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발언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도내 시장, 군수 들이 일제히 시행이 아닌 각 시군,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은 바뀐 바 있습니다.

그 협의에는 아마 도내 시장, 군수들은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별로 재원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2012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표명하고, 그리고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힘을 모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래도 우리 군수께서는 우리 군이 강원도와 교육청에 제일 먼저 협약을 체결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다시피 지방, 우리 지방채 발행 90억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먼저 시행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는, 군 여기에서도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저희가 한 3억 9,000, 약 4억 부담을 하면, 14억이라는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10억을 강원도하고,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돈을 10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들여서 한 10억을 받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면, 아마 효과가 좀 크고, 또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시군은 주로 시 단위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는 학생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좀 주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4억 정도 들이면, 10억이라는 10억 이상 되는 재원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지난번에 현지 확인이라던가, 예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까지도 저희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조례가 되면, 지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답변 되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