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구상회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군민 체력증진과 전지훈련 메카 정착으로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단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스포츠 산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민선 5기 정상혁호의 출발과 함께 침체된 속리산 관광 부흥을 위하여 스포츠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몸소 체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47회 추계전국중고 겸 제6회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시 몰려드는 차량 행렬을 보며 스포츠 산업의 효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산업의 명이 있다면 암도 존재하기에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국대회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으나 2018년의 경우 15배가 증가한 27억 1,16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는지 많은 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불식시켜야 한 단계 더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운영방안과 전국대회 유치 선정기준,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 군민의 의구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총량제, 일몰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여자축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년 전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한 한국여자축구리그 현재 상무팀이 보은군을 연고로 운영되며, 매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군민이 효과에 의구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치를 통해 보은군이 얻는 효과는 무엇이고, 향후 언제까지 운영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포츠 산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6대 때 당선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군수님께 첫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8대가 개원이 되면서 제가 또 공교롭게 군수님한테 첫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의회 규칙상 운영을 상의한 후 군수님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의회에 변화가 생겼다는 부분을 새삼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주 질문자가 전에는 제자리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발언대에 서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쪽 좌측에 만들어져 있는 등단에 서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원 간 협의를 했으며, 또 이게 지방의회 운영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와서 서서 질문을 드리고, 군수님도 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지금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번잡스러워서 안돼요!

군수님,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속기로 전부 기록이 되어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앞으로 발언은 의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의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 대정부질문도 국무위원인 국무총리나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에도 의원이 각료들에게 나오라고 해서 발언대에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일단 첫 질문을 구상회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첫 질문을 하시면 군수님이 답변석에 나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군수님, 하여튼 저는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귀 담아 들으시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스포츠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의 답변을 숙지를 했습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군수님의 그간 8년간을 이끌어 오시면서 스포츠와 관련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고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예산에 우리 군비 4,000억 정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님, 스포츠가 ‘산업’인가요, ‘사업’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고, 보충질문은 의회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가능하면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답게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산업으로 지칭을 하셨는데, 산업에 대해 정의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군정질문의 성격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민들이 일단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대신 군민들 입장에서 물어주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핵심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리며, 지금 구상회 의원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질문시간 5분 더 드릴 테니까 구상회 의원님은 짧게 해서 …….

의장님?

예.

시간 조금 더 활용하면 안 되나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짧게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 제가 2017년도 12월에 발간된 주요 소득작물 실태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대추농가 1,186농가가 가구당 2,274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추농가가 느끼는 금액하고 스포츠경제 유발효과하고 270억 원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대추농사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은 경제유발효과가 그에 못지않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 주시고,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미심쩍어 하는 부분만 진행해 주시고, 구상회 의원님은 간단하게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알겠습니다. 여자축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여자축구는 행정적, 재원적 지원을 하면서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 여자축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4년 임기 마치는 동안 계속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공부 좀 많이 하고 오세요, 얘기하려면…….”)

(방청석을 향해)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방청객에게-“저는 군정질문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의 태도가 올바르시지 않으시다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구상회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논쟁을 펼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서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항시 이 스포츠에 대해서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이 행사장이라든지 등등에 가셔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스포츠가 얼마큼 보은군의 경제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평상시 보은발전과 보은군민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정상혁 군수님, 열정이 담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전지훈련 종목과 인원을 보면 짧은 시기에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기반시설 및 예산편성은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잠재적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비단 보은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얼마나 보은군에 유입할 수 있느냐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보은군을 잘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내 고향 보은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에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복지,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및 관광 기반시설을 비중을 많이 둬야 보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예.

윤대성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방청석을 향해)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은 발전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 끝까지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도 큰 이견은 없으실 듯 하니까요.

제지를 시켜야 되겠다…….

직원분들 나가봐요.

