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구상회 의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었는데, 회의운영상 보충질문이 받아지지 않았기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오니, 방청객, 실·과·소·단장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님의 군정질문을 듣고 많은 실망도 했고, 유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의원의 위치가 어디인지 참 이 자리에 서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어제 행정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서……. 행정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위치가 어딘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 군의원들은 군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직공무원입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선출직 정무공무원이고요. 차이는 어제 군수님께서 말했듯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의 위치가 어디인지 들었을 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연 우리 군의회와 군의원의 잘못인가를 돌이켜봤습니다. 군청 입구에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붙여져있습니다, 또 시내에도 많이 붙여져있고……. 그것을 많이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축산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니, 과연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실·과가 16개 있다고 합니다. 1개가 생김으로써……. 농축산과 예산이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가 신설이 된다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고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도 아니고, 구상회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앙금을 없애고 새로 집행부와 의회와 상생협력의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 부군수, 행정과장과 함께 저를 찾아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군수님 찾아가서 앞으로 잘하기로 서로 약속했고요. 또한 우리 의원님들 존중하고, 주기적인 만남을 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의원님들, 군수님과 앞으로 터놓고 모든 군정을 상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실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진행했네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구상회의원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금년에 4회 실시했는데요.
구상회의원
하반기에?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8월과 9월에 4번 했는데요. 공무원대상으로 첫 번째 했고, 주민자치위원, 농업인대학, 마로면 노인대학 때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마로면 노인대학이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노인대학 열릴 때 강사가 가서 했어요.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찾아가는 인구교육의 내용이 인구증책에 대한 내용인가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3만 4천이 무너지고 3만 3천에 진입이 됐는데요. 귀농귀촌인도 지속적으로 전입이 되고 있지만, 젊은 부부가 없다보니까 출생이 없어요. 노인인구는 31%를 상회하고,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전입하고 출생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노인대응 정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4회에 거치면서 교육내용을 말씀하셨기에……. 사실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장님이 느끼다시피 3만 4천도 무너지고, 머지않아 3만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구상회의원
교육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로면 노인복지대학에 가서 했다는 건 교육내용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임여성들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교육내용을 우리 지역에 요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체감이 와닿는 교육으로 유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구상회의원
공감하시죠?
용학
김용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충청북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충청북도같은 경우 인구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나와있는 게 없어요. 우리 보은군같은 경우는 셋째를 낳으면 연금도 가입시켜주고 그런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게 없어서……. 충청북도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군 의견을 담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범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이 새롭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최대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구교육이라든가 시책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광윤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있는 희망 보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도시가스 공급계획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저쪽 장신리에 헤센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많은데,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신한헤센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신한헤센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려고 2017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우리가 한다고 충청북도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고, 도시가스를 하려면 수급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10월에 다시 최종적으로 수급동의서를 받고자 신한헤센을 갔는데, 현장에서 이미 LPG탱크를 묻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가 핵산개발이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그래서 핵산 대표와 저희들이계속 통화를 하고 시도를 했는데, 핵산개발에서 나중에 답변이 왔는데, 2018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되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신청을 받지, 확정된다고 답변을 못하잖아요? 계획이 수립돼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공급시기를 그때는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나서 다시 핵산개발 대표한테 수차례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전화를 안받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한헤센 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가 됐고,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11월에 실무자하고 충청에너지 담당자가 거기를 방문했더니 도시가스를 못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대신리치빌하고 대림아파트 쪽에 금년도에 하려다가 거기도 이런 가스문제가 돼서 추진을 못했고, 금년에 삭감을 해서 반납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는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신한헤센은 문제가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도시가스가 도비 50%, 군비 50%라고 도시가스공사에서 50%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만 되고, 내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아예 없어집니다. 이제 도시가스공사에서 우리 보은지역은 충정에너지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전부 다 도시가스하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데 충청에너지에서도 도시가스공사를 하려면 정압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압기 설치하는 부지관련하고, 또 어떤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충청에너지에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LPG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신한헤센에 조사를 해서 충청에너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동안 주민들 얘기로는 도시가스 설치를 받고 싶으니까, 아마 여기저기에 문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서로의 입장차가 다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도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사업계획이 설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거를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올해 안에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신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를 내년도 계획으로 올렸고, 도에서 내년도 계획 확정을……. 아직 통보는 안 왔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12월 전에 완료가 되는데,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하여튼…….
