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실과소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 2월 1일 보건소가 설치되어 보건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후 농어촌의료취약지에 의료기반 확충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보건소 기능에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1989년 10월 6일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의 규모는 구관에 사무실과 진료실, 입원실, 신관에 야간진료실과 방문보건 통합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건강증진센터와 장례식장을 별도 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원 조직은 의료원에 1과 1부, 4담당 1팀으로 7개면에 보건지소를 의료취약지역에 15개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사업과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원 인력은 정원 80명에 현원 78명으로 5급인 진료부장과 직원 1명이 공석 중입니다. 직원 배치현황은 의료원에 47명, 보건지소에 16명, 진료소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원에 12명, 지소에 13명 등 25명이 근무하며, 비정규직으로 장례식장 관리 요원, 방문건강관리요원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분장 사무는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6페이지와 7페이지에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2009년도 진료실적은 실 인원 10만 7,613명에 연 인원 119만 7,75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실 인원, 연 인원이란 1명의 환자가 진료 후에 3일 분에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 실 인원은 1명, 연 인원은 3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의료원, 지소, 진료소별 진료내역은 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증과 건강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을 3,989건을 발급하였고, 건강검진을 3,153건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11,411건의 방사선 촬영과 59,258건의 임상병리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은 2009년도에 239건으로 시설 이용료와 장의용품 판매료로 1억 7,577만 9,000원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장례식장 이용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염습료가 5,700원, 식당 사용료가 1일 6만 8,400원, 안치실과 분양소 사용료가 1일 2만 2,800원으로 저렴합니다. 장의용품도 저희들이 적송관 등 51종을 구비하여 시중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산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과 한약재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인 BTL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우리 군과 제천, 안동, 진안, 화순 등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사업 시행사에서 시설물을 건립하여 지자체에 20년간 사업비와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임대료를 받고, 위탁 운영업체가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비 상환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시설과 관리 운영비는 군비로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추진 상황은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25,900평방미터 부지에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참살이 측에서 지상 2층의 4,652.81 평방미터 건축물을 6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업체로 주식회사 화동을 선정하여 3년간 임대료로 연 2억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완공되었고, 위탁운영업체는 화동에서 장비 설치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 후에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에 협약 주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건강문제를 가진 의료 취약계층 5,431가구를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 등 기초 검진을 하고, 합병증 관리나, 질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을 지도하며, 의료용품 지원 등 정기적 방문으로 건강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제 근로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운동, 절주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의 습관화 및 운동 붐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이나, 학교, 직장, 군인 경로당 등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원 건너편 별관에 맞춤형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문운동 처방사가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 담배를 끊고자하는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 상담 및 패치나, 금연 껌 등을 제공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며, 군부대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에 211명이 등록되어 상담 및 치료 중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 금연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금연시설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혼여성, 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우리 군이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예방접종도 해 드리고, 치아 스케일링 등 같은 것도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반기에 31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사업은 발달 문제가 의심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정밀 검진을 다하고, 검사결과 이상 아동들은 언어, 심리, 사회분야에 대해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 분야, 45명에 대해 주일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평창과 봉평, 진부 3개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주 1, 2회 치과의와 담당자가 출장하여 저학년 아동의 치아 치료와 불소도포,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초등학교에는 이동 구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치 보철비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려운 노인 대상으로 관내 치과에서 전부 또는 부분의치 보철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철이 끝나면, 치과에 부분틀니는 1악당 119만원, 전부 틀니는 1악당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5대 암인 위, 유방, 대장, 간, 자궁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비 검진결과, 암환자로 확인된 분에게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632명을 검진하고, 15명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성심부전증 외 131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분들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방법은 1차로 우리 직원들이 표준화된 조사지를 이용하여 간이 선별 검진을 하고, 의심되는 노인 분에게 2차로 원주 기독병원과 봉평지소 면온 및 등매 진료소에 설치된 화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3차 정밀검진은 거점병원이 원주 기독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가서 CT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아 치매로 판정 시에는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225명을 검진하여 13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치매로 등록된 질환자 20분에게 주일에 의료원과 진부 도서관 2개소에서 도자기 만들기나, 신체활동 상담 등 주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6241명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건강행태파악으로 건강통계와 기초자료 생산을 위하여 2008년부터 우리군민들의 건강수준과 보건의식행태, 주요만성질환에 대한 이완조사 등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16일부터 880명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임신을 못하고 계시는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설비는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명 지원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출산가정을 돕기 위해 단태아는 2주 12일, 쌍태아는 3주 18일, 3태아 이상과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 24일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1인당 2주 기준으로 64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37주 미만 출생자나, 출생시 2.5킬로 이하인 미숙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생 후에 7일 이내의 영아에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비와 검사결과 이상아로 판정된 영아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관리를 위해 우유 등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 대상에 모유, 수유교실 운영과 유축기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방역소득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 발생우려 지역에 염무 및 분무소독을 하고 있으며, 이 인원으로 읍면에 8명, 의료원에 1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읍면 시가지 및 인구 밀집지역은 관내 2개 업체에 위탁하여 4개 읍면씩 6월에서 8월은 주 2회 5월, 9월, 10월은 주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비염 간염 외 9종에 대하여 영유아 및 일반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주민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병, 에이즈 관리를 위하여 다방 및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일반주민을 위한 호흡기 무료이동 검진도하고, 중고교생 대상에 소집단 검진, 영아 대상에 BCG접종과 결핵협회의 관리의사가 분기1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환자 등록 인원은 7명이 됩니다. 한센병은 현재 3명의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분기 1회 한센복지협회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방문 진료하고 있으며, 급양비, 피복비, 침구비 등 생계비로 연간 1인당 148만 5,750원을 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폐 환자는 본인 25명, 가족 23명 등 48명이 현재 관내에 계십니다. 환자 본인이 도내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비급여 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과 도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연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우리군 관내에 총 65개가 있습니다. 오남용 의료 의약품 지급업소로 식약청에서 통보된 의원 4개소와 약국 15개소에 대해 특별 상반기 특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중지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차 진료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군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원에서는 금년 4월에 전자내시경과 3차원 초음파 진단 장비를 구입하였고, 또 치과 파노라마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년 장비 구입으로 지금까지 방사선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필름을 현상해서 가지고 가던 것을 지금은 영상저장시스템을 구축하여 바로 외래로 이미지를 전송하게 되어 시간이 단축되고, 더 세밀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등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암 검진 등을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기관은 단순 경증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의료원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에 응급의료기금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금으로 응급의료인력 간호사 4명을 채용하여 응급실에 고정 배치하여 3교대로 전환하고,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진료장비를 보강하여 불필요한 환자 후송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7쪽 6번 구강보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 지원에 53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창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18% 정도로 전국 평균으로 10%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 인구비율이 18%라고 하면, 약 8,000명인데, 명단 50명 내의 지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늘려서 노인들분들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쪽 12번 모자보건 관련과 관련하여 앞선 16쪽에 결혼 여성 이민자 건강검진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일회성 시해가 아닌 상식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족들에게 건강한 삶을 통한 자활계획을 제공해야 되겠으며, 또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출산 전에도 보다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적으로 기형아 출산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비 사회적 비용 절감 기회도 없고, 외적으로는 건강한 태아 출산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예방하게 되며,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창군의 결혼여성 이민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 노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문제는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구강보건사업에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대상자가 왜 이렇게 적냐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대상이 전체노인이 아니고, 저소득 노인이다 보니까, 또 예산부분하고 맞춰서 이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의가 없으신 분도 의사가 진단해서 도저히 또 보철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건강상태가 좀 더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추가 예산확보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 저희들 다문화 가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다문화가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래서 군비로 이제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말 병원에 한번도 안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건강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또 우리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분들의 건강검진이나, 관리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 여성을 위한 센터를 했으니까, 같이 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서비스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1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먼저 우리 어려운 지역의료 환경 속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신 보건사업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문보건관리 사업은 지역에 우리 의료계층 취약계층이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의료 문제를 발견하고, 또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혜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의도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건강관리사업하고 올해 시합하는 사업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곧 대상자도 월1회 방문자가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 방문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방문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 요원들이 이직이 좀 잦습니다. 이분들이 좀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에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국비와 도비가 지원 됩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전부다 간호사나, 물리 치료사, 이런 전문직이거든요. 근무하는 날만 따져 가지고, 1급으로 나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방문 보건을 지금 호봉제로 해 가지고, 1호봉이 월 145만 2천원으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고, 이 분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보건 차량을 하고, 그것은 제공을 합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간의 우린 잘 하려고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또 이직이 잦고 그래서 좀 그런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뒷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노인인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정확히 이제 20% 육박을 합니다. 평창군 19%에 육박을 하는데, 인원 한 8,000명 정도가 이미 넘어 섰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방문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의료원에서 어떤 하는 의료사업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서 또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건강관리를 보건사업이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정말 중요한 의료장비를 사서 의료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에 맞는 말 그대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취약 계층이 수혜자가 수혜대상이 취약계층인 만큼 따뜻한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보건사업에서 가장 중점으로 합니다. 그냥 방문건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신 분들은 모시고 와서 재활 치료도 해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요원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 전 직원이 더 열심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열심히 하는 부분은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우리 최고 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2차 진료기능강화가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보건사업과.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장비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장비 2대,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전자내시경을 하나,

치과 파노라마구입을 3억 2,4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 얘기했죠?

네, 했습니다.

치과 파노라마도 이번 7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제는 필름이 없습니다. 전에는 필름으로 했고, 현상하거나 이랬는데, 바로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구입을 해서 진료기능을 강화를 해 놓고 보니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시간 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필름을.

그것은 우리 쪽 얘기지만, 환자분들이 방사선 실에 가서 찍고 난 다음에 현상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름 그 부분만 보지만, 지금 이 기계는 이렇게 확대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3차원 초음파라서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분들이 이미지, 자기과로 전송된 이미지를 보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3차원 초음파라고 하면, 어떤 구실까지 해 내는 겁니까?

저도 의료, 깊은 지식은 모릅니다만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주 내부 상태를 완전히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네요. 그죠?

초음파 기계가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시간인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월 며칠날 오셨죠?

2009년 1월 1일자로 보건사업과장으로.

그럼 얼마나 됐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1년 반 됐죠?

네,

제가 과장님이 오시면서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작년 8월 25일 날 얘기하신,

그런데 어제 제가 친구 장모님이 종부 계시는 분이 있어서 돌아가셔서 의료원에를 가서 또 봤어요. 어제 날씨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거든요. 더웠는데, 선풍기 거기 왜 달아놨죠? 그냥 폼으로.

