에 22억 4,000만 원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무리없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본예산에 확정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상수관망은 그렇고요. 또 정수장 이전확장이 있는데요. 지금 취수시설은 1만 톤, 정수시설은 9,000톤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1단계에 9,000톤이고요, 2025년까지는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1만 2,000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총 사업비 354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데, 현재 국비는 얼마를 확보한 상태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총 사업비가 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니까 19억 7,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상수관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도 국비보조를 50% 이상 받는 거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5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정해져 있고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군비는 총 얼마가 예상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군비가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큰돈인데, 전혀 무리가 없을까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다른 사업들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해서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주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용지매입 보상협의는 지금 시작하신 단계인가요? 시작할 계획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군관리 계획이 끝났고, 분할측량 신청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일곱 분이셔서 구두상 협의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분할측량에 따라 면적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크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렇구나. 현재까지는 정수방법이 고속응집침전 방식이었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막여과방식으로 바꿨잖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과하고 막처리를 또 한 번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막여과방식은 하천복류수입니다. 저희가 수질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향후에 하천복류수는 봄이나 이럴 때는 수질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 다른 미생물 같은 것이 증가가 되면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요즘에는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감해있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예민한 사항이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여과까지 한 번 더 처리해서 안정적인 수질을 계속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법을 설정을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주민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지표수를 그냥 그대로 드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보청천을 준설해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천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류수, 지하수를 집수매거해서 취수하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 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시잖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분들이 먹는 물로 인해 불편함이나 고통없도록 물 공급이 원활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후상수관망이나 정수장 정비사업이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희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네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갑희위원
아까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돼서 하수관거(BTL)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BTL사업을 할 때 실시협약에 따라서 물길관리 주식회사에 줬습니다.
원갑희위원
그다음에 BTL성과평가는 보은물길관리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재위탁을 한 건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을 해서 관리운영하는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면 BTL사업의 성과를 A등급부터 매기는데, 만약에 관리 자체가 소홀하다든지 하수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평가를 해서 등급이 떨어지고 총 소요되는 관리비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갑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던 것 같아요. 보은물길관리에서 BTL성과평가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재위탁을 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원갑희위원
이게 실정법이나 판례에도 재위탁의 근거가 없는 건데…….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준 것입니다.
원갑희위원
이걸 제가 확인한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만 안했다면 크게 문제는 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갑희위원
그러면 모두 수의계약을 한 거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
원갑희위원
원래 공개경쟁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인이 평가를…….
원갑희위원
아니, 다른 공단도 있을 수 있는데…….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소관의…….
원갑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공공도 하나만 들어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몇 군데가 들어오면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 BTL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원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환경공단 쪽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평가배점표를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만들어서 개인관리업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다 오픈해서 입찰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갑희위원
여기서 민간은 제외시켜야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에는 공단밖에 없으니까요.
원갑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공개경쟁이 몇 군데가 들어와서 한 건지, 아니면 한 군데에만 콕 집어서 준 건지…….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니까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위원장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스포츠사업단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체육계장 허덕영! 전지훈련계장 이경숙! 시설관리계장 박종식!
최부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입니다. 체육계장 허덕영입니다. 전지훈련계장 이경숙입니다. 시설관리계장 박종식입니다.
최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은자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방금 전에 단장님이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세외수입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29일자로 세입처리 완료했습니다.
