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정질문의 건」이 제의 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과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등 동의안 및 승인안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군정질문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부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부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김응선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김응선 의장님의 군정질문 관계로 회의 진행을 맡은 박진기 부의장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응선 의장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장
보은군의회 의장 김응선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기 위하여 흔치 않은 일이지만 본 의장이 직접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응해 주실 행정과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아울러 성숙된 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재형 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선의장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이후 오늘이 41일째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의회에 금족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어느 한 분도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자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과장님은 저희 집을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신 그날 제가 인정없이 모질게 대해서 집안에 들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하게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핑계같지만 남편을 잘못 둔 죄로 제 아내가 농사일과 바깥일, 또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안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집안에 들이지 못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집에 다시 찾아오신다면 비록 누추하지만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금번 문제의 발단이 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승인사항이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응선의장
지금 핵심 쟁점이 됐던 의회에서 승인이 되기 전에 승진 예정자가 당초 금년 말 퇴직 예정자가 4명인데, 기구 개편이 되면 2개의 국이 설치되고, 축산과가 신설됨으로써 3명의 사무관이 승진되는 게 맞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중간에……. 저희들이 해외 떠나기 전에 9월 28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날 이미 승진내정자 7명을 확정했더라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리고 10월 1일날 발표를 했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저희 의원들이 그 조례안을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안미친다고 보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영향을 미치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규정상 하나의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김응선의장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6월 말 퇴직예정자 3명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얘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은 없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응선의장
아니, 전례를 비췄을 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김응선의장
아니, 잠깐만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님이 민선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그동안 아마…….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전례에 없었던 거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11개과에서 12개과 과로 늘어난 게 2008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이나 과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죠.
김응선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자고요. 연말 퇴직예정자가 4명이면 전에는 4명만 승진예정자를 발표했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러니까 이게 본 의장이 이 사태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도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례안을 다뤄야 하는데, 승진예정자 3명을 추가해서 7명을 발표한 것이 의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침해를 했다는 게 본 의장이 보는 견해거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예.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연간 퇴직인원, 증원 예상인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원 예상 인원은 지금까지 의장님이 의회 일정을 볼 때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줬죠? 국 설치하는 리모델링?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거 자체도 의회에서 승인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9월 22일날 의정간담회 때 리모델링 기간이 2개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회 일정이 조례 통과하려면 10월 29일날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9월 12일 의정간담회 때 저희들이 임시회를 당겨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 해외가기 전에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 임시회를 10월 12일로 당겨진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리고 이미 조직개편안은 의회에서 해주려고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 됐지, 기간도 없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기간도 단축시켜줬죠. 당연히 증원이 예상 됐던 거고, 또 증원 예상 인원은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당연히 내정,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의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뭐 절차나 규정을 저희들이 위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김응선의장
과장님, 쟁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상임위에서 한 속기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기구 개편안이 승인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예산이 앞서가느냐?”라고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2회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3회 추경은 12월 말에 정리 추경이 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만에 하나 의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 안을 가승인 했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부결될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고 12월달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한 겁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는 안됐지만 “지금 안 세우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 주신 겁니다.