폼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의원님 얘기를 하시고, 설치한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내려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지붕이 있고, 내리게 되면, 소음도 심하고, 밑에 또 먼지라든가 또 위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저희들,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놔두고,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쓰실 때는 선풍기 필요할 때에는 선풍기 필요할 때, 그것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의료원도 문상객들이 있는 장소가 지금 냉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잠깐 나와 계시는데, 그 분들이 좀 덥다 이러시면 바깥에 트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는 걸로 틀 수 있다. 틀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걸 내려도 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는 걸로.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고, 또 제가 아침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좀 싫은 소리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만 주문을 할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어제 가보니까, 주민들이 밖에 나와서 의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자가 여섯 개 입니까? 다섯 개 입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의료장비사고, 하는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가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위험하다. 지금 왜 못 틀고 저희가 더워서 확 틀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게 엥 납니다. 조금 있더니 어떤 분이 와서 끕니다. 직원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소리도 안 하고,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끄더라고요. 끄는데, 틀어놓으니까 시원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붕에서 너무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열이 그냥 선풍기가 돌아서 사람들한테 바로 와요. 그리고 그 선풍기 날개 주변에 커버를 했기 때문에 소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커버를 떼어내고, 조금만 내려서 선풍기 날개를 큰 걸로 해서 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슬로우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치를 해 놓으면, 정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날개가 떨어지고 위험할 것 같으면, 밑에 이렇게 떨어져서 받을 수 있는 칸막이를 이렇게 해서 보완 장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의자도 사람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장례식을 치르자면, 사람들이 10분의 1은 서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서 있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왜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돈,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갈 것이 없어요. 신경을 그만큼 안 쓰고 있는 거지,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쓰는 내색이 없어요. 제가 아침 시간이라서, 이제 오후 시간만 되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아침 시간 이라고 내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 1년 반 동안 주문을 했는데, 여태껏 그리고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2,000만원이 들어가요? 3,000만원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돈 들어가는 것 없어요. 의자 그거 놓는데 그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아니면 접이식 플라스틱 의자라도 가져다 놓으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의료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래도 의료원에 들어가면 냉방시설 되고, 시설을 잘해 놨는데, 그런 시설조차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의자 부분은 저도 봤는데, 그 안에 공간은 지금 저희들이 차를 차단을 했는데,

그건 참 잘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노제라든가 지내기 때문에 의자를 가로 밖에 설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부분 더 설치하는 것은 한번더 다시보고 더 할 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지금 양쪽 사이드로 있죠?

양쪽 사이드로 있습니다.

그 앞에 한줄 더 놓으면 어때서요?

그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

그 앞에 한줄 더 놓으면 어때요?

그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 보이니까,

공간이 차량 댔던 공간인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같이 해서 더 필요한 것을 보충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장례식장이 물론 저는 돈 많이 받는 다른 장례식장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오실 경우에는 문상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하기 힘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것 특별한 것 필요하면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십억씩 몇 억씩 예산확보하면서 그거 예산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그런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의료장비 얘기는 저희들이 생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한의 장비는 구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무리 공보의라서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을 근무합니다만 그 분들이 의무적으로 근무하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생명을 담당하는 군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큰, 불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비를 지금 구입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지로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사업들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 의자 부분하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면, 제가 나쁘죠. 환풍기 설치해 놓고, 틀지 않을 것, 그거 뭐하러 설치해 놔요. 하지 말아야죠. 주민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어서 의자 좀 설치 몇 개 하라는데, 아니면 장소가 없으면, 접이식 의자라도 가져다 놨다가 쌓아놨다가 다시 내 놓으면, 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장례식장에 잘 안 가보시나요? 가보시잖아요.

저도 장례식장에 오래 있지 않고, 문상만 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필요한 것을 모르시네요. 그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니까,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게 누구나 느끼는 거고, 주민들이 다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날 제가 이 악역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 사업인데, 이렇게 과장님하고 나하고 1년 반 동안 이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작년 8월 달에 얘기하신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사업 확보를 좀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거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보고시간이고, 또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빠른 시일 안에 선풍기도 여름에 필요하지 겨울에는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름에 사용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는지, 장례식장에서 의자가 없어서 주민들이 계속 서서 몇 시간씩 서서 있는 것이 편한 것인지 제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한번 예산 확보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됐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행감 때인가,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우리 해독제,

뱀.

뱀 해독제,

네.

아니, 어제 그저께 환자 와 가지고서 이송한 것, 의료원에 해독제가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대회에서 뱀에 물려 가지고 왔다가 해독제가 없어 가지고, 원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아닌가요?

해독제를 맞기 전에 반응검사를 하거든요. 그 반응검사를 한 상태에서 환자상태가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해독제를 맞는 것 보다는 후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독제 반응검사만 해 놓고, 바로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을 한 상태거든요.

반응검사를 받다가 환자상태가 안 좋아져서 원주로 이송을 한 건가요?

네.

그런데 왜 얘기 나오는 것은 해독제가 없어 가지고서 원주로 이송을 했다가, 그 독이 간까지 번져 가지고, 지금도 아직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원장님이 내용을 아시나요?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평창 같은 경우에 봄철부터 가을까지 뱀에 물린 분들이 꽤 오시기 때문에 응급실 선생님들한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전문선생님이 아니고, 원래 이 뱀에 물린 것은 외과 영역이거든요. 일반인 선생님이 보고 계셨는데, 이 뱀에 독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오셨는데, 아마 굉장히 뱀에 독이 굉장히 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항독소를 놓으면,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 뱀독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피부반응을 하면서 의사선생님이 판단하기를 그 주사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쇼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일단은 쇼크가 되면,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생긴 쇼크라고 보다는 반응 검사를 하다가 생긴 쇼크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적절한 조치를 판단을 못한 것은 맞는데, 일반인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판단하라 그러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우리 지역에서 쉽게 외래라든가, 긴급으로 이렇게 응급실이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 갑자기 벌에 많이 쏘여 가지고서 온다던가, 뱀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들, 그걸 어떤 긴급조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이송하다가 혹시 생명이라도 잃었으면, 그런 원망이 또한 어제 갔더니 그런 말들이 대화에서도 나오고, 평창읍에서도 의료원에 해독제가 없어 가지고서 원주서 말이야, 지금 혼수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혼수상태는 아니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독이 간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직까지 있는 가본데, 이러한 것들, 이게 만약에 우리 공중 우리 보건의사선생님들이 잘 하지만, 기능을 조금 축소해 가지고, 오히려 진짜 전문의를 우리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보강을 해서 어떤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어차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역할은 예방, 보건사업파트가 오히려 좀 더 많이 커,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아까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줬지만,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났는데, 그것도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안에서 어떤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외상은 없고, 안에서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이송하다가 사망했던 그런 사건들이 났는데,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어떤 우려해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좀 다시 한번 어떤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여기서 그 환자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환자를 보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인가, 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 사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질병의 이해나 진단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왔다. 머리가 부딪쳐서 왔다. 이랬을 경우, 사실은 지금 단순한 엑스레이, 저희가 검사방법이 사실은 지금 응급실에 X-레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그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괜찮을 겁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료사고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확진을 못 내리게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확진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후송하는 과정이 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전문의 부분, 응급실에서 전문의 부분이 그런 분들이 계셔주시면, 상당히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게 되는데, 지금 점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의 선생님들을 받을 수 뿐이 없어요. 그 분들이 대게 바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면, 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거든요. 각 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워낙 질병이 수천가지, 수만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은 굉장히 시키긴 시켜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 상황이 의사의 판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옳은 지, 틀리는 지도 모르면서 물으면서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의료사고로 가다 보니까, 일단 본인이 편한 방법은 후송이죠. 그런 단순하게 그냥 환자를 후송하는 것이 그게 바른 방법이냐, 해결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수송하는 바른 방법이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도의적이나,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옳지는 않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환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다가 환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또 그 담당의사가 완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왜 확진이 안 되었는데, 잡았느냐, 왜 적절한 시기에 후송을 하지 못했느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의 문제는 지금 사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보면, 왜 의료원이 조직은 최고 비대하면서, 뭔가 어떤 효과가 없나라고 하는데, 물론 의료원 자체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뭔가 금방 목적을 달성하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요새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금연 클리닉 때문에 의료원을 다니고 있지만, 참 가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들 하려고 하지만, 이건 어떤 보건사업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는 없지만,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러한 것들, 사소한 것, 진료 받다가 어떤 문제시 되는 것을 가지고서 의료원은 뭐 하는 거나, 사람은 제일 많으면서 도대체 하는 것이 없어. 저런 환자도 하나 못 보면서라고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또 더 키워 나갈 것은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공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가급적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 분들은 백 데이터를 페이퍼를 주셔서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뒤에서 담당분이 하시면, 대답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관장업무 중에 방문보건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나 재활보건 사업부분이 빠져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고에 누락을 시킨 것인지, 예산은 서 있고,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건지,

