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행정지원장님!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이인수 세무과장님!
김주홍 경제교통과장님!
이장호 행궁동장님!
백운오 매교동장님!
용한수 매산동장님!
이귀만 고등동장님!
김미숙 화서1동장님!
조인규 화서2동장님!
이상수 지동장님!
김재섭 우만1동장님!
박현숙 우만2동장님!
현영진 인계동장님!
그러면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배민한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민한 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소통과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만들기에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역사와 문화관광 중심의 팔달구, 수원시 대표 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2016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양민숙위원
행감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백종헌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기에는 초선의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 있었던 일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염상훈 위원님만 그 자리에 안 계셨었고 명규환 위원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셨었는데 위원장님의 언행은 부적절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선의원이 4명씩이나 있는데 재선 의원님이 4선 의원님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고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감사에 대한 의견만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시간이 있습니다. 4선 의원이라고 해서 다 잘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속기록을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선 수가 많은 의원의 할 도리인가! 그리고 그 질의가 우리 상임위와 벗어나거나 또는 어떠한 행감의 내용과 벗어났을 때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씩,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안녕하세요?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
18쪽 보면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검토를 했고, 추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래서 반장이 지금 현재는 결원율이 56%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이 실제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반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통장을 보좌해서 반을 꾸려나가는 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반은 반장을 전부 해촉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반장님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추후에도 반장제도는 계속 유지를, 조례 근거 상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조례에 있으니까 폐지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데는 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부서나 상급기관에다가 유명무실해진 반장제도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것은 시하고 협의는 해 보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 잘 되고 있는 반에서는 그분들이 반장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통장이 6년까지 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장 수행을 하고 통장역할을 어느 정도 배우고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폭넓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검토해 보시고 추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추후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이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다음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증인!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외국인 안내서 “Welcome To PALDAL” 배부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로 배치하는 곳이 민원실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또?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데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직접 직원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직접 직원들이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도 배부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제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리플릿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관계된 것은 담당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비치를 해 놓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배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업무시간 외 예약접수 운영하고 있지요?
월 몇 건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시간 외 예약접수 하는 것이지요?
밤 8시까지 하는 것이지요?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그런 만큼 이런 제도시행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런 것들은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아까 반장이나 통장제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 내에. 그 분들한테 직접 전달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세무과장 이인수 증인!
행감자료 196쪽 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년도분 징수목표가 21억 8,300만 원인데 부과액이 140억 6,800만 원이고, 징수액이 15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율이 70.87%인데 타 구에 비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어쨌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16년도 목표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아예 안 나고 100% 맞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년도,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징수 완료 후에는, 완료 후라도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배민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팔달구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연말이 아닌 7월에 하다 보니 확실히 보고를 듣고 감사를 하면서 추진 중인 일이 많다는 것이 자료로 드러나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가 사실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좀 더 나은 선진시정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도 그렇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정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팔달구에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행궁동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행궁동 이장호 증인께서 참석을 하고 계신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시범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나 주민들도 특별하게 차별화라든가 변별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위원장님들의 임기가 걸려서 다른 사람이 바뀌면 다시 그 사람들이,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차별화를 좀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고 또 공직자들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른 데 제도를 실시하려다 보니 예산도 따르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행궁동 이장호 증인께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운영하시는 얘기를 좀 간략히 듣겠습니다.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행궁동장 이장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금 현재로는 드러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도 본인들이 시범사업이라는, 자치회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궁동에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대여사업, 위탁사업이라든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서 순라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행궁동이라는 지리적 위치상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일이 많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우리 이장호 증인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장호 증인께서 얘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일단 행궁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범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시가 눈앞에 있는 것이라 일선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데 불편한 점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배민한 증인, 제도적인 지원을 중앙에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진행이 아니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니 우리가 그 동안, 우리가 2013년부터 실시했거든요. 4년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하고, 수원시에서는 물론 행궁동과 송죽동, 광교동 정도일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변별력도 없고 확실히 나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 동도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데가 없는 것이에요, 결론은!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권한도 없고, 힘만 들고, 주민자치회 회원님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책을 어떻게 건의하고 싶은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말씀대로 운영상 그런 추진사항도 그렇지만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장호 동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지적하시기 전에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특히나 행궁동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화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주민이 정말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자치회를 이끌어 가고 동네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 주신 것 90쪽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너무 잘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스템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구청을 하고 나서 본청을 할 때 이 얘기를 강하게 어필을 하겠지만 시범동이 있으니만큼 배민한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고문제도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 시의원이나 전직 위원장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고문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동네일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잘못 오해하면 참견이 되는 것이에요. “뭔데? 의원이 뭔데? 의회 가서 할 일이나 하지.” 이래버리면 협의와 조화, 소통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144쪽인데 이것도 역시 이정섭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달랑 한 쪽으로 자료를 내셔서 추가자료를 내셨습니다.
이것 위원들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 상황으로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우리 수원시 4개 구 중에 2개 구는 제안서와 함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이 들어왔고, 팔달을 비롯한 다른 1개 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렇게 냈습니다, 요렇게! 자료 내실 때 성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 자료에 보면, 추가 자료 갖고 계시지요?
26번 자료에, 이것이 어느 분야 26번 자료일 것 같아요. 그 파크골프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시로 이첩을 하셨네요? 건설개발 쪽?
맞나요? 건설개발이 26번 맞지요?
파크골프장 건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수원시에는 안타깝게도 파크골프장이 없는 것 아시지요?
이것을 어느 분께서 제안하셨는데 시로 이첩하셨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것이 자체적으로 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판단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원이나 이런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시로 이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에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면적상 공원과 파크골프장을 겸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본 위원도 파크골프장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골프협회가 발족이 되어서 가니 거기에 있는 회원분들이 이것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계시고 “불행하게도 수원에는 아직 파크골프장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 장애우분들이 이것을 하시기가, 이용하시기가 좋은 공간인데, 이것이 팔달구에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으로는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 개입을 해서 반드시 팔달구가 아니더라도 수원시에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 제안을 하신 것도 가능한 한 수용하셔서 팔달구에서도 적극 좀 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과 더불어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에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한명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등록 공식 통계에 의하면 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만 4,000명이 팔달구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본 현황으로 5만 5,800명이 수원시 외국인인데 그 숫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영등포라든지 안산, 그다음에 수원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시에 복지국장 하면서 다문화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련해서 업무도 좀 취급을 해봤고, 또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은 좀 어렵지만 외국인 단체, 외국인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이주민센터라든지 그래서 관련 유관 기관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할 것은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구역에 고등동과 매산동 쪽에는 특히 또 많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 주변에 청결이라든지 이런 데 더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사실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있을 때도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심지어는 외국인 조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외국인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또 중지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에 대한 가이드북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있고, 단체장들이나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관리가 되나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한명숙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민으로 등록을 하면 그냥 시민인 것뿐이지 관리는 그쪽에서 하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면, 만약에 그분들이 사건 이렇게, 지난번에 오원춘 사건 같은 것도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이럴 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가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외국인 등록해서 우리가 공식 통계가 잡힌 것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3만 7,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만 4,000명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다문화 인구 통계 잡혀있는 것을 보면 지금 수원이 5만 5,890명인데, 그 5만 5,890명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 통계를 잡을 때 우리가 외국을 갈 때는 “어디에 체류할 것입니까?”하고 보통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좀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면 어디 있을 것이냐?” 그러면 “수원에 체류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통계하고,
한명숙위원
그 정도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래서 그 통계 잡힌 것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만 5,890명이지만 실제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수원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화성, 안산 이런 분들 거의 집결지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0만 정도는 유동인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관련돼서 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의도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우리도 부딪치게 되잖아요. 같은 동에 다니면서 보면 이분들의 일상생활이 너무 규정에 안 맞아요.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것은 다반사이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란 떠는 것, 이런 것은 다 중국인들 아니면 몽골 이런 데거든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저는 외국인 간담회, 단체하고 간담회 할 때 보면 또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항의성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범죄율은 국내 범죄율보다 훨씬 더 낮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동포나 외국인들에 대한 약간의 혐오감이랄까 두려움이 있는데, 역으로 그분들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나 무섭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지만 외국인의 생각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내용 때문에 제가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중국 동포,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선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한명숙위원
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그분들이 한 60∼70%가 돼요, 전체 외국인, 다문화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가 복지국장 할 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계도활동 좀 많이 펴주시길 부탁드리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현황을 보면 이것이 몇 년도가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원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지요?
