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미래전략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미래전략담당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예산담당 인사) 교육혁신담당 전해순 담당입니다. (전해순 교육혁신담당 인사) 감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감사담당 인사)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개 성과중심 군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성과관리 운영 기본계획을 3월 달에 수립을 해서 종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3월 달에 같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4월, 5월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했으며, 문제점으로 나타난 단위사업 중심에 어떤 지역적인 지표의 과감한 개선과 양질의 지표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8월 달에는 성과관리 토론회개최를 했으며, 11월과 내년 2월에 걸쳐서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해에 우수 평가 부서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에 복지 포인트를 개별로 3만원씩 추가 지급을 해서 성과관리가 조기에 어떤 기본 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금년, 내년도 예산도 물론이거니와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 수렴과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해 왔습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신 바도 있지만, 장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효과가 큰 사업 중심, 특히 단점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경제 성장동력 다변화에 따라서 서울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조성입니다. 그 동안에 누차 여러 번 보고 드려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정은 29%를 약간 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구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 지원과 지역 업체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희로써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질 않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서울대와 공동으로 연구단지와 관련된 어떤 RND사업 부분에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서 같이 힘을 써서 할 계획에 있으며, 그 서울대를 연구한 연구진과 연계한 명품학교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정 모델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작은 태백 철암동하고, 강릉경포동하고, 우리 평창의 대관령지역, 횡계 지역하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아깝게 좀 강릉한테 떨어졌지만, 저희들은 전국에서 하는 읍면단위의 어떤 성장모델이 아니라, 한 마을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태양열 난방이라던가, 화목보일러, LED전등교체 등 큰 성과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모델 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지금 공모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11월 2일 날, 다른 마을도 면에 하나 선정해서 대표 모델 마을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은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그 다음에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과 또 평창 그린투어설립, 이렇게 중점적으로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신활력사업이 금년도로 끝이 납니다. 그 동안 6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끝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생적인 노력을 그 동안에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육 역량강화면 6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 4,7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농촌관광대학과 숲 해설가 양성교육, 또 평창 아카데미, 또 HAPPY700관광포럼 등을 추진해서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계획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은 1,500여 가구가 참여해서 124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여름딸기, 메론 등이 점차 저희들의 대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그린투어 설립은 법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여 회원가구는 114가구로 체험마을 12개소, 민박 86개, 레포츠 11개, 관광농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경영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했고, 농촌관광 팸 투어를 실시해서 우리 고장을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했고, 소규모 연합축제를 지원해서 6회에 걸쳐서, 이건 체험마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4,000명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연합사업단 법인화 추진은 조합장들과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실무협의를 3회에 걸쳐서 해서 조만간 각 농협에서 매칭 펀드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신활력 사업에 5년 동안, 지난 해 까지 5년 동안, 금년도 6년 동안 했는데, 그 동안에 우수기관 신정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총 5년 동안에 인센티브를 32억원을 받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대상 수상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해 왔고,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인재 양상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토하자, 그런 취지에서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교육경비 지원은 19억 3,800만원에 24개 사업에 27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전통 민속 발굴, 그 다음에 시설사업으로는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사업, 진부고등학교 학생복지관 시설, 상지대관령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가 양성을 통해서 저희가 산림 수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인재양상차원에서 숲 해설가 양성을 해서 공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개선이 요구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 이익과 가치추구 문제입니다. 군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외국과의 어떤 국제적인 교류에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본 도토리현, 와카사정하고는 어느 정도 기틀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교훈이라든가, 사례를 참고해서 몽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른 국가로도 확대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익 우선의 국내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사안,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 자치단체, 전 우리 국내의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강력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단체 네트워크 16개 자매단체와의 어떤 자매결연이라든가, 중부내륙권 중심 행정협의회를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특별한 성과가 큰 부분은 저희가 크게는 별 성과가 없더라고 자평하고, 다만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를 한 7억 이상 했고, 그 다음에 그쪽 저희들이 몽고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등, 아마 가장 큰 효과는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자매단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개 시군에 모여서 시군구가 모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전국에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익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는 각종 위원회 정비를 그 동안에 해 오고, 활성화를 통해 왔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위원회 수가 6개가 줄어서 49개가 됐습니다. 위원도 38명이 감해서 602명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원 비중이 53%, 여성 위원 비중이 27.8%가 되겠습니다. 총 위원 602명 중에 당연직 240명으로 민간위원과 여성위원 위촉의 목표에는 다소 미진하겠습니다.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여성의 사활은 여성을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쳐 있는 현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교육 프로그램운영은 저희가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을 해서 주민의 의식을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의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 동안 농촌관광대학,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 등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농촌관광대학은 1기에서 4기 동안에 260여명을 배출을 해서 새농촌 건설운동이라든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든가, 각종 국가에 대한 중앙부처에 대한 공모사업에 어떤 지원하는 인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성공한 시책으로 그렇게 평가를,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APPY700 평창 아카데미는 5년간 16,000명을 했습니다. 한달에 2회 정도 추진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주민의 참여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공무원 참여보다 주민의 참여가 더 많아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외국어 교실은 다만 좀 출석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해서 출석율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1-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이상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 보면, 24.8% 뿐이 안 되고, 실장님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 줄어들어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주로 위촉되는 위원님이나, 새로 되는 구성 위원은 주로 전문가 집단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교수님이라든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위원회에 있는 분을 영입을 하다보니까, 특히 요즘에는 환경이라든가, 또 건설부분이라든가, 또 새로 되고 있는 재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교수를 위탁을 하면, 그 분야에 여성 분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전문가에 있는 분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위촉을 할 수 없는 직종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그러니까 소수 집단 그룹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여성 인력이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좀 여성 위촉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40%로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위촉,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우리가 통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못 미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요구하는 것도 전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 특수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 전문가가 여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그 전문직종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을 좀 더 할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는 여성분들이 40%로 좀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라고 딱 집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통제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전문성이 크게 대두되는, 아닌 데는 여성을 50% 이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4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적으로 여성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여성들이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용역사업 추진현황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3-1쪽.

네.

실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과별로 많은 용역들이 있는데, 그 용역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보면, 용역 후 용역결과로 각종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데 매우 드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도 없는 용역을 무조건 줘서 공무원들은 책임만 피하려고 하고, 용역 결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2009년도 2010년도로 오면서 굉장히 용역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가 그 주관에서 하기에는 특히 행사 용역이 몇 건 있는데, 행사 용역은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공공성을 띤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위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만 하고, 그 실질적 활용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용역을 남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와 그것을 또 엄격한 또 제한,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한 규제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갖고, 엄격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심사를 앞으로도 벌려 나가겠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써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장님 4-1쪽, 부서별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사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여기 관내에도 많잖아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다 하려고 그리고, 또 경리부서 쪽에서도 재무과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단가가 너무 강하거나, 또 우리가 많은 물품을 일시에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어떤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에서 하는 부분은 어떠한 예산의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래서 대량 구매했을 때에는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사무용품에 관해서는 관내에 거의 다 구매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도 다 관내에서 거의 다 구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복사지 같은 것은 많을 줄 아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복사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 다 관내입니다. 주로 있는거, 주로 관내 표시 있는 것은 거의 다 관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에서 구입해 주셔야지,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관내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다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은 다 관내이고,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장 주변 기기 이런 것만 관외에서 구입했고, 여타하는 것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49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그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중에 서면 심의,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한 기준에서 서면 심의는 5만원이고, 회의는 7만원이고, 늘어나면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를 보면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서면 심의에 대한 지급이 된 위원회도 있고, 또 기준이 없이 지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하고 이러다 보면, 자체 내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심리적인 노고를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을 와서 하는 것은 이제 출장 외까지 계산하니까 7만원, 서면으로 할 때는 5만원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위원회는 하지 마라, 어떤 위원회는 하지 마라, 이게 실비 변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한 부분이 있으면, 안한 실과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과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지급이 똑같아야 되는데, 위원회 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물론 기획감사실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 49개 위원회 중에 보면, 서면 심의를 통한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 지급이 된 위원회가 있고, 안 된 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은 확인을 총괄부서에 있으시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그 위원이 위촉이 된 부분에서 위원들이 보면, 1993년도에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이 2010년도에도 1993년도에 위원이 1명의 변동도 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볼 때, 저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실장님께서는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7년 전에 구성된 위원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물품구입현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군청에 소재지가 평창읍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부분에서는 읍에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내에 그런 구입할 수 있는, 같이 납품할 수 있는 동종의 업장들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굳이 평창읍에 해당하는 업체만 구입 대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구입 물품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군청 소재지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무슨 과는 다른 면에서 구입하고, 그런 것은 저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출부서인 재무과하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그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생각조차 안 해 봤는데, 그건 한번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재무과장님, 재무과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이 어떻게 비품 구입이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기회의 제공이 있어서 같이 균등한 기회 제공을, 물론 소모성 비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위탁을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라던가, 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지, 그런 것을 하여튼,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컴퓨터에 대부분이 평창읍내에 한두개 업체로 인해서 구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일 수도 있지 않나,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그러면 조달청에서 회사에 제안해서 그 회사차원에서 어느 지점을 통해 가지고 납품하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받아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괄 컴퓨터가 100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괄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부분 발주를 통해서 5대, 10대, 15대, 이렇게 나눠서 물품 구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조정을 하겠습니다.