방문보건업무가 포괄적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중증환자 재가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방문 진료뿐만 아니고, 재활도 같이 그 분들 방문 간호를 가보면, 그 분들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환자분들이 한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다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업무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방문 보건 사업,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활치료도 물론 지금 저희들 물리 치료사를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소에 물리 치료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별도로 재활치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사업이 35개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냥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35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압축을 하고, 또 환자 이렇게 대상자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의 사업들이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주 사업인데, 지금 좋은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한테 전달 자체가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예를 든다라면, 노인 장기 요양등급 판정에 대한 부분은 국민관리공단 연금의료공단에서의 관장업무이기 않습니까? 관장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의료원에서도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다가 설 수 있도록 같이 참여를 해서 좀 요양등급에 대한 부분을 이에 대한 부분이나,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다가섰으면, 민원서비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도 등급판정위원이니까, 그 쪽에서 좀 더 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고, 편하도록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하도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의료보험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예산을 반영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전윤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전윤철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영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영 축산정책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주요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농업현황 중 농가인구는 4,995호 13,701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9,832핵타 중 밭이 8,980핵타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위주의 농업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작목별 총 생산액은 3,037억원으로 총 생산액 상위 5대 품목은 감자, 한우, 배추, 양배추, 풋고추 순이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2개과 16개 담당으로 농축산과는 9개 담당, 기술지원과는 7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현재 53명으로 센터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농축산업 제정 규모는 당초예산 총 190억 8,6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에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정책사업비 188억과 자부담 56억을 포함해서 총 24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정여건은 각 지자체 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수입 농산물 증가와 공급과잉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고비용 구조 농업경영이 일반화 되고 있고, 인력 부족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군 농정추진 전략은 농산물 산지유통 부족예산 및 판매대책에 역점을 두고, 농촌체험여행 전국 최상위 실현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광축산업 육성과 농축산업 예산을 년차별로 20%까지 증액확보해서 우리군 농업에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항목별로 표와 같이 발전지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분야 중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수요급증에 따른 특색이 있고, 차별화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관령면 차항1리를 대상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풍력발전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 경관 등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풍력발전기 정자가 소공원 운동기구, 우마차 등은 제작이 완료되었고, 공동화장실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은 9월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마을대표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마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체험마을 9개리이며, 사업비는 1억 1,760만원입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1인 월 120만원 중에서 108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일부를 지원해서 체험방문객 확대를 함으로 해서 미래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봉평면 유포3리를 대상으로 1,000명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생 1인당 5,000원을 지원하게 되며, 1박 2일로 숙박 시에는 1만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00명의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리더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 리더교육 70명이며,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마을리더 교육 참여시 1박 2일 기준 10만원씩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과정 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존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14쪽, 지역별로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마을 경관을 보존하고, 그 경관작물을 활용해서 축제나,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농촌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청보리, 메밀 등 하계작물 위주로 해서 36핵타를 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핵타 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마을 공동기금이 15%에 해당하는 30만원, 재배농가에 17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파종, 포장관리 등 경관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마을 육성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 도 단위 우수마을 선정을 위해서 운동의 활력과 동기부여를 위한 군 자체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자체심사에서 선정된 1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마을 사업계획서, 추진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마을 당 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월에 군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한 마을 선정을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두 번째 농특산물 가치 제고 및 유통체계 구축 분야로 15쪽입니다. 먼저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 사무소는 수도권 소비자를 타깃으로 평창군 농축산물 판매전초기지화를 목적으로 2000년 10월 16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6명으로 평창군 2명, 대관령원협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을 소요로 하고 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 소비자 초청 테마여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 140억원 중 69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용으로 조성하고 있는 몽촌토성역내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단계 필수시설인 농산물 필수시설로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크기별로 5종에 4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으로 중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허가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2동은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2015년까지 1,000동을 목표로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체국 농산물 주문판매용 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연간 4만 7천 건의 우체국 규격 택배용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우편 판매 이용 농가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만 5천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고, 부족한 1만 2천매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물류장비지원과 하역기계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생산자 단체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물류표준 인증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저온저장고의 골판지 상자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보관할 때, 상자 짓무름 현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농가에 상자 1만 2천개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표준 출하규격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2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농가는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성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실시하는 잔류농약 사전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안전성 검사 360건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용평면 이목정리 소재에 있는 농협 강원권 식품 안전센터를 이용해서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당 15만 2천원 중에서 13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농산물 출하종료 시까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미질과 밥맛 향상을 통한 평창쌀 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안정적 판로확대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미기, 정미기 등 도정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향후에 평창농협과 협의해서 미질 향상은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로 농특산물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공시설 4개소이며, 메밀1, 콩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쓴 메밀차 생산시설, 전통 장류 생산, 저장시설 2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3개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장류 생산사업 중 평안2리가 사업포기를 하여서 이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서 8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소포장 출하확대로 타 지역 상품과 차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골판지 상자, 마대 등 4만 9,400매이며,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 포장재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마인드를 갖춘 우수 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운영업체 10개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비용을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오버추어, 키워드, 홈페이지 수정 등 온라인 광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산물 성출하기가 되면, 스티커나 리플릿 등 오프라인 광고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0쪽입니다. 한우번식 기반확충 지원은 번식암수 장기사육 및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0두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인공수정에 의해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장려금 지원은 1,000두가 되고 있으며, 잔여사업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 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 요인 사전제거와 한우번식우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번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개소당 396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6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입니다. 대상은 번식우 20두 내외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6개소가, 6개소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 입식이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 장려로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0두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한우 숫송아지 거세시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장려금 지급이 459두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가축시장거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40두이며, 사업비는 4,080만원입니다. 현재 청약이 완료되어 있고, 보정금 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고시에 따라서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낮을 경우에 30만원 이내에서 보전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유전적 능력의 우수한 정액지원, 우량송아지생산 고급육 기본 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고수정 1,650두, 정액 4,000개 이며, 사업비는 7,950만원으로 두당 우수정액 7,500원, 인공수정료 1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정액공급 1,700개, 인공수정 1,487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청정 Pork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브랜드 기반이 취약한 양돈산업을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돈 갱신 100두, 우수정액지원 102세트이며,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모돈갱신시 40만원 중 20만원, 우수정액은 1만 5천원 중 7,5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종료방류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증식을 위해서 향토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산종묘구입 방류 1식인데, 방류대상 어종은 메기, 동자개, 붕어, 다슬기 등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어종별로 방류시기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로 메기 44만 4천마리를 평창읍 대상리, 용평면 속사리 주변하천에 방류하였습니다. 2차로 다슬기, 동자개, 붕어 등은 9월 중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양식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해서 내수면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미탄면 기화송어장이며, 사업비는 9,670만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개선인데, 7월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산유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젖소 유전능력개량으로 산유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낙농검정회 12 농가를 대상으로 고능력정액공급 외 4개 사업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 고능력 정액 젖소 등록 체형심사,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고능력 정액공급이나, 체형심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 지원외 3개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7,210만원입니다. 현재 트렉터 1대, 종자구입 4톤,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완료하였고, 초지보완 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2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2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현재 로우더 구입, 퇴비사 1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퇴비사 3개소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의 톱밥살포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톱밥 공급 4,200톤이며,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 10두, 젖소는 전체농가, 돼지는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3,165톤을 공급하였고, 잔여사업 1,000톤은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친활력사업 중 농산물 연합판매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평창군 농산물 연합사업단이며, 사업량은 연합사업단 운영외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9억 1,2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6월 2일 농협중앙회와 6개지역 회원조합이 연합사업협약체결을 하였고, 2008년 3월 27일 연합사업단 합동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연합판매는 지난해에 14개 품목 160억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연합사회 목표를 200억원으로 정하고, 브로콜리 등 5개 내지, 6개 핵심품목을 위주로 해서 연합판매팀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합공동사업 법인으로 체제를 개편되도록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원농협에 출자부담이 있어서 조합 공동사업법인 체제개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법인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중에 브랜드 체험관광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사업자는 사단법인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이며, 사업량은 평창 GT사업단 운영외 9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1,9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5월, 3개 협의체 135명이 연합해서 평창연합그린투어사업단을 국내 최초로 구성해서 최초로 구성을 하였고, 2008년 5월에 관광농원 협의회과 같이 참여해서 4개 협의체로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사업단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고, 금년 1월, 국내 최초로 주식회사 평창 그린투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정착해서 방문객 소비를 유도하고, 마을단위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지원을 확대해서 비수기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소비지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해서 평창 체험여행 인지도를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리더역할이 좀 미흡하고, 참여회원의 사업목적 이외와 목표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지속적으로 회원 의식교육 등을 실시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9개리입니다. 사업규모는 소득기반시설 외에 5개 부문 1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4억 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복지부분 소득기반부문, 경관시설부문, 농촌관광부문, 소프트웨업부문 등 5개 부문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경관시설부문하고 소프트웨어 운영부문 2개 부문은 2개 부문의 2단계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앞으로 시설된 시설별 운영주체를 구체화하고 운영능력 전문화 교육 등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분야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강원 감자큰잔치 개최입니다. 30쪽입니다. 기간은 2010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으로 도비 1억 7,000만원, 군비 1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는 기반시설, 참여단체보상, 집기임차 등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협의회를 1차 개최해서 15개 기관 단체별로 담당 분야 협조를 요청하였고, 화장실, 컨테이너, 천막 등 시설물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협의회를 한차례 더 개최해서 기관단체별 담당분야 추진상황 점검을 하고, 교통질서나, 행사장 부지적립, 홍보물 개시 이런 모든 준비들을 행사전에 완료해서 행사개최에 지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평창군과 SPC그룹간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31쪽입니다. SPC 그룹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삼립식품을 전신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업종은 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전국 4,4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이 6천원 정도 규모의 그룹입니다. 금년도 2월 이노후레쉬 주식회사를 통해서 SPC와의 업무협약을 제안하였고, 3월 2일 서울 사무소장이 대표를 만나서 면담을 해서 3월 8일 협약체결 타당성을 검토했고, 3월 11일 업무협약체결 의안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군청회의실에서 관계자 21명이 모여서 농특산물 공급 및 판촉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천리 소재 한스영농조합법인과 납품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로 관내 농협과 SPC그룹간 연 30억 규모의 직거래 납품 계약을 체결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31쪽에 연매출이 1조 6,000억이죠? 6,000억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6,000억이 아니고, 연 매출액이 1조 6천억이죠?

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과장님 농촌지도관으로 승진되셔서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도관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한 지도관이 되기 위한 교육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농축산과장으로써 또 농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는 중식관계로 질문과 답변은 중식 후에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 5번 강원한우 우량혈통 계량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농민신문을, 19일자를 봤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은 현재 1등급, 7,500원, 2등급은 4,000원, 3등급은 2,000원, 정액 가격은 오는 10월 1일부터 1만원에서 5천원, 3천원으로 조정하고, 공급비율은 1등급 50%, 2등급은 25%, 3등급 25% 바꾸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액의 우선 배정 기준도 지자체 보조사업 우선 지원에서 암소 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유전 능력 평가에 의한 계획 교배의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가 수정을 하는 농가는 우수한 형질이 유전 능력을 가진 정액의 수급이 어려워 질 것 같고요. 자가 수정을 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든 것처럼 5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한달 정도 업무 파악을 하다가 한달반을 또 교육을 갔다가 지난주에 들어와서 지금 출근을 했는데, 아직 현지 사업장도 3분의 1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축산분야는 더욱이 제가 잘, 그래서 이것은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이 되면, 영세농가나, 소규모 농가들이 축산농가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영세농가나 이런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21쪽입니다. 신활력사업 말씀을 드리는데, 신활력 사업이야 말로 농업에 큰 도움을 줘, 농촌에 희망을 준다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에 사업이 됨에 따라 앞으로 향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히 농협에만 돌리지 마시고, 국비 마련에 만전을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문섭 의원님 참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신활력사업,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에서 보면, 우리 정문섭 의원님이 그 농협에만 향후 앞으로 계획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국도비가 이어지던 것을 다만 얼마라도 좀 국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 같아요.

국도비가 여기서 이제 신활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니까, 나머지 농림사업에 비슷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계속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또 경쟁력 있는 농업, 또 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조직개편으로 기술센터소장님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승진하셔서 시작하는 만큼 우리 농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찾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한우 번식 운동장 비가림 시설이 사업장이 6개가 완료가 됐는데, 이 장소하고, 어디인지 일일이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평창읍에 유동리, 종부리 해서 2개소, 미탄면에.

천천히 좀 하자고요. 평창읍에 유동리,

유동리, 종부리.

유동리에 누구죠?

유동리에 임승태씨요.

또요? 종부리요.

종부3리에 안승준.

또요?

평안리에 임창수,

미탄 평안리? 안창수? 임창수?

네. 이목정리에는 신경황씨요.

신경황. 2개 남았네요.

상안미2리하고, 백운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상안미2리 하나, 백운리 하나,

네.

25쪽에 보면요. 환경축산기반형 톱밥 공급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면, 환경축산톱밥 공급 같은 것은 한우 10두 이상 그죠?

네.

젖소 농가 및 돼지 100두 이상 이렇게 한정을 뒀는데, 오히려 공급을 받아야 할 부분들은 두세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들이 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우 번식 운동장 비가림 지원 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골고루 8개 읍면이면, 한 동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보면, 미탄, 평창에만 집중해서 줬는데, 다른데도 지금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만큼 골고루 좀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렵다고 소가 아홉 마리 일곱 마리라고 톱밥 공급을 못 받고, 10두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다.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에 신활력 사업 농산물 연합판매가 있는데, 27쪽에 보면, 핵심 품목이죠. 브로콜리, 그 외에 딸기, 파프리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금 브로콜리가 핵심 품목인데, 브로콜리가 평창 8개 읍면에서 지금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화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면이죠?

