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1억 4,940만 원으로 1억 4,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관련 공채시험 응시생 안전조치 경비 620만 원 중 3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며, 자치행정과는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편성 운영 1억 4,3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771억 3,900만 원 중 88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40건 44억 9,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510억 7,400만 원으로 46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억 7,7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66억 500만 원 중 5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53억 4,100만 원 중 49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1,039억 원 중 21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2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마무리 추경 집행잔액의 예비비 편성으로 규모가 큰 것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35억 2,100만 원 중 3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62억 3,500만 원 중 5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4억 5,700만 원 중 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부서예산의 2.7%인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 716억 9,000만 원에서 63억 2,0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 780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내실있는 국제교류추진 1억 8,700만 원, 성과상여금 3억 원을 증액하고 명예퇴직수당 1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52억 4,000만 원에서 4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6,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73억 6,8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분권 활성화 1,200만 원, 수원‧화성‧오산 어울림한마당 체육행사 1,900만 원,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 4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51억 2,5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자산취득 1,100만 원, 예비비 117억 3,000만 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상환 23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운영비 1억 1,800만 원, 기관공동경비 3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3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596억 6,6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9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 사무 업무배상공제 가입 5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4,300만 원을 증액하고 휴먼콜센터 정보보호강화 보안장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37억 2,800만 원에서 3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술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00만 원, 인터넷 전화용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1,5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인가 무선AP 탐지기 500만 원, 수원시립미술관 광대역통합망 확장구축 2,500만 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59억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 원, 직급보조비 78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억 7,000만 원에서 38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일반회계 1,482억 7,800만 원으로 시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세출예산 1,482억 7,800만 원 중 1,28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86.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86억 1,0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5억 4,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0건 86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8건 57억 6,500만 원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1억 1,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 등 6건에 53억 4,400만 원, 전통식생활체험관 경관공사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12건 28억 4,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천동 공구상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 24억 7,900만 원이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유지관리, 시유재산 관리 등 5개 사업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으로 메르스 발생에 따른 긴급 공공일자리제공사업 추진 및 3D 특화형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구축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예산 투입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03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1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2억 원, 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원 운영 1억 3,000만 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원에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층 인턴사업 1억 9,5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75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비로 8,900만 원, 골목형 시장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5억 2,000만 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7억 1,000만 원, 수원가구거리 상점가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로 3억 5,200만 원, 청년몰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6억 원,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 2016 수원개최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9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산학협력 페어 1,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3,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300만 원, 치매예방 로봇 보급을 위해 4억 1,7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14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되어 인력운영비 4,200만 원, 기본경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론선도도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46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비로 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학교급식예산 4억 4,400만 원, 전통식생활체험관 운영비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3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800만 원,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88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신규공직자 및 청경 특정업무경비 2,4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6,800만 원과 산하기관 통합센터 개청 1,500만 원, 노후 시유재산 철거비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유재산 실태조사 100만 원과 인건비 중 보수 인상분 3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과수공원 암거배수 설치공사비 1억 원, 과수공원 편의 및 관리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 원, 과수공원 관리용역비 2,500만 원, 과수공원 다목적 운반차량 구입비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민농장 관리용역비 1,800만 원,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현대화사업 설명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 현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로 3,300만 원,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징수단 소관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의 세출예산액은 10억 9,400만 원으로 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문 제작 4,700만 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 1억 1,0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400만 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5,3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200만 원이며,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보수 2,400만 원, 현장 소통행정 추진 경비 1,700만 원, 경청토론회 행사 운영비 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5,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기타직 보수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으로 결산서 75쪽입니다. 2015년도 공보관의 세출 예산 현액은 53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7.5%인 5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에 해당하는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 집행잔액 1,600만 원, 인터넷신문 참여자 원고료 집행잔액 7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 6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발송 집행잔액 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억 2,100만 원보다 4억 900만 원 증액된 5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면매체 및 방송매체 홍보비를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보수의 시간외 근무수당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바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4억 6,800만 원이며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인권업무 추진 경비 5,533만 원, 보수 1,047만 원, 기본경비 1,196만 원 등으로 21.