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평창군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평창군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평창군 재정사항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사전 의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도출된 지방채 발행원인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에도 10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경기 침체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많은 부분에서 세수 감소가 예측되었음에도 오히려 상당한 예산을 과잉 추계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향후 평창군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되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등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익이 되지 못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불러 왔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불러온데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견제 기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지방채 발행결과와 우리군 지방채 상환 대책과 건전재정운영 대책을 향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3.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