차기년도에 좀 소모성 비품이 아닌 것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다던가, 경쟁 입찰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기회제공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군정보고 때 아카데미 운영의 건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가능하다라면, 8개 읍면에 순회를 하는 하면서 그 지역 주민에게 그런 아카데미 강좌의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그런 시도를 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내년 예산에 그 저희들이 추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2주일에 한번씩 여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래서 2배로 확대해서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이어서 기존 하던 대로 2번하고, 2번은 저쪽 북부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좌를 통해서 다가오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주민의 열기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그 시간도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 참여를 통해서 양질의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유치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강사진을 또 한번 초빙을 해서 그런 강좌를 열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행감 때에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교에 학생들이 학력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을 하는 지원의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2009년과 별반 차이 없이 교육경비 지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부분에서 담당 실장님께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과 다가오는 11년도에 지원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교육경비 지원 부분은 유인환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숲 해설가도 저희가 양성을 했고, 장기프로그램을 운영했던 HAPPY700 관광 포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맡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야외학습이라든가, 시간외 자연학습, 생태 탐방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해 놓은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인건비도 그 지원비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라던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도 되게 다기능 적으로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은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해 오는 금액을 사정을 해서 거기서 가감을 해서 지원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최소한 이것은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그게 왜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무상급식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 재원을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몫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몫을 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항목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또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제대로 경기가 교육에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좀 군정주요업무를 시행해 온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16-1페이지 보시면, 생활회화 외국어 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열려가고, 각 지자체마다 우리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정말 온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이럴수록 우리 주민들이 외국인 관광객 맞이할 준비를 더해야 하고, 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은 우리 외국인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 새마을 외국어 교실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쉽게 기본적인 회화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외국교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신청 인원과 우리 참여 인원이 합쳐 봤을 때는 44%, 50%가 채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처음 신청은 108명이 했는데, 그 맨 끝에 나중에 종강 내지는 폐강 때 까지 갔을 때, 한 인원이 48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율은 44%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저희들 생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외국어 교실에 참여해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일이 바빠서 한두번 빠지면, 계속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8명에 대한 신청인원은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인원이 48명뿐이 안 되어서 참석율이 44%다 이런 표기입니다. 수치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그래도 70% 이상은 되어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선정도 신청을 다해서 다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용평 복지회관은 지역 주민들이 좀 출석율이 다른 곳 보다는 높기 때문에 또 추가로 좀 더 해 달라 이래서 4개월까지 용평 같은 경우에는 4개월까지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혹시 각 면에 두개면, 아니면 세 개면 묶어서 혹시 그 지역에서 읍면에서 유치하는 데는 좀 참석 인원이 많고, 혹시 좀 거리가 먼 읍면에서는 그 참석율이 좀 많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4개소 중에서 그 대관령 쪽은 원예조합에서 하고, 그 다음 진부에서는 진부 도서관에서 하고, 또 용평 지역에서는 용평 복지회관에서 하고, 평창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먼 근거리하고는 관계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한번 그 일본어 교육을 참석해 봤는데, 출장가거나, 부득이하게 한두번 빠지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흥미도 잃고 이래서 참석율이 나중에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물론 바쁘고, 시간대나 계절 때에는 참석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러닝인가요? 그런 방송으로 인해서 경비, 프로그램 할 때, 경비를 좀 보조해 주고,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하면, 강사 운영비, 강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폰패스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금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참여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모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강생들이, 인원이 거의 없겠네요? 지금 보면,

그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에 도달하면, 우리가 수당을 차후에 지급해 주는 방안, 그런 것도 모색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참여율이 좀 작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대관령면 쪽에 보면, 신청인원 25명에 18명, 72% 참석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강생, 불량한 수강생으로 인한 강사 자진하차다. 이게 무슨,

저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제 인원대로 다 오면, 이게 강의하면 열기도 나고 그러는데, 다 빠지고 반도 안 되고, 한 2~3명씩 오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외국어,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는 데, 우리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한다.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관계, 우리 공직자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인 그런 홍보와 참여,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성의가 있어야지, 안 나요. 이런 부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외국어라는 것이 그 처음에 신청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하다가 시작을 딱 한 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어의 특성상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빠진 만큼 다시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용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이 열의가 있어서 더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4개월 동안 더 연장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해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안 되고 있는 데는 그 한 1~2년 좀 쉬었다가 그런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다시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외국어 능력을 올리려는 이유가, 동계 올림픽 유치되면, 외국에 가 있는 손님이라든가, 직접 자원봉사도 하고, 활용해 써 먹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 한글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반을 그거 하면, 한글반도 병행하면, 다문화 가정들은 그 국가의 언어를 이미 익히고 있고, 우리 언어를 같이 교육을 시켜주면,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아마 커버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서 다문화 가정에 한글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고,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관광 우리 도시로써 최소한 자기소개 정도, 그리고 안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9-4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 및 우리 예비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01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7번, 그리고 8번, 그리고 7번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급여, 그 다음에 8번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이게 집행 예산의 한 6,000여 만원을 하는데, 이거 실장님께서는 이거 정당한 우리 예비비에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체육회 사무국장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면, 저희들이 그 퇴직급여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인건비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임기 제대로 채우고 나가거나, 장래 예측되어 가지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인건비에 대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법이라든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 줬고, 아까 함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조선왕조실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물론 맞습니다. 그 예비비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부족할 때 쓰는 갖추어 두는 비용은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같은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갑자기 어려운 정말 재난이나, 이럴 때 사실 좀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은 정말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비비부분만큼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3-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쪽. 용역, 용역에 관한 내용, 용역이 이제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2008년도에 보면, 평창읍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1억 7,300되어 있죠?

네.

