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실·과·소단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오판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사업설명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장소를 메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모두 끝나는 13일 오후에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단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8쪽에 하단부에 보면 보은군민을 위한 사랑의 큰잔치로 3,0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예.

이거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올해 추경에…….

그때 3,000만 원 올라왔던 거예요?

더 적게 올라왔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의회에 항의방문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3,000만 원을 세우면 생색은 누가내고 그런 격 아닌가요? 처음에는 1,000만 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올렸던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해보세요. 왜 3,000만 원이 올라온 건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때 당시에는 전 읍·면의 차량을 모아서 경로잔치 성격으로…….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얼마 안남아서 급하게 1,000만 원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시기가 있어서 3,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겠지만, 돈은 군에서 주고 생색은 기독교단체에서 내는 거잖아요?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건 군민들도 다 알죠.

올해 안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면 어느 정도 자부담도 이뤄지고 해야지, 1,000만 원이었던 걸 3,000만 원으로 올리면 그냥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지……. 그러면 불교협회에서 경로잔치 한다고 돈 좀 달라고 하면 지원해줄 겁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요구한 대로 올릴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자부담을 좀 하고 해야 봉사가 이뤄지는 거지…….

법주사에서 보청천 문화축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의회에 항의방문하고 그런 단체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딱 7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우선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신청은 더 있죠?

예.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말 CCTV가 꼭 필요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많잖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텐데…….

저희가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개선되는 지역 쪽의 것을 다른 쪽으로 이동설치해서 불법투기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가 만연되는 곳은 잘 파악하셨다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동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예,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대략 10%이상 늘어난 거 같은데,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으로 가격이 조절되는 건가요?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인건비도 상승이 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에 또 오르는 거예요?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갈목리 주택 개량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갈목리를 계속 지원해왔는데, 주택개량사업을 금년까지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가 올해 질병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바람에 올해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누락된 가구 해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과 관련해서요. 금년에는 방지단 포획수당이 얼마나 편성됐었죠?

2,680만 원.

상당히 많이 올렸네요?

올해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증액했습니다.

저도 1억 원 정도는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편성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피해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지난주에 탄부면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이장님께서 임한리 솔밭 앞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재단원을 만나보니까 이미 그분도 알고 있더라고요. 개체수가 너무 늘어서 자기들도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야간에는 포획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고예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야간에 하거든요? 그때는 되고 왜 동절기는 안된다는 거예요?

사실 동절기는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희군에서는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생업을 다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해서 쉬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낮에는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밤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내년 예산은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700만 원으로 부족했죠?

예, 추경에 3,000만 원 더 세워서…….

그리고 그 밑에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것도 많이 늘린 거죠?

예, 4회 추경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피해를 본 농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생략하고, 군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타작물을 심었을 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 375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랑 가격 차이가 있네요? 우리는 340만 원인가요?

품질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아, 내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두시는 건가요?

예, 이게 국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맨 위에 보면 보은군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5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별로 식품산업 발전기금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구제역 백신 접종도구 지원은 전체 가축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한우에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백신 구입비요?

248쪽 중간 구제역 백신 접종도구 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도구를 지원하는지…….

한우, 돼지, 염소…….

그럼 코보전기 비슷한 건가요?

주사기입니다.

연속 주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