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도시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새해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 인사) 김찬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시개발담당 인사) 최찬섭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최찬섭 경관관리담당 인사) 최근익 주택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담당 인사) 김용기 건축담당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평창군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전체면적 1,463.6㎢중 도시지역이 14,759로 1%, 관리지역이 22.7%, 농림지역이 6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현황은 총 29개소인데 그것이 주거 형이 12개소, 여기 주거 형 12개소는 취락지구 9개소하고 송정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산업 형 3개소, 관광휴양 형 12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결정현황은 계획인구 52,000으로 해서 면적이 14.795㎢가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중 3.6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0.485, 녹지지역이 10.674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총 9개소인데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지금 현재 주택수가 2,1866호로 세대수 대비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동향은 3년 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2007년을 이후로 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2009년에 개발행위 건수가 58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2건 정도는 민원실에서 토지분할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 건축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간소화 처리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9건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584건인데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912건으로 해서 최악의 경기침체였던 2008년 보다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2009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성과는 저희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도시과 소관이 4개 부분인데 이중에서 경관형성과 도시가로 조성 부분에서 각각 1위를 했고 간판문화 선진화 부분에서 2위를 했습니다. 다음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이주단지 등 인 허가를 적기에 완료를 했고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수재민 임대아파트를 준공을 해서 80세대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반성할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주민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도 보상지연으로 해서 적기에 추진을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밀함 부분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현장을 중시하고 유연성 있게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관리계획운용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강원도 승인신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의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열리게 되면 2월 초에 신청을 해서 3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추가세분대상이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약 56.5㎢가 되고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이 5.3㎢, 다음 지침변경으로 1급 하천 양안 300m 이내 지역이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임업진흥구역이 지난 연말에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지 구분도를 현재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야 추가 세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으로는 7월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산지구분도의 고시시기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지정부분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1차 내부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완료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수립을 한 이후에 4월과 5월에 걸쳐서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서 7월 달에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저희가 95년 2월 지정 후 한번도 그간 변경사항을 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현재 1월중에 입찰 및 계약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시행결의를 하고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가 총 385개 노선에 121,319m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면적 대비 62%, 연장대비 47%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개 노선에서 추진을 하는데 먼저 대화 중로3-1호는 대화중고교에서 대화의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을 더 투자를 해서 공사를 2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평 중로3-1과 3-3호 노선은 미가연에서 봉평 중고등학교 가는 노선인데 이 부분도 역시 365m 중에 325m를 개설하고 금년에는 40m 마무리 부분에 대한 보상과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2-13, 3-15호 노선은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소로 1-1호 창동리 가산공원 뒤 부분은 올해는 우선 설계용역만 착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진부 소로 2-21호 독가촌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보상을 하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 소로 2-7호는 올리브에서 감자축제장 부분인데 이것은 올해 예산 4억을 투자해서 토지 5필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8호 노선이 40m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입 토지 기공 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해동 되는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저희가 199개 노선 중에 41,148m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면적대비 25%, 연장대비 23% 정도의 개선 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탄 대림장에서 새터마을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림 소로 3-6과 계촌 소로 3-1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보상추진을, 작년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상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수치가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향후에 1억 2,000만원 정도 더 들여서 직선화되는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평 소로 3-10호와 장평 소로 2-2호는 각각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는 우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화 시가지 정비는 기 투자부분까지 해서 총 6억인데 금년도 2억만 투자를 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대화면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계 오목교는 1월 18일 날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리 경관도로 조성도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경관개선입니다. 경관심의 본격가동입니다. 먼저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는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고 또 경관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고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규모에 따른 경관심의를 본격 가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지금 진행 중인데 2월중에 제정을 해서 사업 량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할 계정입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도 2월 달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수량을 제한하고 규격과 면적을 축소하며 정보량의 최소화를 통해서 광고물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동계올림픽 실사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가로경관부분만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산은 1억 1,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동계올림픽 실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우선 저희가 3월말까지 정비계획을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4월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을 확보한 후에 11월말가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과 협의하고 함께 참여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관 형 녹색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경관의 질을 높이는 마을에 애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작더라도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해 나가는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2억을 투자해서 2월까지 사업계획을 공고를 해서 마을별로 8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그 마을에 대한 평가를 9월초에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가로조성은 매년 저희가 몇 개소씩 추진을 합니다마는 금년도는 2억원을 확보를 해서 불량환경정비라든지 담장 허물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굿 디자인 간판 지원 및 통합간판 설치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이 편리하게 정비함으로써 잘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굿 디자인 간판을 약 30개소 내외를 정비하고 통합간판을 약 20에서 25개 정도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굿 디자인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가로를 정하지 않고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가 간판을 개설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통합간판은 저희가 작년에 4개소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가서 삼거리 부분이 저희가 약 4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20개소나 25개 정도를 저희가 추려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자연과 그 지역의 동식물, 그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로 디자인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녹색 저탄소형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저희가 물량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65동의 물량을 가지고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배정을 2월 말 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40동입니다마는 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약 30동을 철거를 목표로 해서 빈집 일제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입니다. 경관이 우수한 농가주택을 선정해서 동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을 지을 때에 경관을 고려한 집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친환경이라든지 고효율자재 저탄소 이러한 부분을 사용 시에 가산 점을 부여해서 산림수도에 걸 맞는 그린하우스로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개선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의 인허가 신속처리입니다. 대규모 민자사업들은 대부분 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많이 걸리면 2년 정도씩의 인허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입안초기부터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해서 관련부서와 시행사, 용역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 제도개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주민중심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서류 간소화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 중심 민원처리는 주요민원을 의결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현지 확인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하고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할 때에 문서만 통보해주지 않고 반드시 전화로 통보를 해주면서 그 내용을 직접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차 간소화는 건축허가나 신고시 개발행위를 별도로 받던 부분을 저희가 동시에 받도록 해서 최장 10일까지 민원기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를 해서 중복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사용검사도 직접 처리를 해서 기업체에 경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도시과는 업무가 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평창군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타 업무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도시과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원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방림삼거리가 있지요? 평창관내 들어오는 방림삼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림삼거리가 굉장히 지금 지나다 보면 무심코 지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밤에 이렇게 가보면 가로등 자체도 전주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도 관문인데 아주 보기 싫어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도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좁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거기를 확대해서 방림삼거리를 경관을 멋있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예산안 설명 때인지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저희과 소관만은 아니고 저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동계실사 준비를 하면서 내년도 강원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한 정비계획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방림삼거리에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의 부분 보면 농공단지가 올해 조성이 된단 말이지요. 방림삼거리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 연계해서 좀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도 그렇고 굉장히 도로도 그렇고 이럴 것 같아서 한번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들어오는 관문을 그래도 평창에 원주권이나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 도시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경관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좀. 통합간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항상 다녀 봐도 통합간판 설치를 하고 나도 어떻게 좀 잘된 것 같지 않고 깔끔한 것 같지 않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유독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새말 IC 있잖아요? 거기 빠져나가면 국도하고 이렇게 삼거리, 신호등 있는 곳, 거기 정비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한우모양 만들어 놓고