여기에 제가 용역도 나온 것도 봤고, 중간에 배부된 결과물도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 특별한 것이 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되는 그런 일들이 계획된 일들이 좀 있어요? 상당히 용역비도 많이 투자됐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평창읍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마땅히 평창하고 대화 통합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갈등 고리를 좀 해결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평창에 어떤 사업을 좀 할 수 있겠나, 구상을 좀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종합개발에 대한 그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내에 보면, 주로 민자유치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다수 또 포함되어 있고, 또 저쪽 임도 고길, 지동, 노론 그런 부분에 임도개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람뜰 가는데, 거기 보면, 수석공원이라든가, 또 어떤 레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레저 스포츠에 관한 공간을 우리가 종부지역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지어져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가 거기다가 민자유치, 또 공공시설은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왔다 그래서 막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게 부분이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그 몇 가지 작은 부분은 그 평창읍에서 제가 읍장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단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아직 그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통해서 들어오면,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민체전이나, 동계올림픽 유치 끝나면, 몇 개 사업은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읍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공감대를 모아서 우선순위를 좀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은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지난 2009년도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용역을 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도 한 2년째 접어들었고, 전체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여러 번 봤는데, 특히 이제 노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용역을 두 번, 세 번 줬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담당들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용역을 찾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인수인계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2년, 3년 지나면, 그 다음에 다음 담당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꾸준히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 그래도 용역이 나온데, 토대로 해서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담당들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많은 금액이라면, 용역으로 봐서는 1억 7,000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사업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좀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2~3년만 지나가지고, 담당이 바뀌면, 그 내용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예가 제가, 실과가 제가 몇 개 실과를 봤는데, 그 용역대로 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또 혹은 담당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거기에 나오는 좋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우리 사업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애써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우리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또 그래서 그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보면,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실과하고도 연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공유해서 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자기 그쪽 부서가 아니고, 넘어가면, 또 이게 연계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과끼리 서로 연계가 좀 되어서 그러면 효과가 두배, 세배 날텐데, 그게 또 잘 연찬이 잘 이루어져서 큰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1-5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가 있죠?

네.

1-7페이지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 수당이 5만원씩 15만원 이렇게 지급 외에 지급이 되었죠?

네.

서면 심의를 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서면심의하고도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까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만원, 왔을 때에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규정을 만들 때, 여비 성격이 좀 있고, 그래서 나머지 서면 질문했을 때, 5만원 드리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노고입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봐야 되고, 또 자기 어느 정도 유형, 무형의 어떤 심리전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물론 심의하는 과정에 노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용역 위원님들이 원고도 쓰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가부간의 결정만 하는 것으로 도장만 받는 것으로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서 도장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서면 심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수당을 지급을 하고, 다른 지금 실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는 실과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관성 없이 우리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를 서면심사한 부분에 줬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할 만큼 또 상당한 심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서면 심사로 대처하는 것은 군비를 아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용역에 저희가 용역의 성격상 난이도가 더 높다. 이게 또 심리적으로 더 많은 노고를 끼친다. 그런 구분을 딱 짓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서면 심의를 했는데, 5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40만원, 그죠?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당을 미지급하는 실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똑 같은 형태인데, 똑같은 서면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안 준 부서가. 제가 다 살펴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획실에서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재산권 확보활용 현황이 나와 있죠?

네.

전속 기간이 10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 10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1998년도 최초로 happy700상표, 10품목을 출원을 하고, 이후에 2000년도에 happy700우통수, 또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갱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갱신은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과에서 갱신을 다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갱신이 됐다고 하니까, 답변을 갱신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갱신이 되어 있는 걸로 알겠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품목, 이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저희가 관리 기술상, 지금 저희가 해당 과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항, 또 추진하지 않는 사항, 그 일몰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일몰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거죠. 해당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등록은 되어 있데, 쓰지 않는 부분에, 쓰지 않는 등록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비를 해서 쓰지 않는 것은 뭐하러 등록을 이렇게 해 놓고 쓰지 않는, 갱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여부, 아니면, 그것을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예산처럼 적용해서 검토해서 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용역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대화지역에 들어온 서울 농생대 때문에 그 대림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청이 승산이라는 회사가 하청을 지금 맡고 있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듣고 있어요. 그거 군에서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우리 대림같은 회사는 서울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네, 맞습니다.

건설회사지만, 지역에 와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흙물이 발생한다 이래도 아무 얘기도 안하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오고, 서울 농생대가 잘 유치되기를 기원을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보니까, 주유소를 비롯해서 각종 음식점을 비롯해서 지금 피해가 11억인가 이렇게 되죠?

네, 11억입니다.

11억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하던 대림이 책임지고, 원청 업체가 책임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루 빨리 마음 놓고 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림에서 여기 40여개, 46개 되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대림에서 주관하여서 니네가 확보해서 대항을 해라 그래서 지금 대림에서 46개 업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대림이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그렇게 하고, 큰 회사에서 승산이라는 조그만 회사하고 싸워야지, 이 개별회사에서 승산에 대고 싸울 수가 있나, 힘이 없으니까, 이게 직접 나서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가 가급적 손해가 적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림이 원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몰라라 하면, 대림도 문제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서울 농생대 그러니까, 대림이 같은 계열 회사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주민생활지원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두장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수향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수향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긴순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순란 통합조사담당 인사) 손영미 자활고용지원담당입니다. (손영미 자활고용지원담당 인사) 서윤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서윤숙 노인복지담당 인사) 박금옥 여성아동정책담당입니다. (박금옥 여성아동정책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의식변화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지원체계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센터 등록수는 136개 단체에 5,143명으로 인구대비 11.8%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을 했습니다. 323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운영을 5회에 196명을 했고, 자원봉사자 사진 및 IT교육을 4회에 80명, 자원봉사자 관리자 교육을 2회에 47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홍보소식지 발행을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처 확대입니다. 현재는 인감증명 등 재증명 수수료하고, 효석문학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OC현지실사대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강원도민체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2018년까지 만명을 등록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지역 어른신들이 마음 놓고 편안해 질 수 있는 여가생활공간 확충입니다. 저희 경로당 현황은 총 159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축 5개하고, 보수 12군데에서 17군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건축보다는 보수와 기존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재건축 및 보수기준을 마련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금년 안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활성화입니다. 일자리에서는 567자리로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복지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 12일 근무하므로 인건비 월 20만원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일자리도 적극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법인 시설의 활성화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월정사 노인요양원 뒤편에 있고, 면적은 2,216평방미터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00명이고, 사업비는 27억 8,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10월 이전에 완공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니다.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의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건강관리기구를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겠고, 정보화 기기를 보급하고, 문화체험활동지원, 영세 경로당 지원, 부업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서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15개 프로그램에 7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20개 프로그램에 10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부식비, 간식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현 수준을 유지를 하고,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지속적인 관내 출생아에 대한 지원으로 수혜자의 장기적인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5년 간 3만원의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53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78건에 1,166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도모입니다.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가족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집합교육, 다문화사회 2회 교육, 취창업 지원, 자조모임, 가족상담 등이 있고, 방문교육으로는 한국어 방문교육, 임신, 출산, 아동양육 지원을 하고 있고, 통 번역 서비스, 육아 나눔터, 심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운전취득이 74명이 운전 취득을 했고, 다문화 가정에 한글 교육 학습지를 지원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종합검진을 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의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장례편의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조문객 이동 경비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지역 자본을 최소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진부면 번영회에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인근 주민의 반대로 포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위원회를 금년 10월에 구성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부지 선정이 되면, 의지를 갖고, 꼭 실현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드림스타트 설치는 3월 10일 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전욕구 조사 및 위기 사정 검사를 마쳤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45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지역 자원 연계에 자원 발굴 및 관리를 하고, 평창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군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회에 36,229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도를 계속 높여 나가겠고,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예산도 많지만,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각종 여러 분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함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41쪽, 부서별 물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장애인 생산품, 이래 가지고 복사용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강릉 이런데서 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해 가지고, 강릉에서 다 했어요. 복사용지.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관내 구입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저희가 결제과정에서도 관내에 생산되는 것이 있으면 관내 구입하도록 그렇게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물품을 상세히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에 없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득이 인근 강릉이나, 원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사용지라고 그랬잖아요. 복사용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43쪽에 49, 50, 51 거기 보면,