김응선의장
짧게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나눠서 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퇴직 예정자를 초과해서 한 적은 처음이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응선의장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조직이 지금 2008년도에 처음 개편이 된 거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고, 또 증원 예상 조직개편 되는 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임용령에!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김응선의장
조직개편을 당연히 하게 돼 있다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증원 예상인원을 내정의결 하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김응선의장
그거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008년 이후로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김응선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기구개편이 전제된 게 아니면 어쨌든 7명을 할 수는 없었을 테고, 하지도 않았을 테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죠! 7월말 퇴직인원도 3명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양쪽을 다 감안한 사항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당연히 3명이 1월 1일자로 발령을 못 받으니까, 7월 1일자로 받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건데, 의결시켜 줬어요. 그러면 교육 안 갔다 오면 그 자리가 공석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정의결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응선의장
제가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열람해 봤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런데 과장님 얘기도 들어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기구개편안이 부결이 되면 7월말 승진자 3명을 그때 하면 된다, 7월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렇지만 여기 승진요인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금년말 퇴직 4명하고 기구개편안으로 3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빗겨가지 마시고……. 자!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의장의 지위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거는 어쨌든 지위와 위치를 물으시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제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거를 의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김응선의장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어느 수준에 제 위치가 있다고 보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공무원 수준의 위치를 물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응선의장
군수님하고 같은 정도인가요?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은 위치인가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에는 격이 있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저는 의장이기 전에 군의원이고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보은읍이라고 해서 보은읍만 관할하고 보은읍만의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제 위치가 군수님하고 동급이다…….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하고,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3만 3,700여 명의 군민 전체를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사태를 10월 12일날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산회를 선포한 과정에서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기에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보셨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7급 주무관인 김은주 씨 나와계시네요. 그런데 김은주 씨가 일주일 뒤에 반박 기고를 했어요, 그렇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많은 군민들이 조직개편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의장님이 e뉴스에 군민들께 드리는 글을 쓰셨고, 그때 저희들도 반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도 반론을 하고 그러면 의회랑 집행부랑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사실 저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했고……. 그런데 의장님은 또 보은사람들하고, 보은신문에 동행이라는 글로 거기에 기고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기고문을 봤을 때 그거를 읽는 독자들은 의장님 말이 다 100% 맞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제 격을, 제 위치를 저를……. 남자직원, 여자직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7급 주무관을 시켜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시킨 적 없습니다.
김응선의장
망신주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시킨 거 없습니다.
김응선의장
안 시키셨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기고문은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간부회의 때도 모든 직원들한테 자기들이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누구나 쓰라고 했고, 저희도 김은주 씨가 직접 쓴 걸 낸 거지, 제가 뭐 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김응선의장
검토는 했다면서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읽어보기는 했죠.
김응선의장
과장님,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비정상이 어떤 게 비정상입니까?
김응선의장
과장님하고 김은주 씨 제 방에 한 번 왔었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예.
김응선의장
제가 김은주 씨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김은주 씨한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한데……. 김은주 씨, 나랑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있나?” 근데 없다는 거예요, 저랑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예.
김응선의장
여기에 쓴 내용을 보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눴던……. 간담회 들어왔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하면서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밑에 직원에 숨어서 이런 비열한 행위를 합니까? 당당하게 앞에 서세요! 최소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 기고문 얘기가 왜 비열한 행위입니까?
김응선의장
최소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리고 조직개편 담당자인데, 지금까지 이뤄진 일을 당연히 알고 있죠.
김응선의장
아니, 김은주 씨가 저랑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의장님…….
김응선의장
상상이 됩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 기고문 쓴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김응선의장
아니, 상상이 되냐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본인이 느낀 바를 기고해서 신문에 낸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김응선의장
과장님,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
김응선의장
지금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이고, 온 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만 말씀하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쓴 거라고!
김응선의장
과장님이 썼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눴었으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기고문은…….
김응선의장
말도 안나눈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뭘 어떻게 알아요?
김응선의장
말도 안 나눠본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조직담당자예요!
김응선의장
저한테 설명을 드렸다, 어쨌다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나한테 언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거 설명드린 거는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본인도 아는 거죠. 간담회 몇 번하고, 의회에 설명한 거는…….
김응선의장
그러면 여기에 쓰는 것도…….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담당자도 당연히 아는 거죠!
김응선의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든지, 의장이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일에는 때가 있다.”고 반박하는 7급 주무관이 군의회 수장인 의장한테 할 얘기냐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군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부군수님, 보은에 발령받아 오셨을 때 자원을 하셨습니까? 군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여기가 고향이시죠?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6개월 남짓 남으셨네요? 부군수님, 그래도 고향에 올 때 영전해서 부군수까지 돼서 오셨는데, 어떠한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보은에 열정을 보태실 각오를 갖고 오셨을 텐데, 그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군수님께 똑같은 의견을 여쭤볼게요, 제 위치는 어디입니까?
금번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저를 그래도 한번쯤은 만나서 행동을 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위원장이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열람해 본 게 있는데, 부군수님이 주재하셨고……. 그날 어쨌든 기구개편안과 관련해서 기구개편안이 의회에 승인되기 전에 3명의 사무관 내정자 인사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집행부는 의회랑 전혀 관계없이 자유롭다고 보십니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구개편이 배제되고 자연스럽게 금년 연말퇴직 4명과 내년 상반기 퇴직 3명에 대해서 승진 내정자를 발표한 겁니까?