한우모양 만들어 놓고 양쪽에 통합간판 만들어 놓았는데 참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진짜 통합간판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장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계속 보완을 하는데도 뭔가 깨끗지 못하고 난잡해 보이고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평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살펴보시고 이왕 하는 것 그렇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일단 20개에서 25개 정도 하는 것은 주요도로변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손을 못 대고 이번에 되는 것은 군도나 이렇게 지역으로 들어가서 펜션이나 이런 삼거리마다 상호들이 아주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던지 간에 설치를 해놓고 설치를 해도 예산만 들여서 하지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창을 이렇게 보면 건물하고 담장의 벽화를 도시과에서 했나요?

저희부서에서도 하고요. 또 읍면에서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던데요. 그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흉한 곳, 그런 곳들은 벽화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만재 의원님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뱃재 넘어오다 보면 한전건물이 덩그렇게 서 있지요?

네.

거기에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기 싫게 건물을 그냥 놔 둘 것이 아니라 벽화를 그리던지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좀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협조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 평창의 경관을 가꾸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횡계 시가지 간판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일제정비를 했는데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거지요. 현지 확인 때에도 가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말만 정비를 한다 그러고 수년째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손 하나 댄 것이 없거든요. 잘못 망가뜨려 놓았으면 외부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이사이에 부분부분만 정비를 해도 엄청난 개선효과가 옵니다. 꼭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이럴 때에만 하겠다 그러고 시간이 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환경이 확 달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반적으로 인허가 문제인데요. 도시과의 중요 인허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잘 못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혹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대화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면서도 불만을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좀 더 민원인들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돼요 라는 말 보다는 무엇 무엇만 해결이 되면 이것은 됩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다가 주택을 신청을 하면 여기 농림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라는 말 보다는 농림지역에 농가주택은 됩니다 라든지 그렇게 말을 바꿔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원인들 불만이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하나 해오라고 해서 해가면 그 다음에 뭘 또 해오라고 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개선하면 또 뭐가 또 잘못됐다 그러고 이겁니다.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무엇 무엇만 해결이 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복합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민원인들하고 접하게 되면 훨씬 더 바라보는 눈들이 좋은 시선으로 시각으로 보여 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친절한 모습,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말씀지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래서 인 허가를 마음대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보려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밀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을 처리 하겠다 보통 절차들이 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가지고 왔다갔다 많이 하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모르시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아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확인도 같이 입회하에 같이 나가고 안 되는 민원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결과를 허가를 내줄 때에도 문서로만 내주지 않고 이 부분이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의무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마디 듣고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시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우리 도시과가 큰 몫을 해서 고맙다는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미탄지역을 보면 지난해 올해를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고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잘 안된 지역, 몇 년차에 현지 확인도 여러 번 가 봤었는데 안동식당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매번 지나다 보면 아주 석연치 않고 불편한 그런 것을 느끼는데 먼저 번에 도로가 왜 확장이 안 됐었지요?

안동식당 하면 이쪽 밑에 농협 있는 쪽

네. 그 앞의 지역에 다 됐는데 약 80m 정도가 안 되어서 도로만 깨놓고 말았잖아요?

네.

그 도로를 새로 하려고 다 깨 놓았다고요. 깨놓고 말고 그 지역 지나서는 도로가 다 반듯하게 됐는데 2차선으로 됐는데 그 지역 약 50m에서 80m 그 사이가 도로를 깨놓고 몇 년째 저희들이 현지 확인 때에도 가서

네. 답변을 드리면 그 일부가 보상이 덜 되었고요. 저희가 보상을 안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도로를 확장계획이 없이는 현행대로 도로 폭 대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주민들이

어디에서 그랬지요? 지역사람들이요?