장애인협회에서는 아마 복사용지는 아마 취급을 안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취급하는 품목은 여기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은 관외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좀 구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계층 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횡성군을 보면, 가정에서 배출된 빈병, 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모아 군청의 집하장에 운반해 주면, 차상위 계층 등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집하장에 분리작업을 하고, 한달에 80~9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정말 보기 좋고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실장님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정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진정한 복지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우리 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병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더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더 추가로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30명이 하고 있는데, 더 다른 분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건물만 지어 재정 부담이 되기보다는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실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려운 이웃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같이 일하고 또 일자리 있는 것이 진정한 복지 같습니다. 그쪽으로 내년에는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실장님 제출된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노인 일자리 예산이 8억 1,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예산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 군정질문 답변 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다고 답변하셨고, 어제 시정 연설을 통해 군수님이 일자리 확대를 군정 목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예산을 늘지는 못할망정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예산을 늘리지 못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이제 567자리를 했는데,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520자리로 이제 좀 줄었습니다. 내역이 줄었는데, 군정질문 때에도 저희 답변하기를 800자리 이상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그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어쨌든 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 560자리보다는 훨씬 많은 당초에 군정질문 때 보고 드린 내용처럼 800자리가 되도록 목표를 갖고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인 일자리 예산은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도 조금 더 확보해 추진하시게 평창군 목표라고 맞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율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우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지금 평창 쪽하고 대관령 쪽에 사업비가 우리가 3,400만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1,700만원씩 나눠서 예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공부방 운영 이건 내년에도 예산 되어 있나요?

네,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되어 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우리 평창 종부리쪽에 있는데 혹시 한번 가 보셨나요?

종부리는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눈 마을 초등생 공부방을 제가 사실 못 가 봤는데, 종부리는 가 봤습니다.

그럼 거기 문제점 있는 것 없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못 느꼈는데요.

이용 실적이 어떻나요? 대관령 공부방하고, 종부리 쪽에 운영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데이터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종부리 쪽에도 공부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 실적이 아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 사실 우리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눈마을 도서관이죠. 그쪽이. 그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방과 후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또 공부도 하고, 모든 자료도 찾아보고,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 예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다른 부분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눈 마을은 학습 공간도 제공을 하고,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활동지원해 주니까, 학생들이 좀 느는 것 같은데, 종부리 단지 학습 공간만 제공하니까, 여기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대관령 눈마을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대관령 눈마을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지 않나요? 2층에? 거기 원래 농산물 센터하고 같이 하면서,

네, 농산물센터 같이하고 있는데,

거기 1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는 그 지역에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참고 있는데, 그 우리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해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같이. 이 예산 부분이 좀 많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데, 아까 종부리 쪽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관계 공직자 분이 관심을 많이 못 갖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실적도를 어느 정도 그 쪽에 운영하는 실적이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하여튼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윤택한 사람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물론 관장하는 지원 대상, 단체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요양원이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계 단체들, 사회단체 복지 이런 부분은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일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아 많은 의혹 등이 지금 문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군민을 위한 사업, 공감대 형성이 분명 필요하고요. 한번 전체, 한번 우리 복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나름대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은 계장들하고, 모여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여러 단체에 나갔는데, 정산은 받습니다. 정산은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검사하면, 계산은 다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정산서에 신방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4분기를 전체 단체 것을 다 저희들한테 제출 받아서 영수증까지 제출받아서 정밀 조사 분석 팀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3/4분기 것을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잘 저희들이 신방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원한 부분이 마지막 또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투명성 있게 좀 사용했는지, 의혹이 제기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감시감독하면서 정말 그 단체가 우리 지원을 받으셔 갖고 정말 잘 우리 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체 하여튼 자체 대상을 해서 3/4분기 한달이 걸리더라도 저희들 정밀 검사를 한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히 시행하셔 가지고, 투명성 있게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계층 현황에서 장애인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페이지는 49페이지.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관내 인구대비 장애인 현황이 한 7.45%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계층 중에 제일 약자가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무부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장애인 쪽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일단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지금 아주 많지 않습니다. 33명이 33명이 주차단속정도만 지금, 금년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배로 좀 늘려서 60명을 주차단속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3,000만원인데 금년도,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주차단속에만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6,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좀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올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고, 올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쪽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장애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재정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관내 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장애인협회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원에 대한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실, 다른 실과에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에서 장애인 자립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한 권장한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저희들 실과에다가 장애인 자립장에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쓰도록 문서로 협조를 구합니다. 구해서 구하기도 하고, 회의 때든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이용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만족하지 않은데,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실과에서는 좀 협조도 구하고 여럿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그 이용을 유도를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장애인 처우개선 환경에 대한 부분, 자립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을 이뤄내는 차원이라도 좀 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야만 그런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협조를 의뢰하면 그런 실적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무부서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실사대비에 대한 현수막도 많이 주문을 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장애인 자립장이 활성화되고, 자립장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늘려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아보기 바라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 페이지는 56페이지,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인 기준에 2,500원으로 이제 장수식당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500원에 맞춰서 인원대비를 저는 기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장수식당에 대한 운영을 5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 인원파악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못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평균인원을 산출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신이 없는데, 지금 정산서에서 일단은 인원 산출해서 지급은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인원 파악을 한번 상주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산서 받은 것은 운영하는 곳에서 정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지금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1,500만원 예산을 받았다. 그러면 월별 인원대비 2,500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정산서를 만들어야지 그 미만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장수식당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지금 믿고 하고 있는데, 좀 투명성을 높이고, 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 이런 기준에 2,500원에 대한 식대에 대한 고집을 우리 주무부서에도 할 것이 아니고,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으면, 좀 더 양질의 식단을 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정산의 얽매이지 않고, 장수 노인식당의 본연의 취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좀 탄력적으로 운영주체와 협의를 하시면서 나갈 때, 본연의 장수식당의 의미를 살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하나, 아동위원회에 대한 그 구성원을 보면 총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운영회 말씀이죠?

34페이지.

아동운영위원회?

그러면 여기 위촉일자가 93년도 5월 27일 이후에 18분이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 아동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동위원회에 역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위원회 역할 속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인구감소에 주된 원인도 이유의 원인도, 아동위원회 속에서도 찾아내서 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중요한 아동위원회 자체에 역할이 93년도에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인원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롭게 아동위원회 인적자원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제 93년도에 운영위원회에 위촉을 했는데,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2명씩 해서 8개 읍면에 군수가 임명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에 회의도 없었고, 활동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아동위원회는 12월 중으로 계속 정비를 해서 12월안으로 정비를 마쳐서 내년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신가요?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군수께서 그 뭡니까, 시정연설을 하는 내용 중에,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지양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든가,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경로당 신축은 가급적 좀 지양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지역인데, 27군데가 지금 없는데, 없는 지역 중에서 시내 구간, 시내 구간이 16군데가 없는데, 시내 구간은 가급적 좀 늦게 하더라도 좀 지양을 하고, 그 외에 11개 지역은 계속 신축해 나가는 걸로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 된 것은 계속 다시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건 지양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내용은 시내가 16군데가 있는데, 그쪽 시내권들이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계속해 나갑니다.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로당 운영신축을 안 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경로당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제가 시간이 있어서 신축된 부분들을 돌아다녀 보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 1억 8,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2억으로 올랐죠?

네, 올해 2억 올렸습니다.