그럼 금년 말 4명을 선발해놨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3명이 누구일지, 금년 말 4명이 누구일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국이나 축산과 신설은 아예 포기하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앞 뒤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
아니, 연말퇴직 4명하고, 내년 상반기 3명 퇴직에 맞춰서 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국이 기구개편이…….
그럼 말을 왜 금방 말을 또 바꿉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금년 말에 4명 승진시키고, 내년 7월 1일자 3명 승진한다면서요.
그 말은 기구개편을 전제해서 했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기구 개편이 되면…….
부군수님이 역사에 해박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그래도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게 정관이치에 나오는 당나라 2대 임금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위증이라는 자기목숨을 내놓고라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충신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집행부의 2인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금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입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지금 41일째가 됐습니다. 위증이라는 충신이 죽고 나서 당태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릇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반듯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세를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부군수님이 군수님의 거울이 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그것은 그럴 듯한 말일 수는 있습니다,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장이 직접 군정질문을 하는 게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도의회에서 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사전에 질문범위는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서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정한 거고요, 그 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일언은 안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 저희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중에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간 게 몇 개입니까?
48개로 파악됐는데요.
회의의 정의가……. 서면심의도 회의에 들어갑니까?
회의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안을 다 결정한 사항을 갖고,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것은 회의가 아니죠.
부군수님, 그런 부분은 자의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두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언지를 줬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있죠?
이게 2011년 본 의장이 의원으로 있을 때 대표발의 한 것인데, 이게 여성농업인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사휴가, 노동,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 등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군수의 책무로도 명시되어 있어서 어떤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13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보면 제1항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노령 장애여성 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선택사항이겠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해보셨습니까?
부군수님의 지위와 권한이 대단하십니다.
조례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엄연히 문서화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부군수님이 임의로 이 조례를 사문화해서 장롱조례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엄연히 살아있는 조례를요! 일이라는 것은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게 1년에 최소한 2번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부군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고 뭐고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정해준 틀이고 원칙입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이미 예산이나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가 끝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서 그 결과를 또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부군수님의 역할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런식으로 “이게 필요없다”, “다른 쪽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다.” 이걸 어떻게 부군수님이 무책임하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있죠?
제가 만든 조례가 다 문제가 있나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중요한 것 중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나 10억 원 이상의 공사 건이 역시에 해당되죠?
정책을 결정하기만 하고, 그 사후관리는 안되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 문제는요.
정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정이나 개선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현재 엄연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각종 정책실명제에 책정된 사업은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후평가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현재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앞으로 어떤 것보다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정책실명제가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지향하고 예산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외부전문가를 꼭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챙겨보니 그 당시에 민간 위원들이……. 제가 여기서 창피한 민낯을 드러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나 공사나 어떤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건축사나 회계책임자나 감리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평가해야 하는데, 생활개선회장, 농협지점장, 새마을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어놓고,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심의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정책결정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라고 하는 심의를 받은 거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를 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어느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그 사업을 이력 추적관리해서 당초에 입안한 자들이 평가를 받아서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으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승진에도 가점을 주게 되어 있고, 반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이와 같은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올해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부군수님! 아시죠?
올해 바꾼 위원!
전에 다 동료셨던 분들이……. 물론 훌륭하시겠죠, 다 면장하시고, 군청에서 과장, 실장 하셨던 분들……. 그렇지만 과연 이 분들이 객관적으로 옛날의 동료였던 후배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 사업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세요?
각종 위원회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군수님이 48곳에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마지막 고향에 봉사하러 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면 이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부군수님이 기강을 바로 세우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잘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 거는 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 79개 위원회 중에 51개가 회의를 전혀 안했던, 서면심의로 가려서 64.5%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략됐고요, 지난해에도 85개 위원회 가운데 46개가 한 번도 회의를 안했든지, 서면심의로 가려 놓으면서 54%가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지금도 처리해야 할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잘 찾아서 어떠한 사업이나 그에 따르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월요일은 군수님이 간부회의 주재하시죠?
부군수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시더라고요?