달구
경제교통과 김주홍 :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지금 보면 14년, 그러면 이번에 다시 다 바꾸게 되는데, 이것을 다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너무 12년, 15년 막 돼서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3년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연임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연임을 할 때는, 만약에 공고 내는 데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없나요?
달구
경제교통과 김주홍 : 지금 조례에는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어떤 기준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기준까지 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62종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종류는 없습니까?
여기 미용료 같은 것은, 이·미용료, 목욕료 같은 것은 이것이 요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위생관리 쪽까지는 아니신 것이지요?
달구
경제교통과 김주홍 : 그렇지요. 저희가 요금의 실태를 서민생활 물가조사 하는 것이지, 이·미용에 관한 위생검사는 환경위생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물가에 신경 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수원에 와서 어떤 전통시장에 가면, 우리도 외국 가면 어느 시장 한 번 가보자 해 갖고 가보는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우리 수원에도 그런 시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는 다른 데보다 싸고 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전통시장을 한 번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달구
경제교통과 김주홍 : 이번에 남문시장이 외국인이 꼭 가봐야 될 명품시장으로 정부에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청에 관광부서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시장에 좀 더 친근하고, 후덕하고, 또 농산물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도 좀 이렇게 확대,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SNS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특별히 보면 남문시장 같은 데는 한복 싸게 뭐 하는 데 이런 것, 한복 쪽으로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경제교통과 김주홍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배민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양민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 오랜 시간 대기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직자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보니까 팔달구에는 6명이 증원됐는데도 지금 결원이 14명이 있다고 지금 5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분들이 여성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행정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결원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하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54쪽에 있는 내용은 제출할 당시에 14명 결원이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8명이 충원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는 6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에 어려움이 좀 있으니 동에 우선 충원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동에 결원은 없는 상태고 현재 본청에만 결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이라서 특별히 어렵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기본적으로 신규자들을 주로 구·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 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37명이 육아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결원 보충을 하고 있고, 또 한시적, 한시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현재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구나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찌됐든 동에 결원을 안 두시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는데, 동 업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결원이 한 사람이라도 되면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더 많은 업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결원 이것이 지금 한 번뿐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 공직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별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을 한 연령대,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는 그 기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보면 어떤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막 많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리고 또 어느 그룹은 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여성 공직자들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남성 공직자하고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물론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통계로 잡고 있어야 이것이 다른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예상 결원이라든지, 지금 예상 결원에는 육아휴직도 있을 테고, 정년퇴직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서 예상 결원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결원에 대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서 충원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상 결원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까 말씀 드린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많은 편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충원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충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다 인원을 주면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 업무가 사실 현장업무고, 민원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도 물론 힘들지만 동에 우선 충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시하고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나름 수원시는 그래도 충원,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팔달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신속히 결원 보충해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도우미제도라든지 여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5년부터 수원시에서는 그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기하고, 특별히 임신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배려할 수 있도록 임신한 직원에 대한 표시를 좀 해 준다든지 또 어떤 제도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무실 내부에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 평상시에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내용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조금 있는 분들도 가임 여성이면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팔달구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임신한 여성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임신한 여성 공직자가 없으면 또 다른 용도로 또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지동 교회 큰 데 있는 데는 이상수 증인이 거기 하시나요? 지동 언덕에 이렇게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교회인가요? 거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층계를 따라 올라가니까 교회 안에 마을만들기, 거기에서 노을전망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가서 보면서 조금, “아,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졌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재능기부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시긴 한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거기도 이런 종류의 교회나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할 수 있고 보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동에도 만들기는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달구
지동장 이상수 : 지금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교회 옥탑에 전망대를 기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밀착해서 안내하고 쭉 프로그램 안내부터 해 가지고 관람을 좀 만족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그 부분을 시에서, 동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은 해도 예산까지 들여서 추진하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좀 어렵지요?
달구
지동장 이상수 : 그래서 최근에 제일교회 장로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좀 좁혀나가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자생을 한 번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제일교회에서 있고 또 선도적으로 장로님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초면회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100% 만족감 있게는 하지 못해도 일부는 좀 보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민한 증인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상수 증인이 얘기했듯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외국 사례를 잠깐 들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거기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거기를 찾아오게 하는,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여건이라든지 뭐 어쨌든 있는 것이니까, 환경은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서포트를 하면 충분히 관광, 어차피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남문시장도 있고, 걸어서 쭉 가면서 이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저도 사실 노을 전망대를 몇 번 갔었고, 실제로 그 위에도 올라갔었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공간 면에서도 그렇고,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그래서 지금 지동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간적인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양민숙위원
많지 않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관광객을 전체 다 수용해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몇 명 시범적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고 실제로 지동장님이나 제일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것이니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뭐 짓거나 이렇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약간만 하면 충분히 훌륭한, 찾아가는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 또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실질적인 데서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배민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많이 살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나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전담으로 그것을 맡고 있는 직원은 있나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다문화에 대한 업무는 개별 업무보다는 사실은 저희 팔달구에서는 안전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다문화팀이 있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나름 조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고 구에서는 사실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없고, 안전팀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건 두 건이 우리 팔달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문화 단체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분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업무이지 실질적으로 시책을 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많은 숫자가 있고, 다문화라는 것이 시 본청에서는 여성정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결혼한 이주 여성 위주로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에서 다루고 해서 다, 안전 쪽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다 파편화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동도 그렇고, 거기는 또 사회복지 쪽으로 접근하고, 구에는 인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1만 8,000명 가까이나 가장 많은 살고 있는 팔달구에서는 그러면 본청에다가 요구하거나 팀이나 인력에 대해서 요구한 그런 자료나 근거 같은 것이 있나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현재는 없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안전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의 그런 시책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동보다는 구 정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시에서 하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외국인들의 구성이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는 구에서 현장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 난 것에 따르면 과를 만들지만 3개 팀으로 해서 본청에다가 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 과에 3개 팀을 만든다는데 3개 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속성이라는 문제랑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전근, 전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고, 또 맨날 공무원 TO 적다면서 또 거기 잡아먹을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강력하게 구청장님이 그런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것을 팔달구에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건의 드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그때 제대로 건의를 드리려고 깊이 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팔달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많이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각 구에 보면 다 7,000∼8,000명씩 있는데 구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서 다문화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는 전임 구청장님이 역전에 있는 노점상들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혜석거리를 가보면, 이제 다 옮기셔서 하시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아직 미흡함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제도적으로 또 현장에 조치는 했습니다만 운영상에, 제가 와서는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에 치중했다면 운영에 대한, 제가 부임하면서는 운영에 대한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혜석거리 같은 경우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20개 정도에서 세 군데가 안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한지 3∼4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적으로 구에서 여기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을?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이 노점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노점상과 관련되어서는 주관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다른 과도 종합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구 자체에서 그것을 전담하시는 분이나, 인력이나 조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건설행정팀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전에 건설행정이 쭉 그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던 것인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노점상 업무를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해서 초창기부터 거기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한 번 들려봤었는데 비어있는 점포도 많고,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업종선정부터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그것을 이것, 저것 바꾸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개선, 조금만 개선되면 잘 될 여지가 많은데 그런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점하시는 분들끼리 협의체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나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별도로 협의체가 있고 위원님 말씀,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업종이 유사하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지역, 나혜석거리 상인회와 노점상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제일 많은 요구조건이 어떤 것이에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실제로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사실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사실 자구책이 필요하거든요.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말로는 권장인데 저희가 틀을 만들어 드린 것이잖아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애초에 틀부터, 만약에 그곳에 아이스크림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름이 더우니까 얼음이 잘 얼지 않을 정도래요. 그러려면 개인이 시설을 설치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노점이니까 열잖아요. 열면 또 냉‧난방 효과는 없을 것이고, 양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실질적으로 보면,