네.

대화면이에요. 대화면이 몇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60% 이상 지금 대화면에서 이게 다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대화면에서 대화 신리쪽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안미리, 개수리에도 브로콜리 생산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부터 브로콜리 연합판매장까지 가는데, 시간 반 걸립니다. 시간 반. 세렉스로 가면 시간 반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뭘 의미하나 하면, 브로콜리 값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까지의 물류비용, 시간비용, 따지면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많이 가져다주면 뭐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것이 이런 현상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1박스, 2박스 가지고 가 봐야, 거기 갔다 오면,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다 시간 낭비로 없어지고 말고, 기름값이고, 비용이고, 거기 한번 사고 안 나라는 법 없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브로콜리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면, 생산자가 그때 그때 돈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돈 받는 시기까지.

20일 정도.

20일 정도요? 20일 정도면 다행인데, 그게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봄에 가져다주면, 가을에 가서 돈 받아 오고,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 물건 가져다주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십군데서 그렇게 가져다주고, 물건 값이 수억이 되는데, 농수산물 연합판매단에서는 그 돈 가지고 다 이자고 뭐고 다 계산해서 농민들한테 돌려 줬느냐, 절대 안 줬거든요. 그게 엄청난 돈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세심한데까지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정말 주민들이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돈을 만들 때까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업무파악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좀 신경 쓰셔서 정말 농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연합사업단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평창 농협에 지금 수매해 놓은 쌀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재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평창농협 측에서는 쌀 팔아주기 운동 등 이렇게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평창 군내 우리 경지면적 중에 우리 닭장 농가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소득 면에서도 일반 원예작물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우리 평창군이 우리 농업 쪽으로 경쟁력을 갖추자면 사실은, 논보다는 원예작물로, 특수작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쪽에 평야지대에서 지금 수만 평에서부터 수십 만평을 농사짓는 농민들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작게는 몇 천평에서 많게는 2~3만평, 몇 만평 지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농민여러분들도 앞을 내다보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지금 우리 쌀이 중국 쪽으로 엄청나게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쌀은 사료화를 하느니, 대북 지원을 해야 하느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 우선 평창의 쌀부터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그 전에 수년 전에 감자파동에 대해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도 공무원들이 밤잠 못 자가면서 했고, 이제는 또 쌀 팔아주기 운동도 좀 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아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팔아주기 운동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창 쌀이 우리 군민들이 자급자족만 해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재고가 나서 팔지 못하는 것도 우리 농가나, 쌀을 취급하는 농협이나, 우리 행정이나,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145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전체 수매물량이 몇 %정도 되죠?

이것은 한 지금 10~12%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이상필 과장님이 승진을 하셨고, 또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교육 중에 바로 지금 오늘 업무 보고에 오신 걸로 알아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저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선으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미기, 정미기, 우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예산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평창 쌀이, 평창 논이 하루아침에 다 밭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농민도 살아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고 보면, 이 제고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씨를 높여야 됩니다. 좋은 기계가 좋은 쌀을 가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연미기, 정미기 교체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소비자한테 평창쌀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많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최대한 미질이 좋은 품종을 새롭게 지금 평창 오대, 오대만 고집할 것이 안고, 평창 오대나, 철원 오대나 같은 오대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밥해 먹어 봐도 별거 아닌데, 브랜드 가치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닌가, 홍보비, 그 다음에 포장, 이 포장도 같은 질의 쌀이라도 포장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눈을 많이 현혹시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들 모임에서도 포장재도 좀 생각을 해 봐라,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으면, 횡성에 어사진미 쌀값이나, 평창 오대, 평창 쌀값이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 소매가격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어사진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같은데요. 왜, 거기 보면, 포장재를 좀 고급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요즘은 그 포대를 쌀통에 넣지 않고, 포대 채로 가져다 놓고, 쓰는 우리 주부들도 많아서 식으로, 자크 식으로 위에를 해서 이렇게 딱 사용량만큼 필요한 만큼은 꺼내 쓰고 다시 자크 식으로 잠가서 그러면 싸도 좀 김이 덜 빠지는 이런 쪽에 금방 찐 쌀로 되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 우리 담당 부서에 직원 분들하고, 이런 것도 농협과 함께 가야 되겠다. 계속 언제까지 평창 쌀 팔아주세요. 쌀 팔아주세요 라는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쌀이 어차피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미질을 높일 수 있는 품종도 연구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농가에게 맡기기에는 농가가 개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도 한번 좀 빨리 고민해서 저쪽에 간평리에 실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의뢰를 하던지,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고, 지원도 우리 농민이 살자면 수매가를 좀 높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높여주면, 농협이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됩니다. 농협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적자볼 돈이 없어요. 다 조합원이 맡겨 놓은 돈일뿐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인색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오늘 처음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주문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떤 각오가 서 있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한번 봐 주시면, 지금 농축산업 예산을 우리 평창군이 지금 12.5%에서 20%까지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제가 군수님의 공약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이건 우리 평창군의 농민이라면, 다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를 증액하자면, 말로는 쉽게 하지만, 엄청난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인지는 압니다.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연차별로 증액을 확보할 어떤 나름대로의 개혁은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확대입니다. 사실 2009년 기준했을 때, 1% 확대 시 1%를 올릴 때, 2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군비에서 이렇게 확보해 나가기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5년, 14년까지 한 20%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국비확보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시군비로 이렇게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해도 군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비 사정에 따라서 틀려 지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처음 의회에서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요. 아마 농축산과나 우리 기술개발과 상당히 센터에 오래 계셔 가지고 업무를 자세히는 몰라도 다 대충 그래도 아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끝나는 신활력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 있잖아요. 농촌 종합개발 사업,

네.

이것도 올해 다 끝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새롭게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야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앞으로 계획, 이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신활력 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연합판매 사업하고, 브랜드 체험 관광 부분, 이렇게 두가지인데,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 메뉴가, 비슷한 메뉴가 있는 농림사업 부분들을 몇 가지 지금 구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별 지역 단위개발 사업, 이런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광역권 포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농림부 쪽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재경부까지 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지원은 해 나갈, 신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정도 한 5~6년을 집중 투자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푸싱을 해 줘야 되고, 그 역할이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가야 되고, 우리 사업단 역시 마찬가지고, 농촌개발종합사업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개발할 것은 하고, 새롭게 만들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갈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잡아서 어떤 방향인지, 이것도 사업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장려금이나, 상사업비라도 가져다가 어떤 받을 수 있는 길이 먼지,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이 끝나시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별도로 끝나면, 당초 다음 예산은 없죠?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대화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은 물굽이권역지역은 끝나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났지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사후에 어떤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지, 이것을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해 줘야 된다. 물론 주민들도 더 먼저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에서 감자꽃 축제장 우리 대관령 행사장에 옛날 비닐하우스 있던 것이 바람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서 새로 무대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감자꽃 축제 얼마 안 있으면 곧 행사를 하는데, 1년에 우리 상지법인에다가 얼마씩 주죠?

임대료로 1,700만원.

3일간 하는데 1,700만원 줍니까?

아니, 한달을 임대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하고 끝나고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한달하는데, 1,700만원. 우리 눈꽃축제까지 하니까, 작년에 한 6,000만원 지출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떤 가설물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다시 또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행사를 필요한 부지 외에 시설물에 대한 거요?

그렇죠. 어제 얘기한 것은 이제 아마 메인을 아마 생각을 하는가 보던데요. 감자 축제의 어떤 개회식장, 그것을 아마 생각을 하는가 본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별도로 어떤 토지 주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시설물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토지 주한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돈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군에서도 사실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참 지원을 많이 해 줬거든요. 우리 학교 측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이런 것이 우리는 다 아이들 우리 군민들이고 다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그 학교는 여기와 가지고서 자기들의 실리를 다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평창군과 SPC그룹간의 업무 협약 체결은 아직까지는 구체화 되지는 않고,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보호 받는 자리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게 2조 3,000억짜리 어떤 매출이 돼요. 삼립식품이라고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얼음류까지 다 만드는 큰 회사인데, 이게 다 오픈이 됐으니 얘기지만, 서울 대학교 우리 그린바이오 산악 연구단지에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MOU체결이 되어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서울대학교하고 이 회사하고 지금 MOU체결하고 다 내부적인 것은 끝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도 참 좋으신 얘기인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 회삭들이 뭐 혹시나 우리 지역으로 이주가 되면, 그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납품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상은 더 자세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하여튼 농업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SPC그룹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여튼 빠지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SPC그룹 회사하고,

농가가 직접 하기는 좀,

그렇겠죠. 농업법인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뒤에 보면, 우리 농업관련 위원회, 3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평창군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 9명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실적 보면,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위원회가 평창군에 한 40, 50개 이상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둬야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 놓고, 위원회라고 있으면 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에 몇 개소에 있죠?

이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위원회인데, 지금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가면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장이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한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우리 평창군 농수산물 판매위원회가 아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대관령 농축산물 판매장이 지금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층은 농축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층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개인이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임대료를 1,000만원 지금.

연 1,000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평창 휴게소 상행선이 있는 우리 직영으로 하는 가요? 우리 어디, 연합회에다 줬나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다 줬죠?

네, 거기서.

