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군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평창군 번영회 유인섭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 번영회장님과 계촌5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정문섭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장문혁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질의를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질의인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시죠?

군수님 답변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차를 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군수님 답변 내용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게 몇 번이죠?

첫 번째요. 목차.

잠깐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정문섭 의원님하고, 이정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 후에, 차후에 군수님한테 다시 유인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빼 주시고, 이게 직제개편 상 기획실장님부터 답변이 되면, 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군수님. 어디 가셨잖아요. 지금. 답변 언제 하실 거죠?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부터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은 진행절차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고, 우리 먼저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직제 개편상 실장님들부터 지금 기획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부군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부군수님 답변하시고, 기획실장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이 관행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장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건데, 저희가 답변을 정문섭 의원님 먼저 했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누가 답변을 하는가가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문섭 의원님하고, 이정율 의원님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추후에 마지막에 순서에 따라서 군수님한테 다시 질문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데,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부군수한테 물었거든요.

그것은 순서가 정문섭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문섭 의원님하고, 이정율 의원님 때문에 기획실장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하죠? 그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도내 시장, 군수 들이 일제히 시행이 아닌 각 시군,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은 바뀐 바 있습니다. 그 협의에는 아마 도내 시장, 군수들은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별로 재원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2012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표명하고, 그리고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힘을 모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래도 우리 군수께서는 우리 군이 강원도와 교육청에 제일 먼저 협약을 체결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다시피 지방, 우리 지방채 발행 90억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먼저 시행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는, 군 여기에서도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저희가 한 3억 9,000, 약 4억 부담을 하면, 14억이라는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10억을 강원도하고,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돈을 10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들여서 한 10억을 받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면, 아마 효과가 좀 크고, 또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시군은 주로 시 단위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는 학생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좀 주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4억 정도 들이면, 10억이라는 10억 이상 되는 재원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지난번에 현지 확인이라던가, 예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까지도 저희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조례가 되면, 지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답변 되셨죠?

제가 다시 한번 또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은 물론 상당히 예산이 점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그리고 우리 주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도 좀 아무것도 사전 동의도 없이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지만, 그래도 한번 동의도 없이 이렇게 먼저 추진했던 부분은 좀 유감스럽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조례를 상정하는 의회에서 조례가 또 상정을 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상정 중에 있고, 상정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주민분들한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취합하면, 조례 형성 전이라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유인환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정율 의원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2011년 유치원,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또 2013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쪽 모두 노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나하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19억 8,000입니까?

네, 맞습니다.

20억인데, 세외수입 10%를 지금 우리가 매년 교육청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유치원 2011년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지금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금액, 결정이 되고 이러면, 사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협의를 거치기는 뭘 거칩니까? 지금 의회가 역할이 없어요. 왜냐, 이런 많은 예산을 수반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서 집행부가 결정해 버렸어요. 무상 급식하겠다고,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도 없었어요. 조례가 재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법 예고 중에서 나타난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하고, 취합이 되면, 또 조례 상정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또 의회 의견, 의원님들도 의견을 받아 들여서 조례를 정식으로 상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다 써 놓고, 영수증만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우리 특히 이정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별로 막대한 예산을 해결을 해야 할 과제도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 여건이 모두 다른 사항인데도 도와 교육청, 따라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지만, 그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결정을 집행부가 이렇게 혼자 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올림픽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평창의 아시아의 알프스를 통해서 그런 올림픽에 대한 경관을 문화유산으로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유치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속 사업으로도 편성을 하려고도 했던 그런 군정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결과론으로 볼 때, 이게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의 본질의 목적이 맞는 사업이 없다라고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창군에 187개 마을에 40여개 마을만 빠지고, 이제 141개 마을이 작게는 3백에서 8백, 1천 6백까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과연 올림픽 마을 가꾸기 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사업의 장소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답변을,