네.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보상협의가 되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을 크게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마주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입구가 정작 입구부터 해야 되는데 입구가 50m에서 80m 안 된 것은 개개인의 지역의 한 두 사람으로 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도로가 한 두 사람 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 아니면 도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전체가 다 이용을 하는 것인데 한 두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해라도 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것을 현지 확인에 목록을 넣어서 방문을 했었고 또 과장님 오셔서도 그 이전부터 사업이 추진하려다 안 된 그런 부분인데 한 두 사람 의견도 좋지만 그 도로는 한 두 사람 도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선행적으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토지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이해관계인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몇 년 지났잖아요? 도로가 정작 입구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투자가 많이 됐는데 입구가 50m가 안 되어서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끈질기게 해서라도 그 도로가 기존도로 2차선이 되어 있으면 기존도로 2차선 확장이 안 되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고 아주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중에 그 민원중에 하나가 지금 8m 도로인데 10m로 확장계획이 아니면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연 지역의 도로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닦아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상협의입니다. 보상협의가 사실 되면 그 사업은 80% 이상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하게 부딪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강제 수용도 할 수 있고 대집행도 할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도로를 과연 닦으면 어느 부분들이 이용을 하시느냐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도로인데 이렇게까지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닦아 달라고 하는 곳도 못 닦아주는 도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못한 책임 저희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탄면장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기존 도로대로라도 빨리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 몇 사람이 보상이나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솔직히 그렇지 그것이 전체 어떤 사회단체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키고 진행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한전 건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면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이나 지역사람들 의견에 의하면 송어나 이런 그림이라도 지역도 홍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여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전 측 하고 하면서 디자인 부분은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7쪽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지정, 이것이 전년도에 우리 약 11월 달이나 12월이면 용역이 다 나온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 3월까지가 용역기간인데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몇 차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걸리고 나서 이제 세밀하게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금년 3월말까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아니 후보지 선정이야 한정되어 있는 면적인데 또 어떤 지역의 광범위한 것도 한정된 것인데 기간을 이렇게 오래갈 필요가 있겠나 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교차되어 있는데 신속하게 좀 갔더라면 좋지 않겠나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빨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 공람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디자인 간판 지원 및 통합간판 설치, 올해 대화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디자인도 잘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됐다는 평가보다 오히려 군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저게 뭐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간판이 LED 조명 자체가 낮에는 봤을 때에 선명하고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데 저녁에는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밤낮으로

LED는 낮에는 켜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낮이라도 켜 놓아야지 글자가 선명하게

업소에서 켤 수는 있는데 LED는 낮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밤의 조명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LED조명을 넣다 보니까 저녁에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일몰 후에는 거의 문을 닫아 버려요. 이것이 뭐 타이머라든가 있어서 9시라든가 10시까지라도 타이머 작동을 해서 영업하는 장소에 같이 주거생활이 있는 거라면 저녁 늦게라도 끄면 되는데 가계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7시면 꺼버리고 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것이 오히려 타이머 식으로 부착을 했더라면 9시든 10시든 이렇게 맞춰 놓고 퇴근해도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런 문제, 왜냐하면 간판 하나에 보통 보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다 들어갔거든요. 많은, 진짜 개인이 그렇게 들여서 간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보면 불과 몇 집들만 불이 켜졌고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우리 어느 지역을 한정되어서 사업 하느라 평창군 일원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 했던 지역에다 안배를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정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유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로 해서

타이머는 본인들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부착이 가능하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광고협회도 물어보니까 우리도 마진이 없어서 이 공사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보면 2미터 1미터 50도 안 되는 간판 조그마한 것이 300만원 짜리 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마진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LED조명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렇게 안 남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별도로 LED 단가표를 의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싸겠지요. 비싸겠는데 간판 제작하는 사람들도 마진이 없고 그래서 사실 어떤 간판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한 집에서 나온 간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협회에서 어느 업체에다 준 것이 아니고 평창군 협회에서 하는데 그 업체 속에서 누가 하든 그것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글쎄 공장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디자인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가지고 수차례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데 업소하고 업소에서 오케이 할 때까지 디자인 수정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낮과 밤이 다 필요할 것이겠지만 가계의 어떤 이미지인데 저녁시간이 하루 종일 지금까지 설치하고 불 한번 안 켜고 있는 집도

LED가 필요 없는 업소는 굳이 LED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LED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서 한 것인데 주간에만 상호를 여는 집 같으면 굳이 LED로 해서 야간조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보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횡계 도시계획하고 관계해 물어볼게요. 횡계 취수장 아시지요?

네.

취수장, 배수장, 바리약 산장, 그 쪽에 도시계획구역 내인데 왜 도시계획 도로 이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별로 없지요.

자연녹지지역이 되나요? 바리약 산장 앞에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용도지역 지정을 안했다 그러나요 왜 이렇게 도로라든가 구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으면 반드시 도로망이 들어가는데 자연녹지 지역일 경우에는 도로망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한번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횡계를 보니까 목찬균씨 농장 있잖아요? 동보아파트 있는 곳, 그쪽도 안 되어 있던데요.