올려서 하는 거죠? 그런데 1억 8,000 가지고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신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 자제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요즘 신축 예를 하나들면, 우리 방림 4리에 이제 내일 모레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 봤더니까, 이 바닥이 막 이렇게 와서 기역자로 꺾기고 전기선이 밖으로 나오고, 밑에 포장 안 되어 있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시공을 해라, 해서 감독이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발주는 했습니다만 감독 면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 기관이 허술해서 그런지, 전혀 아주 완전히 경로당, 마을 회관이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안 좋게, 이렇게 지금 지어져서 재시공을 시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 신축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만 맡겨 놓지 말고, 담당자라도 한번쯤은 나가서 준공되기 전에 미리, 깨어내고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깨어내고 다 다시 했거든요.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요. 35쪽 34쪽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실적들이 있는데, 운영,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하지 않는 심의위원회가 상당 부분 있죠. 지금? 아동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거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동위원회도 안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활성화 되어서 아동들에 대한 생활실태분석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의 아동위원회는 이제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의료보호 시행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임무가 대불금이라든가, 부당이익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임무이기 때문에 개최시기가 이제 매년 연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실적이 좀 올해 안 잡혀 있어서,

이건 개최시기가 연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는 연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던가, 아니면, 폐기처분을 시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네, 맞습니다.

괜히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유명무실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던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던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운영현황이 2010년도 보면, 산골마을 취약계층에 토탈 코너라는 맨 밑에 있죠?

네.

그게 지금 한가지가 늘어났는데, 2009년도보다 그죠?

네.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불 취약계층들을 찾아가서 34명이 대상이 되는데, 세탁도 해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방역이라든가, 가정상담,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하냐고요.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의탁을 줘 가지고,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협의회에서 나가는데, 어떤 분이 나가냐고요.

방문하시는 분요. 방문도우미를 채용해서 하는데, 도우미들이 지금 누구인지, 명단하고, 이건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도우미를 채용해서 그 도우미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 도우미들이 지금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못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실장님 모르고 못 가지고 오고, 모르시고 못 가지고 오고하면, 감사장에서 뭐 누굴 보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건 답변이 안 되고요. 챙겨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9쪽에 한번 보시죠. 평창군 문화복지운영실적, 당직 근무현황인데, 당직근무현황에 보면, 평일에 야간에 18시부터 22시, 휴일에는 주야 9시부터 22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직비 지급이 아닌 시간에 근무수당 4시간 지급, 수당지급이, 그러니까, 휴일 주야에는 4시간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겁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4시간 이상을 안 주기 때문에 4시간이 상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당직 근무를 하면, 돈은 얼마 주는 거예요? 4시간 근무하면 돈이 얼마가 되죠?

당직도 5만원이고, 4시간하면 5만원보다는 안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하니 한 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좀 적습니다. 한 3만원,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당직을 하면, 5만원을 주고, 그 이튿날 쉬죠?

쉽니다.

근무를 하면, 4시간 3만원 주고 어떻게 합니까? 일 또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 개선할 방법을 찾으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 수당이라든가, 근무 시간에 맞게 수당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요. 혼자 근무하죠, 당직할 때.

네, 한 사람이 합니다.

여직원들이 대부분 혼자 하죠?

거의 여직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가서 근무하는 것도 있을 뿐더라, 혼자 하니까, 왜 혼자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러나 하면, 음주자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사실 조금 위협적인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혼자서 근무하기 좀 나쁘다는 거죠. 당직은 몇 명이 해요? 본청의 당직은.

군청의 당직은 4명이,

그러니까 형평성에 아주 안 맞아요. 지금. 당직 4명이 하잖아요.

근무를 개선을 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근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금 휴일 날 근무하는 것하고, 또 근무시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맞게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이것은 내년부터는 올해 금년도는 계획이 됐으니까 하고, 분명히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 63쪽요. 그 지원 현황을 보니까, 분회에 난방비를 40만원이네요.

네.

마을에는 20만원이고, 그렇죠?

네.

이 차이점이 뭡니까?

건물 규모가 우선 다릅니다.

건물 규모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평수가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분회하고,

분회마다? 8개 읍면에 분회가,

그러니까 분회는.

경로당 마을회관 보다는 크다. 배 이상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규모가 일단 크고, 그래서 40만원했고, 마을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 운영지원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고요.

11년도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예산 사정에서 변화가 좀, 변화가 있다면 이제 마을에서 운영비가 7만원인 걸 내년에는 10만원으로 3만원씩은 증액을 해서 일단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운영비 현실화, 주식비, 부식비, 비품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주 부식비하고 비품구입비도 앞으로,

주 부식비라는 것은 마을 경로당까지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할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하고,

실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하셔야 되요. 이거 지금 우리 이 내용을 8개 읍면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장님 그냥 답변해 놓고 내년부터 주 부식비 안 줘 보십시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답변을 다,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부식비 주는 것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어렵고, 2012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 겁니다.

64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지금 상안미 2리, 착공을 해 놓고, 준공이 안됐고, 진부 신기리, 그죠? 신리 2리는 준공이 됐는데, 64쪽 보고 계시나요?

64쪽.

네,

준공 다 됐습니다.

뭐가 다 돼요?

상안미2리만 안되고,

신기리는요?

신기리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다고요?

네, 그 위에 있는 평촌2리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4일 이것도 준공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식만 11월 29일로 지금 잡혀져 있고,

지동리도 준공이 됐고,

네, 지동리요?

네. 맨 위에.

준공은 됐는데, 준공식은 아직 안 하고,

그러니까 준공이 됐다는 얘기죠?

네,

방림4리도 준공이 됐고, 준공식은 안 했고,

준공식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상안미2리는 지금 착공만 해 놓고,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상안미2리.

네, 상안미2리만 지금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다 됐습니다.

평촌2리도 준공이 됐고,

네,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상안미2리는 지금 착공만 해 놓고,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죠? 이 내용을 주민생활실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구만, 모르시죠?

상안미2리 꺼 준공이 안 된 부분은 모르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준공식만 안 하고 있고, 상안미2리는 지금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이나 마나 착공만 해 놓고 전혀, 지금 되어 있지를 않아요. 상안미2리도 왜 안 되는지,

상안미2리는 지금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해서 지금 늦었는데, 지금 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승인 됐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연말이 다가 오는데도 아직 착공이 됐는지, 준공이 됐는지,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상안미2리도 왜 준공이 안 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셔서 올해 안에 이거하기 쉽겠어요? 올해 하기는 힘들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 안되면 이월해서라도 봄에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죠.

유치변경 때문에 좀 늦는데, 빨리 좀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현황, 금년 지원이 40개 마을이 된 거죠?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진부 그런데 운동, 건강관리기구, 이게 8개 읍면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게. 제 생각은 말이죠. 진부, 평창, 대관령면이라든가, 대화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큰 면에 도시지역은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방림, 미탄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어른신들 산에서 좀, 시내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데,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낙후된 지역을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올해 40군데 한 데도 주로 평창읍, 진부, 대관령, 대화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방림, 미탄에 이렇게 오지 지역에는 그나마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먼저 해 주는 것이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는 요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타 읍면에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떤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진부나, 도암이나, 이런 봉평이나, 이런 땅값을 한 평 사서 도시계획을 할 거면, 방림이나 미탄 같은 경우는 100평삽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낙후된 지역에는, 생각이거든요. 70쪽 한번 보시죠. 보육시설 현황에 중간쯤에 보면, 공통지원 내역이 있는데, 그 연화 유치원이 제외가 됐죠. 전체 시설 격무 수당이,

네.

그런데 왜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4대 보험료 미가입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화유치원은 4대 보험을 들지 않아서 제외가 된 겁니까?

네,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격무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연화유치원은 하지 않았다. 왜 않아는 거죠? 이거?