이 부분을 앞선,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현, 당초에 목적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 이 부분을 심사분석을 통해서 철저히 좀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을 바꾼다던가, 종류를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묘 둥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올림픽 마을 가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외지인들이 지나 가다 보면, 저게 뭘까, 오히려 설치하지 아니한 만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100%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진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내년도 7월 6일 날로 올림픽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 6일 이후에 진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겠다 라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올림픽 공원을 조성을 한다던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외지에서 왔을 때,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으로써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변경을 해야지, 올해 같이 이렇게 마을별로 마을 경관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하고, 차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이든, 참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군 재정여건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라는 부분이 아쉽고, 또 이걸 가지고, 전반기 다 이걸 했더란 말이죠.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내에 마을별 선정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5월 달 이내에 다 설치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계획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시설과 관련 용도별 현황, 예산소요비용, 관리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군유시설은 군 청사 등 행정시설 61개소 37,223㎡,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154개소 25,087㎡, 도서관 등 문화, 관광시설 27개소 780,142㎡,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21개소 13,198㎡,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108개소 21,605㎡, 양수장 등 기타시설 50개소 260,316㎡ 등 총 6개 분야 421개소 1,137,571㎡에 총 유지관리 비용이 85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체예산에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고, 또한 운영인력도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물 신축에 앞서 관리·운영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관계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하거나,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설립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근 영월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중 자체수입이 경상경비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되어 설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여건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이 광역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강원도민체전 조기 유치 여론에 대한 의견, 도민체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이정율 의원님께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진행상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민체전 관련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011년 7월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최종결정을 한 달여 앞두고 300만 강원도민의 화합을 통한 올림픽 분위기 확산과 국․내외 올림픽 홍보효과 거양 및 대회를 통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2009년 4월 29일 유치를 신청하여 2009년 5월 29일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평창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이후 경기장 시설 부족, 주민 공감대 미형성, 도민체전 조기 유치에 따른 경기장 신설 등 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기타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타운조성 등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2004년, 2005년부터 추진되면서 2011년, 12년까지 개최지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었던 시설이었고,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관련한 시설사업비 일시 사업비의 증가로 일시적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결속 강화와 향후, 우리 군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앞당겨 투자해 나간다는 데 더 큰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대회 준비일정은 붙임자료와 같이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운영을 위한 시설은 2009년 5월 강원도체육회의 현지실사를 거쳐 도민체육대회 38개 경기종목 중 평창군 관내에서 25개 종목을 개최하고, 춘천시에서 9개 종목, 강릉시에서 4개 종목을 분산 개최키로 결정하여 강원도체육회 실사일정에 따라 내년 4월 중에 모든 경기장 시설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회운영을 위해서는 미흡했던 개막식장은 금년 9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스포츠타운과 미탄 체육관, 대관령전지훈련장은 2011년 4월까지 완공 또는 가준공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전이 명실상부한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 숙박업소, 교통대책, 경관조성 등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별 예산확보와 진행상황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추진팀이 금년 내 8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접목하는 문화체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실용체전, 군민들의 참여를 통한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항구적, 생산적인 시설물이나 조경 등의 설치로 평창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300만 도민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의 적정규모 여부 판단은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다소 적은 정선군의 경우에도 1,200석의 시설규모로 90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인구가 분산된 관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는 이 규모가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선에서 개선하여 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이후 시설의 활용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맑고 청정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창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종합스포츠 타운으로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유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스포츠타운 내 지하1층 국민체육센터 공간을 활용해, 유소년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시설과 헬스장 등 체력증진시설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체육 꿈나무 육성 등 체육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강원도민체전 조기유치 여론에 대한 의견 및 도민체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말 평창의 숙원이죠.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여기에 대해서도 민관의 협력 및 대외 홍보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평창이 세 번째 동계올림픽 도전은 정말 성공할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전 세계가 정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이나, 강원도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더 이상 배태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사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7월 총회에까지는 이제 8개월 가량 남아 있는데, 이 시간 정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상당히 관건이 아니나 생각됩니다. 정말 지금 이 시점, 평창 우리 준비태세는 만족한지,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말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2014년 주민의 유치결의를 봤을 때, 너무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2007년 IOC 위원들이 우리 평창에 현지 실사 왔을 때, IOC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열의와 그 유치 희망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평창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각 시군마다 많은 그런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그리고 각 그것을 태반으로 그 시군을 홍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릉에 보면, 경포에 관광수월래, 인간띠 형성을 하고, 그 강원도에 전체 이목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강릉시가 얼마나 많은 지역 홍보를 하고,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겠나,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무진장 지역과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동계 올림픽과 관련한 사항은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날, 평창군 동계올림픽 추진위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했던 계획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그와 관련됐던 사항들은 군 자체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위와 강원도 지원본부, 평창군과 역할과 임무가 지정되어 있어서 실사를 준비를 하던가, 이와 같은 사항을 유치위에서 실상 어떤 컨셉이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통보가 있기를 바랬는데, 지난 10월 13일 날, 강원도 지원본부와 동계올림픽 유치, 평창군이 처음으로 실사와 관련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들의 예년, 2010이나, 2014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활동성이 떨어졌다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와 관해서 지금 10월 달 이후로 연차별적으로, 전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주초에 우선 평창군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군민의 참여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원도와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홍보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이나, 강릉 쪽에도 지금 추진위원단 새로 구성을 하고, 인원 보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213명, 관외 기관단체장 인구가,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분들 참여시켜서 213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집행위원회 15명외 집행위원을 받고, 거기서 우리 자체로 마련한 계획을 보고하고, 또 위원 구성한, 바뀌신 분들은 해서 11월 중반 쯤 추진위원회를 한번쯤 개최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각종 홍보, 활동,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 실사와 관련한 준비사항은 유치 강원도 지원 본부와 지원장과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지금 강릉이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추진 유치지원단 2개 부서가 담당해 가지고, 9월 달에도 인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같은 데도 문화, 관광문화과나, 체육진흥과, 이렇게 인원을 보강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방청석에 특별히 심재국 전 의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늘 평창군의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군정 제가 오전에 군정질의 답변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군청 정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군수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사장에 바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 주셔서 군정 질문 답변은 의회에 온 시간 만큼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제가 질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순서없이 이렇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사업도 있겠고, 기초적인 자료, 기초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수위원회 역할을 제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또 활동내용도 봤고요. 그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기능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자치행정의 장을 마련하겠다. 민선4기에 준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또 군정에 인수인계과정에 오는 혼란이라든가, 누수를 방지하겠다. 여러 가지 비전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꼭 그렇게 중요한 사항, 활동이었다면, 좀 더 광범위하고, 또 평창군의 큰 틀에서 활동을 하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위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갖고, 갖은 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도랑치고 가제 잡는다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 대화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화면장 관사를 거기에다 헐고 짓겠다고 하면 짓는 비용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역에 싼 아파트들이 30평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25평 등, 그런 것을 사용하면 지역경기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장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욱이 짓겠다는 사무실 구조 안에는 대화면번영회 사무실 등 있기 때문에 과연 헐고 짓는다면 같이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또 의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두 과장님들께서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은 정말 모순 된 얘깁니다. 한분은 창은 방패를 뚫는다. 방패는 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관사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잠깐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생활? 이것은 군비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뽑아 놓고 이런 것을 감시하라고 뽑아 놨어요. 내가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군수님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유인환 의원님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화장대 사는 것이 질문 같은 답변이 아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좀 큰 틀에서 행동하십시오.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큰 것을 가지고 의논해라, 큰 것을 가지고 의논하기 전에 큰 틀에서 얘기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잠깐만요.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의장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을 많은 공무원들 또 읍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환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한번씩 고루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군수님도 필요이상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질문요지에만 답변을 하시고 그 이상은 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유인환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 마주 해야지요. 마주 끝내고, 끝낼게요. 지금 군수님께서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왜 승인했는지 아세요? 왜 승인했는지 아시냐고요.

