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난 의정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시설로써 2019년에 준공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내 이용 학생을 위한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충북인을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본 건은 버스정류장 확장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농촌의 폐교를 활용하여 휴식, 힐링 목적의 학구 내 문화 공간 조성으로 농촌체험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민, 출향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체험 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동정하고 수정 삼가분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어느 식으로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의논 중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부근이……. 제가 6대 때도 이거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인가 분교……. 그때도 매입하고자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원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26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 효율적 운영이 사실 미흡한 게 많아요. 우선은 급한 마음에 매입에 또 주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이거? 팀장님, 분교에 대해서 뭐 매입한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어디 한 가지, 한두 군데라도…….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가보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리스트를 뺀 것은 한…….

우리 군내, 군내.

아, 군내요? 군내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체험학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체험관으로 돼 있는데, 또 부수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공감하시죠?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민간인들로……. 계획에 대해 저도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그쪽 지역에 수정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분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라도 지속적인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 재원이 예를 들어 이게 얼마나 잡혀 있죠? 15억 원인가, 16억 원 잡혀져 있죠?

지금 부지 매입은 26억 원 잡혀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그 삼가초등학교.

그건 16억 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다 군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쓰이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삼가초등학교 분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나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이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서 일반 개인적인 사업가들이 많이 탐을 내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 토지주와 도교육청과 아마 법적 문제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동향은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전(前) 토지주가 기부를 했다고 주장을 펼쳐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군에서도 잘 알아봐서 잘 해결해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입…….

지금 저희들은 세 가지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귀농·귀촌인들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학군들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나중에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거기가 메인 허브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이 보은군장학회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검토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 또 이런 중복지원 때문에 이것을 좀 폐지를 하고…….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제5조제2항에 보면 “각 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례를 읽어보니까 이중지원을 하면 제외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우리가 12월에 조례 제정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좀 기한을 연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까지 좀…….

예, 보류하시고 그때 결정을 하시는 걸로…….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지원해 주는 부분 제3조에 보면 아동에 대한 중증장애인, 또 성인에 대한 중증장애인,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를 파악해보니까 10여 명 안팎의 소수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지원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하는 부분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수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우리 관내에 지금 18세 이하가 없다고 그러셨죠?

한 11명 정도 있어요.

아, 있어요? 18세 이하가 열 몇 명 있어요?

중증 한 11명 정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교통비…….

그것까지 합해서 11명…….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단 한 명이라도 18세 이하가 있는데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 차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부군수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 제한을 삭제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나이 제한 없이…….

중복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이 또 말씀했지만……. 사실 장애인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장애에, 또 중증장애인인데, 그게 차별화돼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권역별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