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박종아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이재선위원장
류현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상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6일 환경국장 민병구 환경정책과장 이훈성 기후대기과장 성기복 하수관리과장 김철우 수원의제21사무국장 박종아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이상명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환경국의 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환경국은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미래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한 물의 도시 구현 등 세계 속의 명품도시 더 큰 수원을 만드는 데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주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에서 열심히 뛰며 시민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광교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전반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나요, 아니면,
이재선위원장
아니, 공통을 하시는데 환경정책과 공통만 하시고요, 소관 부서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하는 과에 대한 것만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016년도부터는 12월에 하던 것을 7월로, 1차 정례회로 당겨서 첫 시행을 하는데 소관 부서는 물론이고 증인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통된 것 중에 박연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ICLEI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등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여기에 재정자립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결론이 확실히 난 것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훈성 과장 증인께.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 공통사항 36쪽에 보면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같은 내용으로 KE컨설팅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 똑같이 있고 2016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KE컨설팅이 2014, '15, '16년 다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입찰방식으로 됐는데 공교롭게도 2014년∼2016년까지 한 업체가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 과업 자체가 해마다 매년,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찰로.
심상호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2014년 주흥환경㈜도 매년 같은 내용입니까? 주흥환경㈜도 2014년도에 있고 2016년도에도 있는데.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인데요, 2014년도에도 했고 2015년에는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서 했고요, 올해는 다시 주흥환경㈜에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이훈성 증인, 수고 많았고요, 15쪽에 보면 두 번째 목록에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 시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정산도 하지만 그 내용도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내용이 만약에 안 맞거나 그럴 경우 별도로 여기에서 조치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에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보조금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상 올려주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협의 조정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정산된 내용이 여기 올라온다 이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정산된 내용이 각 보조금 단체에서 올라오면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시스템상으로는 컴퓨터상에 데이터 등록되고 서류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ICLEI한국사무소 경비 정산 시, 먼젓번에 증인께서 자부담을 했다고, 자부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 같네요! 올라와 있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부담한 내용이 있으면 자부담한 내용도 여기에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다시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는데 여기에 공개 못할 이유는 또 없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재 없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부담 내용!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요구사항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공개된 것으로 봤는데 별도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부분은 다음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앞에 놓고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훈성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안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114페이지, 다음에 52페이지, 53페이지, 2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14페이지,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멸종위기종인 1급 수원청개구리를 복원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일월저수지에 수원청개구리 복원서식지가 조성되어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서식지의 조성규모와 복원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114쪽에 보시면 당초 수원청개구리가 1977년도 6월 11일 구라모토 미쓰루가 수원청개구리로 명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는 수원청개구리 복원서식지로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4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일월저수지 내 준설토 적치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에 완성했고요, 수원시에서는 청개구리 복원이 가능한 논습지를 1,200㎡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장이권 박사님께서 150개체의 수원청개구리를 작년에 방사해서 올해 성공적으로 8개체에서 13개체 완료되었고요, 하여튼 논습지는 앞으로 필수적인 환경지이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인데 본 위원이 약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나머지 페이지는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월저수지 수원청개구리 복원서식지를 방문했는데 현재 잠금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개방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잠금장치가 수원청개구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지만 복원시키는 일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복원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복원서식지 식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먼 거리에서는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있어도 가까이에서 개방하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라고 느끼고요, 향후 내년도에도 복원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된다면 완료 후에는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렇다면 증인은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을 통해서 복원을 추진하고 수원형 청개구리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식 증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의 지명을 가진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수원에서 복원되었다는 사실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이름뿐인 수원청개구리가 아니라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청개구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질의응답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업무에 대한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과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훈성 과장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9쪽에 환경수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50개 단위사업 해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단기, 잠깐만요. (자료 확인) 단기계획으로 2015년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1차 2015년까지 해서 목표가 달성됐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서 정책목표로 정했습니다. 환경수도 선포를 2011년도 9월에 했는데 그 이후 2015년까지 목표 달성한 것으로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가 2020년 중기목표, 2030년까지 대기오염 배출가스 40% 감량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중기까지 해서 당초에 중기 2020년까지는 20%인가 이렇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까지 1차적으로는 목표 달성하셨다니까 그렇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2030년, 아직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과연 그 목표가 과하지 않느냐!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탄소가스 감량을 한다는 것이 무리 아닌가 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50개 단위사업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것 시작할 때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기후대기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4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 기후대기과 것을 확인해 보니까 2014년 배출량이 2005년 대비 3.2% 됐고요, 배출전망치 대비는 13.9%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물론 의지를 가지고 2030년에 목표 4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는데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달성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124쪽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이수영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탁 받아서 하신 지가 만 2년 됐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넘었는데, 지난번 2주년 기념식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간략하게 2년 동안 성과라고 할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이번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반수 정도 바뀌셔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조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아주 간략하게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일단 수탁은 2013년 11월 27일경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14년도는 예산이 11억 정도로, 왜냐하면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TFT로서 셋업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 첫해에는 이것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도 처음 있는 형태의 기관이라서 프로그램 셋업이나 이런 것에 많이 주력을 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그리고 웹사이트, 홈페이지 운영이나 기조시설 등을 셋업했고요, 그래서 2015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의회에서 13억의 예산을 주셔서 잘 활용하면서 일단은 수원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 특히 환경성질환 중에서 알레르기질환, 특히 그중에 어린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셋업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마 책자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러한 기본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에서 성인까지를 아우르는, 그리고 수원시 내에서 경기남부, 그리고 현재는 경기북부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확산했고 센터에 내방하거나 혹은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셋업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환경성질환 중에서 알레르기질환, 그중에서도 아토피피부염, 식품알레르기 등등의 환자나 비질환자, 예비환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을 교육·홍보하고 자기 질환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센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너무 다양한 부대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사실 수탁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센터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수원을 떠나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특히 환경성질환, 알레르기성질환, 그중에서도 아토피를 중점적으로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불과 2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셔서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이훈성 과장 증인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수거한 게 불과 500ℓ 채 안 되고 금년도에 160ℓ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지난해 4,000만 원 들어갔고 금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폐식용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의제21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 들어간 것 대비 지금, 하여튼 이 폐식용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난번 3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폐식용유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보면 2014년도에 3,000만 원, 2015년 4,000만 원, 2016년도에 3,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정도가 폐식용유 수거에 대해서 나갔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이 이후에 바이오플랜드 설계를 하고 폐식용유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발전력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에너지를 판매해서 발전 역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석해 보고 폐식용유 수거 이후 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해서, 바이오플랜트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대경에너텍이라는 업체에서 설치해 주기로 했었는데 현 상태에서는 대경에너텍에서도 바이오플랜트 설치는 향후 발전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폐식용유는, 현재까지 나가 있는 것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폐식용유를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바이오플랜트 사업도 일단은 캔슬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식용유를 수거해서 하겠다는 정책 자체는 어떻게, 그냥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겁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폐식용유 수거는 예산대로 하던 것은 하지 않고요, 원래 폐식용유 수거는 자원순환과 업무지만 저희가 의제21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된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 다 하고요, 기존에 있는 폐식용유는 수거해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2016년, 금년은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으니까 하시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예산이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가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대로 회수를 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은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2017년, 내년 사업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하지만 애당초 몇 년 하지도 않고 바이오플랜트까지 거창하게 계획을 잡아서 시에서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좀 해보고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중간에 또, 2014년도부터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했으면서 사업이 또 몇 년 만에 중단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착오나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형으로도 있고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기존에 설치는 두 군데 완료가 됐고요, 장치형으로 두 군데 했고 올해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일월저수지하고 원천리천에 2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왕저수지는 어떻게 완료가 된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설계 중에 있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원천리천에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거기도 지금 설계돼 있고요,
심상호위원
설계돼 있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둘 다 장치형이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둘 다 장치형입니다.