그 회의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나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을까요? 5일 중에 3일을 간부회의에서 아침마다 가면 시간이……. 필요한 부서에 실·과장들에게 찾아가서 하든지, 문서로 지시를 내리면 안될까요?
부군수님, 회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자주 개최하셔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이 설치되고 축산과가 설치되면……. 축산과부터 여쭤볼게요, 여기 축산농가들 많이 와 계신데……. 축산농가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부군수님, 간단하게…….
아니, 다들 궁금해 하세요. 저도 의원이면서 의장이긴 한데, 군민들의 물음에 답하기가 제가 곤란해요. 제가 딱히 축산과가 생겨서 축산인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더 되고, 어떤 게 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농가들은 피부에 와 닿는 걸 원해요. 그리고 또 일반 대다수 군민들은 축산 분뇨 악취로부터 많이 개선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딱히 대답을 못해서 부군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부군수님! 저희 의원들이 고민하고, 지난번에 기구 개편안이나 조례안을 다루는데, 속히 결정을 못했던 사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사무관 3명이 늘어나서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느냐,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팀장정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부기관을 보완을 많이 해 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고요. 이번에 이 국과 축산과가 신설되면…….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러면 청사 리모델링을 비롯한 통신시설, 자산취득, 사무실 이전 등과 관련해서 1억 4,86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가 첫 해에는 3억 4,900만 원, 그리고 5년차에는 3억 9,200만 원에서 5년 총 내용에 의하면 18억 5,1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20억 원이라는 게……. 또 이게 다 군비로 충당되더라고요, 맞죠?
아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로 20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나고, 그것도 군비가……. 저희 내년도 군비 본예산 예산서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 군비가 286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소중한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군민들이 물을 때, 국이 설치되면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장점이 있고, 과가 설치되면 축산농가나 일반 주민들한테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 여쭤보면 다들 몰라하더라고. 일단은 다른 데가 국이 되고 과가 설치되니까, 우리도 가보자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 개발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부군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뒤에 간부공무원이나 주무부서 과장님들한테 따로 여쭤봐 주세요, 농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김도화 위원장님과 윤대성 의원님을 빼 놓고는 전부 농업에 직관적으로 종사하는 6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이번 국과 축산과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축산과가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을 하기 이전에 미리 예단하고 전제해서 승진예정자를 4명이 아닌 7명으로 하고, 의회를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결정 자율권을 침해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방청석에 축산농가들 계시지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새집을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걸 잘 담아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죠?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 했습니다.
김응선의장
다들 지켜보시면서 판단은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다음 일정을 감안하셔서 군정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2일에 군수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지 42일째 됐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셔서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지역신문에도 기고한 내용인지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어서 군수님과 허심탄회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꼬인 정국을 푸는 기회로 삼아서 오늘이 어찌보면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께서 47살에 저를 낳으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존해계신다면 102세시고, 저의 큰누님이 75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군수님을 제 큰형님처럼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싶고요. 저는 세상이치에 많이 부족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군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풍부한 학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폭넓은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개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장에서 가장 최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않는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게 있다면 군수님께서 너그럽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군수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부군수님께도 얘기했던 당태종과 위증이라는 충신의 관계에서 저는 오늘만큼은 군수님을 당태종에 버금가는 황제로 모시고 싶고, 저는 그 어떤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군수님께 고언을 드리고 싶은 위증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군수님 말씀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군수님을 황제로 모실 테니 제가 위증같은……. 제가 위증과는 겸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역할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담입니다마는 동물애호가들이 회의를 할 때 두 마리 개는 버리자고 합니다. 하나가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데요. 군수님, 저와 기존에 갖고 있던 건 버리고 오늘 갈등을 풀고 앙금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거슬리더라도 제가 보는 문제점을 군수님은 문제점으로 안보실 수도 있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신다면 받아주셔서 앞으로 군수님과 제가 편하게……. 그동안 41일간 끌어오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한 번쯤 저한테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했다면 갈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대했는데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도 저희 의회사무과장님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이중재 과장님이 이름만 중재가 아니라 중재역할을 하느라 무진장 애를 써서 진짜 훌륭한 의회사무과장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중재 과장님을 쓰신다면 제가 진짜 아깝지만 군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개원식 때 군수님과 제가 한 얘기입니다. (PPT 상영) 군수님, 이게 7월 3일에 제8대 의회가 출범할 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군수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군수님과 제가 지향하는 공동목표는 보은군 발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상호신뢰와 존중, 저 역시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과 제가 같이 가야할 길 48개월 중에 이제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수님과 관계설정이 잘돼서 남은 43개월을 군수님과 함께 군정의 파트너로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표 좀 띄워주세요. 