유인환 의원님

이것을 돈을 그냥 썼어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겠다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막 사용을 합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군민들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들한테도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규칙이나 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될 분이 바로 우리 군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돈을 잘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쪽으로 바램이었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첫걸음부터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신중하지 못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군민들은 어떻게 걱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집행부가 정말 긍정적으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큰 틀에서 정말 큰 틀에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군민들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한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군수님께서 이러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필을 해야 될 우리 몇몇 간부공무원들이 한발 앞서서 엉뚱한 곳으로 자기 소신을 망각한 채 정책을 판단하고, 충원한다면, 평창군청은 과연 어느 곳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평창군청을 위하고 또 군정을 위한다면, 교언영색하지 말고, 진실을 충언할 수 있는 우리 참모들은, 참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바랄 것이다. 이렇게 명심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당선소감으로 말씀하신대로 편 가르지 말고, 군민들의 화합에 힘써서 단합된 군민의 힘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중하게 우리 군민들 보는 앞에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어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많이 준비하시고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어느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흡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하게는 될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좀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리가 여러 평창군의회 모든 의원들이 공히 지금 답변을 질문을 드렸던,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하셨지만, 아무리 우리 5만 군민과 우리 600여 공직자, 우리 평창군의회가 열정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이 우리 군민의 희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텐데, 우리끼리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아무리 잘 짜고, 잘 애쓴다고 한들, 저 위에 IOC 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실사대비만 열심히 하고, 우리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가교 역할을 하는 도와 빅 매치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안이 계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올림픽 실사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의원 세분께서도 공통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2010년, 2014년 두 번의 아쉬운 실패가 있었고, 이제 절제절명의 마음으로 2018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2014년 실사대비해서 그 분위기와 지금의 실사대비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추진되는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주민의 열기도 중요하고, 또 분위기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군수님께서는 실사대비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질문 요지를 한부 줬고요. 그 다음에 축협 대관령 한우타운에 관련해서 질문요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지 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차례 정말 힘겨운 경쟁을 벌이면서, 정말 많은 피로감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정말 침체된 분위기가 정말 계속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성사를 시키겠다는 집념과 열정을 온 군민과 함께 반드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협 한우타운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관령 한우브랜드 같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만들고, 청정 명품한우 고장 위상을 일궈낸 부분, 군수께서 축협 조합장에 재직하실 때,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품 한우브랜드 가치를 높여 놨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축협 외식업 사업에 있어서는 상권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답변서를 내 주신 부분이 제가 조사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합장으로 계실 때, 그 부분이 문제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로써의 정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화가 된 우리 축협 한우타운이 사실 들어왔고, 알다시피 이렇게 외식업, 대형 외식업체가 언제 우리 지역에 우리 상권을 압박할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십시오.