심상호위원
장치형하고 자연형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장치형은 건물을 지어서 초기우수를 잡는 것이고요, LID라는 자연형은 빗물이 있으면 자연히 감소돼서, 물이 지하수 쪽에 머물고 있다가 방류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월저수지 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일월저수지는 환경부까지 완료가 거의 돼서 조만간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심상호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일단 질문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원의제21 박종아 증인이요. 지금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인에게 자료전달)
종수
홍종수위원
69쪽을 한번 봐주시죠. 이것은 수원의제를 일부러 택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첫 번째로 수원의제가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수원의제를 선택했다거나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기구표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고, 수원의제21은.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기구표로만 봐서는. 그리고 사무국은 보조기능을 하는 것처럼 기구표가 돼 있네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맞습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스텝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총괄을 하고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2개 단체인데 대략 연간 몇 회 정도씩 회의를 하게 되나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단체가 아니라 밑에 12개 분과체계인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분과, 12개 분과.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분과가 매달 회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2개 분과위원회가 매달 한다고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보통,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분과위원회 12개가 1년에 10번만 해도 120번을 하게 되는데,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다 또 행사가 있으면 별도로 그것은 또,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사대로 진행을 하고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회의가 굉장히 많겠네요.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70페이지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인가요? 그냥 위원명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건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운영위원은 지금 20명이 계신데요, 각 분과의 위원장님하고요, 시의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총괄하는 것으로 기구표는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라고 명단은 여기에 안 돼 있어서 총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감이 좀 안 잡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각 분과위원장들이 운영위원으로,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운영위원이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여기에 아무리 봐도 운영위원 명단은 별도로 안 돼 있어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위원명단이 여기에 없네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참고하려고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정산이라고 해서 인건비 금액이 나와 있단 말이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환경정책과장 증인, 이것 보고 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을 했든 보조금이 됐든 인건비 부분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훈성 증인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 책자를 전부 다 봐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데는 아토피센터밖에 없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정산은 보고하기 나름인데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수원의제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면 인건비 얼마 그러면, 그래도 수원의제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는 몇 명이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건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은 별도지만, 이것은 수원의제를 목표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인건비 산출근거는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게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별도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야 적어도 몇 사람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예우가 적으면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예우가 너무 크면 의회에서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인건비 산출근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앞으로 반드시 인건비 자료 낼 때는 세부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의제를 절대로, 첫 장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원의제를 시작해서 한 것이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이해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서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ICLEI는 제가 아까 한 말씀을 드렸고, 아토피센터에 보면 우리 센터장님은 급여가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는 급여는 없고 직급수당 같은 것 조금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이라는 의미인데,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비상근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럴 때 아토피센터를 총괄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계산상으로 시간과, 제가 학교나 병원에서 할 일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어떤 교수로서의 업무, 연구, 진료, 교육, 학교에서 하는 것은 많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수탁하기로 될 때 제 인건비의 일부를 어떤 도네이션(donation)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계약이라면 계약이지만 그런 식이고요.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수원 경기남부의 지역사회 대학병원으로, 4차병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기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감독이나 지휘가 잘 안 될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제도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가 사실은,
종수
홍종수위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상관은 없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가 그렇다고 직접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센터에 가는 시간도 있지만 매주 직원이 와서, 저희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도 맞물려 있고, 단지 제가 강의를 가거나 센터에 갈 때 어떤 하나의 병원, 의료원에 포함된 일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나태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 효율성인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훈성 증인, 170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난 연말에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그 단체에 가서 수원시하고 7차에 거쳐서 지금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이후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변경, 기본계획안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을 할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검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광교 사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광교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그린벨트,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지금 묶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여기에서 충분한 어떤 장치는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민들 삶의 질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던 광교주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185쪽에 보면 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음식점 허가신청 현황, 이렇게 돼 있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음식점 용도변경 신청이 17개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현재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185페이지를 보시면,
종수
홍종수위원
185페이지에 음식점 용도변경!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신청이 17개,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신청은 17개이고요, 허가가 14건 나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4건이 나가 있는 거죠, 현재?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건 나가 있는데 앞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으로서 내줄 수 있는 한계가 더 남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나요, 14개가? 그러니까 원주민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현재까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원주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그러면 지금 3개는 신청한 것 중에 원주민이 아닌가요? 3개 신청 중에 안 된 것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된다거나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것으로 돼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상황은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혹시나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음식점 허가는 마찬가지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로 봤을 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끝내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저도 이훈성 과장 증인에게 일단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작년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서 용인시와 상현동 일원 오염원유입 방지대책을 협의하겠다,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 12월 18일 용인시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올해 용인시에서 이 공문을 받고 올 3월에 용인 자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산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흥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기들끼리 점검하는데 올해부터는 같이, 경계이다 보니까 용인시만 하지 말고 저희 수원시도 같이 협업하는 차원으로 같이 불러서 공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회의는 몇 차례나 있었고 언제 진행이 된 것인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회의는 저희하고 직접 하지 않고요, 용인시에서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용인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공동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수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제가 광교저수지하고 여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은 새로 조성된 곳이고, 바닥 준설도 하고 또 목표수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수질에 못 미치는 게 있어서, 수원의 다른 하천이나 다른 저수지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새로 조성된 곳이라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 생활환경기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BOD, COD, SS 이것 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하천은 BOD 위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나머지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로 하천에 관해서는 BOD, 호수에 대해서는 COD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관리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 기준에 넘어가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지금 체크된 것들이 다 기준에 넘어간 것들이에요. T-P는 다 넘어가고, 그리고 하천은 BOD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BOD도 많이 넘어갔는데 COD에 대한 관리도 안 돼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 수질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나마 수질이, 만약에 바로 측정할 때는 오염도가 높고요, 또 비가 오지 않고 잔잔할 때 측정을 하면 그때는 또 맑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며칠 정도는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평균치를 보고 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더 좋은 급수보다는 현재 3급수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통 저수지는 3급수라고 하는데 하천도 목표가 2급수인데도 거의 3급수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평균치를 봐도 여천은, 올해 자료를 보면 여천에 COD는 4이하여야 되는데 4.59가 나왔고 T-P도 0.02이하여야 되는데 0.06이 나왔고. 그리고 가산천도 보면 BOD는 2이하여야 되는데 2.06, COD는 4이하여야 되는데 5.35, T-P도 0.04이하여야 되는데 0.07, 이렇게 2등급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있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광교신도시가 새로 신설되어 있지만 원래 있던 기본 형틀은 옛날에 원천저수지, 원천유원지라고 그랬습니다만 원천하고 신대저수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어차피 저수지는 있지만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광교에 물순환센터가 있어서 새로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펌핑해서 광교 저 위까지 함양지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질은 발원지에서, 지금 저수지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수질이 나쁘지 않도록 하고 혹시나 저희가,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광교물순환센터에 와 있는 원수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실상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저수지 물이 많다 보니까, 수원에 4대 하천이 있는데 다른 데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있지만 광교 쪽에는 물이 담수되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갈수기가 된다고 할 때는 팔당원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수원의 연 강수량 평균을 보면 2013년까지는 1년에 한 1,400㎜ 정도 비가 왔는데 2014년에는 577㎜, 그리고 작년에는 750㎜,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비가 안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한 수질이 있잖아요. 목표한 수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족하게 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광교호수공원을 조성할 때, 예전에 원천유원지, 신대저수지의 물을 다 빼고 밑에 다 준설해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여기에 조성하면서 광역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것을 왜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광역원수가 톤당 223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면 가둬놓은 물을 좀 빼내고 원수를 공급받고 하면 수질관리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수질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광교뿐만 아니고 나머지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다 포함해서, 사실상 광교 쪽에는 저수지가 있고요, 수원천에는 광교 저수가 있지만 사실상 그 물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의 방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호천하고 수원천은 현재 방류는 팔당원수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1만 톤 정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많지 않은 도시지만 원수를 공급받아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좋은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질문의 마지막으로 수원의 4대 하천이나 저수지를 보면 광교의 신대, 원천보다 굉장히 수질이 더 안 좋다는 말이죠. 지금 다른 저수지들, 만석거나 서호, 일월, 목표수질이 있나요? 몇 등급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수질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보통 3급수 이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거의 다른 데는 5급수 이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을 잡아서, 5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잡아서 수질의 목표에 맞게끔, 다 3급수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목표수질에 맞추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수질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맑은 물이 흐르고 이런 것은 건강이나 정신건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웰빙 측면에서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우고 어떤 부분의 수질이 안 좋은지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건천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면 녹조도 안 끼고 여러 가지가 발생 안 할 수 있겠지만,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당선이 몇 년 전에 개통하면서 거기에서 지하수가 계속 유출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천에 방류를 하는데 수원으로 보면 거의 끝부분이죠, 그쪽들은. 그래서 지하철 역사 근처의 지하수 유출수를 상류 쪽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류현상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칠보 논체험장이 올해로 2회를 맞이했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2회째입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 본 위원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거기의 불편한 사항을, 원두막이라든가 개수대,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이용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증인께서 느낀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고요, 거기가 외져서 논체험장으로 쓰는 데, 전에 없을 때는 좀 삭막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원두막과 물이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 학생들이 편안한 느낌, 그리고 뭔가 체험장이 준비된 느낌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쓸 때 굉장히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논농사 못자리 체험도 어린이들하고 가족끼리 다 했는데 그날 참석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200여 명이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유재광위원
