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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5차 본회의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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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2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10월 13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13건의 지적사항과 15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 중이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체육시설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미탄체육관, 봉평궁도장,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용평 생활체육시설, 진부 체육시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등 많은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2011년 강원도민 체전을 치르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지 확인 시 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는 본부석 좌석배치 불합리로 앉아서 관람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종합 스포츠타운은 1층 경기장과 2층 관람석이 연계되지 않아 이동불편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허술하게 시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6월로 다가온 강원도민체전을 과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용자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줄 것과,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별 배치계획이 지역실정에 맞는지와 실용성과 관리의 용이성, 지속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여건이나 필요성,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몇 몇 사업장을 보면, 본 사업을 착공하고도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성토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거나, 실내 게이트볼장 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일부를 타 용도로 확대 사용하고자 추가 예산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장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안 검토도 없이 우선 사업부터 추진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좌우되어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등 소신 없는 사업추진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우려와 함께 향후 현지 확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 확인 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보면,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농기계임대사업 등은 조속한 협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하안미 농어촌도로 304호 도로개설공사, 방림 4,5리 농로 포장공사, 봉평 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훼손지 복구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산림수도를 선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는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치유할 수 없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저해는 물론이고,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나 농경지로 유입되어, 하류지역 주민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의 개발·허가 보다는 복구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과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당초 세웠던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추수를 하는 겸허한 농민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