4대 보험은 자기네 법인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차에 가입 촉구를 하고,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4대 보험을 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치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제로는 안 된다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가서 좀 가입하도록 독려 좀 하겠습니다.

법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보육시설 대상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알겠습니다.

격무수당 주는 것은 주더라도 해야죠.

네,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좀 해 보시고요. 77쪽 한번 보세요. happy700 사람나누기 나눔 운동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1구좌에서 700원씩 하는 거죠?

700원입니다.

700원이죠?

네.

실장님 몇 구좌 가지고 계시죠?

30구좌입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주민실에 와 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 못하고 있다가,

제가 분명히 확인해 봅니다. 주민실장님 30구좌인지, 10구좌인지, 우리 계장님들은 몇 구좌씩 가지고 계신가요? 김두장 계장님 몇 구좌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부터 10구좌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다 합니다. 제가.

직원들이 거의 다 가입했는데, 평균 아홉 구좌 정도 됩니다.

아홉 구좌요?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부서가 지원실이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좋은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80쪽 보시겠습니다. 연탄지원, 방문보건, 노인 돌보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탄 지원 말고, 기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름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 해결이 다 되면, 기름으로 지급하면 좋겠는데, 그나마 연탄 때는 사람들도 연탄이 부족하니까,

왜 그렇나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탄을 줘도 귀찮아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름을 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보일러를 교체를,

그러니까 보일러, 연탄 갈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왕 도와주는 거니까, 연탄을 주던, 기름을 주던,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인 돌보미 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8명입니다.

8개 읍면에 한명씩 인가요?

네,

1면에 2명씩 있는 곳도 있고, 1명씩 있는 부분들도 있죠?

이건 인원이 아니고,

아니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10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아니라, 참 10명,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던 것 같은데, 1개 면에 2명이 있는 부분이 있고, 1명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죠?

네.

이 분들 얘기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셔서 아무 조치를 안 하시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 돌보미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애로사항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전혀 지금 안 하시고 계시니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노인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가면, 이분들은 그분들은 엄청나게 기다린답니다. 지금 가면, 이렇게 올 때를, 지금 자료를 지금 어디서 보니까, 주택수리라든가, 이렇게 집수리를 방림면은 엄청나게 확보된 것은 다 돌보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 진 거예요. 그 분들이 저한테 부탁도하고 이래서 이제 몇 번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탕도 사가고, 껌도 사가고, 떡도 해 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얼마씩 줍니까?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얼마씩 주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책을 한권을 다 넘기는 것 같은데, 83쪽에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며칠 전 어느 농협에서 운영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다문화 대학을 운영하는 데를 내가 가서 교육 과정도 지켜봤고, 수료식에도 참석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물어 봤어요. 다문화 가정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농협에서 군에서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1원짜리 한 장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군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데, 좋은데, 그렇게 운용주체를 군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다문화 가정하는 사업을 이렇게 위탁을 해서 경비정도만 대 줘도 8개 읍면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만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문화복지센터 운영하죠?

네.

그 부분도 관리비 들여서 군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 운영 주체를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해 주고, 농기계 임대도 마찬가지, 지역에 공무원들 들여서 2~3명씩 해서 없는 인원 들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농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그 관리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주민생활지원실도 편하잖아요. 그 관리하는 그 대화농협 아니면, 방림 농협에서 다문화 가정을 운영,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8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400만원만 운영을 해 주면, 거기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리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사업은 우수한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위탁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비스 질도 좋고, 그다음 기간제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다툼도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다문화 사업은 위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이 되면 질이 좋아질 것 같고, 또 인력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다문화가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앞으로 관리 시스템을 그렇게 갖고 가야지, 이, 우리 체육관 앞으로 짓고, 미탄면 체육관 짓고, 그 관리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위원 생활하다가 관두면, 과연 저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한데, 그런 많은 예산들, 소모성 예산들을 자치단체 아니면, 타 기관에다 위탁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미탄면 복지회과, 방림면 복지회관, 예식장, 몇 번 합니까? 예식 몇 번 합니까? 그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런 시설들을 좀 지다와라고 때를 쓰고 싶고, 사실 필요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타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위탁 관리를 거기서 해라, 하면 앞으로 우리 많은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는 일단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나마 질 형성에도 좋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 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만월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사업요. 여기 보면,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데, 시설 현황이 법인이 3개고, 개인이 3개예요? 여기 들어올 시설이에요. 아니면, 우리 평창군의 전체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저희 시설이 그렇습니다.

평창군에?

네,

어디어디예요. 법인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교에 있는 HAPPY700 평창 실버배리가 있고, 대화에 대화 광천리에 노인요양원 있고, 월정사에 하나 있고,

아니, HAPPY하고, 지금 대화께 다 법인이에요?

아닙니다. 법인이 3개,

그런데 법인이 어디어디냐고요? HAPPY하고 대화가 법인이에요?

아닙니다. 총 6개인데, 법인이 3개고, 일반이 3개인데, 법인은,

어디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정사에 있는 것이 법인이고, 그 다음에 장평에 하나 있습니다. 장평에 평창 효사랑 요양원이라고,

평창에?

장평.

장평 효사랑 그거죠? 그리고,

또 용평면 속사리에 수성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속사리에 뭐죠?

수성 노인 요양원 이 3개가 법인이고, 그 다음에 법인 말고 하는 것이 운교에 happy700 평창 실버 밸리가 있고, 대화에 대화6리에 평창 노인 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리에 또 하나 있습니다. 평창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대화가 2개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법인이 70명 밖에 안되나요? 개인으로 56명 밖에 안돼요? 지금 월정사만 하면 얼마인데요?

월정사가 제일 많습니다. 53명이고요.

53명이고, 여기 두군데는 14명도 안돼요. 그럼?

6명 있는 곳, 7분 있는데, 8분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개인은 56명인데, 세군데서 56명이예요.

아닙니다. 개인은 지금 방림이 29명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리 노인 요양원이 19명,

그냥 9명이예요.

19명.

이것 만해도 46명인데요.

46명이고, 또 대화리에 노인 요양원이 공동생활가정 요양원이라고 6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새로 짓는 만월 노인전문 요양원이 이게 정원이 100명,

100명입니다.

100명이죠. 어떻게 여기 들어가려면 입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입소는 이제 그 희망자들이 법인에다가 재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자격이 되는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고, 65세 이하는 거동이 불편한 자,

주소에 제한이 있나요? 이거.

주소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월정사 노인 요양원하고, 지금 만월 노인 전문요양원이 여기가 법인이고, 시설도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워서 특별히 우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금 어떤 좋은 조건이 있는지, 있습니까?

지금 조건은 월정사 큰 스님께서 일단은 관내에 있는 분을 다 채우면 그 다음에 관외를 받기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어느게요? 월정사 노인 요양원, 지금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100명 수용,

새로 짓는 것만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

네.

그리고 전에 껀 어떻게 됐어요?