취수장 쪽은 자연녹지지역하고 1종 주거단위지역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지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고

그쪽은 상세계획으로 해서 됐고

거기는 아마 자연녹지지역일 가능성이 작은 도면이라서 정확치 않은데 자연녹지지역일 가능성이 있는데 끝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라 그러면 말이 잘 안 되는데 거기가 완전 주택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 도로가

도로구획이 안 되었단 얘깁니다.

도로구획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를 확 포장을 하려고 해도 집들은 많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횡계 도시계획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아니 주거지역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망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도로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망이 안 들어가고 집이 조금 산재되어 있다면 자연녹지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요.

거기가 횡계 시가지에 해당이 되지요.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거기만 있겠는가 다른 곳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 군청 홈페이지 자유토론 방에 횡계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아마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출력을 한겁니다. 자유토론 방에, 거기에 보면 이번 횡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여기에다 게재를 해 놓았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5층으로 한다든 도시계획이 4층으로 일방적으로 1계층이 줄어들었다는 내용하고 횡계 도시계획이, 5층으로 한다 그랬는데 4층으로 1층이 줄어들었다 낮아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도제한문제인데 이 고도제한은 외벽 가장자리 추녀높이 규제가 일방적인 사항인데 횡계 도시계획은 용마루를 기준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끝의 높이를 고도제한으로 했다 그러는데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완화는 시켜줬지만 물론 추가로 고도제한을 한 지역은 있습니다. 한 지역은 있지만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던 것을 4층으로 줄인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한 그 내용에서 임의로 줄이고 이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고도제한은,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분들한테 답변도 해야 되고, 군청에서 답변을 해주던지 누군가가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추녀높이가 규제가 정상인데 20m면 20m로 해서, 그런데 지금 횡계 도시계획은 용마루 높이 규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추녀니 용마루니 이런 것을 사용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방에 올라와 있는 것이니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시켜주던지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할 테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이해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은 드림프로그램에 의료 지원차 출장하여 참석치 못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9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기초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H빔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업체는 12월 14일날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운영업체와 3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시설물 준공 후에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분들을 방문하여 질환관리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가며 영 유아,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상담 및 치료와 군부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발견시 사후관리토록 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후에 문제 아동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 안내를 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무료진료사업은 진료소 관내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해 드리고 백내장 등 안질환을 가진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는 수술비 지원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에게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해 드리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 지원해 드리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 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식생활 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출산가정을 위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보유수유클리닉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득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에 연무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BCG등 11종의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관리, 한센병 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입니다.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시 교육, 검사, 학교예방접종 등 신속한 대처로 현재 환자발생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쉼터를 신관 2층 옥상에 조성하고 더 나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상저장 전송장치인 팍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진료실 진료강화를 위해 전문의 확보에 노력하는 등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은 작년 연말에 신종 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평창군이 전국에서 매스컴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전념해준 덕분에 큰 동요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입니다. 저기 14쪽에 노인건강관리와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비의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소개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인지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진료소 관할 노인 분들에게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꼭 진료소 관할 노인들만 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세워서 전 군에 해당되는 노인 분들한테 수술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의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의규 교육홍보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김상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6담당으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116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농업현황은 전체가구는 18,499가구로 인구는 43,634명, 농가는 4,995가구에 구성비는 27%입니다. 경지면적은 9,832ha로서 논이 852ha 밭이 8,980ha입니다. 농가소득은 2,908만 3천원으로 농업소득이 1,914만 4천원, 농외소득이 988만 9천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은 작년도에 916만불을 했고 금년도 목표는 1,000만불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작물 분포를 보면 감자가 2,203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배추와 양배추 순이 되겠습니다. 기상특징은 평창의 평균기온이 10.6℃ 대관령이 6.4℃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로서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원내역은 비닐온실 0.83ha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수출농가 지원을 통해서 수출농가 확대 및 수출을 활성화하고 기대효과로는 여름딸기 수출증대로 지난해에 43톤을 생산했는데 금년온도에는 85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신기리 파프리카 수출단지 외 3개소로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산가스 유입 및 공기유동 홴과 온도 하강포그 시스템, 고랭지 형 유색칼라 구근을 구입하는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4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작목을 입식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상품화율 향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유색칼라를 고랭지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이베드를 이용한 딸기재배 시범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이베드를 이용한 딸기육묘 시범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3월에서 4월까지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6월 정식하는 딸기 묘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딸기 조직배양 묘와 원원종생산, 원종보급 묘 고급 묘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체연료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출단지 내에 목재펠릿보일러 1개소를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여 경유대비 난방비의 50%를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로 사업 량은 1.25ha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산물 생산시설을 짓는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수출상품 고급화를 위한 시설하우스와 양액재배시설 등을 집중 지원을 하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규 및 소규모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개발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 1,980㎡로서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LED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딸기전조 시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기조명을 이용해서 12월까지 수출연장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로는 전기료 절감 및 착과수 증가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으뜸농산물 명품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으뜸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인삼재배농가와 인삼연구회가 되겠으며 사업 량은 우량묘삼포 조성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작목반과 인삼연구회 등 생산자단체에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을 해서 조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삼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주 소득 작목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6ha로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약 초 종묘 및 약용수종 묘목 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생약 초 재배농가 또는 한계농지에 기능성 수종을 식재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종묘 및 묘목구입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과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왜성사과 과원조성 13ha로 사업비는 7,071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사과묘목과 지주 및 관수시설, 기반조성 등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전 예정지 관리 농가를 우선해서 선정 지원을 하고 영농교육과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재배기술을 배양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 규모화 함으로 해서 사과 주산단지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작목 발굴 시범입니다. 사업 량은 복분자 시설 외 10개 사업 4.6ha로 사업비는 9,124만원입니다. 작목은 복분자, 표고, 오디 뽕, 으름, 동강할미꽃, 눈개승마, 흰 민들레, 길초근, 천궁, 오미자, 백길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에 먼저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비닐하우스 7.2ha 216동으로서 사업비는 16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200동 6.6ha를 신축하는데 대상농가는 기존시설단지 또는 신 단지를 조성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독농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밀시설농업을 통한 고품질 차별화로 경쟁력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3개소 이상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무인방제시설과 자동개폐시설, 온풍기 등 첨단기자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시설원예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 고기술을 수용 가능한 농가로서 지원기준은 개소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농업 지속 확산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사업 량은 1,624톤으로 사업비는 2억 3,254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희망에 따라 상반기에 공급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37,400톤으로 사업비는 27억 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유기질비료 1포대당 1,800원과 부산물비료는 포대당 1,460원을 지원을 하는데 공급기간이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희망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서 사업 량은 500ha, 사업비는 1억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목초액과 목탄,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재 등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ha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녹비작물재배 희망농가로서 사업비는 5억 4,347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녹비작물 종자 대 100%와 도로변에는 파종비를 ha당 1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월까지 종자를 공급을 하고 11월까지는 파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가소득 안정화사업으로 먼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입니다. 위치는 관내소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사업량은 1,120호 804ha로 사업비는 6억 6,142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고정 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그 밖의 지역은 59만 7천원으로서 대상농업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정 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다음연도 3월에 지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20개리로 사업비는 18억 8,61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밭은 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이행점검 및 보조금 확정을 해서 11월에서 12월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농가로서 사업 량은 350ha 사업비는 8,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작목반 위주 집단계약을 추진을 하고 적기수확 납품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량은 50ha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를 하는 농민에 대해서 저 질소 비료와 육묘용 상토 등 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들판과 마을단위, 읍면단위, 재배법 통일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벼 건묘 생산 자재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660ha로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육묘용 상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마을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30일까지는 상토구입 및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농촌 활력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사업 량은 1,570명으로 사업비는 5,572만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1,220명, 품목별 단기교육 200명,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기관에 150명을 교육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우리군에 연구인 모임은 22개회 560명인데 사업비는 660만원, 지원내역은 농업인연구모임 과제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 연구모임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키로 하고 선진기술 벤치마킹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1억 903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사업과 부녀자교육, 문화체험활동, 소모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 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매년 3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 기반조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백옥포 2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3농가,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들방 시설을 설치를 해서 생태 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통온돌 문화체험 등 차별화된 테마로 농촌체험 관광을 해서 소득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현장 애로해결입니다. 먼저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050ha로서 사업지역은 평창군 관내에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우심지역 농가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방제약제를 지원을 해주는데 ha당 지원기준은 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금년도에 신기종 임대농기계를 광역 살포기 외 19종 43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해줌으로 해서 농업 경영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돌발해충 및 병해긴급방제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돌발해충이 요즘에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업 량은 400ha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우리지역의 돌발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농가가 신고한 즉시 농약을 긴급 지원해서 피해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입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인삼재배농가들 농업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하우스라든가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군에 피해하우스가 71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삼 해가림시설은 12,000㎡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액으로 보면 3억 피해가 났습니다.