다른 우리 의원님들 특별한 질문 다음에 또 이렇게 받으시기로 하고, 군수님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 등 활성화 방안 등 8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6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되어 내년도 6월 준공을 목적으로 현재 임야부분의 절성토와 관로매설 등 약 20%의 공정이 추진되었으며, 금년도말까지 50%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62,192㎡의 부지면적에 도로 등 공공시설과 녹지를 제외한 41,009㎡의 공장부지에 약 8개 블럭을 조성하여, 식음료, 바이오, 신소재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방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입주수요의 감소와 토지 매입비나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지역의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도로 접근성 등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분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유치정책만이 성공적인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헴프(삼베)와 같은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을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집단화하는 방안 등 우리지역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말까지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 1, 2월경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공고를 한 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대도시에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청이나,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희망업체와 MOU체결을 추진하는 등 농공단지 준공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유치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 그리고 입주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통하여 입주희망업체에게 입주동기를 부여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액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방안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을 확대하여 5천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활동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소비운동 의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계약부서에서 관내,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총 641건에 2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 현재 597건에 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09년도에 관내 구입비율이 금액대비 52%대, 48%, 건수대비 64%대 36%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관외 비율이 전년대비 10여% 이상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수대비 76%, 금액대비 68%를 관내에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재무과를 통한 본청 내 물품구입현황으로 실과소에서, 또 읍면에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는데, 좀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번에는 여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9개 기업체(보광, 용평, 한화, 알펜시아, 평창상하휴게소, 국립청소년수련원, 평창유스호스텔,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식자재, 일반자재, 공사자재 등의 물품을 2009년도에 295억원, 2010년도 상반기 현재 165억원을 관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설, 추석 등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을 팔아주기 위하여 전통시장 농산물 상품권을 2009년도 3천 800여만원, 2010년도 3천 백여만원을 판매하여 전통시장 및 관내물품 소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2009년도에 지급된 인건비 15억 8,300만원 중 4억 5,7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는바, 본 상품권 중 4억 5,200만원이 관내에서 소비되었고, 2010년도에는 인건비 3억 6,700만원 중 9,80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 그중, 9,700만원이 관내물품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구입에 대해 관외업체 이용 이유, 범 군민 운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업체 물품을 이용한 이유는, 관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또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 품질, 디자인 등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관급자재 등 조달물품, 특허품을 구입하는 경우, 기타 평창군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관외업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주차장시설확충, 화장실신축, 아케이트 설치, 물류창고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시장정비 및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의 물품구매시 관내물품 우선구입의 제도화 방안마련, 기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대량소비 업체에 대한 협조 차원의 행정지도와 주 소비층인 여성의 동참을 위한 여성단체의 참여유도 등 내고장 소식지를 통한 우수상품 업체소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소비운동이 범 군민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조트 등 관광단지와 겨울철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사계절 관광지로의 도약과 남부권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돌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과 배경,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변은 민자투자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남부지역은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로 지역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대규모리조트인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파크 등은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 오픈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부권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는 그동안 북부지역에 대비 리조트 등 대형 관광시설이 없는 남부권은 관광 측면에서 낙후되어 왔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의 관광패턴의 변화가 리조트 중심에서 농촌체험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걷기, 등산, 팸투어, 명상 등으로 바뀌어 가면서 남부권에도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평창읍의 바위공원조성, 노성산등산로, 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생태학습장과 현재 진행 중인 종합스포츠타운, 서울대 그린바이오 단지와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노람뜰 녹색치유와 레포츠단지, 방림면의 배움과 치유, 그리고 초록이야기 탐방로를 내용으로 한 비밀의 화원과 예술과 술이 만나 감성을 치유하는 감자꽃 감성치유 콘텐츠와 마하생태관광, 그 다음에 고마루 생태지리 체험벨트, 의료관광단지 등을 엮어서 남부권을 최근의 관광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 요소들을 관광패키지로 벨트화하고 체험단 모집, 팸투어 등과 같은 걷기코스개발, 농촌체험과 다양한 레포츠를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감소추세에 대한 대책, 관광객 현황, 앞으로의 관광마케팅 방향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객은 2008년도 915만 6,000명을 정점으로 해서 2009년도에 822만 7,000명 찾았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평창군을 찾은 관광객은 619만 7천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34만 5천명 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통계는 통계법에서 인정하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6개소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관광객이 9% 정도 감소한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어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이 편중되지 않고, 분산되고 있으며, 가장 큰 관광시장인 수도권의 관광객이 최근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로 접근망이 우수하며, 접해보지 못한 독특한 서해안과 충청, 호남권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관광객이 분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권을 선호하는 수도권 관광객은 지정체가 많은 영동고속도로 이용을 기피하고,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 ~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해안 관광을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관광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은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관광객 중심인 평창군의 입장에서 하이원리조트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의 증가로 알펜시아 리조트 개장 등으로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도 겨울철 관광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며, 또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산림수도에 걸 맞는 휴식과 느림의 녹색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할 계획입니다. 먼저, 언론사, 여행사, 우수 트위터 등을 초청한 지역 관광자원 팸투어를 추진하여 관광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부내륙중심권 기초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사업을 통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했던 홍보 전략을 충청권과 경상권으로 확대하여,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상품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향후 현실적인 홍보 마케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관광 자문단이 평창군 관광 서포터즈를 활용한 지역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광객 수요 중심의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레저스포츠와 농촌체험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모든 홍보물에 스마트폰 QR코드를 게재하여 관광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QR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홍보책자에 QR마크를 붙이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핸드폰을 다운 받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자동적으로 다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한 장기적인 구상으로 평창군관광협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관광개발과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강원관광실태조사서에 의하면, 1인당 관광여행경비는 10만 500원으로 평창군 관광객 8백만 명으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8천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평창군 핵심산업임으로 앞으로 관광객 감소세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 5일장은 지역관광사업과 연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계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인근 자치 단체와 같은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통시장은 인구의 감소, 대형마트의 등장, 대도시 전문 쇼핑매장 이용, 젊은층의 쇼핑문화 변화 등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 사실이나, 시원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평창, 대화, 봉평, 진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주차장확충, 공중화장실신축, 아케이트설치, 물류창고신축 등 시설현대화와 시장정비 및 고객편의시설, 활성화 용역 등에 68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내 전통시장은 각 시장이 읍면별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고, 인근 정선시장의 경우와 같이 규모화, 특성화, 도시소비자의 단체접근성 등이 부족한 시장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내 시장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특성화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인들의 의식,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2009년도에 평창, 대화, 봉평시장에 대하여는 활성화 용역을 마치고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향후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관광사업과 연계를 위하여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패키지 상품개발과 이를 위하여 효석문화제 행사장에 주말장터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시장상인회, 번영회, 축제위원회 등 지역의 의견을 들어 검토토록 하겠으며, 지역별 특산물 생산출하 시기에 맞춰 산나물, 대화초, 버섯, 한약재 등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발굴하여 테마별 소규모 장터축제를 겸한 맞춤형 관광객을 모집,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상인회, 여행사 등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있는 시장을 육성하고 시대적 변화, 소비자의 욕구, 현지여건을 최대한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걷는 길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 및 명품숲길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관광 트랜드는 리조트, 인공시설에서 걷기, 등산, 체험, 자연탐방 등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군의 산소길 추진방향도 양보다는 질적 개발, 길 내에 쉼터, 체험 공간, 포토 존 개발, 또 일정 구간은 맨발 걷기구간으로 하고 명상 공간을 설치하는 등 질적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스러움, 자연과 사람이 호흡하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인위적인 시설을 지양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길지도 제작을 통한 홍보마케팅 강화로 관광객 유치하고, 녹색 명품길 조성으로 지역의 관광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토리텔링의 가미를 통한 역사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옛길을 찾아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기하고, 레저, 건강, 스포츠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도에는 효석문학숲길을 문학과 연계한 이야기 있는 길로 스토리 텔링화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강원 3000리 산소길과 연계하여 허생원과 동이길 등 7개 코스 84.8km를 선정하여 안내판 정비, 쉼터, 편의 시설, 단절구간 연결, 경관정비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2011년도부터 읍면별로 가치가 있는 길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명품 산소길로 육성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여행상품개발, 기타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룡동굴 진입을 위한 시설에 금년도 낙석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비, 앞으로의 대책, 여름 피서객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비수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전략, 백룡동굴로 인한 지역펜션, 상가 등의 파급효과 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룡동굴은 금년 7월 20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구간인 데크 진입로 400m구간이 되겠습니다. 낙석에 의한 피해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 해빙기에 진입로 데크 5m구간에서 1차 낙석이 발생하여, 조성공사 진행시 설계변경을 통해 3,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였으며, 금년도 개장 이후에는 8월 7일 집중호우시 2차 낙석발생으로 인하여 지붕이 없는 데크구간, 지붕이 미설치된 데크구간이 되겠습니다. 데크구간 6m 및 낙석방지책 3m가 파손되어 5,300만원을 투자하여 긴급 복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입로는 해빙기나 낙뢰 시와 우기 등 낙석에 의한 위험도가 있고, 하절기에는 이동 중에 무더위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이 있어, 이동의 편리성과 흥미를 더하기 위하여, 백룡동굴까지의 이동수단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크시설과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자 하며, 현재 배 제작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수기 기간 관람객 감소에 따른 관람객 유치전략으로는, 첫째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11월 10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 및 카페, 트위터 등에 백룡동굴 홍보물을 다수 퍼 옮기는 게시자를 선정하여 무료관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어 웹상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평창군 8개 읍면사무소와 양떼목장, 허브나라 등의 주요관광지, 새말, 강릉, 평창 등의 관내주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 비치토록 하여, 관내 관람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고 있으며,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 백룡동굴을 알려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알리고자 KBS 1박2일 프로라든지, KBS 체험 삶의 현장 등의 인기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방송망을 통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대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생태체험학습이 필요한 초ㆍ중ㆍ고학생을 중점 타켓으로 정하고, 도내 교육청 및 학교기관장 등 관계자 팸투어를 11월중 실시하여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홍보활동과 더불어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간 주말과 주중의 관람요금 차등적용 등 성수기 관람객 최대수용, 성수기에는 관람객을 최대수용하고, 회차별 관람인원을 늘려서 수익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을 흡수하고자 합니다. 백룡동굴로 인한 지역펜션, 상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현재 백룡동굴 1일 입장객 정원 180명 중 95명분에 대하여 현장예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예매에 대하여 마하생태관광지 내 숙박자들에 대하여 관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지역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40명분에 대하여 백룡동굴과 연계된 민물고기 생태관 관람, 래프팅 및 칠족령 트래킹 등의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레포츠업체 및 숙박업 등의 관람객 유치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금년도는 백룡동굴이 처음 개장되어 운영되어 보다보니,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금년도 운영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주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농공단지입주체가 과연 있을 것인가도 문제고,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 주세요. 특히 입주 업체가 생기면 반드시 방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입주시 업체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 소비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보겠지만,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직접 담당을 하시지 않은 관계로 충분한 대답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2억 6,000만원은 부족액인데, 우리 추경에도 세우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농가가 지금 전년도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 나중에 이 돈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수거하는 단체, 그러니까, 즉 농가 및 새마을협의회 이장님, 반장님들이 아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차질이 온다고 보면, 어차피 행정에 원망이나 비난을 할 것은 뻔한 이치인데,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답이 전과 같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뭐하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제가 누누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농업 군이,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품질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닐 농사가 필수적인데, 우리 농민들의 의지나, 농민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실무계장하고, 직원하고, 제 사무실에서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업이 11월까지 이어지면, 내년 예산편성하면, 1월 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못 세운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 세워서 1월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어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실무계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어제 실무진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거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을 미리 조금 늦게 줘서, 내년도 1월 달에 지급을 하면 문제없겠다.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여기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58기소 집하장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이제 있는 게, 58개소입니다.