원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하셨구나? 그래서 주신 자료하고 다른 거네요. 사실은 캐시백이 원 단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돈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게 다 보은군 예산을 쓰고 포인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원갑희위원
이건 현금이잖아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장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사업단 공통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방식과 같이 일괄 설명 후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최부림위원장
설명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단장님,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사용률을 보니까 연가도 거의 쓰지도 못하시고, 공휴일도 각종 대회유치로 출근하셔야 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인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수당만 받으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수고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말씀드려야만 개선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스포츠파크 운영현황과 관련해서요. 현재까지의 스포츠파크 사업비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보은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해왔는지 제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PPT 상영) 화면이 작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은 민선 5, 6기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9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숫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은 천연잔디, A·B야구장은 인조잔디, 그라운드골프장은 천연잔디, 체육회관은 헬스장, 샤워실, 탈의실 다 갖췄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95억 3,000만 원 외에 어떤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액이 42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스포츠파크 방송시설 설치 3억 5,000만 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17억 9,400만 원, 스포츠파크 실내연습장 설치공사 7억 900만 원, 스포츠파크 A야구장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 1억 6,000만 원, 스포츠파크 A야구장 투구연습장 설치공사 9,900만 원, 스포츠파크 A야구장 기록실 2층 증축공사 2억 6,000만 원, 스포츠파크 B야구장 간이 관중석 설치공사 2,400만 원, 스포츠파크 B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9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까지 총 집행내역은 338억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스포츠파크 대회유치 소요예산과 수입을 따져왔습니다. 이거는 감사 전에 정리한 거라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23건의 대회유치를 위해서 3억 8,935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관리비로 인건비, 그 외의 기타경비 제외하고 2,246만 9,000원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342억 3,781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도 수익금액이 제가 처음 받았던 자료와 달라서 그거와 비교해보니까 740만 1,000원의 수익금액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대회유치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 저렇게 좋은 경기장을 다 무료로 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고요. 그렇다면 2012년부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과 그 소요예산은 과연 현재까지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연도별로 집계를 내봤는데요. 2012년도 11억 7,300만 원, 2013년도 17억 9,900만 원, 2014년도 20개 사업에 13억 8,500만 원, 2015년도 20개 사업에 12억 9,500만 원, 2016년도 22개 사업에 14억 5,500만 원, 2017년도 28개 사업에 13억 6,135만 원으로 지금까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는데, 이거를 다 계산해보니까 약 1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민선 5, 6기에 정상혁 군수님이 스포츠 사업에 투자해서 지역발전,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집행부는 늘 경제유발 효과를 운운하지만 스포츠파크로 인한 운영비 증가, 시설유지비, 보수비 등에 대한 의무지출경비는 계속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보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자료에 대해서 단장님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설의 조성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상 투입 대비 이익산출효과 이런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중앙대학교 스포츠학과 교수에게 위임해서 용역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 연관성 등을 직·간접 효과로 봤을 때는 거의 1인당 경제유발효과가 1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오신 선수, 체육시설 이용객, 관광객을 다 따져보면 26만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발효과만 해도 26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공업시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로 보은군의 홍보 효과, 농특산물 판매까지 생각했을 때는 스포츠 산업이 굴뚝없는 산업으로 효과는 극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거는 일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생각이시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의무지출경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물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은군청 실업팀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은군이 그동안 사격팀과 복싱팀을 운영해왔지만 2016년 6월 복싱팀을 해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육상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렇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사격팀을 보니까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6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억 7,091만 9,000원을 사용했고, 2017년도는 4억 5,116만 원을 사용했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올해 창단된 육상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예산액이 총 5억 5,139만 5,000원 맞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보은군청 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2017년도에 세운 총 예산액이 10억 255만 5,000원이네요.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액과는 좀 다르겠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육상팀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했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차량, 연봉 등 각종 운영비로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대회출전비, 인건비 포함해서 총 4억 1,400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하유정위원
차량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이 너무나 나쁘잖아요? 처음부터 선수 영입을 제대로 한 건지, 과연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선수를 선발했나…….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하셨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체육회하고 충청북도 육상연맹의 협조를 받아 선수의 기본실력, 입상 성적 등을 골고루 봐서 영입을 했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영입을 하다보니까 실력이 특출한 선수를 영입을 못했습니다.
하유정위원
단장님, 그러면 서류전형, 심사, 면접 등을 공고하시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셨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체육회 임원진들의 심의를 거쳤죠.
하유정위원
저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데려온 거예요. 선수영입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선수를 키우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류전형도 공개해야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셨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선수의 스펙하고 경기 실적을 다 받아서…….
하유정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하셨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체육회 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유정위원
서류있어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서류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선수 뽑을 때 공고 내셨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공고는 안했고, 스펙 좋은 선수를 추천받아서 저희 요건에 맞는 선수들로 체육회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했습니다.