구상회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우리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인구 정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 인구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리되는 우리군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업 유치가 있을 것이며, 이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산업단지 분양 현황과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기업유치 장·단점과 적합 업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후 제기된 민원 현황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소여리 석회광산, 수문리 DH산업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업 유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보은군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상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자연인구감소 대응방안으로 인구유입을 늘리고 전출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 최초로 조성한 동부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9월에 착공하여 2012년도 전체 공정율 42%가 되었을 때 동년 10월 ㈜우진플라임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13년 9월에는 1‧2차, 47만 4,000㎡를 분양과 함께 착공식을 거행하였으며, 2014년 2월에 3차, 1만 2,000㎡를 최종 분양하여 1개 산단을 단일 기업에 분양을 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충주, 음성, 군산, 예산, 상주시 등의 유치경쟁을 물리치고 보은군이 유치에 성공하여 2,000억 원 이상의 투자로 공장, 본사, 교육원을 동시에 완공되어 전체 종업원 650여 명 중 보은군 주민은 250여 명이 취업하였고, 약 8억 원의 세수 증대와 속리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 및 장안, 마로면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보은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은산업단지조성과 분양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총 개발면적 127만 6,000㎡에 총 사업비 2,031억 원이 투입되어, 1공구는 2016년 10월 준공되었으며, 2공구는 조성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펼친 결과, 1공구는 100% 분양하여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28개소, 공장 건축 중인 7개소, 준비 중인 6개소 등 총 41개 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공구는 10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하여 70.1%의 분양 실적을 달성하였는바, 이는 도내 우리군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에 비해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3개 기업이 유치될 경우 82%의 분양률을 달성하게 되어 금년 말까지 100% 분양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가 2018년도 하반기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8년 7월 2,200만 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8월 개발가능입지 분석용역을 착수하여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산단 개발가능지를 분석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2019년도부터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2020년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토지보상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시작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의 기업유치 장‧단점과 적합 업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2017년도에 상주↔영덕간 구간의 추가 연결, 2018년 7월에 준공한 보은IC↔보은산단간 4차선 확장, 2019년 개통 예정인 인포↔보은간 37호선 등의 도로망 구축으로 이제 보은군은 교통오지 낙후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이 용이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장점입니다. 또한 도내 군단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공급사업은 입주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확보하여 보은산업단지 내 조기분양과 근로자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보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코드넘버는 악성폐수, 대기, 소음‧진동, 악취배출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청정보은 이미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애로점은 우리군만이 아닌 군단위 농촌지역의 공통 문제로 겪고 있는 고용인력 부족을 들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접근성 용이로 1시간 거리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행복주택공급으로 기업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정주여건이 구비되어 이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은산업단지의 경우 신물질·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주요 입주업종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부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로면 내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여리 석회광산은 2017년 5월 16일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에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채굴방법은 갱도굴진으로 인가 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본 건 허가와 관련하여 충북도 남부출장소에서 우리군에 의견조회가 왔을 때 미세먼지 및 상수원 오염 등 환경 문제와 농작물 피해,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충북도에서는 개별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본 사업 허가자가 불법을 야기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현지 출장 등을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였고, 불법 전용한 산지는 2017년 8월, 1차 복구명령과 11월 2차 복구명령, 2018년 5월 최종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 상태이며, 현재 본 사건은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광산 굴착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자가 광산개발을 위하여 현장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할 때 소여리 주민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원천적인 봉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마을주민이 진입도로 부지인 농지의 사용을 승낙해줌으로써 본 사업이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광업권 취소는 인가청인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에서 취소를 건의할 수 있고 최종 취소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에 있어, 군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군에서는 법원의 재판상황을 지켜보면서 해당 상급기관에 부도덕한 이 사업자에 대하여 인가 취소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업체가 계속 불법을 자행할 경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문리 ㈜DH산업 관련 민원현황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DH산업은 철근콘크리트제품,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수문리 산25-1번지 외 4필지, 6만 6,509㎡의 공장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지난해 8월 7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공장이 설립될 경우 분진, 소음,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이 예상되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8월 7일 사업계획 승인 이후 만 1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공장 설립을 위한 관련부서에 인허가 접수 등 어떠한 의사표명을 해온 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은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이행조건 및 환경관련 저감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통지하여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승산단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이룬 점은 관계자와 실장님, 군수님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1차 분양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차 분양도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분양은 71%인가요?