글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면, 여기에 수거 해 놓은 것이 계속 쌓여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미관상 마주 보기 나쁘고, 또 비바람이 흩날릴 수 있고, 우리는 평창군에 농지를 정말 산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적으로 봐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산림수도 관련 2011년 산림수도 육성에 대한 방향과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 1,464㎢ 중에 산림이 1,199㎢로 82%를 차지하며 임상과 축적이 잘 보전된 산림 군입니다. 오대산 비로봉과 호령봉, 계방산, 가리왕산 등 1,500m가 넘는 높은 산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인간의 생활과 모든 동․식물 생육에 알맞은 고도인 해발 700m가 36%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휴양․레포츠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육성․보존․활용하는 등 성장동력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2009년 5월 13일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였으며, 녹색성장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운영체계 확립과 실현가능한 산림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산림수도 선포이후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제정, 산림수도위원회 창립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였고, 실현 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수도 기본구상을 수립한 후, 산림수도 10개년 계획 수립, 산림산업 특구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산림수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산림사업을 확정하면, 연차적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 및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10개년 실행계획에서 열거된 개별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규제특례 등을 받음으로써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우리군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를 내년 말까지 지정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수도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산림수도 평창 포럼을 창설하여 정책방향 제시, 실현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산림수도 육성 사업 추진 등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2011년도에는 국내 산림․관광 레져․마케팅 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가 5명 내외로 포럼을 구성하여 산림 휴양․문화․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산업에 대한 효과성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 등에 관심 있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을 총 망라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산림산업에 관한 정책 연구, 산림사업 등을 추진하는 핵심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포럼을 비롯한 원활한 산림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 매년 10억원씩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가칭 산림수도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수도 조성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산림수도위원회에서 확정된 10개년 실행계획 사업을 바탕으로 국도비 및 민자 등 재원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가 연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합경영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등 산림소득 지원 사업비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림소득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의존해 오고 있었으나,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관계로 매년 4~6개 사업만이 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에 순수 군비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수도 조성은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써 단기성과 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장근용 도시과장께서 진부에 면장님으로 지난 7월 이전까지 군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정말 주민이 필요한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애시 당초 모든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와 함께 보상을 협의를 하고, 전부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보상이 합의된 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보상 합의가 안 된 분은 안 된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예산만 지금 잔뜩 들어가서 지금 투자가 되어 있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도로가 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예산이 정말 가서 잠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 난제가 풀어져야 되고, 이 난제가 많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괜히 재산이다 보니까,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또 솔직한 얘기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는 전 이런 일은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몇 킬로든, 모든 계획이 되면, 일괄적인 합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옆에도 보상금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막대한 돈을 2년 전부터 투자해 놓고, 한두 사람 때문에 길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재정에 어떤 진행상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진부4리 서울식당 옆에 도로, 그 다음에 하진부1리 중앙당 약국 앞에 도로, 이 도로는 시작을 안 했다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미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 난제를 빨리 푸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 예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확보라는 것이 당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찔끔 이만큼만 하고 말라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충분히 예산이 진행이 되니까, 했을텐데, 지금 와서 예산, 예산하면, 지금 여기 답변에 내년에도 하겠다는 의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 하겠다. 이것은 좀 너무 안일하다.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할지를 이미 진행된 사업을 나두고, 다른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로 우리 도시과장께서 우리 진부뿐 아니라, 어디 사업이라도 우선으로 손을 댄 사업은 얼른 빨리 해야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이다. 주민의 민원사항도 안 생길 거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한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경영에 어려움 및 기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온은 30년 동안 평균 4℃ 상승하였고, 서해안, 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기후대 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 고랭지지역의 평균 기온도 2000년 이후 2.6℃상승 이상기온에 의한 병해충발생 증가와 국지성 이상기후 피해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및 가격등락으로 안전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세기말 평창군의 평균기온은 약 3.6℃~3.9℃ 상승하고 강수량은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지역의 농업생산 환경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작목개발 및 품종개량 등 재배기술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우리지역 농업변화를 예측 해보면, 온난화지역의 변화로 고랭지채소 및 감자 등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과수, 메론 등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새로운 작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 재배적지였던 경북 영천의 경우 야간기온 상승에 따른 품질저하로 사과재배면적이 지난 10년간 37% 감소하였고, 사과 주산지가 영주, 풍기에서 평창, 영월, 홍천, 양구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난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지대가 변화되고 있어 우리지역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사과면적을 현재 27ha에서 고랭지 지역까지 100ha로 확대해서 평창 대표브랜드로 농산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설재배는 기존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외 블루베리 재배를 확대 하고, 온난지역 아열대 작물 품종을 실증시범 재배하여 새 소득 작목으로 가능성을 검토해서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멜론은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 호응이 좋아 남부지역의 새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현재 2ha에서 20ha까지 확대 시키겠습니다. 고 품질벼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재배되던 조생종 벼 품종 외 남부지역 재배품종(만생종)을 고품질화 시켜 도시민 직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지성 이상기온에 의한 농업피해는 주간 기상예보를 농가에 신속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재해대책 상황반을 운영하여 재해 예방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에 잘 대처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알맞은 소득품목 육성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군 한우산업 발전과 홍보방안, 한우 축제 등 이벤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우사업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대관령한우는 축산브랜드 경진대회에서 3회에 걸쳐 대상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3년속 최우수상을, 강원한우경진대회에서 암소부문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소비자시민모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6년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1등급 육이 88%이상 출현되는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연간 3,000두 이상을 소비자에 공급하는 전국 최고의 한우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타 브랜드에 비하여 홍보미흡으로 소비자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관령한우의 홍보 방안으로 우수한 품질의 대관령한우고기를 이력제 등 투명한 유통경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지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는 지하철 1.2호선 벽면 및 전동차 내에 광고를 하도록 하고 관내의 유명관광지인 용평스키장, 휘닉스파크, 삼양목장, 양떼목장의 진입로에 입간판 및 배너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체험마케팅을 강구 하겠습니다. 즉,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비자체험마케팅을 추진하며, 학교급식과 연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TV광고(MBC가요베스트), 라디오(여성시대, 싱글벙글쇼 등)를 통하여 홍보를 할 것이며 우리 군과 축협,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 용전리에 있는 대관령한우 야립간판 화면을 차별화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노성제,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송어축제 등 우리군의 대표축제 때에도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한우축제 등 이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한우산업 발전과 대관령한우 홍보를 위하여 한우축제 등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체험형 축제로 변화되어야함을 전제로 평창축협과 농가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성과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토종꿀 재래봉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육 농가에 정말 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재래봉 농가가 지금 얼마정도 되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31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315농가요?