가을에 수확을 할 때도 그런 체험을 같이 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수확하고 나서?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현재 김매기 작업 중에 있고요, 벼베기는 10월 셋째 주쯤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작년 1회 때도 불우이웃돕기를 진행한 것입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작년에 1,300kg 정도 수확이 돼서 불우이웃돕기를 했고요, 친환경경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수확량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토종 벼까지 일부 심어서, 검은쌀, 빨간쌀 섞은 쌀로 맛있게 농사를 지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도시환경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올해 예산 준비에 대해서도 잘, 특히 이훈성 증인께서 겨울철 지하 동파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수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센터 이용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2015년보다 2016년 올해가 현재까지 훨씬, 5월까지인데도 실적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 참여 자체 활동가 양성교육을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20여 명 배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어떤지?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 센터는 교육사업팀과 사회사업팀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원시의 고려사항인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2개가 있는데 이름은 좀 상이한데 역할은 비슷합니다. 서포터즈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환경성질환, 알레르기질환하고 친환경먹거리 관련 인형극하고 패널인형극 3∼4종을 매해 하나씩 개발해서 그것을 예방교육 활동할 때, 어린이 단체교육을 할 때 시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에게 12주 정도 크러시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콘티 다 짜고 한 것을 교육시킨 후에, 주로 막대인형극하고 패널시어터인데요, 그것을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를 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림책놀이라고 영유아 어린이들과 가족, 부모가 같이 하는 것인데 그림책놀이도 전문가에게 8회∼12회 코스로 교육을 받은, 무슨 수료증이 있거나 국가기관 공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 17인으로서는 그런 개별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최소화된 사업비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거의 일주일이면 4회 정도 투입되고요, 그래서 팀이 1팀, 2팀, 그리고 신규팀, 경력팀 이렇게 있어서 서로 가르쳐도 주시고, 특히 찾아가는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경기북부에서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면 최소 2∼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도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일단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을 할 것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미 상반기 자체 평가를 했는데, 1년에 두 번의 자체 평가를 합니다. 개별 직원 1명당 3∼4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자체 평가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계획을 하는데, 처음에 강사초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봐 가면서 하는데 올해 당장은 식품, 먹거리 그것을 개발하고 있어서 하나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들을 활용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도 괜찮은 것 같고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더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확대 계획이나 질을 높여가는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혹시 이 프로그램 중에, 지금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할 때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해 달라,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적용시켰고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인으로 확대는 무작정 할 수 없는 것이 똑같은 질환이라도 의료적인 부분, 맞춤형 관리, 의사와 간호사가 90분∼2시간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성인에 적극 확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인력으로 일하는 것이 거의 풀이어서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데 거기도 일부 청소년과 성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패밀리 대상, 그리고 어떤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인에 확대된 것이고요, 질문을 중간에 제가,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가족 참여,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가족을 대상하는 하는 캠프형, 1일 캠프형, 그리고 1박 2일, 2박 3일 캠프는 작년 대비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서울 북한산에서 하는 나누리캠프, 가족캠프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저희 센터에 와서 수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 패밀리, 어린이 한 명당, 어른 두 명, 이런 식으로 패밀리 행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로 주간에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주간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야간 프로그램은 주말 낀 캠프밖에는 지금 잘 못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센터의 특성상 자체 기획, 개발, 진행, 투입까지 다 되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사실 야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고 소셜이벤트나 아니면 문화행사 같은 것만 하고 있고, 야간이나 주말행사가 월 2회 정도는 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저희 인력구조나 프로그램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주로 낮에는 다들 일을 하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아이하고 같이 부모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시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프로그램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방법이 있는지, 과하고 함께 논의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고려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훈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외대상 업소가 18개소 있는데 이 제외대상 업소는 어떤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여기 18개도 제외대상 업소는 위탁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위탁처리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위탁처리업체로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50톤 미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답니다.
장정희위원
전량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폐수 관련해서. 이럴 때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위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관심이 덜 했는데 저희도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위탁처리를 해서 하게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폐수가 배출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도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끝나시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훈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현황을 보면 교사와 학생이 즐거운 환경교실 만들기 사업에 인쇄비, 재료비 외에 홍보비가 54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별도의 홍보비가 필요한지, 또한 53페이지 “수원청개구리야 어서와∼”의 사업은 진행인건비, 강사비 외에 회의참석비가 140만 원 별도로 지급되어 있는데 참석비 지급이 가능한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52페이지 홍보안은 웹자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현수막 제작을 해서 홍보비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53페이지 14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물 재이용 시설물 설치를 하셨는데 수원시에서 보급한 것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중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광위원
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24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대학교 등해서 5개소,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8개소가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이 시설비는 국비 70%를 받고요, 시비 30%가 포함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일반 상업건물 등에도 중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나 설치하는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공공건물뿐 아니라 일반시설로 확대해서 수질보전 효과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힘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훈성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28쪽 보면 광교지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이 있는데 광교신도시가 생긴 이후 몇 년 동안 비점오염시설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또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고 누누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됐는데, 시설 68개소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어떤 협약을 체결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나가신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4차에 걸쳐서 같이 회의를 했고요,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난 6월 4일∼6월 27일까지 68개소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점검표는 최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출석을 못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거쳐서, 기존의 68개소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시고 해서 도시공사하고 68개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약속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호간 문서는 아직 교환이 안 되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문서로는 교환이 안 되었지만 구두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확실하게 문서적으로도 추후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인수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제대로 보완이 돼서 인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조속한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레인시티 수원 시즌2하고 물 재이용(중수도) 시설 공사가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중수도 시설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물 저류시설이 대략 몇 톤 정도 됩니까? 빗물저류시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아니, 시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뭐,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5만 4,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중수도시설, 이번에 금년도 20억 예산 중에서 국비를 70%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20억 예산은 어디 어디에 시설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시 청사 주차장 쓰고 있는 데다 하고 있고요, 시청 주변하고 같이 연계되어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시고 내년도, 금년만 국비를 받습니까, 내년도 국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도 국비를 받을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차후로는 계속!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물부족국가에서 빗물 이용을 우리가 단 몇 %만 해도 상당한 절약이 되고 할 텐데 레인시티 시즌2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물 재이용시설을 보니까 경기대학교 해서 여러 개 쭉 있고 지금 2차로 하시려고 하는데, 2차로 물 재이용시설 중수도시설도 국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물 재이용시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해서 3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그러면 다 합하면 한 2만 톤 정도 되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류현상 증인께, 현재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을 하시는데 위탁하셔서 하신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면 주로 생태환경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서식지나 보존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직원 3명 있고요, 전문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9명 정도 있어서 인근 학교나 단체 시민들이 와서 관람, 숲이나 아까 말씀드린 논에서 현장중심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올 때는 실내에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수원환경교육의 네트워크 거점 역할도 하고 있고 생물다양성 조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활동하시는 것 중에 환경교육전문가 및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우리 강사 분들을 양성해서 하는데, 일반인 또는 다른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의식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심화교육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격증이 주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자체수료증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자체수료증으로?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훈성 과장님, 생물다양성 기반 구축사업 현황에 앞서서 류현상 증인께 한 가지 물어봤고요, 생물다양성 기반 구축이라고 하면 우리 수원에서는 그러면 수원청개구리하고 여기 제방 꼬리명주나비 이 두 종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47쪽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두 종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두 가지 하는데, 우리 수원 고유의 수원청개구리나 꼬리명주나비 같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환경기본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더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생물다양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정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상정해 올렸는데요, 그 조례안 상정하고요, 생물다양성 기초조사를 위한 식물, 조류, 양서류 이런 것 등등 해서 생태동물 기초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또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유해조류 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제도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와 관계해서 수원시 자연환경 보존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만들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심상호위원
이번에 상정돼 있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평가 및 발전방향 도출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1972년도에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부터 UN 지속가능발전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2015년까지 진행된 새천년개발목표가 종료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표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우리 수원시가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용을 충실히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이재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격려말씀도 해주셨는데 대상자는 지금 수원시 전체 아토피환경성질환 대상자가 모두 해당되나요? 대상자인가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일단 모두 해당되는데 환경부에서 수원시에 이것을, 건물은 중앙정부에서 50% 투자가 된 것인데 경기남부를 다 커버하라고 원래는,
이재선위원장
남부 대상을 다하는데,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하라고 했는데,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수원시 예산은 얼마 투입되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러나 예산 자체는 오로지 수원시에서만 나옵니다, 13억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장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대상자 선정은 수원시가 현재 68%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장
대상자를 어떻게 찾으시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 찾는 거요?
