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 및 인권증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6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11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15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사업비의 지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런 경우는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선 관계부서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 중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한 내용도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상위법률들이 한 16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16개 정도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법률이 너무 많고 또 각기 규정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관이 서로 같이 합의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지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 보조와 시 예산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5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센터를 설치하면서 운영하고자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같이 신설하는데 이 7조의 내용을 보면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요즘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사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통합하는 차원에서, 수원시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저부터도 아이가 셋 있고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수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수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11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 3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3년마다 종합계획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은 1년이란 말이 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현 조례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를 하게 되면 지금 저는 3년에 대한 종합계획은 마스터플랜 3년마다 중장기계획이 맞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면 "1년마다"로 개정하거나 "6개월마다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은 맞는다고 올렸습니다.

제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초안을 만들어서 입법팀에 넘겨서 입법팀에서 보육아동과로 넘겨서 조례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과랑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것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역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민한기 위원님,

네, 우선 회의수당이나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수원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 계신 분 등 민의 전문가 분들과 또 시에 관계된 분들,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과 같이 구성해서 지금 인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10여 명 내외가 적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한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춰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신청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