그걸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교육가기 전에 한번 갔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많이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저도 가끔가다 보면, 어느 다른 지역을 가다가 휴게소를 들리면, 그 지역을 아릴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진열되어 있는 다른 시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은 브랜드에 맞는 어떤 농축산물 판매장 하나도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공간을 나왔을 적에 좀 다시 한번 활용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 많이 팔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창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우리 농산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철에는 우리 농산물이 있지만, 겨울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없고, 오히려 다른 타 시군 것이 와 있는 것도 봤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이번 선거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농업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절실하든 말들 애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도 이제 6대 의회 들어와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어떤 크게, 어떤 변화는 안 되지만,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주 작은 것부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세가지 부분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중에 농촌체험관광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보면, 녹색 농촌 마을과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두가지 부분에서 이제 체험관광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무장에 대한 운영이 농촌체험마을에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농촌마을에는 성장에 대한 지원비가, 국비, 도비, 군비 이런 것이 배정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분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험마을이라고 보고,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사무장을 뽑을 때, 공고를 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녹색농촌마을, 농촌체험마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전체를 체험 마을로 보고,

그럼 전체 중에 공모를 했는데,

9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공모에 참여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예상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순위로 이렇게 잘려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혜택에 대한 마을이 예산 때문에 다 못 돌아가서 9개 마을에만 지금 사무장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당해연도에도 그렇게 되면, 다음 년도에는 그 사무장이 있었던 마을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없었던 마을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탄력적입니까?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 중에 물론 사무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균등한 기회를 주면서 활성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어떠신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의미가 마을 대표인력 노력절감도 하고, 어떤 마인드가 부족하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을에 넣어서 체계적인 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1년 동안 사무장을 채용했을 때, 그 마을이 어떤 궤도에 올라서면, 다른 마을로 우리가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장의 역할이 단기간의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무장의 그 역할들이 필요한데, 예산부분 때문에 1, 2년 있다가 예산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그 마을에 활성화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영에 대한 비율이 좀 적게 가고, 자부담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고 그 마을에 대한 선정이 됐다라면,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고, 08년, 09년까지 1억 3,500만원이 이제 우수 농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팀한테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우수농가가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개별적인 광고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수농가가 한 포탈사이트 내에서 독자적인 농산물에 대한 관리로 들어갈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광고에 대한 효율성 들이 나올 수 있고, 그 포탈사이트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나 이런 광고부분은 제가 지금 딱 맞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우수농가라고 한다라면, 한두 품목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연중 사이트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우수농가가 한 사이트 내에 모여 있다라고 보면, 계절별로 우리가 평창군에 맞는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홈페이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평창 체험여행이나, 우리 평창 해피700 관광 사이트처럼, 우수 농가의 다양한 팀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포탈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전문,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한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한우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횡성한우이고, 이제 대관령한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 한우와 대관령 한우에 과장님께서는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결코 대관령 한우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또 축산농가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어떤 답변을 듣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처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신 있게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한우에 대해서 횡성보다 규모도 적고, 아직 우리가 그런데 어떤 고급육, 품질, 일등급 율을 보면, 저희들이 88%로 평창군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5,300두 정도 되는데, 한우가 좀 20,000두 이상 늘어나도록 이렇게 하고, 이 품질은 평창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8%로 일등급 율이 나온다면, 오히려 횡성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일이 뭔지 찾아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알려지지 않으면, 그 상품은 우수한 것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관령 한우가 횡성한우에 비해서 품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곧 대관령 한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증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농업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단기간에 횡성한우 이상으로 대관령 한우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좀 파악이 안 된 부분을 참고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한우 사육규모가 2010년도 현재 1만 5,800두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한우와 우리 개인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 합계입니까?

네, 합계입니다.

그러면 축협이 위탁 사육하고 있는 한우하고, 농가가 갖고 있는 마리수와 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축협 위탁 사육이 3,900두로 해서 2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요.

네.

네, 제가 좀 참고 좀 할 일이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가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래 농사담당입니다. (김상래 농사담당 인사) 최의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의규 교육홍보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최종래 약용작물 담당입니다. (최종래 약용작물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정봉규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봉규 환경농업담당 인사) 이재관 농업기계 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업기계담당 인사)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7담당으로써 인력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117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농업현황입니다. 지리적 위치를 말씀드리면, 강원 내륙 남부 산악지대로 5개 군과 접경이 되어 있고, 지대는 용평면 재산리를 중심으로 남부권은 중고냉지 북부권은 고랭지 지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입니다. 농가가구 수는 4,995호 농가로써 27%가 되겠으며, 인구는 13,700명으로 31%입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852핵타 8.7%, 밭이 8,980핵타로 91.3%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에 916만 불을 수출을 했고, 금년도에 1,00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물 재배분포는 배추가 가장 많고, 감자, 무, 고추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상은 평창은 평균기온이 10.6도 대관령은 6.4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농업에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면, 5도 2촌, 그리고 교통망 2018 동계올림픽 등 농가 소득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천혜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 최적지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취락성을 말씀을 드리면, 밭 주산작목 가격이 불안정하고, 경사 전과 사질토 등 안전영농이 불리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먼저 지역 으뜸 농산물 명품화부터 현장, 농가현장 애로 해결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으뜸 농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과과원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과원조성 13ha, 사업비는 7억 711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사과 묘목과 지주 및 관수시설, 기반조성 등 지원을 하였고,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과원 조성에 28 농가가 13ha를 조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농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한 재배기술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3회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사과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당도와 색상, 향기 등이 탁원함이 입증이 되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사과 주산단지로 육성을 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 으뜸 인삼육성 사업입니다. 대상은 인삼재배 농가와 인삼 연구회로써 사업량은 우량묘삼포 조성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미생물제 지원을 완료를 하였고, 예정지관리와 해가림 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다수확 기능을 갖춘 신품종 인삼묘 공급기지를 구축을 하고, 친환경 미생물제 사용으로 농약사용을 감소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 약초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약초재배 농가 및 단체로써 사업량은 41농가 40핵타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생약초 종묘 및 약용 수종 묘목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약초 선정 및 식재를 완료를 하였고, 사후관리로써 병해충 방지 및 수확 후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대체작목 발굴 및 소득화로 농가 경쟁력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체 작목 발굴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복분자 덕시설 외 10개 사업으로 4.6핵타가 되는데, 사업비는 9,124만원입니다. 작목은 복분자, 표고, 오디뽕에 8개 작목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복분자, 으름, 오미자 등은 덕시설 후 묘목 식재를 완료를 하였고, 오디뽕이나, 눈개승마, 길초근 같은 것은 종묘 묘목을 지원해서 시범포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표고블럭은 재배사에 1차 입식을 해서 1차 수확을 하고, 지금 2차 재배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소득 유망작목 지역 적응 및 경제성 여부 등 실증 시범 재배를 통한 대체 작목 발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단지 규모와 품목 다변화입니다. 먼저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용평고랭지 딸기 수출 작목반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양액 시설과 무인방재를 포함해서 비닐 온실을 1.57핵타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출의욕 및 신용이 높은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하였고, 연동하우스 1.57핵타는 지금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우리군 대표 수출 농산물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신기리 파프리카 수출단지 외에 3곳으로 사업량은 4개소, 사업비는 4억입니다. 지원 내역은 탄산가스 유입 및 공기유동홴, 그리고 온도하강 포그시스템, 유색칼라 구근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탄산가스 유입 및 공기유동홴, 과습제거기 유색칼라 구근 구입사업비는 구근 구입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여름딸기 온도하강 포그시스템 시설은 7월말에 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환경을 통한 상품화율 향상으로 수출 증대를 하고, 유색칼라를 고랭지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용평, 진부면 수출단지로써 사업량은 비닐온실 1.5핵타,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인 비닐온실과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우리 군에 적합한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을 하는데, 신규 및 소규모 수출 농가를 우선 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출 신선채소 전문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전형 친환경 농업확산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624톤으로 사업비는 2억 3,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규산과 석회 전액을 보조를 하는데, 금년 5월에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토양 개량제 시용으로 병충해 예방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사업 량은 3만 7,400톤으로 사업비는 27억 3,020만원입니다. 농가 수는 446농가로써 6월말까지 지금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6월 말까지 농가에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를 감축시키고, 환경보전 및 지력을 증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써 사업 량은 500핵타, 사업비는 1억 9,82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목초액과 목탄, 토양개량제, 미생물 제재 등을 지원을 하는데, 추진상황은 친환경 농자재 활용경험이 있거나, 친환경 농업 실천 의욕이 강한 농업인을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재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고시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를 위주로 212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장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903핵타로 사업비는 5억 4,347만원입니다. 참여농가는 883농가로써 지원내역은 녹비작물 종자대 100%를 지원을 하고, 도로변 파종비를 핵타당 1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자신청량 338톤을 8월 중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에는 파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녹비작물 종자지원으로 겨울철 경관 조성 및 지력증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업 전문 인력 확보 및 농촌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 인으로써 사업량은 1570명, 사업비는 5,572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1,220명, 품목별 단기교육에 200명,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기관교육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새농업인 실용교육에 12과정 1,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품목별 단기교육에 4회에 118명,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기관교육에 31과정에 94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품목별 전문경영능력향상으로 농가소득 및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2개에 560명으로 사업비는 66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농업인 연구모임 과제교육 및 선진농업벤치마킹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단위 연구모임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를 하고, 선진기술 벤치마킹 연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디 연구회에서 38명이 다녀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 유통 판매 등 종합기술 정부 지원 및 교류를 강화하여 연구회원을 지역 거점농가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평창읍 대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 기반조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노인에게 농업생산, 전통 식품생산, 그리고 성공적인 노년생활 및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가 현장 애로 해결 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74핵타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육묘용상토와 종자차액 지원, 그리고 저질소비료, 미생물농약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들판이나, 마을단위, 읍면단위, 재배법 통일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육묘용 비닐하우스 10동과 벼 건조시설 1동을 희망농가에 설치를 하도록 하였고, 쌀 생산 전 농가에 대해서 육묘용 상토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평창 쌀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지역 명품화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병해방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50핵타로써 평창관내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우심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혹안나나 후론사이드 같은 약제를 핵타당 69만 7천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1,122농가 1,247핵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사마귀병 및 무위황병 등 고랭지채소 병에 대한 사전방제로 고품질 채소생산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 농업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7.2핵타 216동으로 사업비는 16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현재 157동 72%가 완료가 됐고, 11월까지는 전부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특화단지 육성과 친환경기반조성, 수출단지 육성이 되겠으며, 대상농가는 기존시설단지 또는 신단지를 조성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독농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밀 시설농업을 통한 고품질, 차별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안정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신기종 임대농기계를 광역살포기외에 19종 43대를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사업 관리장비는 점검차량 구입 및 부품관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가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실적을 보면, 임대건수는 636건으로 작년대비 4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경영비 절감 및 이용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5쪽에 지역 으뜸농산물 명품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새 소득 작목인 왜성사과는 대체작목으로 성공적으로 많은 수입, 농업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군이 특히 미탄, 방림, 대화 남부지방에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것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 군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황혜영 계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고서는 계장님! 계장님! 하니까, 제가 계장님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당시 그때에 90년도 계장 보직이 받았을 때는 여자계장님은 황혜영 계장님하고, 홍금숙 과장 단 둘 뿐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에 생활개선이 폐지시킴으로써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정선, 속초, 평창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원도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평창군이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군청에는 근무경력이 20년 안된 여직원도 계장 보직을 한 20명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황혜영 계장은 24년이나 되었어요. 그렇게 폐지되는 바람에 계장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는 15개가 존재하고 있는 여자계장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모임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체 여성 농업인들의 지식을 주고,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많이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추진 업무가 대략 이렇게 보면, 농촌 여성, 창업활동, 향토음식 자원화, 농장업, 환경개선, 농촌 전통 테마 마을, 농촌 건강장수마을, 생활개선회 육성, 양조제조, 여성 교육 등 등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자 계장을 보직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생활개선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었죠?

생활개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좀.

저희 지도직은 농촌 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생활지도직이 생활개선계라고 그래 가지고, 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권혁승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지도직이 44명이었던 것을 22명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도 없애 버렸고요.

그게 바로 전에 것이 생활개선계에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개선계가 이제 없어진 거죠?