하우스까지 포함해서요?

하우스하고 인삼시설까지 해가지고 농업시설 피해난 것만 3억 13,77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지금 3억이 돼야지만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보고를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 전액지원이 아니고 35% 국고, 55% 융자, 자부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확정이 되지요? 농가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울시스템이라고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보고 승인이 나고 하면 돈이 내려오면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빨리 확정을 지어가지고 농가에다 통보를 해야지 아마 구정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농업도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든 지원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토마토 같은 곳은 피해가 없지요?

네.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장수마을육성, 대상지가 평창읍 대하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하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정말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마을이 어느 마을에 비교하면 상당히 부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난해에 새 농촌건설운동 해서 상 사업비도 많이 받고 곤드레축제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이런 마을에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이것도 3년간 약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것이고 또 하고 있던 것이니까 해야 되지만 다음에 선정할 때에는 중복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시골마을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고 활기가 넘치게끔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참으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마을이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조성사업이라고 이 장수마을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없어짐으로 해서 도비로 이렇게 어르신행복한마을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새로 생기면 그 마을에 계속 하겠다고 해서 추진됐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또

장수마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을에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알았고요.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고용인원을 5명 하는데 세화어린이집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보육사, 운전원, 취사원, 상담원 이렇게 5명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여 왔던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해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기에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서 합니다. 자부담 해가지고 사업비가