도화
김도화의원
헤센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것이 여름부터였거든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여름부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했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이제…….
도화
김도화의원
이게 대응이 조금 늦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쪽에 보면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이라고 있네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부림의원
충북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최부림의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이거는 도비 40%, 군비 60%를 내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지원하면 1,6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600만 원하고, 그 이자를 합해서 고용된 직원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34세 이하 되는 사람이 5명밖에 취업을 안했을까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회사로 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이때 우진프라임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최부림의원
지금 보니까 예산도 20%밖에 소진이 안 된 것 같은데, 기업체에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은 없는지…….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
최부림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젊은 일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실장님,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24페이지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장님과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거 상담할 때 11월 12일까지 이게 최종 통보가 가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11월 22일까지.
구상회의원
21일?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어제까지입니다.
구상회의원
어제까지예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구상회의원
아니, 오늘 23일이잖아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어제 군부대에 전화로 일단 통화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11월 27일날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안을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에도……. 난 12일로 알고 있었던 건데, 22일날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예.
구상회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좀 날짜가 위반이 된 거 아니에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린 거는 땅 부지매입만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시설을 짓는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 관계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상회의원
하여튼 우리 장안면 개안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을 하시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내용도 들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군부대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온 지가 한 37∼38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숙원사업을 다시 한 번 독려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차후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시설 조건에 부합하는 걸로 모델을 세우셔서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고……. 장안면 주민들은 그간 37년간 묶여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3대대 이전 부지는 당초에 3대대 부지를 이전한다고 계획서를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할 때는 부대를 이전하려면 그 부대에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서 부대를 이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옥마을조성사업을 해서 부대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수님도 금년도 초도순시 때 부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하시고, 또한 거기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2020년도 하반기나 이때쯤 돼서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주민 의견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실장님,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고맙습니다.
구상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같은 건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군부대 이전과 함께 사격장까지 같이 옮겨주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말씀하세요.
도화
김도화의원
맞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그…….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를 보면 사격장 이전에 대한 부분의 염려나 진행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사격장까지를 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과…….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이 들어가는 위치적인 면도 그 부분에 사격장을 옮겨달라고 하신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최대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똑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니까 군부대 이전 부분이 기존의 부대나 건물 등 모든 걸 다 보상해 주고, 또 이전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부대에 필요한 건물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다 새로 해 주는 건데, 그 당시 보니까 140억 원이 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142억 9,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응선의장
이게 기존에 부대 이전하고 쓰려고 하는 데가 평으로 따졌을 때 1만 평 좀 넘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이제 부대 이전할 때는 1만 1,804평입니다.
김응선의장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이전하는 대체부지 여기가 28필지 41만 8,126㎡면 대략 10배 정도에……. 그렇죠?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김응선의장
부지는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41만 8,126㎡를 사는 부지 중에 그중에 3대대를 우리가 지어서 기부할 그 부지는 13필지에 3만 9,020㎡입니다. 1만 1,804평인데, 그게 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개발가능토지 11만 1,434㎡이고, 원형녹지개발 불가부지 26만 7,670㎡는 보은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 제공할 거는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13필지에 3만 9,022㎡, 1만 1,804평입니다. 그 부분만 군부대로 주는 겁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장안 군부대 이전해서 우리가 부대를 이전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상하고, 새로 짓고, 이전해서 제반 비용을 다 하면 단가가 엄청 비싸졌다는 말을 지적했잖아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김응선의장
평방미터당 1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예.