그날 일정표 중에 하나입니다. 총 열흘 동안 83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8.3개꼴로 있었는데……. 제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부여되는 역할이 있어요. 어느 행사는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표 중에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취사선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제 역할을 저는 군수님이 결정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일정이 군수님과 협의없이 되고……. 첫날 환영만찬회는 일반 사회인단체장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배제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제 얘기는 군수님이 환영사 하고, 제가 축사하고, 군수님이 격려사 하고, 제가 축사하고, 이런 게 집행부로부터 옵니다. 그런 결정을 저희 의회는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달지않고 정해진 것이 오면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가 군정을 이끄는 파트너십에서 의회는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화면 좀 넘겨봐요. 10월 17일에 제1회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날 숲체험휴양마을에서 오찬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은 대변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협의체인 동시에 기관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더군다나 각지에서 출향인들이 오셨는데, 그날도 우리 의원님들은 배제가 됐어요. 제가 인사말을 하고 축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군수님일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그런 날 같이 가서……. 면에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가서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문섭 추진위원장도 와계신데요.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 한 걸 봤습니다마는 “축제추진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역할이나 지휘가 어디까지인지 잘모르겠다, 군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고 토로도 하셨는데요. 폐막식에서도 축제추진위원장이나 저도 같이 올라가서 군민들한테 인사 간단히 하고 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쌍방소통이 되면 하는 바람에서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군수님의 그런 답변을 기대했던 거고요. 군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의회는 따라라, 의회가 마치 집행부의 하나 부속기관인양 되는 것은 안된다는…….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새 화두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금년도에 15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이웃 옥천과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예산으로 담아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은군은 13명의 위원 중에 5명이 공무원이고, 8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 중에 3명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에 반해서 옥천은 45명 전체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 의해서 공익적인 기능을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군수님, 이게 군민의 날 행사 때 관문터널 위에 기념식수하는 사진입니다. 군수님, 그날 하얀 천을 제막하고 나서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기에 제 이름을 넣으려면 저하고 상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수님, 제 명예를 깎았다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상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는 열 분의 향우회장하고 군수님과 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걸 뜻깊게 하려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과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군민일동”이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다들 자부심을 느꼈을 텐데, 저렇게 하면 12명만 관계되는 줄 알고 나머지 분들은 소외되는 줄 압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군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저하고 한번 상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추 홍보 관련해서 일본 다녀오셨죠? 그날도 군수님께서 저에게 동행해달라고 호의를 베풀어주셨는데 제가 같이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아니라도 의원을 가게 했으면 갔을 텐데……. 군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호의를 베푸셨다고 하지만, 군수님이 미리 결정해놓고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금번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군수님의 사고가 바뀌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아니라도 의원님이라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차 한잔하자고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군수님…….
아니, 군수님의 말씀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군수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축산과 신설을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이번 승진내정자 발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거고, 저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그 쟁점을 갖고 얘기를 다루면 됩니다.
군수님…….
군수님, 지금 논점에서 자꾸 벗어나셨는데요. 그러면 저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례에 비춰보겠습니다. 당해연도나 상반기 퇴직예정자를 초과해서 승진예정자를 발표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도 그거 다 읽어봤는데…….
군수님, 제가 말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똑같은 걸 여쭙겠습니다. 전례를 보면 군수님이 민선 5기, 6기, 그리고 7기까지 오시면서 1년에 2번씩은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셨을 텐데, 그동안 퇴직예정자를 초과해서 인사한 게 도에 전출간다든지, 대기자가 있을 때 1명씩 추가된 거 외에는 지금까지 그 정원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군수님, 저도 타 시·군 의장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 얘기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례는 전례고, 지금은 그거와 연관짓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승진내정자들은 1월 1일에 나가고 싶지……. 그분들 벌써 저한테 몇 번 왔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인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을 보낼 날짜가 촉박하니 교육을 먼저 보내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삼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법성을 넘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적저는 보고해달라는 말 한 적 없는데요?
