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4일∼7월 1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 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안 제37조 제3항 “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를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9일과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셋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상징물 캐릭터 개발에 따라 우리 시의 캐릭터를 “수원이”로, 마스코트를 “화성이와 반딧불이·수롱이”로, 당연직 위원을 도시 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인 “전략사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염상훈 의원 등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백종헌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소유자의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양진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관할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범기동순찰대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방범기동순찰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그 정신을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관련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각 동별 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장에게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두 건으로 수원문화재단에서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을 수원전통문화관으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식생활체험관 및 예절교육관 사업비 출연금 전환과 기존의 4개 센터와 설치 예정인 2개 센터를 흡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융·복합 접근 및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출연금 전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지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원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수원지역 농가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주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범위 등의 명확화, 최소납부제도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모두 일곱 건으로 첫 번째, 수원시에 유입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수원시 유스호스텔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안, 두 번째 등산로, 체력단련시설, 대피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광교산 문암골 백년약수터 일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 매입안, 세 번째 낙후된 서수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상 3층의 생활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안, 네 번째 영통구 청사 부지 내에 선진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칭) 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안, 다섯 번째 거북시장 활성화 및 새로운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안, 여섯 번째 도로변 불법 주·박차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 일곱 번째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한 혜령군 사당과 재실을 박물관 교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인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나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승 의원 등 열네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열네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예정에 따라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시민의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계약 대상자에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와 제10조 제2항 조문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시장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수원시 주최 및 주관 또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은수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의 손궤자 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 굴착 복구 범위 및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됨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 등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위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건전한 자동차문화와 자동차소유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10조 제2항 내용 중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이하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광 의원 등 서른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안 제12조 “시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유재광 의원 등 서른두 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단지 내에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세면시설 등의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주거복지 지원센터의 정의와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 제5호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항과, 제5조 제5호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재단의 사업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8조 제①항과 제②항의 대표이사를 삭제하고, 제③항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대표이사”를 “이사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1항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 등 세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구 고색동 894-58번지 일원의 수도권 기상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청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최상의 기상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 수원기상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도권 기상청 청사를 권선구 고색동 894-58번지 일대 제40호 근린공원 미조성 부지에 수도권 기상청 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894-58번지 일원이고, 금회 공공청사 결정 면적은 1만 8,067㎡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에 따라 제40호 근린공원 면적은 당초 32만 114㎡에서 1만 9,837㎡가 감소되어 30만 277㎡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망포동 66-9번지 일원은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남부권역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친환경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인 생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상 적정 용도에 부합하게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56만 3,320㎡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되며,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59.5%를 주거시설로, 33.6%를 도시기반시설로, 2.2%를 준주거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원천리천 일원의 수변공원 및 동탄원천로 연결구간은 구역 외 지역이나 사업시행자는 수변공원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안하였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비율은 약 40.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망포4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 이유는 수인선 철도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일부 부지가 편입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권선구 오목천동 영신여자고등학교 인근 482-2번지 일원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면적은 4만 4,728.5㎡이며,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과 2010년 7월 조합설립 인가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당초 4만 4,848.4㎡에서 119.9㎡가 감소하여 4만 4,728.5㎡로 변경되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도로폐지 및 축소로 2,448.6㎡가 증가한 3만 5,541.6㎡로 변경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1,746.5㎡ 신설되었으며, 수인선 지하철 확정 시설선 반영에 따라 도로 및 소공원의 위치변경 및 면적이 당초 1만 976.1㎡에서 3,535.7㎡가 감소하여 7,440.4㎡로 변경되었습니다. 소공원 위치는 수인선 철도사업이 지하철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철 상부와 연계한 공원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것이며, 주차장, 공공공지 등이 폐지되어 면적 779.3㎡가 감소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의 상한용적률이 229% 이하에서 250%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신설된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용적률 200%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 및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장동·영통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정 의원입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13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시 경계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의 지역구이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시 경계가 되고 난 이후에 4지구 허가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 저 문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면 화성시·수원시가 도에서 권고안으로 돼 있는 밑에 하얀 줄, 이것 뭐 없습니까? 뭐 없어요? 제가 갈게요. (PPT 화면으로 자리 이동) 여기 이 경계가 지금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화성시 땅이고 수원시 땅, 화성 땅·수원 땅이 같이 돼 있어서, 여기는 지금 공원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돼 버리면, 시장이 허가를 내서 분양을 하면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선은 학교가 전부 다 여기에 있어서, 초등학교·중학교가 여기가 아니라 다 여기에 와 있다는 것하고,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고, 이것이 수원이 되거든요, 나중에. 