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10년 10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 1,163만 3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3.62%인 99억 1,2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25%인 93억 7,879만 6천원이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인 5억 3,395만 9천원이 증액된 538억 18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 9백 5십만원과, 조직진단 용역 8천만원 등 총 2건에 8,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지방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세입감소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수준을 벗어나게 과다 계상하여,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및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예산이 적시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려는 현실에서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이 희박하다고 심의되어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 반영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추진하고, 삭감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담당부서장의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2018동계올림픽의 결정적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IOC현지 실사를 대비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기성 있는 영농폐비닐수거 등 일부사업은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확인되었으나, 금회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은 조속한 대책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특성상, 잔액을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유사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년도 현황이나 실적을 반영하여 보조내시 되므로 인해 목적달성을 하고도 사업비가 남아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어려운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혹시나, 쓸 수 있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별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별적 투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유치로, 군비부담금이 가중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용자나 수혜자는 어느 정도 인지, 향후 유지·관리비용, 투자비용 대비 편익 효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별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및 청사 비품구입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통제입니다.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집행을 확정한 후에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각 수요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요구하면 경리관이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한 물건을 구입 완료하고 예산을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입의 필요성이나, 당시의 상황 등은 일부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이를 지적하고 담당부서장에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눈에 기준을 두지 말고, 주민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심사과정과 앞선,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2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평창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 보호의료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 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보건의료사업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지역 현실에 맞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의 비전, 목적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개별보건사업 수립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기능, 공중보건의사 대치 및 활용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문제,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인구 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어 만성질환관리, 예방적 건광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었고, 의료 취약의 현안 문제로 전문의 진료나,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전 군민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중점사업으로 평생건강은 건강생활 행태개선이 중요한 바, 첫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체감되는 사업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둘째 진료사업은 영역이 방대함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사업의 내실화와 필수사업의 집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용하고, 역량을 활용하며, 국가보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00여쪽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세부 내용은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렸고, 중요한 내용은 의회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수립된 계획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설 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은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우리 군이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 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32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