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으로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계장으로 있다가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근무할 수록 승진이 되고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장하다가 직원을 해 놓으니까, 이것 일하라고 해도 일할 맛이 안 날 겁니다. 진짜. 그리고 지도직이 지금 30년 가까이 되어도 계장도 못하고, 지금 차석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됐어요? 다 같이 생활개선계가 없어지면서 같이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합쳐지면서 그랬습니다. 98년도에 합쳐지면서.

언제부터?

2005년 5월에 폐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날짜는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언제인지, 그런데 하여튼 2008년도에 지도소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되면서 농업, 당시에 농업경영과로 농정과하고 합쳐지면서 2개과 있던 것이 1개 과를 줄였습니다. 지도직이 있던 2개과를 그래 가지고,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이렇게 됐었습니다. 2개과 있던 것을 기술개발과로 하나로 줄여 놓을 때, 그때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1,050핵타, 그죠? 7억 3,200만원.

1,050핵타가 계획이었습니다. 1,247핵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오버됐네요?

네.

이렇게 1,247핵타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좀 많이,

원하는 대로 다 못 드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네?

원하는 대로 부족한 지역이 어디가 있냐고요?

주로 읍면별, 그런데 특히 방림 같은 데가 2번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는 지역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 잘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방림에서 혹안나 브론사이드나 혹안나를 부족해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 구해준 적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준 것 같은데, 그 방림은 특히 이모작을 하니까, 혹안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좀 배려 좀 해 달라고 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되어 예산문제 때문인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양을 많이 쓰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3핵타를 기준으로 해서 3핵타까지는 다 줍니다. 신청한 것, 신청한 것, 그런데 3핵타 이상 되는 곳은 예산 사정상 다 못 드리니까, 그건 자부담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예산이 10%에서 13%에 12.9%에서 20%를 올리겠다.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브론사이드나, 혹안나는 또 유기질비료라든가, 물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100% 지원하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십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겠지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만, 우리 평창군 예산 다 가져다 넣으면 되겠다. 그런 답변하고 똑같네요.

아니. 그러니깐. 무상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연차적으로 좀 비율을 높인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100%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방림지역 같은 데는 혹안나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현혹이라고 해도 되고, 또 기만이라고 해도 되고, 무상으로 다 주겠다고 수없이 했거든요. 과장님 대책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건설과 예산, 환경과 예산 뺏어다가 농업예산에 투자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가능하신지?

균형을 맞춰야, 그렇더라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환경도 중요하고, 건설 중요하고, 상하수도 없으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할지, 기술지원과장님은 굉장히 예산확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대를 하느냐 하면, 워낙 그냥 무상으로 다 주겠다 하니까, 엄청 좋잖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를 공약으로 내 세웠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군수님 당선되고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전부다 공짜로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농업예산을 12.9%에서 20%까지 올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참 누구나 바라는 거고, 농업군으로써 농민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올리려고 하면, 물론 가능이야 하겠죠. 그 분 말씀대로라면, 다리하나 안 놓으면 되니까, 교량하나 안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도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연 헤쳐 나갈 것인가, 제가 좀 지켜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의원들이 하면, 마치 농민들 예산을 깎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까봐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살림을 맡아 가지고 하시는 과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 하긴 기술지원과나, 농축산과나 돈 예산 확보하다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전부다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무상으로 다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전액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고랭지 여름딸기 수출을 하죠?

지금 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림하고, 대화 지역에 고랭지 딸기가 어느 정도,

고랭지 딸기 없습니다.

여름딸기.

네, 지금 용평하고, 대관령.

수출용 말고는 없습니까?

수출용 말고는 봄에 이른 봄까지 있었습니다. 구대미 쪽에 그곳 한곳 있고는 이쪽 남쪽에는 없습니다.

하안미 4리에 김용래씨인가? 그 분 딸기 하우스는 어떻게 됐죠?

그 분 딸기하우스는 새로 다 지어가지고, 시험 육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증시험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산에 갔다가 휴면타파도 시켜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 가지고요.

방림에서 나는 딸기는 어떻게 되요?

방림에서 나는, 그것은 겨울에 가온이나, 보온을 해 가지고, 생산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전혀 나지 않고요.

여름에는 더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딸기하고, 여름딸기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것은 식용 딸기입니다. 대화에서 난 것은 그리고 이 여름딸기는 제과용 케이크에 나가는 그래서 맛이 좀 십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전량 수출이 되고,

그리고 22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이 있는데요. 장비를 신종 장비가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네요. 그죠?

네.

굉장히 애쓰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하시느라고 정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한만큼 농업인들은 정말 유용하게 쓰고, 편리하게 쓰고 있거든요. 농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 것이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빌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수리비용을?

네, 수리 부품비용을. 그게 벌써 이제 다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수리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2회 추경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기술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좀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기 비용 문제는 예산확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사부서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제가 관심을 갖고 정말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도 인사부서에서 사람 줄은 것을 이렇게 물론 거기에 맞는 기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타 부서에 보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타부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임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면, 기계를 좋은 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뭐하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북부권이나, 남부, 북부권이나.

지금 북부권에 한 2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 가지고 다 합니까? 이거? 2명 있는데, 2명이 더 필요하고, 남부권에는?

남부권에는 1명 정도만 더 있으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일용직 2명하고, 정규직은 3명이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한 번 저희도 인사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이걸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인원 확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당한 때에 공급을 해 주고, 적시기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농촌이 농민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퀵 서비스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배달을 좀 집에까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원이 없으니 주문을 못하고, 인원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좀 강하게 좀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의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니까, 좀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 뿐이 더 있겠어요. 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유인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입니다. 그 왜성사과, 올 봄에 보니까, 냉해를 입어 가지고, 그것도 막 개화가 되다가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나무가 사과나무가 봄철에 막, 우리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한참 물올라 올 적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얼어서 준 것이 고사기 되더라고요. 그 피해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핵타당 한 2~3그루 정도가 그렇고요.

미비한 가요?

네. 그러고요. 제대로 배수로라든가, 이렇게 안 해 놓은 농가가 종부에 제방 밑으로 한 농가가 좀 피해가 난 것이 있습니다. 얼마 면적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진흥청에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진단도 받아 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동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병이다. 충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가지고, 잘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보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사과나무는 물이 안 오를 때는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봄철에 물이 오를 때, 온도가 하강하면 동해를 입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 그런 피해 본 농가들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소규모로 조금 하는 농가들, 이렇게 통풍 시설도 안 해 놓고, 이런 농가들, 배수시설도 안 해 놓고, 이런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그 외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는 미비하고, 올해 작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성사과 작황은.

올해는 올해 기후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전년대비해서.

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쪽 남쪽에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남쪽이 사과 맛이 점점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면적도 줄어들고,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은 특히, 특히 재산 이남 지역은 앞으로 이런 과원 단지로 계속 조성을 하면, 앞으로 농가 소득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도 왜성,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사과를 먹어보니, 다도도 좋고, 빛깔도 좋고, 어떤 상품의 가치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블루베리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퍼져 가지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도 블루베리를 어느 정도, 제배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군에 블루베리는 노지에는 재배하는 농가가 없고, 하우스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지금 4,000평이 재배되고 있는데, 주로 진부 지역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 4,000평정도. 이것은 시범, 우리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아주 지금 한 5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쪽에 노지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지역은 남쪽 노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우스 블루베리는 그래서 가격도 금년도에 보니까 괜찮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노지에는 권장은 안 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서,

우리 인삼도 지금 인삼 재배 농가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이것도 뭔가 우리 군에서 빨리 상품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산해서 어디 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좀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들어온 외지 사람들이 많고요.

글쎄 재배 농가들 보니까, 올 봄에도 저희들 선거 때, 막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많아서 쫓아 가 보면, 저 풍기에서 아줌마들이 새벽에 올라 와 가지고서 막 20~30명씩 일을 하고 있고, 또 저쪽에 계촌, 운교 쪽으로 가보면, 전부다 청일 저쪽에서 안미까지 옵니다. 더덕재배, 더덕재배 농가들도 횡성더덕이 다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여기 재배를 해 가지고 태기산 더덕으로 둔갑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받고 저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어떤 브랜드도 같이 가져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지역에 한 40핵타 뿐이 지금 없어서 면적이 아직은 좀 미미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 농가들이 그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브랜드나, 가공이나, 이쪽까지 좀 계속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부에 보면, 우리 한약유통단지, 그거 아주 어렵게 해서 공적율을 보니까, 한 50%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뭔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른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는 하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우리 기술지원과가 업무를 인수받아가지고서 운영 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보건 복지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도 다 선정이 되었고, 전부다 계획도 다 있고 한데, 단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생산, 계약,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약 유통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정해 준 올 봄에 농촌에 파종기 때 다녀보니까, 혹안나라든가,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민감해 있고,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떤 땅의 질을 지력을 높여 가지고 새롭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단순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계분 뿌리고, 유기질 비료 뿌릴 그게 어디 있나, 혹안나 줘 가지고서 그거라도 뿌려 가지고, 뿌리 병이라도 없애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서로 어떤 생각 자체가 좀 틀린데, 이름을 우리 이제는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영농교육도 보면, 겨울철에 보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농가에서도 많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통하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어떤 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지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통보를 많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어떤 그런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요즘 유기농, 유기농 하는데, 그 약 뿌려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의장님 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나 할 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김봉기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업무가 농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전담하셨기 때문에 대화에 지금 문제가 되는 축사관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안미 6리에 지금 새로 신축하려는 축사,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어제 대화에 각 이장단 번영회, 마을 주민들 해 가지고, 군에를 쫓아 나오니 하는데, 굳이 선정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뿐이 없었는지, 또 축사가 또 대규모가 안미분들은 안미 벌판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 왔는데, 그 중간에다가 축사가 들어선다니까, 아마 주민들께서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내용을, 땅을 사고팔고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는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분한테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또 현재 그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 예민한 부분이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또 어떤 인허가에 저촉이 안 되니까, 허가는 내 줬고,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그 부분도 인허가 부서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농축산과하고도 기술센터하고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안, 대책,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순규 과장님 보고 직접 앞에서 듣지 못한 부분은 사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고, 기술센터 전체 소관인데, 지금 여기에 센터 소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농정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서 농민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기본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군이라고 했고, 농업군이라고 해도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비스, 관광 등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뿌리는 농업이고, 농업인구가 직간접적으로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경영인 단체에 화합 한마음 대회, 전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답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대로 농업인 단체가 그 전에 쭉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이렇게 해서 몇 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한마음 대회를 하던 것을 독자적으로 우리 가족끼리만 하게 해 다와 이렇게 아마 요청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원 못하겠다.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네.

그건 실무 과장님 선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우리 평창군 전체에 행정에 대표자가 지시한 겁니까?