전에 껀 지금 있는 분들은 지역 제한에 없으니까,

없었어요. 아니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100명을 그렇게,

지역 제한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운영하시는 측에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평창군의 사람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쉽게 우리 정염스님이나, 박동순 그 분이 운영하시잖아요. 그 분들도 쉽게 우리 평창군 사람들 다 이렇게 채우질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제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비, 엄청 들어갔잖아요. 여기, 2010년 2011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라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 좋고,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가깝게 접근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평창군사람들만 수월하게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실장님 아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대로 우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안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좀 어쨌든 쉽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꼭 좀 부탁 드려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다 말씀드렸고, 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18쪽에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8쪽요. 우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무하시는 것을 제가 일요일 날 특히 여러 번 가 봤거든요. 혼자 근무하시고, 저녁 늦게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우리 담당계장님들 가족들까지 와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무라든가, 처우개선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체력단련실에 올라 가 보니까, 체력증진실, 거기는 일요일 날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여러 가지 써 놨더라고요. 주의사항, 어린아이들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올라 가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도 파손하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런닝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썰매타고, 제가 런닝머신을 여러 번 해 봤는데, 런닝 머신이 사람이 올라서면, 이게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보니까, 그게 좀 따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무겁게 올라서면 이게 한참동안 돌아가지 않다가 돌아가다 이게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다른 곳은 안 그렇거든요.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일단 근무자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 와서 운동이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장난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번 가보면 아주 많이 와 있어.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1층에서 못 올라가게 제재를 해 줘야 돼요. 일요일 마다 올라갈 때마다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것을 막 집어 던지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올라 갈 때 마다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제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위에 복지회관을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현지 확인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장소에 이동,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다른 곳으로 모실 수 있으면 좋고, 모시지 못하더라도 특히 취사도구 있잖아요. 그 도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몇 사람들 끓여서 드시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더라도 거기서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왕 끓이시려면 1년이 되든, 한달을 쓰던, 제대로 취사도구를 갖추고, 그 다음에 환기를 좀 밖으로 뺄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3층, 4층으로 냄새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1년 두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취사도구는 갖추어져 있는데, 환기시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환기시설은 좀 보겠습니다.

취사도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기로 물을 데우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인용, 5인용도 채 안돼요. 거기 계시는 분은 20명, 30명 되는데, 가스라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10명이든, 20명이든, 취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죠. 그런데 작게라도 거기서 끓여 드시거든, 그러니까 냄새가 위로 3층, 4층 올라가잖아요.

저도 가 봤었는데, 취사도구는 한번 더 점검하겠고, 환기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환기는 조치를,

확인 하셨어요?

환기는 조치를 했고,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계셨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연중무휴 10시까지 하는 군은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다른 곳은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 또 그때는 휴강을 하는데, 저희 지역만 연중무휴로 하는데, 에너지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어떤 날은 공휴일에는 사람이 별로 또 없습니다. 없는데도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서,

그래요. 시간도 조정하고, 시설도 점검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52쪽을 볼까요?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요. 기금현황은 이것은 우리 기획실이나 재무과에다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기금 계정이 보면, 노인복지가 조성 목표가 10억인데, 10억이 다 조성이 됐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장애인 복지는 5억에서 5억 되고, 여성발전 5억에서 5억 되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5억에서 3억 됐네요. 그죠?

이제 3억 했습니다.

자립자금 융자 됐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치기간이 1년씩 예치 기간입니까? 2010년 1월, 2월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금을 예치하는 기관을 통합해서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예치를 합니다.

통합해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년 기간, 예치기간인데, 이율이 이게 왜 2.6% 밖에 안 됩니까? 이게.

글쎄 예치를 저희 실에서 안 하고, 기획실에 예치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을 우리 주민생활실 기금이기 때문에.

모든 기금이 2.6% 똑 같습니다. 우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요. 1년 단위 이상은 4.5%예요. 제가 군 금고 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1년 단위 이상은 1년 단위 이상이 어떻게 2.6% 받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가입을 하겠는데, 통합 기금운용 조례가 생기면서 이제,

그래도 한번 어쨌든 기금은 우리 주민생활실꺼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하세요. 하시고, 저도 지금, 제가 지난해에 군금고 위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는 다르고, 이거 최소한 1년 기간이잖아요. 1년,

1년씩입니다.

1년치이기 때문에 이게 2.6%가 잘못 표기가 됐던지, 그래요. 2.6%가 아니에요. 이게.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어떻게 2.6% 밖에 못 받나요?

2.6%입니다. 지금 2.6%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을 보겠습니다. 평창지역 자활센터위탁시에 우리가 자활센터가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죠?

옛날 읍사무소 옆,

읍사무소 옆에 있어요. 심부름센터는 어떻게 돼요? 심부름센터.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있죠?

네, 자활센터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거기, 옛날 읍사무소 건물에 다 있습니다.

장평에 지금 있는 것 뭐예요? 재산에 있는 건.

장애인 심부름센터 말씀하시나요?

네.

그건 재산에.

심부름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 다릅니다.

다르죠. 지금 자활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1명이 있고요. 남상기씨가 센터장으로 있고, 직원들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심부름센터하고 같이 있나요? 이게 재산이? 아니죠?

같이 있나?

지금 물어보시는 게, 자활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읍사무소 구건물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센터예요? 심부름 센터, 재활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가, 재산에 있죠? 재산에. 약간 혼동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죠? 우리 군비 나가고, 도비 보조 받던가요?

네. 위탁을, 보조 받아 가지고, 위탁을,

위탁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가 인건비나, 근무하는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어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무지 하는 데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데,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자활센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인데,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자활센터는 재산에.

저도 약간 혼동이 됐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자활센터, 재산이나요?

용평면 재산리.

재산에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 요건이나, 인건비나,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장님 오셔서 거기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잘 모르시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네.

저도 지금 굉장히 헛갈리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자료를 한번 봤는데, 2~3년 동안 거의 동결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근무하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번 다음에 파악해 보시고, 그 쪽에 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해 주시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우리 실장님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 근무요건하고 처우개선은, 근무요건은 한번 제가 가 보겠습니다. 가보고, 지금 재산에 것은 이건 자료 요구가 없어서, 제가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그 재산에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사무실 아닌가요?

장애인 자활심부름센터입니다.

시각 장애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시각 장애인은.

거기 있어요. 그게 시각 장애인 사무실이에요.

같이.

같이 한분이 운영해요?