양진하위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수도시설이라든가 그런 하수구 시설도 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음식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자기 개인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안전건설 쪽이라고 그랬나요, 그 과가?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양진하위원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예 지방에 보면 “명물거리”라고 해 가지고 지역마다 몇 군데씩 특색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그 분들과 협의를 봐서 견학도 시켜 주고 아니면 제조법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워서 잘 될 만한 것들을 컨설팅 해 줘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 과에서 맡아서 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제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전문적인 컨설팅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노점상이 그쪽으로 옮기면서 과정, 또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전담하고 있는 팀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유기적인 인간관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범위 내에서 잘 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시켜보고, 우리가 권장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전주의 남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벤치마킹도 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들은 모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 장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업종전환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제가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더 면밀히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비어있는 점포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점상을 보낼 때는 노점상이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노점상을 줄이고, 어떤 대책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점상을 없애서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연감소를 시켜야 하는데 상인회나 이런 분들은 그것이 있어야만 또 활성화가 되니까 지금 현재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한데.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을 좀 더 지켜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진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점상을 만들면서 단순히 건설과는 역전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는 숙제 하나만을 안고 이것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물도 가서 길어 와야 됩니다. '70년대를 살고 계십니다. 하수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도 중간 중간에 간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우리가 관계부서 협의를 어디어디 했는지, 지금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철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햇볕이 비치는 지역은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구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시고 또 그것이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궁동장 이장호 증인! 지금 행궁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일반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주민자치위원에 포함되어 있나요?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행궁동장 이장호입니다.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위원님들은 위촉은 안 되었습니다.
이철승위원
통합 거버넌스 지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다문화나 외국인을 넣으라고, 위촉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함께 동에 대한 진짜 주민자치가 어떤 것인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또 행궁동도 외국인 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안하셔 가지고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행궁동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고문제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송죽동은 시의원 두 명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송죽동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고문제도가 없는, 자문위원 제도가 없는 행궁동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제도가 없다면 자문위원은 고문과 달리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행정의 일관성이 있게끔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한명숙 위원님과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이 가장 많은 구가 팔달구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달구 다문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사건사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 보육지도전담팀하고 팔달구에는 다문화전담팀 아니면 다문화지도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 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 배민한 증인께서 상부기관 시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또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의할 계획입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동 복지허브화 신청한 동이 팔달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동 복지허브화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동, 인계동, 우만1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복지수요가 필요한 동이 잘 선정되신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인사반영 시에 동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직렬별로 우선 시범사업이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직렬들을 우선 배정을 하신 다음에 42개 동이 내년도에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이철승위원
그랬을 경우 사회복지직렬들이 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1년 동안 시범실시 운영한 것을 보고 다른 직렬,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렬 분들에게 “사회복지 직렬들이 했을 땐 이렇게 했었다.”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것이 또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저도 복지국장 출신이고 그래서 나름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시에서 전체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구청장님께서도, 배민한 증인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이 어떻게 보면 수원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이철승위원
보통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의 첫 관문이 팔달구이고, 수원역도 팔달구이고 또 전통시장도 14개로 가장 많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모든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이라든가 화성사업소 모든 부분이 팔달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반년이 지난 만큼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팔달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 부분은 나름대로 자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매산동이라든지, 화서1동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등동은 자체적으로 외국인 방범순찰대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요소들을 다 제거하면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배민한 증인께서도 또 여기 같이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행감 때문에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동장님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행궁동장이 해.
한명숙위원
거기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했고 본 위원이 본청 감사할 때 참고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게 보면 각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5∼6명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강사들은 좋은데 안 모이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를 동에서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배민한 증인께 몰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157쪽이거든요.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쭉 보다가 2016년도 160쪽 마지막에 가서 보면 2016년도 동 주관 행사는 행궁동 한 곳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는, 이 자료가 5월 말일 자로 내는 것이다 보니 행궁동만 나왔고 다른 동은 가을행사에 다 집중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계획 중이어서, 치러진 동은 행궁동만 있는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군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그러다보니까 사실 행사를 잘 못 했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예년에 했던 것은 대부분 금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총선도 있다 보니 이루지 못한 행사를 하반기에 이뤄야 하는 행사가 많이 있겠군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쭉 자료를 보다 보니 역시 수원의 대표지역인 만큼 행궁동에 관한 행사가 많고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는 행궁동, 수원 대표적인 행사가 아까 이장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궁동 사람이 아닌 수원시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동으로 지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대표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고 역시 그 자료를 봐도 '15년도부터 쭉 보면 행궁동 행사가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더불어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화서2동에는 조인규 동장님이 계신데 화서2동은 동 행사를 너무 너무 잘 하고 있네요. 쭉 보니까 더불어서 우수동아리 행사 참여도 또한 화서2동이 좋아서, 잘 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동 주관행사 이런 것이 합쳐져서 경연대회까지 연결되어 좋은 성적을 갖게 되는, 이런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밑바닥에서, 기본적인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되고 있는 곳은 배민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행정적인, 제도적인 보완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직장동호회 건인데 행궁동이 직장동호회 건도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동호회가 구성이 많이 잘 되어 있고, 본 위원은 여성의원이면서 주부의원이다 보니 S라인 동호회 이런 동호회가 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 주 2회씩 하고 있고, 레슨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산도 안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적극적인 호응을 이룰 것 같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처럼 젊은 여성 공직자를 위한 풍선아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만들어서 가져가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호회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연대회라든가 동 행사, 일부 동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잘 되고 있는 동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비슷하게 그것이 내려와 있었고, 조건도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 영향이라고 보는데 다른 동도 그것이 확산되어서 주민들과, 공직자와 다 함께 하는 우수 팔달구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이정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팔달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또 주민참여예산도 다양한 것이 있어서 참 잘 하는 것 같고,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벽화사업이 많이 있어요. 해마다 있는데 올해와 내년 것까지 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혹시 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신가요?
행궁동에 말씀하셨다시피 전폭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반발하거나 서로 갈등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쪽에서 행사하거나 사업을 벌이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어울리거나 마찰이 없는 것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주민들 시각으로는 자기네 것을 빼앗기는 박탈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직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 세무직이나 관리운영직, 운전직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25쪽입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 하는 것은 팀이 옮겼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7개 팀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이동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여기서?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보 단위를 과 단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팀에 있다가 징수팀에 갔어도 그 부서 내의 장기근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보단위를 과 단위로 보기 때문에 통계상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인수 증인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세무과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은 몇 년 근무하신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최장으로 계신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만2동 박현숙 증인께 여쭤볼게요.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곳이 남자직원이 적은 것 같아서 동 행정 펼치는데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요?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많이 고생하시고, 주말도 없고, 행사 할 때마다 그런 것도 있고, 민원 수요도 있고 이것, 저것 하는 일들이 일선에서 고생들이 많은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우만2동장 박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 같은 경우 현재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직원이 2명입니다. 총괄팀장하고 행정8급 남자직원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 업무가 최일선에서 하다보니까 요즘에 장마라든가 재난, 재해 대책이라든가, 설해대책 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든가, 이웃돕기 행사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직원이 둘 만 있다 보니까 한 편으로 동장으로서는 안쓰러운 점도 있고, 한 편으로 열심히 해 줘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런 면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타개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저희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 반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와서 행사 때마다 가스통이라든가 텐트, 의자 이런 것을 같이 날라 주시고 해서 임시적으로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규직원이 동사무소 정규직원의 남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민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 화합에 있어서 다른 동보다 저희 동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열심히는 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섭 증인께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충원된 자료를 보면 동 위주로 많이 되어서 바람직하게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결원 생기고 복직자라든가 신규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 아닌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여성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번에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거기에도 여성분이 많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 여성분들을 또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우선 급하니까 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라도 동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인수 증인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혹시 세무과, 세무직렬 같은 경우에 거기는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몇 대 몇입니까?