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박사승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은 2016년 2월 25일자 신설부서로 4억 8,216만 9,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시설운영비,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민간위탁금 4억 3,000만 원,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 1,800만 원, 청년정책 특강 및 토론회 등 운영비로 500만 원,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년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문제에 대한 안정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47건 36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9건 7억 9,600만 원을 4개 부서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2,799억 증가한 2조 5,809억, 세입결산액은 2,653억 증가한 2조 6,371억, 세출결산액은 844억 증가한 1조 9,557억, 이월액은 525억 증가한 2,298억,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증가한 108억, 순세계잉여금은 1,227억 증가한 4,407억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월액은 전년 대비 29.6%가 대폭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7%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7,930억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4%인 2조 6,371억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5,809억, 지출액은 1조 9,557억, 이월액은 2,338억, 집행잔액은 3,913억으로 15%가 발생하였습니다. 7쪽∼11쪽까지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 780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 171억, 채무는 712억으로 전년보다 251억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은 9조 2,428억으로 3,93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29개 사업에 3,445억으로 94.3%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19쪽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4,485억 중 73%인 3,272억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인 169억, 집행잔액은 23%인 1,044억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3건 176억으로 명시이월 26건 134억, 사고이월 27건 42억이며, 집행잔액 1,044억 중 803억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11개 부서에서 19건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철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합목적성 강화 등 6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 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5,190억으로 본예산 2조 2,267억 대비 2,518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32억 증액된 1조 8,988억, 특별회계는 386억 증액된 6,20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239억 감액된 7,384억, 세외수입 376억 증액된 1,422억, 지방교부세 25억 증액된 115억, 조정교부금 498억 증액된 2,425억, 국‧도비 보조금 404억 증액된 4,891억, 지방채 370억 증액된 45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8억 증액된 2,300억입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857억으로, 상수도사업 75억 증액된 1,072억, 하수도사업 161억 증액된 1,085억이며, 공영개발사업은 1,700억으로 변동내역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50억 증액된 2,34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81억 증액된 1,597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증액된 165억, 교육분야 27억 증액된 352억, 문화 및 관광분야 359억 증액된 1,924억, 환경보호분야 27억 증액된 1,218억, 사회복지분야 450억 증액된 6,458억, 보건분야 30억 증액된 399억, 농림해양수산분야 7억 증액된 543억, 산업‧중소기업분야 34억 증액된 299억, 수송 및 교통분야 696억 증액된 2,248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62억 증액된 1,403억, 예비비 117억 감액된 75억, 기타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5억 증액된 2,30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수원 외곽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매입비 300억, 컨벤션센터 건립비 211억, 인계3호공원 조성 156억,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및 관리 104억,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 100억, 수원유스호스텔 조성 77억,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44억 등입니다. 추가 안건으로 제출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75억 중 4억 6,5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채무 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 포함 539억이며, 추경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370억, 특별회계 70억 등 440억의 지방채 발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138개 사업에 3,729억으로 본예산 대비 338억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정책추진사업 2,835억,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8억, 자치단체특화사업 186억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17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76억으로 본예산 4,105억 대비 17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지원센터 운영 4억 3,000만 원, 동 청사 2개소 및 문화센터 1개소 신축 33억 7,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억 원, 로컬푸드 매장 운영 7억 1,0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6억 2,000만 원, 골목형 시장 육성 2억 6,000만 원, 청년몰 조성 6억 원, 수원가구거리 상점가 가로환경개선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감액,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지방채 발행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와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향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 사업별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3쪽∼32쪽까지 예산심의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 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필근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수원시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2015년도 것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꼭, 반드시 시정해야 할 여섯 가지가 굵직굵직하게 문제점이 나왔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한 가지 나왔네요! 의견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데 4억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138억 원의 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네요, 수원시가? 이 상황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의견서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자수입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가 제로화인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4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138억 원의 자금을 예치해 놓고 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왔기 때문에, 수원시가 13개의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금에 대한 효율성을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수원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필근 국장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기금의 목적상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본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에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상위법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이미 특별회계가 아닌데 아직까지 수원시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2015 회계변동사항에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015년 12월 12일부로 폐지가 되고 그것이 양성평등기금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는 변동이 안 되었는데 목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시가 저소득층 주민자녀한테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장학금은 어떻게 주고 있지요, 이 기금이 폐지되었으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장학금이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기금,

그 목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금액이 크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회계로?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요?

네.

양진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함께하셨는데 문제점 지적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6년에 대해서?

네.

그때는 지적하신 것이 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