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진기 위원입니다.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국’설치에 따라 실·과 명칭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및 축산과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과 산업단지 조성 및 환경지도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3항하고 4항은 같은 항인데, 일괄 상정하시면 안되나요? 지금 일괄 상정 하신 건가요?

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지…….

수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종류를 다르게 하든지,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를 전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나 의결이라는 관계가 동의나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무연수도 있었고, 그동안 회의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하셔서 3항, 4항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시는 건 좋으신데, 지금 대추축제 때문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 건은 의결을 잠깐 보류하고, 5항, 6항, 7항부터 회의를 해서 처리하시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금액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금액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경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장간 체험시설을 관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은 무료관람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각 읍·면에 얘기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