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상회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상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근거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점의 규모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없다는 사항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