이재선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경기남부, 수원 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알고 오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본 위원장이 잘못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아주대학교를 이용하시는 아토피환경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해입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닙니다, 절대. 절대로, 절대로 아니고 비율도,
이재선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남부권을 전부 다 여기 수원시에다 주면서 수원시 전액 예산을 주는 것은 좀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8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으로 아동을 더 중심으로 잡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가이드라인을,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증인께서는 저소득층을 몇 %로 대상자로 잡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각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일부 프로그램은 저소득환자가 25%를 차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재선위원장
다음에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시의 저소득층 중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시설에 되어 있는 아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동수 몇 명을 우리 센터에서, 교육이 되든 보호가 되든 치료가 되든 상담사 연결이 되든 사업을 하고 계신지 자료를 추후로 내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이재선위원장
또 두 번째, 증인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제21사무국장 박종아 증인님!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3억입니다.
이재선위원장
3억이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나와 있는 예산 중에는 거의 다 경상경비 쪽에 많이 있지 사실상 기획사업비는 4,300만 원밖에 없어요. 한 10% 조금 더 되거든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저희 수원시가 비단 의제21뿐이 아니고, 또 여기 되어 있는 ICLEI도 그렇고 아토피센터도 그렇고 생태환경도 그렇고 많은 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다 경상경비 쪽으로 사용이 되고 거의 10%, 15∼20% 정도만 사업비로 투입이 돼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일거리창출 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막대한 시설들이나 업무가 민간위탁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희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가치로 하는 민관협치 기구인데 실제로는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회의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별도로, 사업비는 시에서 많이 안 주시고요,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효과성이 분석 안 된다 해도, 그래도 내놨을 때 의제에서 채택된 시책들이 수원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까지 연결된다고 사료되는데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반성해 보고 다시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이제 2년 반 됐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이재선위원장
이제 준비기간은 끝났으니까 여기 계신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맡고 계신 업무에 고민을 더 해보셔서 사업적으로 중점을 더 가지시고 수원시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쪽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이훈성 과장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행감 할 때도 시장상을 특정단체에게, 특정단체가 시장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단체에서 벌써 상반기에 나갔네요. 작년 행감에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3명에 대해서 했지만 지난번에도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하여튼 공공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장을 주지만 당초보다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런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도, 그리고 아토피센터에서도 이런 그리기대회나 작품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상이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ICLEI 유치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2017년 7월까지,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2017년 7월! 그러면 이 계약이 만료되면 재연장할 계획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러고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비점 관련해서, 그동안 점검한 내역들을 보면 모니터링 불가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차도에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 점검내역 결과를 보면 여재 교체하고 준설하고 또 사다리 보완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도 되는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사다리 보완이 되면 내려가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직접 사람이 가서 해야겠네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차도에 설치된 곳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나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현존에서 차도에 설치된 것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통제시키더라도,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것인가요, 유지보수를 하실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나중에는 용역을 줘야 되죠.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분,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211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완료된 곳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 보면 사업량과 유역면적, 총공사비를 보면 이 내용이 다 다른 것은,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인가요? 신규 사업을 보면 사업량 앞에 서호천이나 원천리천보다 적은데 예전 공사비는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쉽게 하는 공사가 있고 어려운 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조물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곳입니다.
장정희위원
원천리천은 구조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황구지천은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구조변경이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구조물이 변경돼서 당초보다는 예상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구조물 변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과거 건은 부지가 넓어서 쉽게 했는데 지금은 부지가 좁아서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다시 세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훈성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토피센터가 개원된지 2년 6개월 됐고 얼마 전에도 저희 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아토피센터 대로변 진입하다 보면 안내판이나 간판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눈에 보이는 시점이 아니라 전봇대에다 부착된 것이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입구 한 개가 조금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유재광위원
증인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원의 의원도 찾기가 힘든데 외지에서, 만약 남부권에서 온다든가 처음 방문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게, 본 위원도 간판 찾다가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판을 다시 한 번 증인께서 고민하셔서 보행할 때라든가 차에서도 금방 식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판을 크게 해서 모든 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토피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다 접목시켜서, 간판을 고민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증인! 박종아 수원의제21사무국장 증인!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 증인!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증인! 류현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담당 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해외출장으로 인해 대신하여 김종민 중부기술영업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민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는 공통으로 하지 말고 다 한꺼번에 하나요?
이재선위원장
우선 참고인부터 해서 가시도록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통사항을 진행하고 과 업무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참고인은 이 책자가 없죠? 좀 빌려주시죠. (공무원, 참고인에게 자료 전달) 268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젓번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수원시에 지금 현재 미공급된 지역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난 후에 더 진행이 된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해결이 된 데가!
물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지만 24개소가 현재까지 미공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 얘기하는 내용대로 경제성 미달은 아닌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 동안은 도시가스가 굉장히 경제성 미달로, 그러니까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공급이 많았는데, 사실 독점사업을 준 이유 중의 하나는 채산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독점사업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하면 경제성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앞으로 그런 표현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지역 말고, 지금 여기 24개 지역 말고 또 한 군데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곳이 뭐냐 하면 광교공원 옆에 공원이 폐지된 지역이 있어요. 공원이 폐지됐는데 사실 거기도 일방적으로 수원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정을 해서 한 8년 동안 공원으로 묶였다가 다시 폐지가 됐어요. 거기에도 한 35세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스 차압장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요! 정압장, 정압장!
정압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나요, 광교공원 옆에?
그게 공원으로 묶였다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새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현재 폐지된 내에 살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벼락 맞는 기분으로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죠. 일단 지금이라도 폐지가 됐으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소를 한번 일단은, 하광교동 408-13번지 일대요. 조속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민 참고인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6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구운동 지역의 시의원인데요, 금년 전반기에 삼천리 주식회사조동철 과장님하고 박성호 팀장님이 저희 구운동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후대기과의 팀장님도 참석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에 의무적으로 투자확보를 위한 업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는데, 특히 구운동, 평리동 일대는 우리가 정압기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그것도 주민 자발적으로 시설을 한다고까지 접근성을 가졌거든요. 여기 계획에 지금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절차가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올 연말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조기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리 중부지역의 관할지역은 수원 전체가 되나요?
그러면 김종민 참고인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은,
공급계획서부터 시작해서요?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민원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삼천리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하고, 또 말씀 안 한 사항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이든 의논이 됐든 아니면 상호 의사가 잘 융합이 돼서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감사 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10분간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성기복 과장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289쪽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끝났나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앞으로 계속하는 것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앞으로도 계속,
심상호위원
계속 추진하고,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는 여기 한국환경공단 한 군데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하나뿐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새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현재 2016년은 336만 원, 그러니까 1가구 철거하는 데 336만 원,
심상호위원
슬레이드는 주로 지붕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대해서만,
심상호위원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수조사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언제면 끝나요? 이것을 몇 년차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계획이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시민께서 철거를 할 경우에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심상호위원
신청을 하면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놔두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놔두고요. 단, 주택에 대해서만, 공장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장은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주택만, 주택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심상호위원
주택 외에도 슬레이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주택 및 부속건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공장 건물이나 이런 데 아직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셨다면서요, 하셨으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주택에 대해서만 전수조사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택에 대해서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택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펙트리스코리아㈜ 보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2014, 2015, 2016년인데, 이것이 용역인데 1년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왜 1년마다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이 총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몇 개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스펙트리스코리아㈜에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 인근에도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스펙트리스코리아㈜에서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어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매년 갱신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심상호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간다!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또 밑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하고 2015, 2016년도 케이앤제이테크놀로지㈜ 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유지보수, 이것도 같은 그런 겁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현재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장비는 케이앤제이에서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유지관리를 동일 업체에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중에 ㈜에코아이하고 (재)한국품질재단이라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배출권거래제 할당신청서, 저희가 2011년∼2013년까지 평균배출량에 대해 환경부에서 할당을 받아서 감축을 하면, 그래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할당신청서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심상호위원