네.

여기는 양봉하고, 재래봉만.

재래봉만

그럼 양봉도 피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양봉은 33호가 있는데, 지금 낭충봉아부폐병은 벌에 세력이 쎈 벌에는 잘 오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아직까지는 발생은 안 되는데, 극히 일부분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앞으로 금년 안에도 완전히, 전멸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질병, 꿀벌 질병 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디 의뢰하고 이런 부분,

저희 군에는 현재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바른 진단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농촌 진흥청에 작년에 의뢰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진들이 와서 3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낭충봉아부폐병으로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조사해 본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축산위생연구소에 꿀벌 질병 전문으로 진단하는 꿀벌 질병 진단센터가 아마 개설, 지방자치제 처음으로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이런데 먼저 센터가 개설한 만큼 자문을 구하시고, 먼저 대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집단 폐사를 농어업재해 또는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에 낭충봉아부폐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한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어디 홍천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나요?

우리가 건의한 거요?

네, 우리 군에서 했어요?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아까 세 번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했고, 이런 것을 한번은 농식품 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 보다는,

우리 재래봉 농가에 정말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도나,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보상 방법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소나, 그 다음에 과수, 화분, 수정 감소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농작물 뿐 아니고, 야생화, 그 동안 산열매, 생산량 이런 것, 자연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상행선 휴게소에 있는 내고장 으뜸 판매장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제 봤던 결과로 보면, 2004년도부터 약 3억에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와서 1억 2,000까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음식점이 증석이 되면서 가시권에서 하여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장에 대한 휴게소를 이용하는 타지인들이 그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라면, 나름대로 오대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용평, 알펜시아, 보광 휘닉스파크 등 연 100만 이상이 오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다라면 연차적으로 우리 우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들이 개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합 구축망에 대한 부분도 그 먼저 성공한 그런 쇼핑몰에 대한 지자체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우수한 농산물들이 전국 각지에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되고,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신중을 기하시면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과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배추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죽는 포기가 나오고 뿌리를 뽑아보면 괴상하게 생긴 혹이 달려있는 병으로써 배추 수확량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군에 채소재배 농가의 연작 재배에 따른 지력약화 및 병해충 발생으로 상품가치 저하는 물론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무사마귀병 사전방제를 위해 매년 방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 되는 예산으로 농가가 원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3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1,160ha를 방제 하였고, 2010년도에는 사업비 7.6%를 증액하여 3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1,247ha의 면적을 방제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방제대상 2,200㏊이 전 면적을 방제하기 위하여 7억 7천만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돌려짓기를 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고 깊이갈이와 녹비호맥 파종으로 유기물을 많이 투입하여 식물체는 건강하게 재배함으로써 내병성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제 사용량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약제방제는 농가들의 호응도 좋고 지원효과도 좋아 앞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로 방제대상이 전면적이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지역의 대체작목 개발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부지역의 농업규모는 총 경지면적 4,700여ha로 군 전체면적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 1.5ha로 강원도 평균보다 많으나, 북부권 보다는 크게 낮은 실정이며, 지대별 면적은 북부지역은 해발 500m 이상 고랭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부권은 27%정도로 준 고랭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재배작목은 남부권이 벼, 옥수수, 잡곡, 고추 등 저소득작목의 분포율이 높고 북부지역은 감자, 약초 등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대화 남부지역의 농가소득은 3,000만원을 밑돌아 북부권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후여건에 맞는 작목 발굴에 노력하여 왔으며, 주요 대체작목으로는 사과, 멜론, 더덕, 인삼, 산채류, 밤호박, 복분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소득 작목으로 검증된 사과, 인삼, 더덕, 산채에 대하여는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별로 규모화 하여 경쟁력을 확보 하겠으며, 최근 시험재배에 성공한 멜론, 블루베리에 대하여는 부족한 재배기술 보완과 예산확보로 남부권역 소득전략 작목으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루베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면적확대 및 지원계획과 사과재배 면적 확대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의 주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던 대구, 영주의 사과와 고창, 괴산의 블루베리를 환경여건이 다른 고랭지 평창에서 실증실험을 통한 재배기술 검증으로 양질의 경쟁력 있는 소득 전략작물로 생산이 가능 해졌습니다 사과는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시범단지로 조성한 왜성사과재배의 성공으로 현재 27ha의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영세 농가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며 2~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지원이 절실 합니다. 소득분석 결과 남부지역의 주 소득원인 찰옥수수의 4배, 잡곡의 7배의 소득효과가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으나 부족 되는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2010년 추경예산 확보로 5ha의 과원을 추가조성 하겠으며, 2011년 당초예산 및 향후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재배면적을 규모화 하여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북미가 원산으로 관리를 잘하면 50년 이상 수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6년 이상이 되면 노화로 수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노화가지를 잘라주고 새로운 가지로 대체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 합니다. 2006년부터 시범재배 후 2009년에 성공한 블루베리는 우리군 비교우위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한 작목으로 검증 되었으며, 우리군의 재배면적은 2.5ha로 일부 노지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으나 대체로 비가림시설로 재배되고 있으며, 식재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4톤을 수확 1억 8,000만원 소득효과 가 있었으며 내년도에는 수확량이 증가하여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에 반영하여 블루베리 재배면적을 확대 규모화하여 우리군 소득전략 작목으로 육성하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2007년도에 임대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완료하고 임대농기계 49종 100대를 구입하여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2008년도에 임대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진부면 하진부리에 시설을 완료하고, 임대농기계 49종 7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임대사업비 6억원 추가로 확보하여 수요가 많은 임대농기계 14종 29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10월 25일 현재 928농가, 작업면적은 1,042ha이며 전년대비 약50% 증가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중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사업에 포함하여 사용하므로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가 있으며, 이런 농기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임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수요가 많은 농기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보 하여 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를 운송해주기 위하여 3,5톤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임대농기계 운전조작이 어려운 농업인의 임대작업 대행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직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마귀병 혹안나 확대 지원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안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방제 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사마귀 병의 병균은 진균이라고 이 습도가 많으면 잘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포장이 전염이 안 되었더라도 그 포장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로타리를 치거나 하는 트랙터나, 그렇지 않으면 수확할 때, 트럭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와서 다른 포장, 전염이 안 된 포장이 가면, 이게 또한 전염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재하기 위하여는 물론 약재방제와 병행해서 지금 땅힘이 없기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심, 토양이 한 10센티에서 13센티 정도로 얇게 로터리치고, 배추를 심기 때문에 뿌리를 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깊이갈이를 해 주고, 또 토양관리를 위해서 호맥파종을 해 가지고 유기물 시용을 많이 해 주고, 또 퇴비 시용도 해 가지고, 일단 토양관리를 잘 해야지만 이 병균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약재에는 가급적이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있잖아요. 농작물이 다 없어졌는데, 주차 이런 것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없어졌어도 포장에, 전염된 포장에 가서 주차를 했다거나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전염이 안된 포장으로 가면 안 되죠.

