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실·과·소단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오판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사업설명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장소를 메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모두 끝나는 13일 오후에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단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POOL)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에서 수시로 공모사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비도 많이 줄였어요. 2회 추경 때 돼서 예측이 가능하면 풀예산도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런 풀예산이 없으면…….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2회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예. 사실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책추진여비 이런 거는 세워놔야 해요.

세워놓더라도 중요사업이나 대단위 프로젝트 용역 같은 거는 따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실·과에서 예측을 해서 실·과에서 세우고……. 전체 실·과에 5,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돼서 예측이 가능하면 삭감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경제정책실장 구영수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에서 2만 원, 도에서 2만 원을 지급해서 총 4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상반기 때 모두 쓰라고 해서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일하러 오신 분들 말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에 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4시간 하고 2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포기자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요. 적재적소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6,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다문화카페, 둘레길 기간제 보수라고 얘기하셨죠?

예.

다문화카페는 저희가 자체운영비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다문화카페에 이렇게 보냈던 건가요? 계속 보냈던 사업인가요? 저는 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인력보조를 해줘서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부터 계속……. 그다음 올해 산림녹지과 둘레길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그 자체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안 되나요?

그거 가지고는…….

예전에 산출근거 내실 때 보면 모두 그걸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보내야 되나요?

그 예산가지고 다 운영을 못하니까 보조인력 1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올해 처음 보내는 거겠네요?

이것도 작년에…….

작년에요?

금년에도 한 거죠, 자생 식물원에도 배치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이번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만 하면 보은군 전체 경로당에 끝나는 건가요?

예, 끝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