왜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나누는 것은 매년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심상호위원
아니, 같은 해잖아요, 기간이 똑같잖아요? 같은 기간이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매년,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2016년, 금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런데 배출량 조사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심상호위원
아니, 2016년 2월 17일이나 2월 25일이나 같은 시작이고 끝나는 것도 4월 15일이나 4월 10일이나 같은 기간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존에 저희가 배출량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검증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기관에서 배출량 조사한 것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검증에 대한 것 따로 신청서에 대한 것 따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법정의무사항이고, 그리고 에코아이가 배출권거래제 전에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에코아이에서 용역을 맡아서,
심상호위원
아니, 에코아이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쭉 한 것은 다 아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명세나 명세서에 대한 검증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같은 기간에 다른 업체가 하는 연유가 뭐냐고 묻는 거죠. 여기에 표현은 그렇게 해놔도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내용은 같은데요,
심상호위원
내용이 거의 유사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간이 2014년 다르고 2015년 다르고 2016년 다르고,
심상호위원
금년 것 얘기예요. 보니까 2016년 기간이 2016년 2월 17일∼2016년 4월 15일, 하나는 2016년 2월 25일∼4월 1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배출량을 조사한 자료는 인정을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한 자료로 하기 때문에, 검증용역이기 때문에,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작성기관에서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제3기관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유사하더라도 한 곳에서는 작성을 한 것이고 그 작성한 것을 다시 또 검증하니까 업무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내용을 같은 기간에 같이 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0쪽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의하여 사고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인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현재 수원에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대략! 270쪽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5개소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5개소밖에 안 돼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요원확보는, 그러니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요원들은 대략 한 업소에 몇 명 정도 있어요? 15개 업체에 대략 시설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승강기 100대당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0대당 1명!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승강기 100대당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승강기 100대를 혼자 관리하는 것이 되는 거네요, 예를 든다고 하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0대가 가능해요, 관리하는 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각 승강기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명단이 업체별로 다 나와 있나요, 거기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주고 있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전하게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나쁜 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수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명단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는 역할을 안 하는, 그러니까 명칭만 들어와 있고, 물론 다른 봉급명세서까지 다 나가기는 나가겠지. 나가지만 실제로는 근무 안 하는 허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관리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본 사실은 없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금년 6월 2일∼6월 14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이 없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수원시 전체 승강기 숫자가 대략 얼마나 돼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상관없어요, 좀 안 맞더라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만 5,223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만 5,000개라고 하면 150명이, 아니죠, 100대씩이면 1,500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1만 5,000이면! 150명!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150명,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 승강기 관리요원이 150명 정도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각 업체별로 100대당 1명씩이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명단에만 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 안 하는 허수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증인이 잘 확인해 보고 이상유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승강기 안에 승강기 사고 시 비상연락망을 보기 좋게, 잘 보이는 쪽에 크게 명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설치가,
종수
홍종수위원
대개 있지만 조그맣게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그게 별것 아니더라도 승강기에 탔을 때 비상연락망이 딱 보이면 마음이 놓이는 경향이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119로 신고를 하면 바로 연락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보편적인 시민들은 막상 승강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119로 해야 되는지 113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혼동이 와요. 또 당황하면 더더군다나 전화번호가 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잘 보이는 곳에, 하여튼 비상 조치할 수 있는 연락망을 규정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태서 질문을 드리면요, 승강기에 갇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보통은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잠깐 갇혀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신고여부는 현재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석환위원
신고여부하고 신고건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서, 우리 시가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노후된 승강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증빙자료로 온 추가자료에 전기세 자료를 첨부하셨는데, 계약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요, 전기 기본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석환위원
네, 전기요금.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전기 기본요금이요?
조석환위원
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전기 기본요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기본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쓰겠다는 계약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현재 계약된 기본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구청별로 파악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파악해야 될 부서는 어디인가요? 기후대기과인가요, 아니면 어디일까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일단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에서 각 구별로, 각 과별로, 각 사업소별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일단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후대기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성기복 과장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가 있는데 태양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 대부분이 태양광을 주로 하고, 여기 보니까 지열도 한 군데 있고 그러네요. 지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열이나 이런 것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열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주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면 태양광이 경제적으로나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현재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태양광 RPS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부지만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서철강이라는 민간,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한 곳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렵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일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특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요, 2014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심상호위원
유가하락에 의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왜, 유가하락이 되면 오히려 더 수월한 것 아닌가요? 유가하락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일단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4%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기존에 있는 신재생,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나눔협동조합에서 하는 사회적 발전,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하는 이 RPS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자체로 하는 나눔햇빛발전소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고 지금 물은 것이고요,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넓은 부지가 필요해서 부지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 단순히 그 하나가 문제냐고 그랬는데 좀 전에 증인께서 얘기하시기를 유가가 하락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유가가 하락되면서 한전에, 나눔햇빛발전소에서도 전기를 공급,
심상호위원
지금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RPS사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민간발전소 사업자가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부지 말고, 부지 외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심상호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아까 유가하락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유가하락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유가하락으로 전기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있습니까, 어떤 요인으로 그렇게 되는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되는 전기를 팔려면 그만큼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요처도 그렇고 한전에 팔려면 값이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한전에서도 자기들이 자체발전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가격이 혹시 싸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수익이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나눔햇빛발전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눔햇빛발전소에 대해서도, 현재 1호·2호·3호·4호기까지 건립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5호기, 6호기는 어디에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서수원체육관하고 자원회수시설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RPS사업보다는 나눔햇빛발전소 사업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력해서 이쪽으로 더 정책의 방향을 맞추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눔햇빛발전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자료에도 대략 나와 있기는 한데 1호기∼4호기까지 운영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대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1호기∼4호기까지 2014년부터 추진한 결과 총 수익금은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지출은 1,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8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주로 협동조합에서 제세공과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수익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SMP라고 한전에 판매하는 판매수입,
심상호위원
판매해서 생기는 수익하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4,700만 원이고요, REC라고 해서 신재생공급인증서입니다. 이것은 아까 18개 민간발전회사에서 할당량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것이 한 4%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한 업체에서 유가증권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REC인데 REC로 판매된 금액이 3,29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전부 8,000여만 원 수익이 났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금년에 두 곳에 더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5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100% 시비로 하는 겁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심상호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나눔햇빛발전소를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잘해서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377쪽, 전기차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1,200만 원하고 저희 시비 500만 원 해서 총 1,700만 원을 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포함해서.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은 2,100만 원까지 보조해줄 수 있다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완속충전기를 또 4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 줍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개별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포함해서 2,100만 원 지원을,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차량에서 1,700만 원 지원해 주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충전기 400만 원,
심상호위원
충전기에서 400만 원 해서 합계 2,100만 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구입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갑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4,000∼5,000만 원 정도 가는데, 일반 가솔린 차량의 2배 가격이라 그 차액에 대해서,
심상호위원
차량 가격의 1,700만 원 정도는 보조받아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고, 우리 수원시에 전기차가 지금, 관공서나 민간부분에, 민간부분에도 나간 게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민간부분에 총 34대를 보급했습니다.