거기는 그러면 팀장급 이하 행정직과 세무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행정지원과 할 때 건의 좀 드려보려고 자료를, 다른 구도 동일하게 같은 과내에서 몇 년씩 근무 했나 그것을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배민한 증인께,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배민한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실을 꾸며주는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직접적으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린 것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확인 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저희 관내에,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확인 했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확인은 행감 중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확인은 안 했고 서류상으로 확인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무슨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장실이 꾸며졌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수강료 쪽에서 일부가 아마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수강료 쪽에서요?
본 위원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박람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참여율이 유독 적습니다. 성남이나 또는 고양, 남양주 같은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안산 같은 데, 이것이 왜 이럴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과다한 회비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전부 만드셔서 주민자치위원장실을 꾸몄을 때 무슨 예산으로 꾸몄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회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한 번 이정섭 증인께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장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갖고 간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불협화음이 없고 이렇게 해 갈 것인지, 앞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어떤 동은 보면 프로그램을 접수함에 있어서 다수의, 7∼8명의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간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러니까 간사를 바꾸기가 겁나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간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가다보니 주변에 다른 단체장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고가 잘못돼서 오히려 동장이 날아가는 경우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면 자치에 맞는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돼야 지금 우리가 행감장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좀 자랑하고 또 전국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버넌스를 더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 많은데, 수강료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 있겠지만 회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친목회비 형식일 텐데 이것까지 내라고 그래서 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증인!
회비는 회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칙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회칙만 가져오시면 되고, 인원이 몇 명인가 보면 됩니다. 당장 동장님들이 1∼2년 있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많이 걷어줌으로써 동네가 잘 돌아가는 것도 맞는 사실인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수원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성 있게 바뀌어 가고 있느냐, 이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실 이렇게 호화판으로 꾸미고, 이것 본 위원이 보니까 구청장실보다도 더 멋있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와서 동장님한테 하겠다고 그러면 동장님이 이것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동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단체분들은 또 오래 계셨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뭔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반장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반장을 없앤 도시도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 반장을 없애버렸습니다. 반장이 필요했던 시기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하지 않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자료를 좀 주시고, 우편 배달했을 때 반송되는 율도 좀 주십시오. 반송되는 율을 본 위원이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원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고시텔! 원룸까지 있을 때는 통장님들이 관리가 됩니다, 전입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원룸에 전입해 왔다가 이분들이 고시텔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전입을 못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비군훈련이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간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율도 좀 주셔야 통·반장제도를 어떻게 개선시켜 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일할 때 더 편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준비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공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요청하겠습니다. 4개 구청 동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백종헌위원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백종헌위원장
김현광 세무과장님!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백종헌위원장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백종헌위원장
전문용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백종헌위원장
이춘분 매탄2동장님!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네.
백종헌위원장
주원식 매탄3동장님!
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백종헌위원장
조진행 매탄4동장님!
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 네.
백종헌위원장
정역호 원천동장님!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네.
백종헌위원장
박두현 광교1동장님!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백종헌위원장
양재찬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백종헌위원장
심인보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백종헌위원장
김인석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백종헌위원장
윤응로 태장동장님!
통구
태장동장 윤응로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박덕화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영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영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영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영통구 매탄3동장 주원식 영통구 매탄4동장 조진행 영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영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영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영통구 영통1동장 심인보 영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영통구 태장동장 윤응로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화 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가장 빠르게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설명은 잠시 후 소관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을 맞아 건강과 행복이 더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이철승위원
지금 영통구에서는 우리 새마을문고 동화구연지도사 양성 추진과정 사업 진행하고 계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동화연구사,
이철승위원
동화구연지도사!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이철승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수료가 다 끝났습니다.
이철승위원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7월까지 과정 수료로 돼 있는데, 수료가 다 끝나셨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시험을 7월에,
이철승위원
7월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이철승위원
몇 명 정도 지금 교육 이수하셨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당초 20명에서 지금 16명입니다.
이철승위원
처음에 교육인원 사업계획에 20명 잡으셨는데 16명 하셨고, 이분들 향후 운영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분들이 문고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각 문고로 돌아가면, 자격증 취득하고 그러면 문고에서 동화연구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철승위원
동화구연?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이것이 새마을문고에서 할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 새마을문고 어떻게 활성화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새마을 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문고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이 새마을문고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이 새마을문고 내에서만 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시 예산 들여서 이런 동화구연지도사에 대한 양성을 추진하셨다면 추후 지역 재능기부 사업까지 혹시 연계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초등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지금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은 힘들겠지만 추후 이분들 내년도 사업 추진하실 때, 관내 초등학교 보면 학부모회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학부모회 보면 재능기부 동아리방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박덕화 구청장 증인은 관내 학부모님들,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소개도 하면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동화구연지도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양성을 했으면 이분들이 좀 폭넓게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게끔, 또 활성화 시켜서 동화구연지도사를 왜 구에서 양성을 했는지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참 좋으신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20명 과정 끝마쳐서 이달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아마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 자격증이 취득되는 대로 또 일정에, 일련의 교육과정이랄까요? 그것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지금 좋은 제안해 주신 대로 우리 영통구 산하 각 단체에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특히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접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게 되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타 구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점점 활용도가, 말들이 많은 새마을문고 활성화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깊이 헤아리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영통구는 무슨 동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광교1동입니다.
이철승위원
광교1동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이철승위원
광교1동장 박두현 증인!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이철승위원
마이크 잡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신 것이지요?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지난 4월 8일로 조례가 개정 공포됐는데, 아직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없는 것이지요?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타 구에는 시범 동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 검토하는데,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맞습니다. 7월에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자료 검토하는데 없어 가지고, 타 구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셨으면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들 위촉 구성 시에 일반 자영업 그리고 활동하신 분만 말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계층에 있는 분들도, 다양한 계층들이 같이 동에 어우러져서 주민자치회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위원들 위촉을 안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하시고, 추후에 인원 구성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과장 김현광 증인!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영통구 세무과장 김현광입니다.