그것은 당시에 우리 최순용 소장님, 저, 또 계장님, 실무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예산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해만큼은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했을 때, 농업경영인 단체에서는 자 계속 같이해 보니까, 이게 먼저 퇴색되어 간다. 이건 뭐 사촌, 한 집안끼리 이게 한마음 대회를 해야 되는데, 서로 화합하고, 단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촌, 육촌 함께 모여서 하는 기분이라서 우리끼리 좀 하게 해 다와, 이렇게 요청을 간곡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해 줘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래도 그 단체는 화합 한마음 대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각 방면으로 지원 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추슬러 주고, 아울러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게 축제입니다. 아니면, 대회고요. 그런데 그 뒤에 불편해 해야 하면서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저는 그때 기술센터 소관 내에 책임자 분들이 의논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나는 그 뒤에 아마 우리 군정에 책임을 지시는 군수님의 의중을 읽은 것이 아닌가, 보고도 안 했었습니까? 그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군수님에게?

글쎄 그것은.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저는 보고를 안 했고, 소장님께서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정말 어깨가 쳐지고, 농업인구가 줄어가고, 이럴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더 신경 써 줘야할 부서고, 더 신경 써 줘야 할 농업군인데, 우리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촌에 마지막 보류라고 해도 누가 이견을 달 말이 없습니다. 또 농업현장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일하게 혼자 한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주민이 농민이 행정을 믿고 고마워하고 따르겠습니까? 어느 선거 때 한편에 안 섰다 해 가지고, 난 이것은 간접적으로 느낀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윗전에다가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안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 안하고,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결정해요. 우리말이 안 되고, 전 그래서 지난 것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 앞으로, 전 과장님에게 질타하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센터 우리 중견간부 이상 간부님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난 일 되돌려서 다시는 이렇게 우리 농민들의 어깨가 쳐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 물론 소비성 예산입니다만 소비성 예산이 그 분들이 필요한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지, 전 앞으로도 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의정활동하면서, 민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행정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이 가고자 하는데,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행정이 먼저 결정을 해 가지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까? 또 아니면 한 곳에 서 있습니까?

올해도 같이 서 있습니다.

올해도 독자적으로 하면 지원 안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그래서 일단은 농업경영인 회에서 올해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각 단체에 대표자님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럼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문제를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그 경영인 회에서 혼자 하겠다니까, 바람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농촌지도자도 따로 한다면, 지원해 주는 걸로 또 다른 단체들은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농촌지도자는 다시 한번 가서 읍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 준다고 그랬고, 경영인회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따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뭣이 되었든. 우리가 모두 지난 것이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잘 된 것은 계속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안하고,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고랭지 작목을 하나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지금 보면, 엄청 이 많은 작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것이 이 작목이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검토를 하고, 정말 이것은 아직 우리가 지원할 단계가 아닌 부분은 더 두고 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를 들어보면, 고랭지 양파, 한창 시작할 때, 지원할 때, 그 뒤에 생각도 안 하고, 충분한 경쟁력, 전라도나 경상도에 양파에 이모작 양파하고의 경쟁력도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보고, 우리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난리 났었죠. 과연 몇 해 갔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거기다가 투입했음에도 이유하나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이미, 사양 작목으로 지금 거의 조금씩 관광지 옆에서 팔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짓는 그런 작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대파, 고랭지 대파는 우리 유통인들과 농민들 힘으로 지금 고랭지 새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과,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전 사과, 솔직하게 사과 농가에 대해서 사과 농가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전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평창 이쪽 이남은 몰라도 우리 평창 이북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무리 잘해도 봄에 꽃 필 때, 올해도 서리가 얼마나 많이 늦게 왔습니까? 서리 한번 완창 와 주면, 다 허당 아닙니까? 우리 이런, 우리가 고랭지 어떤 기후를 감히 예상하지 못하고, 자꾸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농가는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자꾸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나왔던 작목은 자꾸 이제 소득도 별로 만만치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지원을 자꾸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검증은 하셔서 좀 내다 보고, 또 먼저 좀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농사 몇 년 짓고 말 것 아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실증을 거쳐서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노파심에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 오늘 앞으로 우리 기술지원과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 과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 2010년 군정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은 초선입니다. 의회에 의원으로써 처음 군정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질적인 이렇게 업무는 아마 연초에 기존 의원님들이 다 보고 받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해가 가겠지만, 저희 새롭게 구성된 의회 의원들에게 아마 보고를 하다 보면, 지금 올해는 두 번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의 혼자 생각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궁금한 점도 많고 하지만, 실무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 선거가 4년에 한번씩 있는데, 행정 수반이 행정책임자가 자기편에 안 섰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밑에 실무직원들에게 뜻을 전달하고, 실무 직원들은 그 눈치 보느라고 바람직하게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안해야 할 일을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좌심을 하지 않겠다. 민이 바라고, 민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게 윗전에 다가 보고해서 윗전이 잘못 생각하면,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또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위에 눈치를 보고, 말이죠. 안한다 이거에요. 우리 농민이 지금 평창군에 농민이 얼마고, 거기 대표자 농업 인이, 농업 경영인이 마지막 보루인데, 그렇게 사기를 떨어트리고 잠이 왔냐 이 말이지. 그렇게 혼자 자기들 주머니 돈 걷어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맘이 편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게 우리가 새롭게 지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새 의원들이 군정보고를 받는데 군에 그래도 군수님 금방 들어왔고, 그래도 군정보고를 쭉 총괄하는데, 부군수라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처음에 와서 보고도 한번 안 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의회 의원들이 이런 사기를 떨어트리고도 어떻게 행정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오늘 이게 제가 말씀하는 발언이 모니터로 다 지금 방영이 되어서 다 보고 계실거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대표인 의장을 우리가 선출해 놨으면, 의장님의 말이 우리 전체의 말일텐데, 의장님의 말을 무시하고 앞으로 가는 처사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드리는 발언을 이해가 가는 실과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 또 순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뒤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것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노파심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기술지원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특히 우리 농업군이 농업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의 사업소 담당 급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두장 수도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시설담당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홍수통제소에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궁경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2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소장 4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일반직 41명, 청경 19명 등 총 60명으로써 본청에 20명, 상리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에 6명, 6개 정수장에 29명, 대관령 하수처리장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총 인구 4만 3,774명 중 3만 2,078명이 급수를 받음으로 73.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 8,200톤 중 8,449톤을 1일 급수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111개소로써 8,772명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 인구의 20%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마을 상수도를 제외한 약 7%는 자가수도나 계속수, 전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전용상수도는 9개소의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6개소에 15.54킬로 416만 9천 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인구 중 하수도 보급률은 51.8%입니다. 6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대화, 진부는 민간위탁관리하고 있고, 대관령처리장은 5명의 직원으로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13개 소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상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은 1일 평균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으로는 연차별로 하수처리장이 준공됨으로 분뇨량이 감소해서 수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요금현실화 및 타협점으로써의 전환유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분야 정책방향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생산원가 절감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해서 누수탐사, 밸브계량, 블록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현재의 60%의 유수율을 85%까지 상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통합 및 관리인력 최소화로 내실 있는 공기업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02년도에는 봉평, 용평, 06년도에는 평창, 미탄, 금년에는 진부, 월정을 통합하였으며, 내년에는 평창, 대화 상수도를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관리인력 1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 상수도 중 수질, 수량에 문제가 있는 지방상수도 인근마을은 배수관 확장을 우선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에 배수관 확장해서 300가구에게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보급률을 74%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하수도분야는 군 전체 하천의 수질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를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도시설 10개소는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마을하수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기존 처리장에는 총인처리시설을 보강해서 조류발생이나, 부영양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관리 최우수부서로 선정을 해서 3월 달에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군 전체예산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305억원 중 강원도 전체의 30%인 100억원을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당장 시급한 물 부족지역을 대부분 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입지에 따른 환경성검토 협의 조건인 대화상수도 취수원 이전과 단지 내에 필요한 물공급은 물론 평창을 비롯한 방림, 대화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에 대비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도로 준공계획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현재의 취정수장을 4천톤을 9,200톤으로 확장하고, 가압장 3개소, 관로 34킬로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용수량 9,200톤은 평창, 방림을 포함해서 3,400톤, 대화면에 1,900톤, 농생대에 3,9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낙찰결과 재원별 최소사업비는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232억원, 도비 17억 4,000만원, 군비 150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종별 사업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평창, 대화상수도의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마쳐서 6월 15일 날 입찰 실시했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년도 광특예산이 12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보고 드린 대로 100억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또한 군비 113억 중에서 전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광특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농생대 연구단지가 내년 준공이 될 경우에 물 공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나 2012년도 채무부담을 검토해서라도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수장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70% 이상의 면적을 발굴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되어서 용역비가 추가로 10억이 들어감은 물론 약 4개월 이상의 발굴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역시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문화제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발굴기관을 협의를 해서 면적과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관령 식수전용댐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대비와 진부면민과의 약속이행, 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수돗물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관령 상수도의 취수량이 부족해서 용수해결을 위한 대체수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땜의 위치는 대관령 횡계리 삼양축산 내에 소 황병산 계곡에 건설계획으로 있으며, 식수전용댐 192미터, 높이는 45미터, 총 저수량은 약 284만톤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이용시설은 총 1일 1만 5천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800억원으로써 식수전용댐 건설이 250억, 상수도 이용시설의 5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지구 관련해서 농림수산부, 성장 촉진지역에 반영하고자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방문시에도 대관령 식수전용댐 설치를 건의해서 긍정적인 다변은 들었습니다. 다만 환경부를 제가 방문해서 협의 결과 내년에는 신규사업 투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은 당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식수 전용댐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 농림부,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에 꼭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6억원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진부 취수원 이전 및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추진입니다. 알펜시아 조성단지 상수도 공급 및 진부, 월정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착수를 해서 금년도 11월 모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량은 취수원 이전 정수장 9,000톤, 월정 배수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2억 9,800만원으로써 강개공에서 270억을 부담했고, 국비 24억원, 도비 1억 9,500만원, 군비 6억 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009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52억 3,300만원입니다. 금년도 5월에 이미 진부상수도 이전 및 월정상수도 통합으로 해서 현재 급수 중에 있고, 진부상수도 취수원 주변인 간평1리, 2리, 병내리 상수관로 확장 58가구, 하수관로 57가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관심사업인 진부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월정상수도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향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비해서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수율 제고 및 생산원가 절감으로 지자체간의 수도요금 및 서비스 수준격차를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관 개량 164킬로 누수탐사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를 279억 4,100만원으로써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시범사업 협약체결, 상수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협약 체결했습니다. 현재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은 우리군 휘닉스파크 회의실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착수보고회 및 워크샵이 개최됐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예산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 18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이에 따른 군비 50% 18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군비 1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기본 계획수립을 금년도에 12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 2월 발주로 해서 2014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2014년 이후에 평창, 영월, 정선, 태백 등 남부권의 통합 관리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평창, 봉평, 진부, 대관령면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확장 9개소에 1만 5,770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관로 확장 9개소 중 7개소는 준공을 했으며, 계장리, 두일리는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장리, 두일리는 지방상수도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 상수도 지역시설을 지방상수도로 급수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맑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해병대 평창훈련장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현재 대관령면 차항2리에 조성 중에 있는 해병대 평창 훈련장과 유덕아파트 상류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 관로 7,100미터, 배수지, 가압장, 감압장 포장복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원으로써 해병대 원인자 부담금 8억원, 군비는 상수도 관망 사업비에서 8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를 50%인 8억원은 지난 6월 11일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상수도 개량 1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4개소 중 10개소는 준공을 했고, 4개소는 계장, 두일, 거문, 상월오개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 및 개량으로 주민식수 불편을 해소하고, 수질 수량에 문제가 있는 마을상수도는 가급적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구제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직, 간접적으로 보상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총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1회 추경사업인 후평리 도로포장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고자 하며, 참고로 내년도는 평창, 대화상수도 진입도로인 후평리 도로포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에 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9년도 집중호우 시 유실된 상수도 시설을 조기에 복구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7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백옥포리 지방상수도 수해복구는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기화리 마을 상수도 수해복구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수립해서 총액발주시행 중에 있으며, 1차분 공적율은 90%입니다. 문제점으로 총액발주 시행 중인 기화마을 상수도는 수해복구 공사 부족예산 4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장래에는 마하리까지 확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현행 직원 직접방문검침에서 원격 검침으로 전환해서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실시간 물사용료 확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8,800점이며, 소요예산은 27억원, 사업기간은 작년에 착수를 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1,259조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원격 검침 1,492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나머지 6,100전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매년 1개소씩 15개소의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상수도를 개량 및 신설했습니다. 금년에는 봉평면 덕거리를 추진 중이고,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 추진현황입니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한강수계 충주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으로 하천 수질개선 및 농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 모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창, 봉평, 대화, 용평, 진부면 일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 하수처리장 1,800톤, 봉평 하수처리장 1,000톤, 마을하수도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814억 4,100만원으로 국비 600억, 기금 150억, 군비 63억 7,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79%입니다. 그 중 평창, 봉평, 하수처리장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재 시운전 착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평창, 봉평 처리장 시험가동 후 부분 준공을 해서 12월 말에는 평창군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상가동시에 운영방법으로 위탁 운영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동관련된 배수설비는 시공사에서 연말까지 우선 선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에 시설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도시설 준공관련 민간위탁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 8개, 충주댐 상류사업으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시공 중인 6개 시설 등 총 28개소에 대해서 군 직영 관리시 평창, 봉평처리장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10명을 당장 충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전문 기관에 용역 검토한 결과, 민간 위탁 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탁 방법을 선정 추진 중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충주댐 상류지역 전체 위탁관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자체 추진은 일시 보류상태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운영관리비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대화, 평창을 운영하고 있는 맑은 평창과 변경 협약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약 13억 3,000만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14억 9,000만원, 군 직영했을 때는 14억 4,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의 80%는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순수 군비부담은 연간 3억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노동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운영과 노동리 지역의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기존 시설 개량 및 증설로 청정계곡을 보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처리장 100톤을 1일 2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1억원이 투자되어서 지난 5월 달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처리장 주변 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다만 장현율씨 토지가 냄새 등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악취발생 등을 검토하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계2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대관령 상수도 취수원 상류에 위치한 횡계2리 지역 34가구의 하수가 취수원으로 직접 유입됨으로 하수관거를 확장해서 대관령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함으로 송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와 병행 시공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대관령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파라디지아리조트, 메이힐 연립주택 건설에 따른 발생하수의 연계처리 및 대관령면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용량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시설용량 3,500톤으로써 5,000톤으로 1일 1,500톤을 증설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금 38억 4,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알펜시아 19억 5,400만원, 파라디지아 21억 3,100만원, 메이힐 아파트에 4억 9,400만원 등 45억 7,8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중 파라디지아 부담금 10억원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납부되도록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림 소규모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방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주변인 방림1리 발안동 지역의 하수관로 미연결로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하수관로를 확장해서 합천소 주변에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2가구에 배수설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26쪽입니다. 간평지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한 간평, 유천지역의 합류식 하수관거에 대해서 우수, 오수의 분리로 하수관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방류 수역인 오대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의 신설 4,367미터, 오수중계펌프장 4개소가 되겠으며, 소유사업비는 2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으로 17억 3,000만원, 내년도에 9억 3,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 공사로 발주를 해서 지난 6월 착공을 했으며, 가급적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간평2리에 마을하수도를 폐쇄하고, 진부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도시과에서 운영중에 있는 8개소의 간이오수처리시설과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1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법정 방류 수질 확보를 위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파악해서 시설개량 등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선은 검토 및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를 해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기존 하수관거에 CCTV조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합병이나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도시과에서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 8개소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하수처리장 총인천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화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보강 설치해서 조류발생,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도모해서 평창강 생태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말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평창, 진부, 봉평처리장에 총익 처리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요.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고, 또 수질보존에 애를 쓰시고, 특히 우리 상반기 주요 사업에 보면, 성과관리 최우수 부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애를 쓰신 우리 소장님, 우리 담당 분들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창군 지방상수도 현황에서 보면, 평창군 평균 보급률이 73.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림면은 34.8%로 평균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원인과 향후 보급률을 높이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상수도의 보급률이 지금 방림면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방림1리, 2리, 4리까지 우리 평창 상수도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확대를 해서 지방상수도의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계촌 지역은 마을 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해도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큰 불편은 없습니다. 특히 계촌 시가지, 4리, 6리에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하수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거의 하루에 1,000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를 하나 개발이 되어서 이번에 연내에 마을 상수도에 연결을 하면, 지방상수도 못지 않는 그런 수질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계촌으로 봐서는 더 주민부담이 없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장래를 봐서는 지방상수도 확정 되도록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상수도 취수장이 이제 캔싱턴플로라호텔로 이전을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해지를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부상수도를 취수원을 옮기면서 진부 주민들하고 보호구역을 해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고시를 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진부 취수장을 예비 수원으로 좀 쓰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기본계획에서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 어차피 군으로 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환경부, 강원도를 방문을 해서 근래에 긍정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진부 상수도 취수원 폐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수원 폐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보호구역 지적고시까지 포함하는 보호구역 해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빠르면 6개월, 어떻든 간에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것이 한 170평방미터가 되고, 그런데 그 자체를 다 해제가 되는 건가요?