아니, 군수님…….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군수님,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응선의장
군수님께서도 일정 부분 유감을 표명해주시면 저도…….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에 대해 관여한 적 있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너무 격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군수님도 탁자를 치는 행동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응선의장
군수님, 지금 쟁점은 승진요인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요인에 연말퇴직자 4명하고, 기구개편을 전제하고 7명의 승진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혹, 의회에서 기구개편안이 안되면 상반기 퇴직자 3명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군수님께 공개적인 사과요구를 했는데, 군수님은 의회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군수님도 전에 도의원 할 때 의정활동 해보셔서 알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의회가 승인을 해준 다음에 일이 시행되는 거지…….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가 잘못한 거죠.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장이 직권으로 이달 27일까지 상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축산과가 신설되는 걸 반대하신 분이 없었고요. 다만 절차상 의회의 승인이 되기 전에 연말퇴직자 4명, 기구개편 3명으로 승진인사 7명을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승진내정 인사를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해도 됩니까?
그게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승진자가 발표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아니, 군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우실 수 있으신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군수님,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인사할 때 돈받았다는 얘기했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군수님, 저도 합리적인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요인이 7명이 발생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내정자를 확정해놓은 걸……. 기구개편안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한 의장한테 집행부는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과연 떳떳해집니까? 지금 서로 과실비율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 의회도 일정 부분은 군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있어요, ‘우도할계’라고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썼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군수님만 옳다고 하면 군수님의 독선이십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알아봤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장님, 군수님, 오늘은 3만 4천여 군민이 희망을 안고 화해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이 더 가지 않고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이 2시간 이상 경과됐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이 마무리말씀하시고 질문을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김응선의장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의회에 한번쯤 양해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민주적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군수님, 제가 ‘독선’이라는 표현을 해서 서운하신가본데요. 군수님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 안합니다. 다만, 승진요인이 기구개편을 전제로 한 거에 대한 유감표명을 듣고……. 저 역시 앞으로 군수님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모든 것을 상의하려는 모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안되잖아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더 안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주기적인을 협의체도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도의원하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면 군수님이 한번도 간담회 자리를 안만드셨다고 해요. 저는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우리 지역의 상생발전, 정부종합청사에 가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따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수님도 통큰 정치를 해주시고요. 저 역시 군수님께 서운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찾아뵙고 그 부분 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음력 12월에 생신이시죠?
군수님이 저보다 3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먼저 밥 사드릴 테니까 다음에 저 밥사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응선 의장님, 정상혁 군수님, 고행준 부군수님, 최재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군수님의 계기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보은군 발전과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13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의원
부의장님!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앞서서 보충질문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이미 저희들이 상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혹여나 군수님 시정연설이 일찍 끝나면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군수님 있는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정연설부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님, 죄송합니다.
구상회의원
부의장님!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지금…….
구상회의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지금 상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의원님들께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시 36분
김응선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사회복지, 재난대비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유인물 얇은 책자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450억 8,94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77억 7,924만 1,000원, 특별회계가 273억 1,019만 5,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 8,662만 4,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3억 9,861만 7,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 5,538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4,924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3억 2,161만 4,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 1,981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8,481만 8,000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657만 9,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9억 6,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94% 감소한 104억 4,95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나 국·도비 사업비 내시자료 일부가 늦게 전달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국·도비 사업 및 자체사업 200억 원 정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3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8억 9,272만 7,000원이 감액된 3,177억 7,924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94억 3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억 4,2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9억 6,74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8억 6,65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대비 43억 1,445만 원이 증가한 1,7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8년과 동일하게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89억 7,208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7억 5,89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등에 미반영된 금액이 있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16억 3,674만 9,000원으로 2019년 2차 행복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대비 59억 7,437만 8,000원이 감소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95억 5,684만 2,000원이 감소한 273억 1,019만 5,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6,735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4,81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6억 7,822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33억 6,120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대비 61억 4,747만 1,000원이 감소한 133억 6,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39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10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상혁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3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도화 의원님, 윤석영 의원님, 윤대성 의원님, 구상회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