이철승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87쪽에 보면 2015년도 우리 영통구 과년도 분 징수목표가 11억 7,500만 원인데 부과액은 마이너스 56억 4,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징수액은 마이너스 171억 4,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마이너스 1,458.9%가 됐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초과 징수를 해도 좀 부족할 판인데 왜 마이너스가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 6월 대법원 판례로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 인증 받은 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모바일연구소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당초 2012년∼2015년까지 4개년 동안 납부한 취득세 500억 6,300만 원 중 삼성전자에서 234억 9,500만 원을 환급요청 했습니다. 이에 영통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극 검토해서 연구소와 관련된 공용면적 부분이라고 판단한 면적에 대해서 157억 5,6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과세목표가 크게 마이너스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 삼성전자 단지 내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업 부설 연구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요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포함해서 500억 이상을 환급 요청했는데, 저희가 현재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157억을 환급한 것이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자체 판단해서 추가 환급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거부 통보를 했고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승위원
감사원에요?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김현광 증인 답변한 내용 세부자료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추후 어떻게, 지금 감사원에 계류 중이면 추후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세입목표가 근 1조 3,700억인데, 이 중에 영통구가 보니까 2015년도 기준 6,659억 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통구가 수원시 전체 세입의 한 46.2%, 한 46%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통구가 이 세금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세입목표 달성하는 데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부탁한 자료들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세무과장 김현광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박덕화 증인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는 동에는 결원이 없게 이렇게 처리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 결원이 참 많이 있네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아, 저희가 정원이 319명입니다. 현재 7명이 결원인데,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구 본청에는 결원을 두고, 10개 동사무소 중에서 매탄1동 한 군데만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동을 먼저 보충하거나 이렇게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이 자료가, 아, 여기 본 위원이 잘못 봤군요! 그런데 결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구청에 결원을 놔두고 동으로 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 결원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저희 현재 수원시 구의 직제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시 본청에 의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소위 말하는 한시임기제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나마 동사무소나 구청에 결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한시임기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을 해 놓았다가 휴직, 특히 우리 여성들의 휴직이 많은데 즉각 투입을 시킵니다. 다만, 그 대기 기간 동안에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수원시뿐만 아니라 60만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큰 전략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커다란 그림을 그려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성 공직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비율로 보면 몇 프로 정도나 되지요, 남성하고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저희 구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47:53 그 정도 됩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령별로 이렇게 보면 가임여성, 그다음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 공직자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만큼 결원이 또 많이 생기는 것이고,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또 한시직이라고 그래서 임시로 때우기 식의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인원이 시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특히나 영통은 그래도 계획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다른 구보다도 물론 적겠지만 조금 덜 힘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그랬었는데, 임의적으로 팔달구라든가 권선구라든가 이런 데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오전 중에 본 위원이 다른 구청할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여성 공직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남성 공직자들이 일을 더 많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물론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채워준다고 하지만 업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께서 영통구의 실정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교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영통구를 선호할 정도로 많은 공직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광교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정말 많은 민원이 폭주를 하니까 이제 우리 영통구가 아니라 다른 구를 선호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이런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 직제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 시 산하에 많은 조직과 인력이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광교신도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구 간에 거의 인력이 비슷하거든요, 정원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영통구에 위생업소가 많고 팔달구가 좀 적다면 위생 분야가 많은 데는 더 인력을 주고, 적은 데는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적마다,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제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행여 아마 위원님한테 부탁을 거꾸로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 구의 힘으로 인력을 증원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사 파트를 맡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신다면 충분히 현재 인력 상태를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양민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박덕화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본 위원이 또 생각했었던 부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지역적으로 넓어서 행정요인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팔달구에 위생업소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인원이 더 많으면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도 똑같이 인원을 맞추지 말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추지 말고 행정력이 더 필요한 데는 더 많이 갈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계속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덕화 증인께서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건의하는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충분히 그것을 풀어나가면 조금 더 업무하는 데 효율적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매탄2동 동장님께, 이춘분 증인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요.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2015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려고는 했느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물론 인원결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저희 매탄2동은 영통구에서 주민 형성도가 저소득층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층은 조금 있는데 젊은 층은 일자리로 나가는 형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댄스나 건강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을 원하시는 종류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미치지를 못하고, 프로그램 개설을 못하고,
양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춘분 증인께 제안을 하나 하자면 동이 원도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데는. 원도심이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상 젊은 분들이 많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르신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짜고, 구성을 해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동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 동도 이런, 이런 것을 해서 잘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은 이런 참여율이 적으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춘분 :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서 보면 문화여가와 시민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한명숙위원
참여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4,100, 3,749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원수 아닌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문화여가와 시민교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한명숙위원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시민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으신 것인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화여가하고,
한명숙위원
네, 시민교육입니다. 각 동마다 시민교육하는 인원수와 참여도가 다 다르게 나와 있고, 그 부분 중에서 전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시민교육은 다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계신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문화여가는 주로 스포츠나 생활체육 쪽이고,
한명숙위원
네, 그렇겠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 다음에 시민교육은 청소년교실이라든지 평생교육이나 노래교실, 민요교실 이런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이 시민교육으로 구분되어서 들어가고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때 애로사항이나 어려웠던 점, 동에서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동마다 자기네 특성에 맞게 댄스나 여러 가지 동아리 등, 또 오카리나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한명숙위원
그것을 운영하면서 강사가 이직을 했을 경우 강사수급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동마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족도가 높은,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원하면 그쪽으로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동에서 탁구를 하고 싶은데 탁구대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지가, 벌써 세 달 기다렸거든요. 그런 것 생각하면 동아리 활동,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은 더 지원하고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영통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대부분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부분은 동호회로 해 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를 예를 들면 초보자 쪽은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지만 그래도 중급이나 상당한 실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동아리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강료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동아리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아직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구보다 영통구는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것까지는 아직, 장려할 만한 것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명숙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아까 제안 드린,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은 종합민원과 서상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계시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몇 명쯤 살고 계신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외국인 등록이 영통구에 총 6,9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꽤 많이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직업 혹은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영통구 쪽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또 원천동에 공장이 있고 그런 데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국가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총괄하는데 저희 수원시하고 구하고 동에서는 인감증명 발급, 그 다음에 체류지 변경, 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다양화 되어 가지고 체류지 변경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면 전·월세 계약, 이런 것 까지도 다 와 가지고 변경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이나 그런 쪽에 많다 보니까 또 거기와 관련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앞에 각종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사라든가 전문적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우리 수원시민들과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나,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담당을 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다문화 육성 지원프로그램, 생활가이드북 제작, 다문화 가정 학습지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한가족 축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수원시민하고 다문화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영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을 보면 올 1월에 선정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매탄동 지역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데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분들을 또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는 가요. 영통구청이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기 편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서상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기사랑카드도 있고, 태극기에 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잘 해 주시고 다 좋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사망자 안내문 예산을 전부 다 안 올렸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떨어진 데도 있고 하니까 좀 넉넉히 하셨으니까 그런 데도 있으면 좀 같이 나눠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망자 신고했을 때 원스톱 서비스 있잖아요, 재산관계 처분.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양진하위원