예, 2차 부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12월에 완료가 됐다는 건데, 나머지 29%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1차 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됐고, 2차는 70%가 됐거든요. 현재 협상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82%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3블록이 남았어요, 평수로 치면 1만 4,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3블록은 현재 접촉 중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3블록은 금년 말까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공구도 100%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PC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APC는 폴리텍대학 부지로써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나 직원들의 노고가 빛나는 부분인데요. 제2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200만 원에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네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현지를 가서 보고 타당하다고 할 때 12월 말에 확정지을 것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분양이 생각 외로 조속히 이뤄지다보니까 미처 대응을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유치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아무래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잊혀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기분양이 되면서 이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가요?

하여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1공구를 시작할 때 분양률이 35%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기준으로 63%가 분양이 됐거든요? 2공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히 분양이 이뤄져서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내년 정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분양이 일찍 되는 바람에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업유치에 대한 보은의 이미지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3차 분양단지가 2년간 딜레이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산업단지는 아직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분양속도로 봤을 때는 3차 산업단지 후보도 조성을 해놓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은의 생명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여러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산업단지 부지를 잘 선택해서 명실상부한 보은군의 제3산업단지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안면 봉비리에 유치하고 있는 우진프라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프라임이 ’13년도 9월에 1, 2차 다 분양을 받아서 지금은 다 완공이 돼서 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요. 애당초 동부산업단지 유치했을 때 인근에 축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동부일반산업단지 인근에 돼지농가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2015년부터 아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조사를 하고 군수님 주재 회의도 했고, 악취제거 특별지시도 있었고요. 추진한 결과를 설명드리면 농축산과에서 기능성 돈육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2016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냄새 부분은 일부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 돈육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하고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접촉을 한 것 같은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이동한다든지 없애면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군에서 제시한 금액과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접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악취가 거기뿐 아니라 읍에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기관하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축사로 인해 고통받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진프라임이 유치되면서 군수님을 포함한 지사님께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축사 부분은 해결해주는 것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행정에 대한 부분은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16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선거 전에 거기를 많이 내방해서 악취를 많이 겪었는데요. 이행이 안되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지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프라임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치원생 6명, 초등학생 19명이 속리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의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진프라임으로 우리지역에 혜택이……. 그런 부분과 보은전통시장에서 7월까지 2억 2,400만 원 정도를 우리지역 것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돈사 부분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사전동의가 있을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옮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프라임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보은읍내에 냄새가 상당히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계속 조치해서 시설을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에 100% 공감을 하고요.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수님이나 김응철 의원님이나 김도화 행정운영의원장님도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어요, 아마 군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8시에 가보면 어린 아기들이 학교를 가면서 코를 막고 나올 정도예요. 어린아이들이 냄새로 여러 부분이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군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편향되지 않고, 지역에 해결해야 되는 사항은 의회에서도 의결하고, 군수님께도 잘 말씀하셔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여리 석회광산으로 인해서 남부출장소 과장님과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경제정책실의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산지전용 개발허가만 내면 인·허가권은 도 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도 주민들께 시달렸겠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성토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른 걸 알겠는데요. 인·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 낭비와 인력의 낭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허가가 한번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군 차원에서도 다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부출장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취소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산지 불법전용한 데가 두 군데 있고, 농지 불법전용한 데가 한 군데 있고, 시정명령한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작성해서 남부출장소에서 산자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에서 산자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는 건 들었고요. 행정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인가가 되지 않고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문리 DH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보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당초에 다연코리아, 나무와샘, 에스엠반도 세 군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DH에서 이 부지를 경매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그때의 계획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DH산업이 다시 콘크리트 관련 공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도로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사업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때 더 강력하게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마로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많은 민원도 받고, 항의방문도 듣고,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공장을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백해무익한 업체로 분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고 하면 서류심사도 당연히 제대로 해야겠지만, 현장도 좀 가서 담당팀장이든 주무관이 됐든 현장을 가서 과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보은에 도움이 될 건가, 아니면 해가 되는지를 엄밀히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절차대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말은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결정이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면 이런 낭비들이 안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속 시원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승인신청을 접수하고 나서 실제로 20일이 넘으면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접수가 조금 일찍 됐는데 사업계획 신청을 3월 23일에 했는데 승인이 8월 7일에 났거든요? 이게 엄청 늦게 된 거거든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 편에서 해보려고 서류보충을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8월 7일이었거든요? 8월 7일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사항이라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승인만 난 거지, 공장건축 허가가 안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를 할 때 저희가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마을주민들과 공동대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나름대로……. 제가 주민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주민들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집행부 수장으로서 약속을 했으니 군수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DH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 차원에서나 의회 차원에서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님, 자료수집을 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하면 청정보은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축사 악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돈사 문제가. 우진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아파트도 다 됐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돈사 악취 때문에 거주를 못하고 타지로 간다고 해요. 우리 가축 조례에서도 폐업보상금을 지급해서 폐업을 유도한다든지 축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면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니까 의지를 갖고 내년부터라도 시작해본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돈사 부분은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농축산과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재래식돈사는 악취가 더 심합니다. 저기압이 형성되는 날은 다들 고통이 심하다고 호소하니까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꼭 할 수 있는……. 하여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제정책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질문