아니 그래서 지금 고용인원 5명이 전에 해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에 포함된 것이 이 사람들 인건비도 줍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인건비가 예산이 선겁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이 안에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대략 어떻게 쓰여 지지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그 금액이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지원되는데 이것을 기존 어떤 세화어린이집에 있던 운영요원들 인건비에 같이 쓰여 지고 또 이것이 어떤 작은 지역에 국한해서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맞지 않거든요. 사업비 1억원에 대한 것이 대략 그래도 대충 쓰여 지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1년에 마칠 것인지 다음에 추가적으로

1년에 이렇게, 이것이 1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용인원이 5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인건비를 주다가 다음 내년도에 가서 이 사업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쓰는 것인지

이것이 내년도까지는 계속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농업인센터로 해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왜 이것이 세화어린이집에만 국한해서

세화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여성농업인센터 안에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부녀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목은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지역에만 국한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매년, 이것이 봉평면 평촌리 세화어린이집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평창군 여성농업인들한테 어떤 고충이나 상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평창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평창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연계해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보면 가정상담, 자녀교육, 농업고충, 가정폭력, 이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평창군 전체에 대한 어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그러니까 왜 그 지역에만 하는지, 매년 왜 그 지역에서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여성농업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러면 교육대상도 평창군으로 확대해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하면서 이런대로 다시 거점화 해서 다시 확대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해 운영했던, 지난해에도 운영비가 1억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여 졌던 내용을 해 주시고 올해도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이것 돈이 1억원이 많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사업을 과장님 숙지하고 사업을 설명해 주셔야지

세부적인 지출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지난해 했던 사업내용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이 지역 평촌리에서 하더라도 대상만큼은 평창군으로 확대해서 평창군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가서 여러 가지 상담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지만 누구든지 평창군 사람은 상담을 받고 그렇습니다. 거기 마을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을 사람들은 가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성농업인 대상도 홍보도 많이 하고 정말 어느 지역에 평창군에 있는 여성들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것이 몇 년째 사업입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이것을 맡고는 약 2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조정이 되어서 축산과에서 하던 업무를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부녀자교육, 공부방운영, 문화체육활동, 소모임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소모임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세하게 지난해 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업무보고이니 만큼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성사과나 대체작목이 주로 몇 가지 품목이 이어져서 소득도 굉장히 높이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효자상품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던 사업들, 버섯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설에도 많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버섯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시설도 그렇고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어떤 곳에서 보니 임대를 줘서 메밀 싹 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또 버섯사 기존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보니까 표고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좋은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도 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줘서 어떤 사업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때로는 지원도 해서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버섯사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쪽 남부지역은 많아요. 많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좀 어려우시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목적으로 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섯사 그 사람들이 다시 표고나 이렇게 운영하려고 작목반도 구성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표고 블록재배라고 실증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해보고 구경도 와보고 직접 와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또 메주 같은 것을 쑤어서 활용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메주를 쒀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됐든 조사가 돼서 뜻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다가 감자선별기를 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여기 금년에 6억 투자해서 19종에 43대를 구입 하신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들어가겠습니다.

몇 대나 구입하실 계획이지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약 5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장에다가 선별기를 사놓고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내용이나 하면 일반 식용감자 하는 농가들은 수확하고 선별하는 시기가 다 차이가 나요. 일정한 시기가 아니가, 일찍 심는 사람은 여름철에 캐기 시작하고 늦게 시작한 사람은 가을철에 캐는데 임대사업장에다가 비치하는 감자선별기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고 최종농가는 별도로 보조를 해줘서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최종농가는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해서 같은 시기에 선별을 해서 같은 시기에 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굉장히 달리고 선별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선별기가 성능이 안 좋고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사주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나온 선별기는 굉장히 성능이 좋고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 본 결과 9대를 요구하니까 50% 지원해줘도 3,000~4,00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글쎄요. 하여튼 금년도에 일단은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줘보고 정말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농가에다 선별기를 해주면 그것을 일주일이고 열흘밖에 안 쓰고 일년간 그냥 두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채종은 격년제로 하잖아요?

네.