잘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배추 밭에 겨울이면, 자꾸 차들이 많이 갖다 대요. 농민들이 그 뒷집에 놀러 오느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백순규 과장님 저 박종욱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저를 이름이 별로 부르기 나쁜지, 박정욱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혹안나 문제가 지금 농가가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정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잘 답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농가가 혹안나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처할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영농지도가 필요하다. 이걸 보면, 이 병이 발생되는 게, 고온다습할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장마가 지난 후, 갑자기 뜨거워졌을 때, 이럴때, 시들음 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포장에는 될 수 있으면, 농가가 심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이 약을 믿고 아무 곳에나 다 심어놓고 약만 가져다 뿌리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도 우선이다. 이렇게 봐 지고요. 그런 영농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줄이면서 농가피해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뒤에 보면, 블루베리에 대해서 아직 블루베리가 생소하게 들리는 작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것인지 아직 보지 못한 우리 소비자나, 농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고랭지에 또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소득 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면에서 밝혔듯이 서면에서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믿으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 비치와 북부지역에 농기계 비치가 그 만큼 재배 품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차별화 되어서 비치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용실적에 보면, 1년 넘도록 한번, 두 번, 이용한 농기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국도비에 대한 보조 사업이기도 하지만, 수요가 적은 그런 농기계에 장비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이용률이 높은 농기계 쪽으로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경제적이나, 이 부분이든, 해설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경에 6억을 들여서 임대 장비를 보충하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6억에 대한 임대 장비를 구입을 하실 때, 그런 이용 수에 대한 예측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하고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1~2,000만원 이상 가는 고가의 장비들이 1년에 한두번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운영실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문화복지센터는 금년 1월 28일 오픈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초기어서 프로그램 미숙과 홍보부족 등으로 특정주민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의 등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기구는 산소 운동중심의 러닝머신 등 10여 종을 비치하고 있는데, 일부 운동마니아 중심으로 근육기구 보충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 평균 537명으로 연인원 4,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군민이 활용하고 있어서 운동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근력기 등 필요한 기구를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여성관련 컴퓨터 교육, 음식, 통기타, 댄스, 요가 등 12개 프로그램에 230명이 참석을 했고, 노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에게 취업센터, 취업교육, 체력단련 어학실, 한국어 강좌, 취미문화교실, 상담소, 동아리 운영 등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8개월 동안에 1만 8,3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수 시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개발을 해서 문화복지센터가 기틀을 잡는 원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월간 567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저소득 노인이 참여한 일자리는 450자리로 환경정화, 공원관리, 학교주변 어린이보호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복지형(이웃지킴이)과 교육형(평생교육강사)은 경력자 위주로 선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여건과 노인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자리 수도 800자리로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충상담 해결을 위한 노인상담사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상담 사업은 보건복지 콜센터, 강원도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상담지원센터는 노인자살, 노인우울증, 노인의 성범죄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전국 245개 노인회 지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전국 4개 지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인 노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조기에 노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지원 확대계획과 부식지원시 쌀 생산 농가의 제고량 해결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59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경로당에는 월 7만원, 분회경로당에는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부식비는 마을기금과 자녀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부식비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은 운영비와 별도로 영세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개소를 선정해서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60만원의 주부식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부식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에 주부식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식지원은 경로당별 필요품목과 수량이 달라 운영비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경로당별 쌀 구입시, 지역농가의 쌀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하며 쌀 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는 8,376명으로 전체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5년, 강원도 평균보다는 9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예산도 2001년에는 23억원에서 금년도 113억원으로 5배가 늘어났으며, 총 사회복지예산 254억 중 45%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보호대책 강화, 경로당 활성화사업,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평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여성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참여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30%이상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48개위원회 580명중 여성 92명(15.9%)으로, 당연직은 2.2%, 위촉직은 24.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 부서별 여성위원 참여목표 미달위원회는 집중 관리해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여성위원 당연직 참여 유도로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별 위원 위촉시, 위촉직 여성위원 공개 모집, 여성 전문 인력 자체 발굴 및 위원회별 적임자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약 16% 정도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내년에는 약 20%, 후년에는 30%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여성일자리 창출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현재 다문화가정 여성 중 56명이 직업을 갖고 있으며, 능력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내년부터 자격증취득 및 취창업관련 전문 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도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를 통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평창군 여성회관의 취창업 및 자격증 관련반 개설로 80여명의 여성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공공형 일자리는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가자 236명 중 여성가장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 참여자수 144명으로 참여율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창군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더 많은 직업훈련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장단기 직업교육을 통해 더 많은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활성화와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10월 27일 현재 189가정으로 중국 63, 베트남 61, 필리핀 30, 일본 24, 태국 6, 우즈베키스탄 2, 몽골 1, 캄보디아 1, 과테말라 1가정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는 운전면허취득지원(74명), 한글학습지 지원(151명), 이웃사촌ㆍ지역사회 결연(30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6월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후 한국어교육(10명), 방문교육 (한국어 30명, 아동양육 20명), 가족교육, 생활요리교실 운영(15명, 10회),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2009년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생활이 어렵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 1가정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중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봉사회에서 2009년도 1가정, 2010년 2가정을, 평창단위농협에서 2009년 1가정, 금년도에 2가정을 추진, 또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평창읍, 미탄면, 용평면 기관ㆍ사회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2011년 우수 다문화가정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기관, 단체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친정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아울러 국도비 확보 등 예산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문화복지센터에 저녁과 휴일로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끄럽게 기물이 많이 파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실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관리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밤과 휴일로 근무자를 고정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어서요.