김응선의장
그래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투자되고, 거기 이전한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근거가 미약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이 대체부지 매입 건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142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에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볼 때 현재에 있는 3대대에 있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우리가 비슷한 시설로 설치를 해서 군부대를 지어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그렇게 되어 협의를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면적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늘어나는 시설을 실질적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142억 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원형토지하고 시설물이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7억 원 정도가 단가가 되고, 지금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순수한 도비만 확보된 게 36억 원이 확보가 됐고, 또 3대대 부지 지금 3대대 자체가 48억 원으로 감정평가로 나왔어요. 그러면 한 1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금액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거를 빼면 한 23억 원 정도는 순수한 군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 이전하는 시설 자체가 우리 계신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실제로 군부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시설해서 가서 우리 자라나는 20대 이상 군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의장
하여튼 다음에 간담회 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시장 버스투어 운영을 1회에 1,800만 원 예산 소요를 하시고, 또 100%의 실적을 나타나셨네요?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박진기의원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버스투어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 버스투어는 2018년도 경우에는 23개 단체, 버스 27대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 자매결연 맺은 단체, 실·과·소에서 자매결연 맺은 타지, 보은군이 하는 그런 단체들을 실·과·소·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고맙고요.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우리 보은 같은 경우 보은 컨트리 아니면 부산 시티투어라든지 진천 컨트리 투어라든지 연계를 해서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전통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지역상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안광윤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20분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좀 전에 구상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질문 시 어제 저의 발언이나 자세에서 다소 듣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요, 열린 행정 강화의 네 번째 항에 군수님과의 대화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거는 홈페이지에 방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요? 직접 뭐…….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보은군 홈페이지에 군수님과의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럼 군민 누구나 들어가서 뭐 본인…….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뭐 횟수를 7회나 8회나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라도 군수님과 대화방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면?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뭐 굳이 7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했다는 거죠.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그전에는 군수님과 만나는 날이 정해진 걸로, 그전에 뭐 토요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난 그 일환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나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까 여기 실적에서와 같이 7번 정도 있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7번 정도 있었다고, 전체?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금년도……. 엄청 미약하네요. 다음에는요, 13쪽에 보면 충북학사 용역이 있는데 우리 군비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1억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주로 대학생들이, 서울 가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제 이거는 지금 제1충북학사가 영등포에 있고, 이건 이제 중랑구에 내년도 9월에 준공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현재 우리 보은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지금 5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도내 협약할 때 465억 원이 들어간 건물인데, 충청북도에서 50%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나머지 50%를 내는데, 그 기준은 그때 당시에 인구수, 중학생 수를 고려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명 배정받았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전체 우리 보은군에 5명뿐이 배정이 안된 거라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우리 보은군 인구수에 대해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인구수하고 중학생 수를 감안해서 나머지 50%에 대한 사업비를 시·군에서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4,000만 원을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인원이 그 비율로 인해서 할당받은 게 5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거기 들어가는 기준은 성적순이……. 학사 들어가는 선발시험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내 성적을 가지고 선발합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 기준은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정확한 기준이 안나오면…….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직 내년도 준공이라…….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이게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쭉 밀어왔던 거 아닙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여기…….
김응선의장
잠시만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자부담 한 20여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장
잠시만요. 부군수님, 여기가 무슨 좌담회 자리입니까? 본회의장입니다. 의장한테 발언권 얻었어요?
지나가세요.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학생 선발할 때에는 공고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북학사에 들어가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제1충북학사는 저희들이 지원한 게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일괄로 자기들이 뽑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릅니다, 제1충북학사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5명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9쪽에 우리 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이죠, 이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고등학생만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론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원이 안되고 있죠, 현재?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건 올해 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어떤 학부형이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겁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얼마 안됐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7대 의회 마지막, 작년도에 됐다는 얘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된 거죠.
응철
김응철의원
올해 된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금년도 실적이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내년에 올렸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 기반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발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15명을 선발했는가 하고, 미실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윤석영의원
그 부분은 왜 미실시가 됐는지 그걸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게 지금 미국 있죠, 미국 글렌데일시하고……. 그 밑에 보면 캐나다 록클랜드시. 여기는 충북대에……. 저희 학생들 100명이 겨울방학 중에 갔다 오잖아요. 11월인가?