격년제로 심기 때문에 1년은 한 동네에서 쓰고 그 다음해는 다른 동네로 이동해서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농기계고 매년 쓰는 농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기에만 쓰는데 지금 이것을 채종포 농가들이 같은 시기에 쓰려면 아예 임대사업장에다가 약 20대 구비해 놓고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량만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농가는 빌려가서 유용하게 쓰고 어떤 농가는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 시기를 잊어버려서 인건비가 어떤 농가는 하루에 1만 5천원, 2만원이면 쓰는데 어떤 농가는 수십 수백만원 인건비가 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대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주시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식용감자 재배농가들은 다섯 대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팔고 다음 농가가 팔 때 또 선별해서 쓰고 그러면 충분한데 채종농가는 정말 일주일 열흘밖에 안 쓰지만 일시적으로 동시에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농가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임대를 하게 되면 농가들이 그런 불만을 우리 의회나 의원들한테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채종농가들이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채종농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전해주는 입장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채종농가가 아닌 농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귀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입니다. 저기 여성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했고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에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런데 계속사업은 좋으신데 이것이 보육원에다가 이런 애들 교육은 되고 학습은 되지만 이것은 농어민 상담은 두지 않은 상태잖아요? 유치원에서 쓰는 기사나 식당이나 상담하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 여성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장님이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만 조금 질의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느 유치원에 하나 그냥 1억을 주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봤을 때에는 농어민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지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농어민 여성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농어민운영센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해당되지, 더군다나 유치원에서 농어민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유치원인지 모르지만 세화유치원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그냥 들어왔어요. 한번 모집도 안 해 보셨잖아요? 평창읍이고 대화고 진부고 왜 세화유치원만 꼭 지정을 해 주느냐 어느 여성들이 현재 이것은 모르고 있어요. 농민여성들은, 제가 물었을 때에 모릅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봐서는 어느 유치원에 1억이라는 돈을 그냥 물론, 애들 교육은 시키겠지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도 다 있는데 공부방이라고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혜택을 보고, 이것 뭐 봉평 농어민여성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새마을도 물어보고 다 물어 봤지만 운영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농어민 여성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에서 달맞이꽃 재배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달맞이꽃 판매현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체작목 발굴 시범이라고 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달맞이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육성하면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평창읍번영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잘 육성하면 굉장히 대체작목으로서 좋은 작목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창의 농업,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달맞이 꽃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작목에 대한 작목을 육성하고 본인들이 선점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달맞이 꽃 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이런 것도 지금 기후 온난화로 해서 남쪽의 작목들이 전부 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확대하고 대체작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창에서는,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양구가 특히 민들레를 보니까 양구가 민들레로 인해서 굉장히 소득을 올리고 있잖아요? 또 곰취가 양구만 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다 선점한 거예요.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우리 농업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농민들을 전체적으로 100%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도 그것을 못해내는 판국에, 그렇다면 어떠한 작목들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대관령한우, 저는 거기 한우하고는 부서가 틀리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횡성한우 그러면 최고인줄 알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브랜드 상만 타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뒤에 쫒아가고 있어요. 그저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홍보비 안 들여도 된다 라는 안일한 생각,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일 예로 다른 과의 업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작목들이 북상을 하면 그 분들 빨리 활용해서 사과, 좋다고 했잖아요. 사과가 좋으면 빨리 지원을 해주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른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산물량이 적다 해가지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판매가 된다, 천만의 얘기에요.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사과가 이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평창에서 생산이 된다 가장 우수한 포도가 우리 평창에서 생산된다 이것을 홍보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에 사과 재배하는 농민들 숫자도 늘어나고 대체작목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경북 봉화에서 유기농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과도 유기농사과입니까?

우리는 유기농사과가 아닙니다. 저 농약 사과입니다.

씻어서 그냥 먹으라는 사과인데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 봐도 그런데 지금까지 먹었던 사과 중에서 그 사과를 먹어본 사람들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얘기를 다른 지역 것을 하는가 하면 우리도 아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색깔도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색깔도 잘 안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고 처음 시도를 하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농민들도 기술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봉화가 되는데 우리라고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빨리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평창사과가 최고라는 것을 알지 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도 안 하고 지역에서만 부족한대로 그냥 써먹고 말면 나중에 다량으로 생산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지요. 그 때에는 대비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선점한다는 문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달맞이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곳에서 선점하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판단을 해보고 제가 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라 라는 것보다는 되고 안 되고는 기술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작목들이 빨리 농민소득으로 닥아 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1ha하고 1ha하고 이래서는 농민들이 소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소득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두장 수도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정기화 상수도담당은 현재 회의 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8쪽의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 추진입니다. 시설규모는 취정수장 확장 9,200톤, 가압장 3개소 관로 2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10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액은 148억 7,3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말까지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 등 완료해서 6월중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월정 상수도 통합공사 마무리입니다. 사업 량은 취수원 이전 및 정수장 시설 9,000톤입니다. 예상액은 302억 9,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 강개공 공사 270억, 국비 24억, 도비 1억 9,500만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8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4월말까지 진부 월정 상수원 통합에 따른 관리 인력이 2명이 감축됩니다. 따라서 연간 운영비 1억원이 절감 예상되고 알펜시아의 상수도 공급으로 연간 4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평안리 2공구와 면온리 2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개소에 관로 9,840m를 확장코자 10억원을 투자해서 3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두일 1리는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불량해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 중 마을상수도 사업비로 2억원을 투자하고 금번 배수관로 사업비로 1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차항리는 해병대 훈련장 용수공급과 차항2리 유덕아파트 상류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1군사령부에 공병참모께서 지금 와서 부군수님 방에 계십니다. 사업비를 일부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상수도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관 개량 164㎞ 누수탐사, 밸브개량 및 신설,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 등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279억 4,000만원이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예산으로 77억 9,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액 보다 국비 18억, 군비 18억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2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 2월중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레 정선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방침결정 및 토론회의가 있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을 거쳐서 최종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계획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13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대화면 신리 5리에 도로포장 마무리, 봉평면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 진부면 상진부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2월 착공해서 상반기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는 기화리 마을상수도는 기화리 한탄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총액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5억원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봉평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는 5월중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8개소 1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평창읍 개장리, 대화 6리, 거문리, 상월오개리 등 4개소를 추진코저 하며 종부 3리 개장, 두일 1리는 역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를 확장 공급코자 추진중이고 거문리 상월오개리도 꼭 필요한 시설만 보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장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봉평면 덕거 2리에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0가구 120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원격검침 803전, PDA검침 217전, 보호통 교체 96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추진하고 남은 대관령면 미탄면에 잔여 물량 200전을 마무리 하고 유수율이 낮은 용평면 방림면을 선정해서 완결위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창, 봉평하수처리장 관거를 포함해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2억 4,100만원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9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주 처리시설을 부분 준공해서 시험가동 후 12월말 우리 군으로 인수 관리 예정으로 있으며 정상가동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시행을 검토 중이며 배수설비는 시공사에서 연말까지 우선 완료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와 소규모 하수도 4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8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관리인력 10명이 필요하나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1일 50톤 이하의 소규모 마을하수도와 간이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가 하수도법 개정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수질기준 초과시 종전의 개선명령에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운영 전문화, 민간의 기술도입 및 품질관리, 하수도 서비스향상, 행정업무의 일원화 등 종합 검토한 결과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예산신청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소규모 마을하수도는 금년도 예산액이 77억 8,400만원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62억 1,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관계없이 현재 추진중인 8개소 모두를 연내 모두 준공하는 것으로 시공사 협의했습니다. 2011년도 운영을 위한 지원협의 및 민간위탁 추진도 역시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하수관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4개소에 27억 8,0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방림 1리입니다. 방림 5리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방림 1리 발암동 하수관로는 입찰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6월말 마무리로 추진하겠습니다. 간평지구는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내 마무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평지구는 현재 기준 소규모처리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야지 마을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횡계 2리 농어촌도로와 병행 추진을 협의하였으며 배수설비사업비 부족예산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34가구를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안동지역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 설계를 완료 6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개정된 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전 총인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방류수질을 2ppm이내에서 0.2ppm이하로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노동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는 6월 이전에 모두 완료해서 오토캠핑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관령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현재 공정율 95%입니다. 총 원인자 부담금중 현재까지 4A그룹 10억원을 미 징수 했습니다. 2월말 중에 납부예정으로 있는데 어려움은 일부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3월말에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 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운영중인 간이오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개량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후 연차별로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선 우리 먹는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평창 대화나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상수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미탄지역에 보면 기화지역은 여러 가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식수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번에 1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5억 정도만 추경에 확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기화리 지역에 지금 예산이 10억이 확보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쯤 어떻게 시행이 되지요? 여기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사업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도로문제도 지금 건설과에 굴착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다만 끝에 가서 작년에 준공한 도로가 일부 160m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요? 도로 지나가는데