박진기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선진지 견학 학생후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공모를 하셔서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같이 체험은 못했지만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보은군의 효율적인 행정조직관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금번 행정조직 개편 시 전 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다수와 경중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이 이루어지고 국민에게 참다운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한면 질신리에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업체의 각종불법행위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작금에는 주민들이 감시로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보은군에서 24시간 단속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더 이상 불법행위를 영업을 할 수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부서 직원으로는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서 우리군이 꼭 맞는 다양한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조직개편은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부분과 필드에서 민원행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어떤 계획이 있고 대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건 환경문제 같은데요. 저희들이 환경 쪽은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담당부서 의견도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AI라든지, 구제역 음식물폐기물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있고, 환경문제가 점점 중요시되는 걸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지도단속할 수 있는 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군이 좀 열악해서 공무원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줄 직원을 강화를 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금의 보은군 현실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유아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아동 말씀하시는…….

예, 유아정책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 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도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구된 바가 없고, 여성아동팀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글쎄요, 이 업무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인력조직개편은 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팀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물론 하긴 하는데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팀을 만들 정도의 업무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있기 전에 조직부터 만드는 경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세세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유아, 아동 이쪽 부분에 정책이 좀 다른 지역보다도 지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보은군 장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유아정책은 아무리 개발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현장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우리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좀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민들은 거대행정조직의 선진서비스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자치행정구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김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그리고 노인복지와 우리사회의 취약 계층, 청소년 등 사회 각 분야에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은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연초 최대 관심은 노인 일자리 선발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 신분증과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면 지역에서 보은읍까지 원근거리를 오고가시는 불편함을 보고 접수 신청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한다면 시간과 불편함,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정 지원금 및 물품(쌀) 지원, 동절기 독거노인 관리대책,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미래의 보은을 책임질 청소년들의 쉼터인 청소년 문화의집 환경개선 문제, 청소년수련관 유치 계획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에 1,000여 명의 어르신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9988행복지키미 390명, 경로당 도우미 330명 등 5개 사업에 800여 명의 어르신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발일정이 12월에서 2월 한겨울철에 참여신청서를 노인회, 장애인 복지관에서 합동으로 받고 있어 추운 겨울에 시내버스를 이용해 보은읍까지 나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제출 과정이 복잡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지켜보면서 신청 장소를 읍·면사무소로 하고, 읍·면별로 신청일을 정하여 관계기관 담당자가 읍·면으로 출장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르신들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다른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몇몇 사례에서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환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정 지원금 사용지침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정 규모와 회원에 비례하여 지원금과 물품(쌀)을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철 노인정 김장지원금 지원계획과 독거노인 동한기 연료비 절감과 고독사 방지 및 식생활 해결을 위한 공동 거주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래의 보은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소년 지원사업이 그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취미와 끼를 살릴 공간이 보은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는 2005년 연면적 231평에 다목적실 등 9개의 취미시설 공간으로 구성된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청소년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실내 운동시설 등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야외운동을 위한 농구대는 도로변과 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외 농구대 휀스 설치를 포함하여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수련원을 국비로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와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와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관한 신청·접수 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자리 신청·접수 시 통합 신청하던 것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각 읍·면과 수행기관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읍·면에서 신청·접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 지원 보조금 운영 지침과 경로당 차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 보조금 운영 지침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① 냉‧난방비와 운영비 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②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을 권장,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방지토록 회계 교육을 실시하며, 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정산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운영비 사용 지침으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을 우선 지출한 후 부식비, 소규모 수선비, 물품 구입비 등에 집행토록 하였으며, 올해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사업」시행으로 부식비 지출이 늘어 운영비를 반환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냉‧난방비 지출 및 보일러, 에어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금년부터 경로당 등록 회원 수에 비례하여 4포에서 10포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보조금은 경로당 회원수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검토로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겨울철 경로당 김장 지원금 지원계획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는 해마다 자원봉사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생활개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여러 단체에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경로당 등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김장 지원금은 연 90만 원의 운영비 지원 한도 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계획으로 2014년도부터 산외면 문암리 경로당에서는 마을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겨울철 한시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 한파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상황으로 문암리 경로당처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하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보호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개선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개선으로 금년에는 화장실 수리 및 냉·난방기를 교체하였으며, 야외 농구대 휀스 설치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세대공감통합공간구축)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물에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 3층 증축을 통해 546㎡(165평) 규모의 다목적실, 카페쉼터, 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통합공간구축 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 초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축 완료 후 공간을 활용해 보고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와 청소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는 위탁시설이 좀 많죠?