윤석영의원
100명?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100명, 영어캠프. 거기 갔다 오는 사람 중에 15명이 여기를 가는 건데, 그 15명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윤석영의원
추천이에요? 아니면 그냥 성적순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거기에 성적을 감안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말씀하신 중국 닝안시하고는 지금 잘 안되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기는 이제……. 중국 닝안시는 ’17년에 중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악화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두절 때 우리가 행사 때 가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도 초청을 안 하고, 또 대추축제 때도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그냥 교류를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도 공무원 교류 추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지켜보고 교류를 안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윤석영의원
한 번도 이 나라하고는 교류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죠, 갔다 오고…….
윤석영의원
하다가 중단이 된 건가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작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계획입니다.
윤석영의원
안 할 계획으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윤석영의원
다음 장 넘겨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박람회,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12쪽, 12쪽.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프로그램이요?
윤석영의원
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의원
그래도 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준비를…….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영의원
어차피 여기서 나가는 거라 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으면 주민자치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 예산에도 좀 잘 해서 잘되는 프로그램이나 잘되는 면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잘되는 데 이런 거를 파악해서 일부 더 지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읍·면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윤석영의원
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나 이것도 한번…….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쪽에 보시면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1,960만 원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좀 있으십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들어놔서 사망이라든지 어디 다쳤을 때 보상을 받도록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게 실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았나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상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업상 상해에 아마 노출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이 돼 있으면, 보험금을 다쳤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2018년 출향인사의 날 행사가 2,700만 원 지급하셨네요, 그렇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11페이지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출향인사의 날 행사 하시는 거, 이게 군민의 날로 바뀌어서 같이 지금 되고 있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는 아마 정영기 회장님께서 군민의 날로 바꿔서 운행을 하자 적극 권유를 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대추축제 기간 안에 1회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상을 받으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보은군에서 아주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군민의 날 행사라는 명목 아래 그분들의 공로를 많이 비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적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이 축제에 대해서 결과나 아니면 과정,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다음에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하고는 축제 끝나고 나서 한 번도 행사에 대한 평가에 참여를 안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민의 날 행사답게 우리 상 받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날 너무 급급하게 행사들이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보은군 인사관리, 조직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조직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중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평을 해서 유공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회 실시하시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근평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기의원
예, 가점.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근평은 두 번 합니다, 2월하고 8월에. 이때 근평 할 때 실적가점,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면 몇 점 플러스되고…….
박진기의원
이거는 공개가 되나요? 가점 부여하신 직원한테 명단 공개가 되는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본인은 알고 있고요, 몇 점이 들어갔는지. 그런데 이거는 뭐 별도로 외부에 알린 적은 없습니다.
박진기의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근평결과를 공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거는…….
박진기의원
그럼 일반인한테 공개하시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에요, 본인한테.
박진기의원
본인한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래요. 글쎄, 유공공무원들한테 실적가점이 되는 게 개인정보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반인들도 어떤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군정에 종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희망보직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희망보직제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정기인사가 두 번이잖아요, 1월 1일, 7월 1일. 이거 전에 그거를 받습니다, 한 번씩. 받으면 물론 10명이 난 어디로 가고 싶다 이렇게 적어내잖아요. 그건 그거를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일부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기의원
희망보직제가 잘 운영이 되면 이게 대체인력을 확충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세 부서를 희망보직제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보직하는데 좋은 부서 다 가고 싶고 어려운 곳은 안 가고 싶겠지만, 가능하면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업무 능률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대체인력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체 회장님의 인사관리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행정조직은 대체적으로 상급자가 인사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하급직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5급 과장님들 인사하고 그 다음에 6급 계장님들 인사, 그 이하 하고 이러는데……. 계원들을 인사를 해놓고 그 계원이 계장님을 모셔 오고, 그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모시고,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셔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기업체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책임자,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기업체에서 그런 인사관리시스템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잘 하시는 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여기 좋은 정책 개발을 하셨는데, 그 정책 개발이 우리 군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이장역량강화가 있어요, 그렇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날짜는 모르겠는데 8월쯤인가, 전북 어디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9월에 했습니다, 9월 6일.
