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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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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2억 4,000∼5,000의 그러한 용역비를 써가면서 노점상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동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이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고 허가나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뭔가 예산이 좀 보완이 돼서 제도권 안으로 이것을 끌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희망을 좀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러한 노력이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뭔가 좀 진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억 4,000의 용역비를 써가면서, 정말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규제해야 되고 어떻게 잘못 하다보면 폭력이 또, 무언의 실질적인 폭력이나 무언의 어떤 폭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또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하다보면 심적인 폭력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쪽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팔달구에 처음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역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공히 동일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실질적으로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의 어떤 동의를 얻는다든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