예.

자주 가보고 관리도 잘하고 계시죠?

예.

질문 서두에 노인분들이 보은읍까지 나와서 일자리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적시해서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받게 해준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판단해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500만 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분들의 왕복교통비와 그분들이 읍에 와서 쓰는 돈을 합하면 500만 원 정도 혜택이 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연초만 되면 노인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9988노인일자리를 390명 정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일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노인 간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데요. 이걸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0개월을 5개월로 나눠서 하면 780명 정도가 일자리가 나눠가질 수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사업은 노인회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대상이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1,4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12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12개월을 못하시더라고요. 1,200명 정도는 일자리를 드리고 나머지 200명은 대기자로 해놓고 다른 분들이 그만두실 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신청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소화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자가 없어서 7월에는 80명 정도를 더 뽑았거든요? 노인이다보니까 12개월을 다 소화하는 분이 60%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대기자로 등록을 해놓고 아파서 그만두시는 분, 병원가시는 분 등이 생겨서 대기자들이 그때그때 다 소화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반씩 하는 건 인력이 그만큼 많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선거 과정을 겪고 지역에서 늘 노인분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선출하는 주차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교통봉사요.

그분들이 한 달에 4번 가면 10만 원을 받아요. 그 10만 원을 받으려고 서로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본 현실하고 과장님이 보고받는 사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불평불만이 많이 해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최대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검토 좀 해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10개월을 하면 270만 원이잖습니까?

예.