심상호위원
34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전기차의 가장 문제점이 충전기 문제라고,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충전 속도가 느려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충전소는 현재 완속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급속충전기는,
심상호위원
400만 원이 그것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것은 보통 5시간∼6시간의 충전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 급속충전기는 한 20∼30분 소요가 되는데 현재 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에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전기차를 구입한 분 얘기가 장거리 운행은 하기 꺼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전기자동차 주행거리가 보통 140㎞∼1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3년 내에 30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충전시간도 길고 주행거리가 짧아서 현재 시민들이 구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청을 받으려고 플래카드까지 걸었는데 금년에 수원시에서 몇 대 신청 받으려고 합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1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25대 신청 들어왔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여유가 있네요, 필요한 분 있으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379쪽과 관련해서 SG스테이션 구축사업, 시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준공식 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 13일에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시청이 이번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사업을 하면서, 전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잘 안 쓰는 시간에 저축했다가 피크 시간에 더 쓰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을 우선 했는데 시청에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전기가 연간 한 1,200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상호위원
전기료만 따졌을 때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간 1,200만 원 정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복 증인,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RPS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서류로 추후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심상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성기복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것인데요, 답변의 중복은 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가장 기피하는 이유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충전시설 확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구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충전시간도 길고 주행거리도 짧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꼭 일정하게 필요한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를 안 해줘서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데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업무용 차량도 50/100이니까 2대 중에 1대는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게끔 의무화시켰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원시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조례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수원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뿐 아니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례 초안 검토 시 본 위원도 참여해서 검토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46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설치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예산 1억 3,000만 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 지원할 때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1억 3,000만 원 보조금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데 순공사비의 30% 이내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0%에 1,000만 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 지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1,0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아니, 전체 공사비의 30%인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 아, 1,000만 원, 30%가 1,000만 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 시비 1,000만 원까지 지원을,
종수
홍종수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30%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심사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것도 점수에 들어가겠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이 5년 경과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품 선정할 때도 기존 대비 에너지절감률이 40% 이상 돼야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좀 편중돼 있어서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지역으로 편중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제대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67쪽에, 조금 전에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쪽, 나눔햇빛발전소 설치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 된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현재 4호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운영주체는 어디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운영주체는 나눔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나눔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다 나눔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돼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나눔햇빛발전소 설치가 협동조합 외에 설치된 데는 없죠, 현재?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눔햇빛발전소 협동조합으로 해서만 나눔햇빛발전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단체를 저희가 협약했는데 수원시민 나눔햇빛발전소하고만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나눔햇빛발전소하고만 할 수 있게끔, 나눔햇빛발전소 협동조합하고만 할 수 있게끔 계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금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했으면 그게 1년이든 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금년 1년만 선정을 한 것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1년만 그런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내년에 다시 공모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에 또 다시 공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공모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마다 공모하는 것은 맞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기간은,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했는데 선정기간은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년 후에 다시 공모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시작됐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5호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5호기에 대한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5호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2년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2년 동안에 5호기, 6호기, 7호기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더라도 2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나눔햇빛발전소 협동조합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5호기, 6호기 운영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 증인, 다시 질의할게요. 5호기, 6호기는 협동조합 것으로 됐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약에 의해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7호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계약기간이,
종수
홍종수위원
2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할 수 없이 그것도 줘야 된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그런 계약이 다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계약을 2년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옳지 않은데, 계약이. 어떻게 그런 계약이 다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성기복 증인, 본 위원한테 계약내용, 2년에 대한 계약내용,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계약내용을 저한테 준비해서 주시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67쪽에서 보다시피 여하튼 사업비로 투자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국비 받은 것도 있고 시비 들어간 것도 있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4호기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9억 8,900만 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억 8,900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0억 돈이 들어간 것인데 지금 순수익금 6,251만 원이라는 게 4호기까지 전체를 따져서 이 기간 동안에 나온 건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4호기까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거의 2년에 가까운 것인데, 2년은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2014년 9월 25일∼2016년 5월 31일이니까 1년 반은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2년 기간에 6,25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거의 3,000만 원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억을 투자해서 3,000만 원씩 1년에 순수익금이 나온다고 그러면 몇 년에 회수가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40년 아니에요, 40년? 30년! 30년가량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수기간이 얼마 정도, 투자 비례해서 회수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0년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0년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년 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순수익금으로 봐서는 계산이 안 맞는데요, 10년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순수익금 6,2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그러니까 REC로 저희가 판매 안 한 금액이 현재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있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 부분은 계산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나눔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보편적으로 밖에 홍보하기로는 보통 한 5∼6년 걸리는 것처럼 홍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5∼6년은 어려운 것 같고 여하튼 10년 안에라도, 그런 정도에 회수된다고 하면, 물론 나눔햇빛발전소가 꼭 금액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도 줄이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이익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70쪽 나눔햇빛발전소 운영·관리에서 2016년 연말경 총 순수익 예상금 1억 원 중에 50%인 5,000만 원을 관내 에너지빈곤층에 지원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대상 선정이나 지원방법이나 지원시기 등은 어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에너지빈곤층은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노인복지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노인복지하고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여하튼 나눔햇빛발전소 자체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323페이지 가짜석유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거래상황 보고위반이라고 해서 많은 건들이 있는데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지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보고기간이 늦거나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왜 지연이 일어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당초에는 석유관리협회, 경기도 석유협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고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지연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324페이지를 보면 SK탑이라는 주유소는 5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반복적으로. 이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보고는 계속 했는데, 일정시간 내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과태료 위반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SK탑 맨 위에는 4회 해서 가중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이고 그 밑에는 또 SK탑인데 2회, 그다음 3회, 그 밑에는 4회, 제일 밑에 SK탑은 위에 4회가 있는데 또 4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계속 매주 화요일 12시까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연돼서 그렇고요,
조석환위원
아니, 맨 위에 4회였다가 다시 2회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4회, 그다음에도 또 5회가 아니라 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5년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도 위반한 사례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4번을 또 위반했다는 얘기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6년도에 4회,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1회, 2회, 3회가 누락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6년도에 4회를 위반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4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4회,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어울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처음,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위반된 게 2회로 나와 있고 2016년도 마지막에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이게 처분연도하고 월 날짜 포함, 2016년도에도 초과됐고요, 아니, 시간을 지연했고 그다음 최근에도 지연을 해서, (자료 확인) 지속적으로 계속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행정처분한 것은 알겠는데요, 가능하면 국장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이 부분은 횟수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한 달 내내 1주, 2주, 3주, 4주를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지적이 되면 그게 4회 지적된 것으로 해서 한 번에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또 1주, 2주 안 해서 지적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2회가 되는 것이고,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내역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그리고 323페이지 위에 일반거래소와 거래해서, 금지행위로 위반해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일반판매소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일반주유소가 아닌 일반석유판매소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석유판매소인데 어떤 석유판매소를 말하는 건가요? 불법석유판매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일반 석유가게입니다. 일반 석유가게를 말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일반 석유가게에서 사다가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공무원간 협의) 일반 석유가게에서 공사장이라든가 일반가정에 판매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동판매차량은 3㎏ 이내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3㎏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고 일반판매소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공무원간 협의) 똑같이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처분합니다.
조석환위원
그 내역은 지금 자료에 없는 거죠? 일반판매소에 대한 처분내용은.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324페이지 행정처분내역 중에서 일반판매소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326페이지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회 이상 위반업소에다 게시문을 게첩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하고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죠, 게첩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개소에 게시문을 부착했습니다. 325페이지에 사진과 거성주유소입니다.
조석환위원
1개소만 했다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개소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처분내역은 많은데 왜 한 군데만 한 건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게시문을 부착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14조의2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그러면 사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게첩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1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게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2회 이상으로만 게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게시문을 부착하는 것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것만 게시문을 부착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2회 이상일 때로 이해가 되거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게시문 처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했거나 제조할 경우에 대해서 게시문을 부착하는데, 네, 부착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2회 이상 위반업소만 부착한다고 하시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사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게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2회 이상 받은 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행정처분이 가짜석유제품도 있고 유통질서위반도 있고 한데 가짜석유제품 위반행위에 대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게시문을 부착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325페이지에 매년 가짜석유제품을 파는 업체에 대한 처분내역하고 그리고 게첩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석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석면자재 어린이집 5개소 중에 11개소 석면해체를, 이번 방학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군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처리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해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1개소만 신청을 해서 11개소만 먼저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예산은 남았습니다.
조석환위원
예산은 남아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디를 지원하실 건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을 석면조사 하고 있습니다. 차년도에는 경로당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석면건축물 현황을 보면 보통 석면철거를 주민센터 위주로 철거하셨는데 석면대상지에 대해서 석면의 양 그리고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석면건축물 조사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석면건축물이라고 관련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철거는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면, 시 소유 건물이면 구 행정지원과나 시 회계과에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조석환위원
본 위원 얘기는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석면의 양 그리고 유동인구, 시급도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을 토대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건의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쪽에서 계속해서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쪽부터 끝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어디를 먼저,
이재선위원장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요.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상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 조금 넘었네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위탁받은 지는 지금 만 2년 넘었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1월까지. 관장님이 오신 이후에 시설을 좀 바꾸고 공사를 했는데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작년 2월에 시장님 방문하고 또 5월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저희 시설이 조금은 차갑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따뜻하고 쉬운 용어로 표현되어서 아이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올해 3월에는 인테리어, 로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했고 그리고 5월∼6월까지는 소개하는 글씨, 문구 이런 디자인을 보완해서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2014년도 2월에 개관을 해서 2014년도 첫해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2015, 2016년도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어느 정도 다녀가신 분들이라든가 실적이랄까,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작년 2015년도 1월∼6월까지 2만 2,4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 1월∼6월까지는 3만 7,800명 정도가 참여해서 1만 5,000명 정도, 물론 작년 6월 한 달간은 메르스로 해서 참여 인원이 거의 없기는 했지만. 1만 5,000명 정도 6개월 간에 걸쳐서 참가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상호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사실 전시도 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치가 약간 외진 곳에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시설개선도 하고 해서 그런지, 또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혹시 현재 이동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금곡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권선구청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금곡동에서는 농촌진흥청 쪽으로 대중교통버스가 가고요, 그다음에 호매실동 쪽에서는 권선구청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LG빌리지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 개 노선이라도 LG빌리지나 이런 쪽에서 권선구청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놓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서수원권에 있는 분들의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방문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만 2년이 지나서 보면 지금쯤이면 지금까지 했던, 전시·체험·세미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오셔서 1년 정도 넘었으니까 혹시 앞으로의 포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교육은 실천을 연계하거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나 실천은 학교나 마을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체험관에서의 교육은 어떤 기후변화를 알게 하거나 또는 “아, 실천을 정말 해야만 아픈 지구를 살려보겠구나”하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할 텐데, 결국은 마을 내에서 어떻게 기후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만들어 갈까,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마을에 적극적으로 가서 기후변화의 문제나, 아까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재생에너지의 활용이라는지 이런 내용들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하반기, 또는 2017년에 중점적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시에서 환경수도 수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우리 정책과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관장님 가시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퇴실)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주문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쪽 공공시설에 대해서 LED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공공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 요청해 놓습니다, 검토해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322쪽, 조금 전에 조석환 위원님께서 주유소에 대한 것, 가짜석유 얘기 많이 드렸죠. 몇 년 전에 가짜석유로 인해서 폭발사고도 있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계동에서.
