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구상회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었는데, 회의운영상 보충질문이 받아지지 않았기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오니, 방청객, 실·과·소·단장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님의 군정질문을 듣고 많은 실망도 했고, 유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의원의 위치가 어디인지 참 이 자리에 서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어제 행정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서……. 행정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위치가 어딘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 군의원들은 군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직공무원입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선출직 정무공무원이고요. 차이는 어제 군수님께서 말했듯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의 위치가 어디인지 들었을 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연 우리 군의회와 군의원의 잘못인가를 돌이켜봤습니다. 군청 입구에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붙여져있습니다, 또 시내에도 많이 붙여져있고……. 그것을 많이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축산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니, 과연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실·과가 16개 있다고 합니다. 1개가 생김으로써……. 농축산과 예산이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가 신설이 된다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고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진행했네요?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하반기에?

마로면 노인대학이요?

찾아가는 인구교육의 내용이 인구증책에 대한 내용인가요?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4회에 거치면서 교육내용을 말씀하셨기에……. 사실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장님이 느끼다시피 3만 4천도 무너지고, 머지않아 3만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로면 노인복지대학에 가서 했다는 건 교육내용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임여성들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교육내용을 우리 지역에 요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체감이 와닿는 교육으로 유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실장님,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24페이지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장님과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거 상담할 때 11월 12일까지 이게 최종 통보가 가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21일?

어제까지예요?

아니, 오늘 23일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에도……. 난 12일로 알고 있었던 건데, 22일날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날짜가 위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하여튼 우리 장안면 개안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을 하시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내용도 들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군부대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온 지가 한 37∼38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숙원사업을 다시 한 번 독려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차후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시설 조건에 부합하는 걸로 모델을 세우셔서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고……. 장안면 주민들은 그간 37년간 묶여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이장역량강화가 있어요, 그렇죠?

날짜는 모르겠는데 8월쯤인가, 전북 어디죠?

장소가 저쪽 전라도 어디죠?

이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었나요?

우리 이장님들이 총 몇 명이세요?

247명인데 200명 참석하셨다고?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에 상당히 못미치는 이장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아니, 그날 당일에 인사차 갔었는데……. 이게 행정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교육 강사진이나…….

섭외는 누가 하세요?

이장협의회에서?

그런데 그날 가서 제가 보니까……. 이장협의회에서 그걸 섭외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마 현장에 가셨는지 안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내용에도 뭔가 짜임새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 4,900만 원 우리 군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장협의회에다 맡기기 이전에 제가 봐서는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그 교육……. 이게 어찌됐든 워크숍이 교육 목적으로 하지만, 예산이 쓰인 부분에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느껴졌어요. 우리 과장님 좀 공감하시나요?

아니, 그게 운영시스템을…….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게 어찌됐든 1년 계획 세워서 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한테 사기충전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기왕이면 4,900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 그래도 그 교육내용이 조금 내실과……. 또 이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좀 부합하는 쪽으로 교육내용이 진행이 돼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가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장협의회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기왕이면 이장님들도 교육받으면서 내용이 충실하고 또 갔던 워크숍이 진짜 만족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은군주민자치위원회, 12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속리산 숲체험마을에서 진행했죠?

이것도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글쎄 내가 명수는 정확히 헤아리지는 않았는데, 아마 한 100여 명 안쪽으로 참석한 걸로 내가 봤어요.

제가 식당의 좌석배치를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2차에 식사를 하는 걸로 제가 목격을 했어요. 이 부분도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녁 드시고서 쭉 빠져나가는……. 이게 소요예산대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찌됐든 우리 주관부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기왕이면 좀 예산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공정률이 높아서 노력의 여지가 보이네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실시가 593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쪽에 보면 1,560대로 많이 늘어났어요. 1,000여 대 이상을 더 압류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죠?

하반기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외부차량의 유입인가요? 군내차량에 원인이 있나요?

압류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1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번호판만 영치하는 거죠?

그러면 완납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체납됐고 내가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나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요.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외부차량이 아닌 우리 군내차량이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군내거주자들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최대한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