농사짓는 것보다 수입이 많아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다면 사업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정에 지급되는 연료비와 운영비가 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료비는 거의 소진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쓰는 용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소규모 노인정에서는 다 써요. 그런데 노인이 많은 노인정에서는 이상하게 돈이 남아서 반환조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운영비 사용하는 제재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부식비 사업도 있고 경로당도우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경로당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도 쓸 수 있게끔 계속 홍보도 하고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내용을 보면 공과금 등 전화요금, TV수신료, 수도요금 등……. 소화기, 선풍기 같은 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일러, 에어컨 수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리비로 나가지 않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다 부식비로 충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9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부식비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노인정의 총무되시는 분들이나 노인회장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크카드니 뭐니 이런 용어도 잘 모르시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노인정 총무님들께 주민복지과에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시켜주시면……. 금년에도 노인정을 가보니까 반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써도 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 복지팀이라든가 본청의 담당부서에서 신경써서 돈을 쓰는 용도라든가 사용방법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혼자 보일러는 안켜고 전기장판만 켜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생각해봤는데, 노인정에 오시면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 계시잖습니까? 이분들이 한 분씩 4시간 정도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활용해도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면 취사도 되고 빨래도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끼니를 챙길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 몇 군데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보은군 노인담당계에서는 노인정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권유를 해보세요. 노인돌보미 인력을 운영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이 9988행복지키미 사업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돌보미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추운 겨울만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숙식을 하면서 지낸다면 고독사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 등에서 김장을 해서 나눠줄 곳이 많아요. 김장은 1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김장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90만 원이라고 해봐야 월로 나누면 얼마 안되잖아요? 한 7만 원?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하여튼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운영비를 부식비로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운영비에서 써보고 남는 돈은 김장김치를 하도록 유도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별도로…….

아니, 그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9세에서 24세입니다.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보은이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청소년사업도 그렇게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보은을 이끌어가고 노령인구를 봉양하려면 청소년들에게 잘해줘야만 뒷받침이 되는데, 보은군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청소년문화의집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5∼6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다니시기는 많이 다니셨네요.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가보니까 2005년도에 신축을 해서 현재까지 보수가 한 번도 안이뤄진 것이 사실이죠?

예.

13년 이상을 보수없이 지내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노후가 돼서 속된 말로 거지같은……. 문고리도 새까맣고 한마디로 거지같은 상황이더라고요. 페인트칠도 해주고 보수를 해줘서 산뜻한 맛이 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개의 활동시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요. 공연연습실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춤도 추고 하는 곳인데 아이들 세미나실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의자와 탁자가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야외체육시설을 보면 달랑 농구대 하나만 있고, 실내에는 탁구대 2대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하나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못하시고 설비를 안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간이 작기도 하고요. 내년에 2∼3층을 올려서 통합공간 구축사업이 있으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미나실도 생각해보고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볼게요.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남부에 4개 군이 있습니다. 영동군, 옥천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는 달랑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88%, 도에서 6% 정도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대지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보은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데도 청소년수련원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비를 신청해서 지으실 계획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우선은 부지가 문제니까 일단 청소년문화의집 2∼3층 통합공간 구축이 다시 되니까 이용해보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부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보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100여 평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설비되는 건 부족합니다. 보은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청소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검토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괴산군에는 여성·청소년계가 신설이 되어 있고, 영동군에는 아동·청소년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는 청소년계는 없고 장애인계가 있죠?

예.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담당 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청소년계를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조직부서와 상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청소년을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계가 분명히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전담 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이은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응철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기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예산편성 비율이 청소년 비율과 노인 비율을 아시나요?

노인이 9% 정도 되고, 청소년은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경비가 13억 원으로 0.39%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도 노인과 청소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시설도 노인시설과 청소년시설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보면 군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청소년들 70% 이상이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에 약 10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올린다고 말씀하셨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축 후 공간을 사용해보고 추후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생들, 학부모,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땅도 도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도 받았고요. 운영방향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줄 거면 차후 검토보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2번 건립을 안하고 한 번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건립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들고요. 검토하고 고민해보고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땅과 모든 것을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은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 사업에 1,2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안될까요? 7월말 기준으로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550명이거든요? 1,200명이면 10%가 약간 넘는데…….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일씩 거리환경 정화같은 걸 하시는데, 한 달에 20여만 원 정도가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좀 해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도 소득 인정액이 낮은 사람부터 순서적으로 하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정부예산이 내년부터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은경찰서와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외지에서 운동선수들도 많이 오는데, 교통질서가 무법천지잖아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교통계도를 하면 차주와 실랑이도 덜 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될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선거가 끝난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지 않느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선거가 있을 때는 유권자들의 표심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선거가 끝나고 이 체계를 잡아야 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걸 추진해서 어르신과 경찰서, 민원과 교통계 등과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해서 거리질서를 좀 확립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각 부서별로 서로 업무협의도 하셔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께서도 생각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