유철수위원
그 뒤로도 관리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 왔는데, 제가 여기 위원회 아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걸리는 데는 폐업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든지 과태료를 좀 더 심하게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두 번 나가던 것을 그런 데는 더 많이 나가서 단속을 더 많이 하고 지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346쪽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1억 3,000정도밖에 예산이 안 된다고 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3,000만 원입니다.
유철수위원
1억 3,000 가지고 솔직히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개 아파트입니까? 20여 개 아파트 이상씩 하면서 1억 3,000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진짜 형식적으로, “아, 우리 수원시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진짜 할 것이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394쪽, SKC 악취관련 민원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현재 여기에 악취뿐만이 아니고 소음·진동까지 다 같이 문제가 되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정확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스카이뷰 대표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별도로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기폐차하고 있는 사항이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기폐차 사항이 우리 수원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예산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국비 지원받아서,
유철수위원
국비 지원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매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매년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유철수위원
매년 있는데 사실 홍보는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수원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7쪽 카셰어링과 관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카셰어링을 시작한지가 횟수로, 2012년에 시작했으니까 6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주차장도 75개소로 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one-way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two-way방식으로 해서 왕복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KT하고는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까, KT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KT가 지금 그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린카로 바뀌었는데 2011년 11월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그린카 자체에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당초 KT, 지금의 그린카에서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시에서는 주차장만 설치해서 지원하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없는데 주차장은 시의 예산으로 주차장만 만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리·운영 자체는 다 그린카에서 하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린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4년 정도 됐으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차량 대수도 늘고 횟수도 인원도 늘고 주차장도 많이 늘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현재 수원시 전역만 주로 되어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까운 타 인근 시까지도,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빌려 타고 갔다가 안양에 가서 반납할 수도 있는, 만약에 타 시·군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가장 환경적인 차라고 하는 전기자동차를, 카셰어링에 전기자동차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주차장만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원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린카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10대를 그린카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대당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도 아까 1,700만 원 보조해 주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1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린카에서 10대를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수원시에서 권유해서 한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6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2020년 중기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것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2011년 환경수도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2005년 대비 30%를 절감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심상호위원
2030년에 우리는 40% 절감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40%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벌써 2005년 대비해서 2016년이면 11년차에 들었는데 당초 2015년까지 실적은, 제대로 목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2014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량을 조사했고요,
심상호위원
목표대비 어떤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05년 대비 2015년까지 5%를 단기목표로 감축하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2014년까지 3.2%를 현재 감축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에는 검증되어 나온 게 없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통계자료가 확정되지 않아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작년 2015년까지 해서라도?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2015년 건에 대해서는 배출량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것은 없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지나야 자료가 나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통계자료가 확정되는 것은 규정에는 2년 후에,
심상호위원
2년 후에,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년 후에 확정하게끔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5년 것은 2017년 정도 되어야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행감 때마다 30년이면 길게 남았지만 2005년 대비해서 40% 감축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앞에서 조석환 위원님이나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짜석유와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수원시 경로당 석면조사 용역을 마쳤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석면, 경로당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네, 경로당.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에 조사를 다 할 것으로,
장정희위원
계획은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지연이 되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완료는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혹시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한 데가 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버스정류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일부 구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같은 태양광이어도 별도로,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안전교통과에서 하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태양광에너지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에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과는 다르지만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었던 태양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 공유하거나 저기를 하지 않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전체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체 현황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민간에 설치한 건에 대해서도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전체 태양광 설치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설치된 위치와 장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아까 나눔햇빛발전소에서 4호기까지 설치를 했는데 설치연도와 수익금 관련해서, 용량과 수익금 별도로 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55쪽 13번이요.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라고 해서 주로 경로당 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했는데 이 외에 안 된 분들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설치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공공건물, 저희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중에서도 태양광, 소위 말해서 햇빛이 제대로 안 보이는 쪽은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햇빛이 잘 안 들어오면,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만,
종수
홍종수위원
설치 가능한 지역만,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 되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어려우면 설치하기 어려운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계동에서 유사석유, 가짜석유 때문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때 근무하셨던 공무원들 혹시 있습니까? 증인하고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로 인해서 한 가정이 아주 망했어요, 망했어요. 수원시에서 10원 하나 보상도 없고 어느 누구도 돈 10원 하나 보태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별안간 모자세대가 되어서 지금 남의 집에 살아요. 그때 이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를 했던 사람은 바지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재난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잘 아는 이웃이라서 학자금이라도 달라고 해서 2년차 한 명의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받았는데 그 아이가 친정, 이웃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둘이고. 또 시장님께서는 조금 염려를 해 주셔서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 일용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원시가 따뜻한 행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자세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다면 휴먼시티 수원이고 동행이고 그 좋은 말들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수원에서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석유,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까짓 게시물 하나, “이 집 가짜석유 판 집입니다” 써 붙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단속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단속했던 수원시 공직자들은 “그 많은 주유소를 한두 사람이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단속도 못합니다, 저희 권한은.”,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가슴을 칠 일이죠.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민병구 증인이나 성기복 증인께서 이제라도 그 가족을 한번쯤 찾아보시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이들 셋을 두고 그 엄마가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데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감사를 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장영순 참고인, 오늘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일월저수지에 관로가 묻혀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유재광위원
작년에도 가뭄 때, 화성·수원농어촌공사와 MOU를 맺어서 가뭄 때는 1일 1만 톤씩 용수를 유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역도 알고 계세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에는 천만다행으로 중부지방의 가뭄에 비가 와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우기가 끝나면 일일 1만 톤이, 저수지의 어떤 녹조현상도 제거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학적 가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가능하십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하천 재이용수 설계용량이 일일 4만 톤입니다. 그런데 심야시간 때는 생활하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류되는, 재이용수로 가는 것은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서호천에 한 1만 5,000톤, 일월천에 한 8,000톤, 영화천에 한 7,000톤 이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리과 담당부서의 지시를 받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가뭄 시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장영순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됐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2년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2년 되셨으면 속속들이 잘 아시겠네요. 악취 때문에 고심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악취 문제로 해서 현재 1차 진단은 끝났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1차 진단 끝났습니다.
심상호위원
2차 진단도 끝났어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심상호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장 증인께서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아실 텐데 이번에 결과가, 조사는 끝났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하고 소장 증인께서 같이 해서 근본적으로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취에 관해서?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일단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악취 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하시설물이다 보니까 일단 운영 관리할 때 음압을 걸어서 악취가 외부로 확산 안 되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상호위원
음압시설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배기팬하고 급기팬하고 양을 주입해서 음압을, 냄새가 다른 데로 확산 안 되고 단지 배출탑으로만 확산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이다 보니까 습기도 많고 그래서 냄새가 아무래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술진단 나오면 담당 부서하고 환경공단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악취를 올리기 위해서 굴뚝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처음에 준공됐을 때는 3m였는데 지금 현재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높이가 6m라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또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멀리 가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은 악취가 덜해질 수 있는데 멀리 떨어진 쪽의 악취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최종적으로 배출탑에서 나가기 전단에 제거시설을 설치해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미세먼지도 탑이 낮으면 그 주변으로 미세먼지가 흐르는데 탑이 높으면 멀리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제거작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탈취제나 이런 것 말고 별도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별도로 더 시설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방법은 없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악취제거시설 용량을 더 증설해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악취시설 용량을 늘리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그것은 기술진단 결과를 봐야 용량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실내는 어떤가요? 실외는 그렇다고 치고 실내는 냄새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실내 근무자들은,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근무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본인들이 직접 근무하는 것이니까 혹시 말을 못하거나,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실내 공기는 악취나 냄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근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장영순 참고인에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악취 발생하는 것이 시설고장으로 인해서 나는 경우는 작년에 몇 건,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시설고장이 나서 된 적은 없었고요, 저희 시설은 고농도 탈취시설하고 저농도 탈취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고장 난 것은 아니고 분사장치가 있습니다. 분사장치가 고장이 한 번 난 적 있어서 냄새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배기구 탈취시설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1건밖에 없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조석환위원
고장으로 인해서?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탈수케익 반출시간에 악취가 발생해서 시간을 지정하고 진·출입 시 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차량 슬러지 반출시간을 언제로 조정하는 거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새벽 3시∼6시 사이에 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매일이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조석환위원
탈취제를 사용해서 악취가 많이 없어졌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조석환위원
지금 이 민원 2건 외에는 따로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시에 직접 올라오는 민원 외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로 직접 전화가 온다든가 아니면 찾아와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혀 없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악취 안 나도록,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감사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철우 증인께 공통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하지 않아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하수 현황이 파악되거나 조사할 계획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폐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종료신고 된 것이 27건 중에 20공이 폐공처리가 됐고 7공이 지금 처리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2,337건에 대해서는 올해 지하수 이용실태 및 조사를 전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하수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연구결과가 확인된 사실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하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현재까지 수원에서 발생된 것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일부 하수도 같은 것 때문에 조금씩, 싱크홀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포트홀 정도 이런 것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하수의 경우 수십년 전부터 존치하는 미신고된 시설이나 사용된 후 시설이 관리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조사해서 폐공조치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고요, 올 11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원상복구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0쪽하고 관련해서, 황구지천 하천 조성 정비사업을 하는데 10전비하고 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해서 지금 많이 늦어졌죠, 공사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연됐고, 또 당초보다 공사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그때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번 만나고 10전비도 방문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만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약 84억 원 중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된 게,
심상호위원
늘어나는 것 84억 중에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인정을 못 받아서, 77억 정도를 인정받아서 승인을 받았고요,
심상호위원
공군 측하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아니요, 국토부하고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심상호위원
아, 국토부하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10비단하고 해서는 5월 10일 협의를 해서 23일 재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황교 교량을 가설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공사비 증감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던 것 이런 문제 다 일단은 협의가 된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돼서 다시 공사착공을 해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착공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착공했기 때문에, 준공은 예정이 언제입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원래는 5월 말로 돼 있었는데요, 1년 정도 이상 지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그렇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5쪽 이월 및 불용액과 관련해서, 2014년, 또 2015년, 2015년 황구지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은 협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고, 2014년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사고이월한 것, 특히 수원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이런 것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다 끝난 겁니다.
