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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20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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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25만 수원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7월 1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오니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산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7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에서는 금년도에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동·서, 신·구가 조화되는 도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타 도시와 차별화된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1억 8,8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9,701억의 1.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 321억 8,871만 원 중 261억 6,825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9,769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8.7%인 28억 2,27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7건에 14억 7,795만 원, 사고이월이 7건에 17억 1,973만 원으로 총 14건에 31억 9,7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2억 5,409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8억 6,27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91만 원으로 총 28억 2,2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55억 5,306만 원 중 55억 3,01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94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55억 2,569만 원 중 33억 1,60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2,169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수입액 84억 4,503만 원 중 목적사업비 9억 1,678만 원을 지출하고 75억 2,825만 원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7억 1,000만 원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35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1억 8,000만 원보다 2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5,000만 원이 편성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억 3,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운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 7,000만 원,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및 창고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00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500만 원을, 군공항이전과는 군공항 이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매체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3 UN해비타트 대상 수상자 자격으로 UN해비타트3 국제회의 참가를 위하여 국외 업무여비 7,000만 원 편성과 8월 설립 예정인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9,800만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6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2,537억 7,200만 원으로 세출은 1,943억 2,900만 원, 이월액은 237억 9,600만 원, 예비비는 246억 100만 원, 불용액은 110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62억 6,1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12억 1,6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 및 환경사업소, 4개 구청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있으며,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26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162억 6,100만 원 중 98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6억 3,3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5.04%인 58억 5,9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절대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및 사전행정절차 지연, 대상지 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13건에 82억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24건에 34억 3,200만 원으로 총 37건에 116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 58억 5,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49억 3,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2,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2억 1,600만 원 중 2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2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63억 7,100만 원 포함 67억 7,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 및 환경사업소, 4개 구청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1,262억 9,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71억 9,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30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930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3,1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8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30억 1,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 57억 600만 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7,100만 원, 명시이월은 4개 사업 44억 5,3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 46억 7,6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잔액 1억 1,000만 원과 예비비 잔액 18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15년도 적립금은 총 60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35억 2,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5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영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세입 35억 2,400만 원, 세출 35억 2,4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세입 25억 4,100만 원, 세출 25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30억 6,200만 원보다 19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52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42억 7,100만 원보다 3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376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억 4,3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23억 4,600만 원보다 16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8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62억 9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추진에 1억 8,0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국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ICLEI한국사무소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135억 9,7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사업비 2억 8,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9억 7,100만 원, 수원비행장 항공기소음 상시측정망 추가 설치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복지 LED조명 교체 사업비 10억 5,6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8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743억 9,400만 원에서 1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3억 5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2,3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침대매트리스 작업장 개선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131억 7,300만 원에서 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화장 정밀안전진단비 1억 2,000만 원, 연화장 시설개선비용 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168억 9,700만 원에서 2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환경조성 사업비 2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개선사업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3억 4,600만 원에서 16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공사 21억 2,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3,0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3억 원, 예비비 10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2처리장 유입동 및 탈수기동 탈취기 개선사업 5억 원, 하수1처리장 유량조정조 및 주분배조 탈취기 설치 3억 6,000만 원,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1억 4,858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46억 5,273만 원 대비 24억 9,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26억 2,579만 원이며 감액된 사업비는 1억 2,994만 원입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산체육공원 자체 예산절감 1,201만 원, 사업완료된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793만 원 총 1억 2,9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16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1,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1처리장 수선교체비입니다. 1993년 준공 이후 노후되어 효율성이 떨어진 1처리장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한 수선교체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탈취기 개선 및 설치사업입니다. 탈취효율이 저하된 노후 탈취기의 개선 및 신규로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처리장 유입동 및 탈수기동 탈취기 개선사업 5억 원, 1처리장 유량조정조 및 주분배조 탈취기 설치 3억 6,0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수처리진단입니다. 하수처리공정 및 연계수의 효과적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진단결과를 통해 처리효율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초과된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와 송풍기 제어반 교체, 중간펌프장 기동반 보수 공사비 총 15억 5,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휴대용 악취측정기 및 현장비품 구입으로 1,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의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억 8,0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7,061만 원 대비 8억 1,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동 따복 소통마루 운영입니다.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이 2015년 말에 완료되어 경기도와 협약에 따라 금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임차한 커뮤티니 공간인 지동따복소통마루 운영을 시에서 맡게 되어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1,56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행궁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평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어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교통행정과 생태교통팀으로 사업부서가 변경되어 4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감액된 4억 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랑방 공모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시도 1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사업 6,800만 원이 선정되었고 본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재 3개 사업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지원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1인 2,00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50%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15개 사업 1억 57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17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추진되며,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르네상스가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수원시 결산 총 내역은 예산현액 2조 5,80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2조 6,370억 원, 세출결산액 1조 9,557억 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은 6,81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4,017억 2,400만 원으로 3,210억 8,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60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1%인 445억 4,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45억 4,400만 원의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60억 9,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14억 3,400만 원, 사고이월 89억 5,700만 원, 계속비이월 57억 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예비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됐다고 보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원시 총 예산안의 규모는 2조 5,19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98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857억 원, 기타특별회계 2,345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2조 2,672억 원보다 2,5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037억 8,9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3,722억 8,500만 원보다 31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166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수원의제21 추진, 전기자동차 보급, 침대 매트리스 작업장 개선, 연화장 시설개선, 황구지천 조성사업과 광교마을공동구판장 조성, 수원화성 르네상스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군공항 이전 홍보,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김진우 위원님과 홍종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장정희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제2소위원회에는 심상호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유재광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7월 1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부서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