구상회의원
장소가 저쪽 전라도 어디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변산입니다.
구상회의원
이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었나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보통 200여 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구상회의원
우리 이장님들이 총 몇 명이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47명입니다.
구상회의원
247명인데 200명 참석하셨다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 정도 선에서 보통 해마다 참석합니다.
구상회의원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에 상당히 못미치는 이장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러면 혹시 저녁시간이라든가…….
구상회의원
아니, 그날 당일에 인사차 갔었는데……. 이게 행정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렇죠.
구상회의원
교육 강사진이나…….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구상회의원
섭외는 누가 하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장협의회에서 합니다.
구상회의원
이장협의회에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그날 가서 제가 보니까……. 이장협의회에서 그걸 섭외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거기로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상회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마 현장에 가셨는지 안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내용에도 뭔가 짜임새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 4,900만 원 우리 군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장협의회에다 맡기기 이전에 제가 봐서는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그 교육……. 이게 어찌됐든 워크숍이 교육 목적으로 하지만, 예산이 쓰인 부분에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느껴졌어요. 우리 과장님 좀 공감하시나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일부 거기 임원진 중에는 젊은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워크숍답게 프로그램도 짜려고 했는데, 이장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도 많은 분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계획을 세우고 싶고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결론은 거기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수가 그걸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 감안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아니, 그게 운영시스템을…….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게 어찌됐든 1년 계획 세워서 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한테 사기충전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기왕이면 4,900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 그래도 그 교육내용이 조금 내실과……. 또 이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좀 부합하는 쪽으로 교육내용이 진행이 돼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가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장협의회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기왕이면 이장님들도 교육받으면서 내용이 충실하고 또 갔던 워크숍이 진짜 만족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은군주민자치위원회, 12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속리산 숲체험마을에서 진행했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이것도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글쎄 내가 명수는 정확히 헤아리지는 않았는데, 아마 한 100여 명 안쪽으로 참석한 걸로 내가 봤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조사한 거로는 한 200여 명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제가 식당의 좌석배치를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2차에 식사를 하는 걸로 제가 목격을 했어요. 이 부분도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녁 드시고서 쭉 빠져나가는……. 이게 소요예산대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찌됐든 우리 주관부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기왕이면 좀 예산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이게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는 백서에 보면 우리 지역과 기후나 환경이 비슷한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또 농업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정 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6대 때 일례로다가 미야자키시를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가는, 그래서 일본에서 최남단 쪽에 위치해서 저희하고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서 농업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물론 이국적인 지구촌의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는 어디를 선정해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좋은 사례나 이런 걸 발굴해서 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도 너무 도시 위주로 돼 있는데, 인적 교류만 있는 건지, 그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망이 확보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지금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행정에 반영시킨 게 있다든지, 이런 사안을 한번 요점을 다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한은 이달 안이면 되겠죠? 지금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제교류 할 때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한두 분씩 같이 동행해서 의원님들도 실상을 보고 와야 그 지역의 이런 부분이 참 배울 게 많더라, 느끼고……. 이렇게 의회도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재무과만 남았는데 점심식사 하시고 하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 드시고 하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3시 00분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공정률이 높아서 노력의 여지가 보이네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실시가 593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쪽에 보면 1,560대로 많이 늘어났어요. 1,000여 대 이상을 더 압류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매주 2회씩 자동차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차량이 몰리는 곳에 새벽에 출장가서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하반기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외부차량의 유입인가요? 군내차량에 원인이 있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체납차량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 군내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군내차량입니다.
구상회의원
압류가 상당히 많은 거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등록대수가 1만 7,000여 대 되거든요.
구상회의원
그러면 1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번호판만 영치하는 거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떼어오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완납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완납하는 분도 있고, 일부만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번호판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체납하시는 분이 거의 완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구상회의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체납됐고 내가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일부받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다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어쨌거나 100%완납하는 분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외부차량이 아닌 우리 군내차량이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군내거주자들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최대한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