심상호위원
다 끝난 겁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427쪽 불용액 중에 두 번째 있는 것 하수처리장분야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이라고 해서 6,650만 원짜리가 2,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35%나 남았고, 그다음에 GIS신규시설물 업데이트 D/B 구축해서 2억짜리가 9,2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거의 46%나 남았어요. 당초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조금 여유 있게 물량을 잡아서 아마 그런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여유 있게 물량을 잡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답변으로서,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았다 해도 10%, 20%가 아니라 이게 30 몇%, 40 몇%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사업의 특성상 어떤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돼서 향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예산편성하고 사업 시작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슬러지 재활용량이 2016년도에, 지금 2016년도 것은 5월까지라 이렇게 적은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고화물 판매현황(슬러지 재활용량).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454페이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45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멘트 보조연료로 가면, 지금 가져가는 것은 어디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시멘트 보조연료로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어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아시아시멘트로 나갔던 것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아시아시멘트로 나갔던 것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화력발전소로 나간 것은 충남 태안에 있는 서부발전소로 나갔던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으로 3억 1,300만 원이요, 2015년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판매비용이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가 좀 많고, 2014년도보다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슬러지 발생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오히려 슬러지는 적게 나오는 게 좋은,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요? 슬러지가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물론 적게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와야 더 좋은 것이고 많이 나와야 나쁜 것이다,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양 자체로 봐서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처리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슬러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지, 슬러지가 많이 나올수록?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처리비도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슬러지를 최대한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재활용하는 방법이 여기 두 가지 외에는 없죠, 현재로서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통하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공통하는 거예요? 아유, 미안합니다. 저는 공통 끝난 줄 알았네. 미안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하수관거 공사에서 2단계로 해서 두 군데 실시했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실시를,
유철수위원
네, 1·2공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여기 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주택가만 연결이 다 됐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정화조만 연결이 됐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것, 연결은 거기까지 연결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까지 가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꼭 공동주택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서 사실 공동주택 해봐야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세대수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 2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상태에서 왜 공동주택은 연결 안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연결하는 데 몇천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연결을 꼭 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제가 와서 공동주택 부분에 시행한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일반주택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꼭 수립해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올해 하반기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꼭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454쪽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가스하고 슬러지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가스 판매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가스 판매나 슬러지 판매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소화가스를 슬러지처리시설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건조하고 그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 활용하는 것이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으로 해서 이쪽의 LNG 사용량을 줄이고 그것으로 정산을 받는 거죠.
심상호위원
아, 정산을 받는 것이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슬러지 처리는 그린환경에 일괄 다 준 것 아닙니까? 그 처리 준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고형화해서요, 지금까지는 시멘트하고 화력발전소에 판매를 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시에서는.
심상호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매년 수익은 고정적으로 거의 비슷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478쪽에, 수원 하수2처리장 방류 수질 개선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끝난 겁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게 올해 12월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4차분 마지막 차수까지 발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것이 슬러지 수집기 12개 중에서 반 정도, 50% 정도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TMS실 이전하는 것, 그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완공은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력설비가 마지막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됐고, 또 그 외에 9월부터 시운전 들어갈 계획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완료가 되면 목표수질이 BOD 5ppm 이하로 떨어집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도,
심상호위원
현재도 그러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5ppm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상호위원
이것 시설개선하고 나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처리장만 개선을, 그러면 1처리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1처리장도 10ppm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5ppm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1처리장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심상호위원
착공은 안 했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설계심의가 지난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시설 변경허가가 경기도에 신청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처리장도 그러면 곧 시작을 하겠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501쪽에 위탁 준 것,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린환경에 준 것하고 아까 오셨던 서호생태수자원센터 ㈜TKS Water하고, 그런데 슬러지처리시설은 위탁기간이 왜 다른 것보다 길게 15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15년이나 되는 이런 긴 시간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일반 저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민자투자로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그린환경에서 투자해서 한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 당시에 7：3인가 해서 민자로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15년이 끝나고 나면 또, 앞으로 2025년이니까 15년 끝나면 또 다시 재계약 관계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행할 업체 선정은 그때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TKS Water하고 그린환경하고는 같은 계열의 회사입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면, 510쪽에 지반침하 피해 제로화를 위한 하수관로 전수조사 내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역에 저기할 만큼 문제됐던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로라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구시가지에 83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정밀조사가 올해 완료가 됐고요, 올 초에 완료가 됐고 지금 2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을 가지고 1단계 것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설계용역 공고를 했고요, 2단계는 정밀조사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하고 예산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50 정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1단계도 다 국비 50：50으로 가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철우 증인께 478페이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하고 답변의 중복은 피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시험기간 종료 후에 수질이 개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안 될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수질이 개선 안 된다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안 됐는지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중복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수질을 보증하는 어떤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특별하게, 시설공사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건 붙인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바로 그때그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딱딱 나옵니다, 그것은.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교체가 되면 수질이 정상적인 5ppm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그 후에, 올 연말에 가동 예정이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후에 어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95쪽에 보면 예산과목별 사용내역에서 포상금이 2억 2,400만 원이요! 포상금은 주로 어디 포상이 나가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포상금은 직원들 성과금이라든가요, 하수도 체납액 징수용이라든가, 체납부서 직원들 작년에도 일부 제주도도 보냈지만 산업시찰 보내는 것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별도 외부에서의 포상금이 아니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이나 이런 것에 의한 포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499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에서 여기는 수원그린환경 대표가 한덕수로 돼 있는데 501페이지는 손석구로 돼 있어서,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499쪽에는 수원그린환경 대표가 한덕수이고 501페이지의 수원그린환경㈜는 손석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회사인데 표기를 잘못한 건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한덕수가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누구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한덕수가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양쪽이 다 한덕수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TKS water하고는 같은 계열, 같은 회사로 돼 있는 것으로 작년 감사 때도 확인이 됐던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렇게 꼭 한 회사로 줘야 될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민자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10년 계약이 된 것이고요. 이쪽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공개입찰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개 회사인가 몇 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KS water하고,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 입찰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수원그린환경㈜가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주소가 돼 있잖아요? 주소가! 수원그린환경㈜의 회사 주소가 하수처리장 내에 돼 있죠, 수원그린환경?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화성시 태안로 263이 회사 주소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회사 주소가 아니고 원래 거기가 처리장 주소인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회사 주소로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회사 주소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 물론 계약 당시에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수원그린환경은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무슨 회사 같은 인상이 풍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원그린환경의 회사 주소 자체가 수원시 하수처리장 내에 주소가 돼 있으니까 꼭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수원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사업체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일단 확인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제가 잘 몰랐는데요, 확인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성실치 못한 부분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못 제출된 것이 있지 않나 확인 후에 제출해서 서류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병구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10시부터 환경국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