여기에 입주한 아이들이 여기에 학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여기 자체에서 아이들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변공원인데 이 공원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의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시 경계가 되지 않고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분양이 끝나고 나면 여기하고 여기 시 경계가 결정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이 되고 나면 시 경계가 조정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기, 여기, 여기가 전부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발언대로 자리 이동) 그래서 본 의원은 시 경계를 우선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굳이 한다면 학교의 배치문제, 그다음에 공원의 배치문제가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의장님의 의지도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의견청취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영통1·2동, 태장동 백종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경계조정이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계조정을 한 이후 허가를 내줬을 때는 아까 김기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화성시가 되고 일부는 수원시가 된 상태에서 양쪽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질감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경계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원시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하천이나 주변에 논이 있게 됩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녹지공간을 이쪽으로 빼고 오히려 같은 면적을 사용하면서 여기의 녹지공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더 공론화시킨 이후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동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지금 여기의 일부 주택은 화성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된 이후에. 여기는 화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화성시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청취안을 의결한 이후 허가돼서 진행하다 화성시에서 경계 조정을 하자고 그러면 나중에 분양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분양된 시점 이후에 경계가 조정되어 버리면 여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화성시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정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요, 우리 수원시와 똑같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돼 있고 금년도 2월 2일 사업시행 제안자가 화성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요. 시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성시와 2회에 걸쳐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아까 백종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한 번 조정을 가졌습니다만 경계를 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 상태에서 화성시는 화성시 구간에 승인이 나가고 수원시는 수원시 구간의 토지이용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문제에 대해서 동선관계라든지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수변공원 문제는 기존에 공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지역 주민들께서도 공원에 대한 확충에 관해서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공원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변공원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40.8% 정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확장해서 주민들께서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토지이용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 경계문제에 대해서 예상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화성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지구지정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적으로 해서 좀 더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 의원입니다. 앞에서 김기정 위원장님, 백종헌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고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포3지구의 공원·녹지비율과 4지구의 녹지비율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도 물론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동지구가 들어섰을 때 학부형들이 시장님께 와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화성시와 수원시 통합이 안 됐을 때 또 거기의 학군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충분하게 통합 후에 도시계획을 심도 있게 결정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자료가 올라올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통합된 후 학교 위치나 공원문제는 추후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이 급선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의원입니다. 신분당선 추가역 설치 반대 및 연장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동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민영철도 사업으로 과거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 시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당시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남부터 광교구간 내에 더 이상의 추가 역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H와 성남시에서는 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미개통 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잘못된 요금체계로 인하여 주민들이 과도한 요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설역 추가 설치 반대 및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착공요구와 과도한 요금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추가역 설치 반대 및 연장사업 촉구 건의안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동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노선기획에서부터 투자, 건설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에서 제안하고 시행한 민영철도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성남시에서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 추진 시 우리 시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당시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남∼광교구간 내 더 이상의 추가 역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판교역과 청계산입구역 사이에 창조경제밸리역 추가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판교역과 정자역 중간 지점에 가칭 백현역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신분당선의 개통된 노선에 새로운 역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과거 국토교통부에서는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을 2019년까지 건설한다고 고시하였고 광교주민들이 납부한 신분당선 개발부담금 8,012억 원 중 광교∼호매실구간 개발분담금 3,493억 원과 호매실 주민들의 1,500억 원을 합쳐 4,993억 원의 사업비(총 사업비의 55%)가 확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경기대)역∼강남역 이용요금인 2,950원은 직행좌석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의 요금인 2,500원보다 450원이나 높은 요금이며, 특히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구간의 역을 이동하는데 무려 2,150원이라는 전례 없이 과도한 요금과 잘못된 요금체계로 인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요금인하와 요금체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수원시의 개발계획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철도건설 사업이 난관에 봉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장래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내 역 추가는 절대 불가하며 미금역 설치 추진 시 더 이상의 추가 역은 없다고 했던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요금체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신분당선 전철요금 인하 및 요금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내 역사 신설 등의 사항이 수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최초 검토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수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쾌적한 환경도시로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이상의 건의안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25만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갈 것입니다. 2016년 5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와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안건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직자들이 잘못된 타성에 젖어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출자‧출연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들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전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부 공직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반성해야 하며, 위만 쳐다보지 말고 하위 공직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향후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절차 이행 없이 편성된 사업예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포함 4개 시‧군은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회 독립청사 확보 문제는 제5대 의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4년 12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이유로 수년간의 시간과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였고, 담당 부서를 이리 저리 바꿔가며 지체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도서관을 비롯한 수많은 시설물들을 건립하였지만 유독 의회 청사 건립을 외면한 채 시간을 끌고 있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10대 의회 임기 중에 의회청사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원시는 용역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은 해야 하지만 알맹이도 없는 책임 회피성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공직자들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맞물려 향후 수원시 재정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 2,337억 원에서 1,376억 원으로 961억 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로 이러한 때에 재정 확충 노력과 병행하여 긴축 재정에 돌입해야 마땅하므로 소모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 문화재단‧시정연구원 등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갈수록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통‧폐합과 경영합리화 방안 추진으로 생산적이고 경제를 살리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졸속 행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중한 검토 없이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면 멀지 않아 우리 수원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므로 시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