학생들이 기물을 좀 잠시 눈만 돌리면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밤 10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더 쓰던지 해서 그런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관련인데요. 실장님 2011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보면, 도로변을 걷다가 차량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겠지만, 만약 대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금년도 567자리를 해서 8억 9,300이 소요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800자리를 목표로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자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이 얼마정도 했는데, 89라고 그랬잖아요.

189.

189, 여성들이 인권이 많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군 방제 대책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인권보호,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군내에서는 별도로 아직 조사하고, 통계 낸 것은 없는데, 그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홍보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줄여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지 말고, 남편들을 시켜 주세요. 왜 그러나 하면, 남편들이 외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권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밖에도 못나가게 하고, 이제 이런 기관, 이런데서 부르잖아요. 그럼 내보내 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도망간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돈도 한푼도 안 주지, 아주 얽매어 있는 분이 한두분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정애들하고, 친정모를 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삼으려고 제가 몇 군데 하라고, 하자고 나하고, 그러고 몇 군데 다녀보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보내지 않으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가급적, 농번기때는 안되니까, 겨울철 그럴 때, 남자분들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 가정들이 어려운 것이 연령차이가 많다 보니까, 좀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문화 가정 지원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군정질문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열악한지를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하겠지만, 우리 외국에서 와서 시집을 와서 사는 분들이 정말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10년이 되어도 한번도 친정을 못간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89가정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한명 보내면, 10년이 가봐야 10명 밖에 더 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주르륵 현 상황만 지금 답변으로 내 놓고, 앞으로의 대책은 없어요. 특히 내년에도 다음 내년에 한명이라도, 지금 보면 다 우리 아시아권이라서 4~500만원이면 며칠씩 다 보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데서 좀 절감해서 최소한 본 의원이 즉흥적인 이런 주문이 아니고, 그 실태를 충분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더러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 사기를 올리고, 평창군으로 시집오기를 잘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정도로 타 시군은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쪽으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명이라도 더 좀 본 예산에 만들어 볼 요량은 없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189명입니다. 그래서 군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실태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인별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들 관내, 또 기업이라든가, 여러 방향을 연구를 해서 군비도 물론 세우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좀 자원을 확보해서 여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연말 이전에 좀 잘 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단 한명이라도, 한명 보냈는데, 작년에도 한명, 올해도 한명, 내년에도 그럼 계획이 없는데, 내년에는 1명이라도 늘려서 한 2명이라도 한다던지, 이런 답변도 하나 못 내놓고, 이렇게 두루뭉술 답을 하시면 저희들이 군정질문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로운 이웃, 이웃하면서 우리가 정말 소외 받는 곳이 언어 소통도 안되고, 외국에서 와서 지금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가서 그 나마 궁여지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시집을 살고 있는데, 정말 친정 못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말고,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명이라도 좀 어떻게 좀 더 늘려 보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종환 부군수님 남으셨는데요. 우리 6시 일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실과 소장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사 징계, 승진 내용에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긴 하지만, 인사가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징계문제는 인사위원장 징계가 결정되면, 인사권자가 또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장은 역할은 없고, 인사권자는 중요한 사항은 인사권자 역할이 있고,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징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승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수십명보다도 앞서 승진하는 사례라든가, 어제 부군수님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분명한 하자나 타당성이 없는데도 그 사업소로 좌천되기도 하고, 특별한 업적이 없으면서도 요직 부서에 배치하고, 징계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분은 징계를 받고, 어떤 경우는 징계를 안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송어축제와 관련하고, 한약 유통단지가 농가와의 소득 연계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담당부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에 서술한 대로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만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요. 특별히 주문을 좀 하고 싶다면, 그 부군수님이 이런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서술해 놓은 약속하신 대로 관계되는 부서에는 신경 써 주실 것으로 저는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만큼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수댐 부분 제가 말씀 드렸던 것, 정부 보조사업 중에 하나는 막대한 예산이 아마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우리 정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국도비, 정말 이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천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평창을 줄 곳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평창군이 관광평창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군에서의 우리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리조트에 편승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선6기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과 함께 소득을 이뤄내고, 또 관광대학을 함께 이뤄서 관광평창에 트랜드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한번 발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트랜드도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군수님께서 관광경제과나, 산림과,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에서 관광 상품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연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 천혜의 관광자원이 잘 가꿔지고, 개발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평창에 올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