그것을 잘 모르고 시행을 안 하는 구가 있으니까 그것도 전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비되는 것이 있으면 각 구청이나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 민원접수사항을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화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콜센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구는 또 따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로 들어왔던 것이 구로 왔다가 되는 것인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첩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80% 정도는 구 자체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자체에서 접수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주로 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방문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전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영통구만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혹시 이 민원사항 중에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불만 같은 것을 제기하는 것도 있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런 것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민원처리가 제대로, 자기 목적을 달성을 못할 시에 공무원한테 불친절하다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친절히 대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서상기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시 공무원 자질이 그래도 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혹 자주 민원을 받는 분들은 이제 직책에 따라서 아니면 스트레스나 압박감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께서 거의 분기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모아 가지고 저녁 때 간단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표창이라든가 힐링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덕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매탄동 같은 경우는 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고 빈 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위치문제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추진이 되었는데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들이나 또는 시의원들조차 결정과정이나 아니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전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이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활동, 그런 설명이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저도 우리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제가 2월 19일에 와서 현재까지 청사 내, 청사가 7,000평 됩니다. 거기 일부분을 점유해서 “매탄 도서관을 짓겠다!” 계획이 확정되었고 지난달에는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서 빠르면 금년 연말께 착공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계셔서 여러 가지 들으셨습니다만 영통구가 위치한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마스터플랜도 제가 일부 봤습니다, 영통구 신축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구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 들어가면서 매탄도서관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구 청사를 짓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6분 이내의 가까운 도서관, 이 정책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 시정연구원에 맡겨서 해왔습니다. 이 지역은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져야지만 훗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듣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이것이 이제 도서관 짓는 것은 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 영통구하고 한 번 정도는 더, 한두 번 정도는 논의를 해서 시정이라 할까요, 아니면 방향을 새로 잡고 싶은 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라는 곳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관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큰 정도의 변화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제가 있으면서 아직 시간 있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박덕화 구청장님과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의회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경기도 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겹쳐서 더 힘들게 해 드렸는데 이왕 애쓰시는 것 하는 길에 다 해치우시자고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 보시면 거기에 무슨 자료가 나와 있느냐 하면 동 청사관리 지출현황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61쪽부터입니다. 그런데 64쪽에 2014년도 신축에 광교2동사무소가 있는데 2015년 1월 16일 날 준공을 했네요. 자료 보이시지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65쪽으로 넘어오면 2015년도 개보수에 광교2동 주민센터 LED간판 교체공사, 이것은 LED간판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등까지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간판만? 240만 원인 것을 보니까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다 신축하고 나서 LED간판을 안 달았기 때문에 추가한 것으로, 금액 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공청사가 '15년도 1월 16일에 준공했는데 5∼6개월, 6∼7개월 만에 청사 LED간판이 없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은 200만 원이 들었든, 20만 원이 들었든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점검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한 쪽 더 넘겨서 66쪽으로 넘어가 보면 광교2동이 2015년 1월 16일에 준공을 했는데 광교2동 동청사, 아래서 두 번째 보면 개보수 상황에 동청사 누수방지시설 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공공청사는 짓고 나서 3개월 만에 비가 새고, 금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이 부분은 광교2동장께서 직접,
박순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광교2동장님께서 아실까요? 답변하세요,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광교2동장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난 2015년 1월에 준공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건물 외벽 사이에 빗물이 들이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설계상에. 그래서 들이치는 부분에 지붕을 설치해서 빗물이 못 들이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보기에 구조상에 비가 들이치도록 만든 구조라고 일반적인 판단을 하신 것이에요? 보기에 그러셨어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아니오. 실제로 일부 벽면을 타고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계 되었는데 사전에 바로 잡거나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중간점검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설계와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박순영위원
중간에 바꾸기는 어려운 단계에서 알게 되신 것이지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저희들 입장에서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덕화 증인께서,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이 부분은 하자가 생겨서 청사를 작년 1월에 준공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님들 느끼시겠지만 공공청사 건물은 어느 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절차를 밟느라고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0달 이상 갑니다. 제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우선 미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은 용역공화국이라고. 전부 다 전문가에게 맡겨요. 맡기면 전문가는 우선 겉으로 볼 때 수려하고 또 내부적인 공간, 단열 같은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또 일부 전문가들께서 “공공청사를 왜 옛날같이 이렇게 짓느냐? 여기는 터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또 보완이 되고, 이런 과정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다 보니까 더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 좋은 미관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효율성은 떨어지나,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다만 이제 우리 광교2동장이나 저나 같은 입장인데 공공청사 같은 것은 시에 별도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 참여시켜서 “이것 좀 봐라.” 조감도를 보고 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이것은 여기 막아야 돼, 물 들어오잖아.” 이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 될 것이냐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말씀은 그런 심의과정에서 어떤 실용성 이런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아쉬운 부분은 준공 즈음에 이르러서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누수방지시설, 한꺼번에 준공처리하면 되는데 동사무소는 분동해 놓고 개청일자는 정해 놓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광교2동에 동청사 누수방지시설은 현재 누수는 되지 않으나 구조상 비가 들이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수방지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비는 하나도 새지 않은 것 맞습니까?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현재까지, 공사 이후에 누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공사 이후에?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박순영위원
공사 이전에도 없었나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그 전에는 벽면을 타고 빗물이 흘렀기 때문에 방지공사를 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누수가 될 것이다.”, “비가 들이치는 구조다.”하고 일반적인 판단을 하고 보니 누수방지공사를 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예상했던 대로 타고 물이 흘렸다는 얘기시지요?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예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청을 한 때에는 공사 준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1년을 지내다 보니까 빗물이 누수가 일부 되어서 누수방지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공직자들도 어느 한 일정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 좀 문제 있겠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일반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여기서 질책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상식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직자들이 대처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 이미 문제가 생겨서 누수방지공사까지 하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못하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직자 분들은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이상을 공직에 계실 것인데 본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셔도 일반적인 판단은 상식이거든요. 그럴 때 좀 자세를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역시나 공공청사는 짓기 시작하니까 3개월, 6개월부터 비가 새기 시작하고 문제 생기는 것, 역시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공직자의 관리소홀, 감리부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다 같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행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통2동 동장님이 계시지요? 김인석 증인께 행감자료 67쪽에 보면 석면시설현황, LED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가 있어요. 영통2동에 954㎡, 약 290평 정도에 지금 현재 석면시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 리모델링으로 1차 추경, 지금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올 7월?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영통2동장 김인석입니다. 추경에 구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감경 되어서 예산에 못 들어갔군요?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박순영위원
영통2동만 유난히 석면건물이, 시민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수원시 예산 보조해서 석면을 철거하는데 영통2동만 이렇게 석면이 지금도 있고, 철거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김인석 증인, 아세요?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석면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제품이 석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 아니면 공사 내부 자재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 아닐까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겉으로 드러나 것은 아니겠지요?
통구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98년 1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98년이고, '99년이고, '93년이건 간에 다른 동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하면서, 그러면 하나 여쭤볼까요! 매탄1동 전문용 동장님, 아실까요? 2015년 11월에 석면철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빼고,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저도 2월에 발령받아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재차 확인은 안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가장 오래 계신,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건물이 '87년도 건물이니까 28년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통구
매탄1동장 전문용 : 그 당시 제가 동장으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 2월에 발령 받아서 그 사항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왜 여쭙느냐 하면 영통2동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 별도 공사하기 번거로우니 미뤄 놓을 수도 있어요. 이해는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동에서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것에 의해서 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잠깐만요.
박순영위원
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저희 전 동장, 매탄1동장 하시던 분이 지금 광교1동장 하시는데, 아마,
박순영위원
박두현 증인!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박두현 동장이 집행했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네. 얘기하세요.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그것이 동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공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공사.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접수 받아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통구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그 석면공사 자체와 LED등하고는 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영통2동은 왜 늦어졌어요, 유난히? 리모델링할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의회에서 석면 문제라든지 LED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아마 일제히 다 했는데 지금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통2동은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할 때 하자고 그것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계획을 미루고 있으셨던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래서 다른 동은 다 석면이 철거가 됐는데 지금 영통2동만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그르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자료 보시면 영통구 10개 동에 전부 다 석면이 하나도, 오히려 안 하고 있는데, 영통2동만 유난히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나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특별한,
박순영위원
리모델링이,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미뤄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박순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면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덕화 증인께, 영통에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영통구 10개 동 중에 1개 동이 주민등록부 등본 원부, 인감증명 원부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보관할 수밖에 없는 동이 있고, 남자 장애인이 가게 되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남자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있고, 1층에는 여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어떻게 동 증축 내지 개선 내지는 리모델링 계획 갖고 계신가요? 얘기 듣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탄1동 말씀하시는 것,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매탄1동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매탄1동 지은 지가 한 25년, 2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은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부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공간을 당장 급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용역비가 서 있고, 또 기본설계를 세우고자 매탄1동 신축에 대한 그런 타당성 용역비를 2,300인가 해서 약 2,800 정도 총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주민과의 문제에 감성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상담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는 비밀을 요하고 남에게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동청사 로비 한가운데, 자리가 없어서 완전 오픈된 곳에, 칸막이도 없는 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현장 보셨나요, 혹시?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제가 사실은 1998년도에 매탄1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또 매탄1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매탄1동에 사회복지직을 또 한 명 신규로 내면서 격려차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다 하니 향후 계획이 잘 나와서 주민 민 원이라든가 동청사를 이용하는 것에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호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영통구는 직장 동호회가, 우리가 지금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가장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적인 코드 이런 것이 잘 맞추어져 있어서 우리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 하게끔 해 주시고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덕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지나 와이셔츠를 샀는데 단추가 없거나 지퍼가 없으면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입고 다녀야 됩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교체해야겠지요.