네, 취수원이 상위로 옮겨 갔으니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을 모두 해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로 운영을 하면서 알펜시아에 물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대 공급량이 4,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에서는 최대 공급량을 1,500톤으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 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수도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당초에 최고 많이 쓸 때 물을 계상을 해 가지고, 3,000톤, 4,000톤 관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광휘닉스파크, 이런데도 한 3,000톤 정도, 지금 또 평창, 대화 상수도 사실은 우리 서울대 농생대, 3,900톤을 최대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알펜시아나, 우리 보광 휘닉스파크나, 엄청난 수도요금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한 1,000톤 정도 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1,000톤 정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알펜시아에 최대 사용하는 것이 1,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균 1,000톤 정도가 안 나가는 걸로 지금,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소 황병산에 식수원 댐 건설하는 부분, 이제 2014년까지 진부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오기 있는 상황이라면, 착공 자체도 2011년도에는 어렵고, 그러면 2012년 내지 2013년으로 늦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방안은 있으십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제가 건설방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과장을 하면서 저희 군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중앙부서나 도나 통해서 다 해결을 해 놨는데, 정말 농림부, 또 농림부 입장이 있습니다. 농림부를 제가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을 또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서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농림부로써는 상수도 취수를 할 수 있는 댐을 만들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이해가 가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평창군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넣어서 좀 해보자 그랬더니까, 현재 이제 우리 대화 개수터널 관련해서 그게 좀 끝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근래에 다시 댐 계획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해양부,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협의를 해 볼 계획이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정책과하고 방문을 해서 우리 군에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어떻든 내년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정 상 신규사업은 일체 불허하는 방침이니까, 다행히 평창은 내년도 올림픽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좀 그때 따져보고 하는 건데, 어떻든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본 사업이 꼭 국고 사업이 선정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중앙부서를 방문을 해 보면, 역시 지역에 큰 국책사업 같은 것, 현안 사업들은 우리 국회의원께서 좀 조율을 해 주셔야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저희 군에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님께서 새로 선출이 되시면, 또 조율을 해서 빨리 좀 국고보조사업 확정이 될 수 있게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과의 약속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박현창 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분뇨수집운반 업소현황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분뇨 수거료 보조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간 처리하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운영비 전체는 연간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처리 분뇨를 수거하는데, 보조를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중에 처리하는 비용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연간 한 2,0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5억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제 한강수계 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행정에서 이 업체에다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분뇨 수집 수거료는 운반업체가 자율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합니까?

저희 조례로다가 정합니다.

정합니까?

네.

킬로 당, 톤 당 이렇게 해서 이거 업체가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수거료는 정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입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그 일전에 우리 담당께서도 왔다 갔는데, 가정집에 들어가면서 입구까지만 들어가고, 옛날에 어떤 건물을 짓다 보니 정화조 자체가 계단 밑에 이렇게 건물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관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중인데, 이것을 지금 그런 집들이 지금 몇 집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혼자 자부담으로 다 하기는 벅차고, 이 방법을 어떻게 좀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수관거를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딱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묻혀있던 정화조를 처리하는 것하고,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면서도 시원하게 답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수도 요금에서 받지 않거나, 이런 조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정화조를 전에서 따는 방안, 문제는 다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집을 마당을 집 바닥을 건드려야 되는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를 일부하고, 자부담을 일부해서라도 바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집들이 몇 집 되어 가지고,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도 그 개인집들은 무척 정화조를 푸지 않으니까, 이제 그 부담도 이중으로 되지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 몇 집들이 아우성을 쳐서, 보니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 내년도 지금 2011년이면, 농생대가 이제 준공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는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될 지경인데, 예산을 보면, 지금 전혀 어떤 지금 확보가 어렵다고 지금 봐지고, 제가 봐도 이렇게 상당히 내년도 우리가 군비를 113억씩 투자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소장님께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특이 129억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신문에 보셨으면 아마 저희 평창군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텐데, 고성, 횡성, 철원, 다 상수도 하는데, 300억, 4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 15억 내지 2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5억 중에서 저희 평창이 100억을 금년에 가지고 오고,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지역에서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205억 정도를 가지고 17개 시군에서 쪼개 쓰다가 보니까, 신문에 근래에 자꾸 나는 겁니다. 하수도 사업이 부진하다고 상하수도사업이 부진하다고 계속 나는데, 어쨌든 다행이 100억을 가지고 오게 되면, 국비 분야에는 큰 어려움인데, 군비자체가 지금 100억이 넘게 부담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세미나에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해서 이것 좀 연구를 해 달라 그랬더니 다른 명분으로 평창, 대화 상수도에 한 번 더 받아 가지고, 다만 몇 십억이라도 좀 국비를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그랬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몇 년만 있으면, 그것 자신 있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을 50억 정도 줄일 자신이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기채를 하거나, 채무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지금, 그 정도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방안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좀 시급한 상황 같은데, 하여튼 도하고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서 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 들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첫발을 내딛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 설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정활동의 힘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상황은 서둘러 주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김두기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8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