네.

지역주민들은 도로해결이 안돼서 어렵겠다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식수는 어떻게 공급하지요? 관정으로 쓰고 있다고요?

네. 현재는 농업용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추경에 확보돼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우번식 기반구축사업, 강원일보에 난 것을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지금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절차가 처음부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게 되면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축협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농가가 축협에 가서 14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한 이후에 장려금 지원 목적은 우리 군에 소를 증식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5내지 6개월 동안 이상이 된 송아지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5개월 이상 된 이후에 농축산과나 읍면 사무소에 와서 장려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취함을 해서 14일 이내에 자금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바로 그러니까 두 번 신고를 안 하고 바로 신고만 하면 바로 10만원을 지급했었잖아요?

전에는 축협에다 생산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러면 지급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5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만 5개월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생산 장려금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 사설에는 안주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글쎄, 그것은 뭐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원일보 사설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슨 얘긴가 하면 축협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거의 근거가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5개월 이후에 왜 신고를 할 때에 아예 계좌번호를 적어서 놓고 신고서에 그러한 서식만 만들어 주면 5개월 이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체만 시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농가에 신청이 없이 축협에 신고한 근거만 가지고 자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런데 신고를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상태가 아닙니까?

네.

까다로운 절차만 적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조례로 되버렸단 말이에요.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조례가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만 그런가 하면 조례로 만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행정을 너무 하는 것 같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도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불편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이렇게 될 정도면 행정처리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예산문제는 예산문제대로 별도로 치더라도 그래서 애당초 신고를 할 때에 5개월 이후의 것을 같이 신고를 받으면 될 텐데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관리가 다 되는 것인데 지금 PC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읍면을 통해서 확인만 딱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신고한다고 해서 확인 안하고 다 그냥 지급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5개월 후에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더 오는 것을 어떻게 안 오게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거잖아요?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려는 생각도 없고,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에는 행정절차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신고할 때에 지출서류를 다 만들어서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키면 되는데 뭐가 어려운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다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위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누차 이번 업무보고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민을 위한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인지 나한테 앞에 있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업무처리로 갈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의회 말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의 개선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평창군민들이 다 즐거워하고 살기 좋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면 즉각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온저장고 있지요?

네.

농지법이 11월 달에 개정되면서 허가 없이 지을 수 있게 됐나요?

6평 이하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그냥 지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6평이면 몇 평방미터지요?

20평방미터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 33평방미터입니다.

그렇지요? 33평방미터지요?

네.

그럼 10평 미만이 되네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3평 5평 그냥 건축허가 없이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농지전용에 들어가던 경비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잘됐네요. 올해 우리 저온저장고가

39동입니다.

평창군에요?

네.

얼마 안 되네요? 39동이면 많이 모자라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더해야 되고 많이 모자랍니다.

참 10평 미만으로 허가 없이 됐으면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는 어차피 우리 평창군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농촌이 어렵다 라는 것은 어떤 연휴에서든 간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잘 해주고 계시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말을 듣고 있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진정한 평창군에 있는 농민들이 평창군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더 가일층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해 군정업무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1층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