백종헌위원장
아무리 미관을 생각하고 설계했다 하더라도 시공 하자이거나 설계 하자입니다. 이것은 시공사나 설계사를 상대로 하자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증권, 광교2동 동장님! 하자증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증권 어디에 있습니까?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시설공사과에서 시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돈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시에서 다 했어요.
백종헌위원장
시설공사과에서 돈 지출했습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본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집행을 하고 모든 절차를 거기서 이행했고,
백종헌위원장
집행을, 시설공사과에서는 감독만 하고 했지, 돈 지출은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맞습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구청에서 했어?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영통구청장을 향해) 네.
백종헌위원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하자증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누누이 부탁드렸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자증권을 받아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시는가? 왜 관공서 공사는 공사 끝나면 하자증권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으시는가?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5년차 하자, 10년차 하자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건설업체에다가 하자가 있으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건설회사가 부도났으면 더 좋습니다. 보증증권회사에다가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덕화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를 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이 공사 감독한 공직자가 문책 받습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는 명확히 밝혀서 구배가 안 맞으면 설계 하자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맞습니다. 네.
백종헌위원장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직 공직자 출신 중에, 원천동장님이 기술자 출신이지요?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네.
백종헌위원장
마이크 좀 줘 보십시오.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1∼2년 밖에 안 됐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이 들이치는 것은?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설계 하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시공 하자로 보이십니까?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설계일 수도 있고 시공일 수도 있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 문제는 시설공사과하고 광교 해당 지역 우리 의원님하고 아까 지적하신 우리 박순영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자증권을 받아놓고 하자증권을 이행한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영통구에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구청도 짓고. 하자증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자증권에 대해서 기간이 되면, 만약에 1년차 하자라고 그러면 1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3년차 하자라고 그러면 3년 하자를 점검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5년차 하자라고 그러면 5년 동안에 해서 하는 것이고, 그 증권이 연도별로 돼 있지 않나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회계절차 상의 과정입니다. 일단은 낙찰이 되게 되면 계약금액의 10% 내지 20%, 또 공사가 끝이 나면 일정의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 증권을 받습니다. 건축의 경우는 2년에 하자보수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광교2동의 경우는 이것이 조금 저희들의 모순입니다만 설계, 감독, 시공까지는 시에서 감독을 해 줬고 지출이라든가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통구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연 2회 정도의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어요. 자체 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소위 말하는 시공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이행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되면 예치된 하자보수금으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교2동의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든 지도감독을 시설공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시설공사과에다 의뢰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 영통구에서. “이런 하자보수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좀 보수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이 다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폐가 있느냐 하면 하자증권을, 하자증권을 영통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즉, 하자증권을 집행하는 것은 영통구입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전문가한테, 영통구에도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자 맞느냐?”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설계 하자냐, 아니면 시공 하자냐?”를 보시고 설계 하자면 설계회사에, 시공 하자면 시공회사에 하자 청구를 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 두 개 합쳐봐야 돈 1,000만 원인데, 이것이 동사무소 지을 때 거의 70∼80억 이상 들여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60억 정도,
백종헌위원장
60억 지어놓고 이 정도를 와서 AS를 안 해 주는 업체를 선정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업체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앞으로 건설사 떠나야 되지요. 건설업계 떠나야 됩니다. 자기들이 한 것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설계기법이 좋아서 요즘은 입체로 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요즘 다 도면도 그렇게 그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하여. 지금 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것은 영흥공원 체육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낙엽이 지붕으로 올라와서 낙엽이 막아버리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생각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하자증권을 강하게 발행 안 하니 그럼 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원시청 공사 대충하고 나와도 한 번도 하자발행 안 한다. 대충하고 나오자.”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우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찰제도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 낙찰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평균 낙찰률 87.745%에 속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까 6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는 저희가 그 구조를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다만, 제가 길게 설명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아니, 증인께서는, 여기가 건설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하자증권 발행을 자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업자들이 수원시에 와서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만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아까 위원장님 하신 것에,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아까 박덕화 증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공건물을 짓거나 청사를 짓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래서 그 일례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사는 동이 금호동이었어요. 예전에 청사 지을 때는 금호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동이 되었지요, 1월 12일자로.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호동 청사를 짓는데 미관을 예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건물은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예쁘고 보기는 좋은데 들어가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간이, 주민들이 쓸 공간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업하려고 그러면 교실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영통에도 동청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하게 박덕화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행감 하면서도 느꼈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잖아요?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동장님들이 거기 쓸 때 다른 어떤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다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제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증인!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이철승위원
칭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각 구청 민원현황 자료를 봤을 때 3개 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 아니면 서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영통구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 후 이송 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송 부서 처리결과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온 지 이틀 됐는데, 이틀 동안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들, 특히 민원처리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3개 구청은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영통구청만 유일하게 이렇게 비고란에 이송부서 처리결과, 불가면 불가사유 이것을 보고 “아, 영통구청은 우리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민원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이어 가시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부 정리, 리스트 정리를 쭉 해 가지고 나중에 후임자나 아니면 같은 민원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피드백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 소관이 아닌 시 소관도 이송하면 그 자료를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결과나 이런 것을 갖다 다 관리를 하고 또 민원인하고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 학교별 발급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또 타 구에 비해서는 약간 참여 학교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진계획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사진 미지참 등으로 인해서 재방문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아예 기계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이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요즘 핸드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예전에도 동사무소 가면 즉석에서 사진 찍어서 프로그램 연계해서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활용을 하시면 재방문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증인!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이철승위원
혹시 주·정차 금지구역, 아니, 주·정차 금지지역 때문에 민원 발생 같은 것은 많지 않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많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안내하시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은 주·정차위반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철승위원
아,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대 가지고 단속한 그런 건이 아니라, 골목길 같은 데나 이런 데 주·정차 고시지역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좁은 폭에 양쪽에 차를 대놔 가지고 진출입이 어려운 부분, 아주 혼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 안내 같은 것은 안 해 주시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 우리 교통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 권선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했더니 경찰서 교통계에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경찰 교통계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경우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서명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연명부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또 해당 지역에 통장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이 민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것을 드려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경찰서에 인계 후,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그것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있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경찰서 자체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때 이제 유관 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정차 고시지역으로 고시한 데가 있어요. 다른 구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안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지역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영통구청 박덕화 증인! 4개 구청장님한테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신청 동이 영통구는 몇 동 있습니까? 동 복지허브화 신청한 동,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저희 2개 동입니다. 매탄2동하고 4동입니다.