하유정위원
이거는 체육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체육회는 업무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체육인이 아니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보은군체육회 이사들이 보은군체육회의……. 체육회 임원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추천된 임원진들이 임용을 하는 겁니다.
하유정위원
죄송하지만 제 전공이 음악이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합창단에서 음악인 1명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서 1:1,000, 1:10,000이 될 수도 있어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전형, 실기전형을 해서 뽑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공고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충청북도 육상연맹의 추천을 받습니다.
하유정위원
행정 과정에서 이런 걸 반드시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육상연맹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체육회 이사들과 협의해서 연봉과 수상실적 등을 따져서 뽑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게 잘 뽑았는데 왜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부터 제대로 안했다는 거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적은 인건비로 선수를 영입하려다보면 당연히 좋은 선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대회도 1년에 5번밖에 안나갔고 실적도 내지 못했는데 1인당 연봉 3,600만 원이 뭐가 그렇게 적은 연봉이라고 그러세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첫해니까 아직까지 구성 자체가 부족한 점도 있고…….
하유정위원
단장님, 저희는 선수를 데려왔지, 급여를 주면서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선수들의 경기실적 등을 봐서 연봉 재조정도 할 거고, 내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선수는 퇴출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선수와 계약한 게 있을 텐데 함부로 퇴출시킬 수 있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계약은 매년 1년씩 했으니까……. 그리고 선수는 실적이 안나오면 언제든지 방출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유정위원
선수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심사한 내용과 면접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그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저희는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실적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사격팀은 몇 년 됐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나이가 좀 많고……. 선수들은 젊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12년 동안 없는 선수들은 계속 끌고있지 말고 교체도 하고 개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육상팀 관련해서도 선수를 영입할 때는 서류전형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심사위원을 만든다고 뭐 대단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통해 선수를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 영입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아직은 선수선발에 대한 게 부족하니까……. 육상협회나 충청북도 육상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좋은 선수가 우리 보은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선수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실업팀을 몇 팀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지자체별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하유정위원
아니,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한두 팀의 실업팀을 육성해야 체육발전이…….
하유정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꼭 반드시는…….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
하유정위원
충청북도에 실업팀이 없는 팀도 있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 2∼3팀은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다 있어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하유정위원
그 현황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선수를 선정할 때 제대로 하시고,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차라리 보은군에 청소년육상팀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육성해서 그 친구들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선수가 양성되는 거죠. 이런 데에 투자할 생각은 없나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저희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한테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수나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선수가 잘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자꾸 스카우트를 하다보니까 학교에 팀이 제대로 있는 곳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유정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대회도 많이 나가게 하고, 교체할 선수가 있으면 협약서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빨리 빨리 교체해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부림위원장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사업단 소관 목록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위원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선수를 선발할 때 선수선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선수를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연봉을 줘야 그분들이 우리 보은군청에 소속된 선수로서 활약하는 거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원갑희위원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보은실업팀을 창단해서 전국대회나 도 단위대회에 보은군의 유니폼을 입고 보은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갑희위원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체육선수들의 몸값이 일류선수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수를 선발해야 하는데, 공개경쟁을 시켜서 전국단위로 선수를 모집하면 그래도 최선의 선수를 선발하지 않을까,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은군 실업팀에 소속돼서 활동하다가 특출한 성적을 내면 이분은 스카우트 돼서 더 이상 보은군에 안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는 항상 그 정도밖에 되는 선수들만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보은군 실업팀 선수로 활약할 수 있도록……. 또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그러면 특별한 분이 탄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대한 홍보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은군청 실업팀이 뉴스에 한 번 나가게 되면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적을 못내던 선수들이나 내년에 영입할 신규선수들의 스펙도 잘 따져보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수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선수들이 단체로 올 때는 성적이 좋은 선수 사이에 성적이 안좋은 선수를 끼워서 보내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렇죠?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일류선수가 되면 2∼3명씩 붙여서 하는데, 그 정도의 여건이 된다면 그 선수는 연봉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다보면 저희 실정에 안맞는 거죠.
원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줄이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아무리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중에는 더 나은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국
성인국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수영입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선수가 우리 보은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사업단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단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단장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