이철승위원
3개 구청장님들한테도 본 위원이 권고를 드렸는데, 추후 인사발령 시에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해당 직렬, 어쨌든 복지 부분이면 사회복지 직렬이겠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42개 동이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기존에 관련 직렬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참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벤치마킹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내년도에 시행됐을 경우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더라. 다른 동은, 시범 동이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반영 시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이것이 자꾸 시 본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약돼 있어,
이철승위원
본청 행정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서만이라도,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적정한 인력을 주면 거기에 걸맞게,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통 박덕화 증인은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구청에 가서 월례조회를 격 달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은 방송으로 제가 미리 녹음을 했다가 정시에, 7월 1일 9시 정각에 한 15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달은 평상시처럼 집합교육을 하거든요. 시간을 제가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것이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소소한 음악회”라고 그래 갖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비록 작지만 우리 구청 로비에서 우리 관내에 그래도 연주 잘하시고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시립합창단도 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간,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이철승위원
어떻게 직원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제가 듣기로는 만족하는데,
이철승위원
보면 “힘들면 골든벨을 울려라”도 있지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그것은 권선구,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직원 리플래시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힘들면 골든벨을 울려라”해 가지고 노고 부서 직원 격려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필요시이다 보니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철승위원
아, 그래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힘들면 골든벨을 울려라”가 있어서 그 골든벨을 울린 직원이 있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이것을 울린 적은 없었고, 대신 제가 찾아가는 결재를 합니다.
이철승위원
찾아가는 결재!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각 과에 다니면서 그네들하고, 하급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 공직자가 아까 말씀대로 상당한, 거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평등 차원에서 남성 직원을 보호하고 또 여성 공직자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좀 주지만 한 달에 두 번 여성 공직자 숙직을 시킵니다. 지금 7월이 석 달째, 넉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를 조사했더니 10명∼12명이 희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고, 그렇게 숙직 하실 때, 여성 공직자분들이 숙직 하실 때는 또 구청장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서 간식도 맛있는 것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그런데 자꾸 가니까 의심한다고 그래갖고 못 가겠어요.
웃음많음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또 신이 나고, 동 직원들이 신이 나야 그 신난 흥겨움으로 우리 지역 민원인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소소하게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 증인 4개 구 마지막 오늘 행정사무감사 영통구가 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이호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 상반기·하반기에 5명, 7명 하셔 갖고 “영통구 명품 생태길 조성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사랑나눔 전통식혜만들기”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경제교통과 이호철 : (자료확인) 일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제안을 수원시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일단 검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안서를,
한명숙위원
그럼 여기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 이호철 : 일단은,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명품 생태길 만들기 조성 할 때는 여러 분들이 필요한데 어떤 길을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5명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타당성이 있었는지?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그 다음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 2억 이하인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사업제안서를 일자리창출과로 보내서 당선이 된 사업인데,
한명숙위원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셨다는 것인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이런 것을 대주면 식혜를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 보내주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하신 것은 생태길을,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이것은 안전건설과에 줘서 안전건설과에 생태길, 녹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4명 해 가지고 전통식혜를 언제쯤, 어떻게 몇 번 만들어서 드리는 것인지,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이것이 이번 사업제안서를 보면 일단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로워하고 그 다음에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찾아가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3월에 40병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계시는 것도 확인하고 이런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하시는 것인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 다시 사업제안 해서,
한명숙위원
작년 사업을 보시면 남자 분들인 것 같고, 식혜 만들기 이런 것은 여자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통구
경제교통과 이호철 :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자 분들, 어떤 분들이 하세요, 이런 일을?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명수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한명숙위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사업제안을 해서 일자리창출과로 보냈을 경우에 선정이 되면 계속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과를 다르게 해서 계속성 있게 하실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작년처럼 명품 길을 만드는 쪽은 소속이 안전건설과 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사업제안을 할 경우에 선정이 되면 그 과에서 직접 하고, 돈은 우리가 주지만,
한명숙위원
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한명숙위원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제가 그러면 한 위원님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제안서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박덕화 증인에게 한 가지만 당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통구 관내에 각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매탄4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횟수에 관계없이 실속 있는 행사를 하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통구는 산업화 되어 있고 앞서 간다고 하는 것 같이 외향적으로는 보아지나 감성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4쪽에 보면 매탄3동 매탄4지구 내 연합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 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본 위원도 가보면 영통구청 중심상가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인구도 굉장히 많고 지나가다가 풍악소리도 나고, 사람이 많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와서 보는 이들도 많고, 주민들도 함께 자진해서 만든 음식을 꺼내서 일체 무료시식코너도 만들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지금 100% 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보조해 주는 방법을 잘 유도하셔서 외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상대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동 자매도시지만 자매도시에서도 오고 하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많이 느낀 것이 광교호수공원이 개장하고 공연장이 좋은 데가 많이 생기고 나서는 매탄권에서는 큼직큼직한 행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공연의 좋은 기회를 만드는 혜택을 우리가 매탄권역 주민들이 약간 소홀하게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매탄권역에는 장소가 구청 앞에 매여울공원 외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곳이 없는데 광교권, 매탄권, 영통권 3개 권역이 특성이 다르듯이 박덕화 증인께서 문화적인 행사를 하실 때 특성에 맞게 약간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지금 행사는 광교에 굉장히 치중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광교호수공원이 누가 뭐래도 영통구에 있는데 우리 영통의 특징이 매탄지구, 영통지구, 광교지구로 나눠지다 보니까 특히 구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매탄권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3개 권역별로 전부 다 했어요, 3,1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왜 영통구는 이렇게 문화행사가 많으냐? 줄여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은 사실 안 드렸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광교호수공원이라는 특수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 주관행사가 많은데 거기에서 많이 열리다 보니까 제가 좌우간 균형 잡히게 특히 우리 영통, 매탄 지역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덕화 증인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동주민센터 사무실 상근 자원봉사자 현황을 4개 구청을 다 받아 봤는데 이것이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것, 근무 년 수 같은 것이 차이가 있는데 영통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차가 굉장히 적고 잘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각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보면 거의 직업처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임금이 턱없이 적은 것이고 노동 강도나 이런 것을 보면 봉사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 명이 하게 되면 그나마 나은데 한 사람이 하면 진짜 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몇 년 하시다가 장기근무 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이런 것은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무엇인가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4개의 행정지원과장님과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잡아보고자 하는데 현장에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천동장 정역호 증인께서 한 말씀,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곳은 년 수가 오래 된 것 같지 않아서 부탁드리는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제가 동장으로 나간 지는 한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동의 업무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진하 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저한테 질의를 던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동에서 있었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잡음이 들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민자치센터와 그런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느낀 점을 본다면 저도 타 동이나 이런 데 운영세칙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나름대로 금전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운영세칙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동장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다른 동하고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약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준다든가 아니면 규모를 건축법, 도시계획조례 같은 데 보면 건축법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범위를 지역특성에 맞게끔 범위를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적용하듯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정역호 동장님이신 증인께서 일을 합리적으로 상당히 잘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사항 동장님들한테 참고로 들으셔서 좋은 의견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원천동장 정역호 :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2010년에 시의원이 되어서 수원시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냥 박수를 한 번 쳐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통구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언제부터 들어가시지요, 공로연수?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다음 행감에 못 오시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못 옵니다.
백종헌위원장
7월 1일은 지났고 8월 1일이겠지요.
웃음
박순영위원
다음 행감에는 참여 못 하시지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박순영위원
서상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의회로 입성했을 때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정도 들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 40년 되겠지요.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정리된 듯한 공직생활을 저희가 본받고 싶었는데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 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위원 때 박정란 의원님과 박순영 의원님 두 분 모시고 전문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36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백종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 위원님들 도움으로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하시는 데 건강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덕화
박덕화영통구청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서상기 과장뿐만 아니라 양재찬 광교2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양재섭 건축과장께서도, 예정은 7월 25일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기회를 주신다면 양 동장님 말씀도 듣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웃음많음
박순영위원
우리 전문위원으로 아니 모신 관계로 정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통구
광교2동장 양재찬 : 광교2동 양재찬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감이 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30여년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많이 필름 돌아가듯이 지나갑니다. 많은 일을 한 과정에는 여기에 계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하고 그런 세월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 동장님들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나날이 백세까지 누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