사무원 2명이 있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시각 장애인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도 문제가 말이죠. 시각 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 사무실을 이 통합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그 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수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민원봉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장호 민원담당입니다. (천장호 민원담당 인사)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김남섭 교통담당입니다. (김남섭 교통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은 장인 상중에 있어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부서 차석인 이승환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승환 지적부서차석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급 5명을 매일 순환해 가면서 민원도우미로 운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민원상담 및 안내, 신청서류 대행 작성, 새로운 제도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평가를 하여서 우수자 3명에게 지난 8월 달 시상금 6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말 실적은 3,619건을 접수처리 하여서 35.8%를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는 내년도 2011년 1월 중에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자 3명을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복합민원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은 총 8개 부서에 18종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 9건을 접수하여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대형마인드 개선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의 능률성 대처를 위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틀간 양양 낙산 코레일 연수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RAI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업무 시작 전 5분간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한 구호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발급 업무 대행기관 지정입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 평창군도 전자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2010년 10월말 현재 1,147건을 발급하여 줬습니다. 그 발급기관 대행기관이 됨으로 발급 기간이 약 3~4일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시간적이나 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등록 지번주소 정비입니다. 2010년도 5월부터 지적도상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주소 지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부 정확성 및 2012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 추진한 상항은 지번 불일치 주소 조사를 하는 결과 3,897건이 발급이 되어서 10월말 현재 2,07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53.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번과 불일치주소 정정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소변경 사유발생시 지번과 일치한 주민등록주소에 등록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 산정 추진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비과세 미산정 대상인 국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재방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조사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된 바에 따라 현재 평창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을 관리하고 2011년도에 대관령면을 조사 산정함으로써 국공유지 100% 산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공시지가 산정 성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를 산정하게 되면, 그 추진효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공시지가 생성됨으로써 각종 점용료 및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대비 공시지가 누락 필지 전수 조사, 지적공부 상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의 일치 여부를 현장 조사하여 현재 이용 상황에 맞도록 공시지가를 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원거리 주민위주의 지적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각 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민원상담 및 지적민원전반과 지적측량 상담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반원은 군청 지적직 공무원 2명과 지적공사 1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7개면에 9회에 걸쳐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제를 도로변 중심의 새주소로 변경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12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에는 관리체제로 전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500만원이며, 2010년도에 추진예산은 2억 2,9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 준비와 주민홍보 등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주소부여, 먼저 주소 부여입니다. 저희들 도로구간이 463개소가 있고, 여기에 도로명이 463개소, 주소 부여가 1만 4,664개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현황을 보면, 도로명 편에 748개소, 건물번호판이 1만 4,664개소입니다. 그리고 지역 안내판을 진부하고, 평창에 2개소에 설치를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DB정비 및 안내 지도를 제작완료해서 읍면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실시입니다. 건물 등의 점유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1월 31일까지 변동되는 주소의 예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 고지 대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의 신청이나,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리해 가지고, 2011년도 본 고지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입니다. 망실 및 훼손 도로명판 정비 및 읍면 주요지점에 지역안내판 추가 설치하며, 설치누락 및 망실된 건물번호판과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 소요 건물번호판의 경우 자체제작 후 부착예정입니다. 전국 일제 고지, 고시 및 주소전환은 2011년 3월부터 7월 중 전국 일제고시, 고지, 고시를 대비 2010년 11월까지 진행되는 예비 안내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문제점 해결, DB 정비 및 주민홍보를 통해 7대 핵심 공적장부 및 355종의 공적장부와 민간주소 전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 5개소에 지난 6월까지 950만원을 들여서 출입문 교체, 노면 마킹, 볼라드, 점자 블럭 설치, 내부도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를 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8월까지 5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로 도시계획도로 내에 335개소를 4,900만원을 들여서 7월 중에 완료 처리하였고, 올림픽 실사구간 내에 62개소를 지난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이정표 정비는 간이 승강장 78개소에 이정표를 950만원을 들여서 지난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를 지난 4월 7,400만원 정도 들여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노후 신호등주 정비입니다. 노후신호등주하고 전명등주 도색 30개소에 76분을 도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지금 공사기간을 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오늘까지 완료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 개요는 교통안전법 제15조에 의거 교통안전 종합 정책 및 부분별 추진 전략 및 등 매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 추진 사항은 용역발주를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2,39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2010년 4월 23일 날 재정하였습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15명, 위촉직 5명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하였고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기본 계획은 확정은 금년도 9월 9일 날 확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확정된 기본 계획에 의거 안전시설물 도로 정비 요건 등 세부개선 내용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사업입니다. 목적은 물가인상 억제 및 이용자 부담액 감소,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버스, 저희 군에는 농어촌 버스 13대하고, 택시 137대, 화물 156대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년에 약 7억 정도 소요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 구축으로 건전한 거래유도 및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입니다. 지원 목적은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행기반 제공입니다. 지급대상은 평창운수, 영월교통, 동신운수, 태창운수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중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도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카드를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전국과 호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7억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요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차량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일본에 가보면, 시내버스가 미니버스 수준으로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들거든요. 차량 구입비도 그렇고, 과장님 다음부터 차량을 군에서 지원할 때는 미니버스로 구입하는 방안 좀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중형버스로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큽니다. 타는 인원에 비해서는 그런데 아침시간 출퇴근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탈 때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좀 중형이지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니버스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방향이 현실화 될 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총 9건, 6회에 서면 심의를 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수당이 이제 5만원씩 5회 지급이 됐는데, 기획감사실과 동일한 내용인데, 서면 심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처음에 당초 할 때는 소집을 해서 했고요. 나중에 변동사항이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서면 심의를 했는데, 그 서면 심의를 직원들이 찾아가서 그 심의를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 서면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위원회 소집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교통비라든가, 이렇게 등등 할 수 있지만, 서면심의하면서 무슨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수고비 쪽으로 했는데, 제 생각도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한 것이 아니라, 과부 결정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군비 이렇게 막 쓰면 됩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다른 실과 위원회 수당, 서면 심의하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도 쓰고, 이러면, 수고비 쪽으로 줘도 되지만,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이 있죠. 부과액이 6,200만원, 대비징수시적이 60% 3,700만원인데, 체납액이 20% 1,200만원이 있단 말이죠. 단속이 목적입니까, 과태료 부과가 목적입니까, 이게 뭐가 과태료,

저희들은 교통편의를 위해서 단속이 목적입니다. 계도가 목적인데, 불법 주정한 부분은 필치 못하게 단속을 합니다.

처음부터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은 또 다른 체납액을 지금 자료로 보면, 체납액을 더 확대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납자만 양성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단속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징수액이 늘고, 체납액이 늘다 보니까, 해서 대책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어떻게 지금 평창만 지금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평창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봉평이나, 진부, 대관령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봉평이나, 대관령 같은 경우가 교통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평창은 오늘도 제가 평창 사거리에 8시 10분경에 평창 사거리에 도착을 했는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몇 번 얘기합니다. 제가, 동아서점 앞에서부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차량 주차 선을 그려 놔 가지고, 차량을 대 놨거든요. 직선차로만 있지, 우회차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를 거기는 선을 지우던가, 아니면, 단속을 하던가, 이래서 교통의 흐름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주차를 거기다 다 대 놓으니까, 직선코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은 좀 가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주차선이 있기 때문에 주차선을 없애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무작정 없애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고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약국 앞에 그쪽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서 그 쪽 부분을 주차선을 다 못 없애면, 일부라도 밑에 쪽 부분에도 좀 협의해서 없애고, 좀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실태경영대상에 대한 용역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용역기간도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에 주목적은 노선에 대한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과 손실보전액에 대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1년 격년에 동일한, 약 두 달간의 통행량을 그리고 이용객을 조사를 하느라고 했을 때, 2008년도에 산출한 근거와 2009년도에 산출한 근거는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아까 여기 날짜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날짜부분은 위에 부분을 카피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건데, 이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2009년 5월 14일부터, 2009년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요.

2009년 5월 14일부터요. 2009년도꺼요. 2009년 6월 24일까지 했는데, 잘못 저희들이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이 용역에 대한 시기가, 지금은 5월 14일에서 6월 24일로 일주일 정도 당겨진 거잖습니까, 그러면, 큰 차이 없고, 차라리 좀 더 1년 단위로 용역을 의뢰를 했다면, 2008년도에 봄에 했으면, 2009년도에는 가을 시기에 해야지만, 전반적인 용역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1년 단위로 똑같은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게 아니라 그런 점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 재정지원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근거 자료가 없으면,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금액이 작다고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예산이 작아서 그전에 2008년도 보면, 경영개선 해 가지고, 1,700~1,800만원 주고 했는데, 올해 2010년 같은 경우는 지금 885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량 조사만 했어요. 경영분석은 못하고, 그래서 경영이 분석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도에서 경영부서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다와,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항이지만, 이걸 또 안하면, 도에서 인정을 안해줘서 재정지원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실시하는,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먼저 말씀 하셨는데, 2010년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용역에 대한 금액이 2008년도 2009년도에 1,700만원 1,800만원 정도 금액에서 2010년도에 가서는 880만원 정도로 거의 반 금액 정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정, 오히려 교통량에 대한 손실보존 산출하는 용역에 비해, 50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도 그 용역 결과보고는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실제 조사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투자는 용역팀에서 다 군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부분은 자체 내에서 민원감사실에서 용역부분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교통량 조사도 저희 관에서 용역을 안 주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사를 토대로 민원봉사과 내에 조사를 토대로 결과보고를 도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준 부분을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지금 도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물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낭비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시기에 했다라면 2008년도 껄 가지고, 도에다가 용역보고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도 수만 바꿔 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 의뢰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뽑아낸 다는 거죠. 이 동일한 시기에 한다라면,

그 시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향후에 용역을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용역한 팀이 저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동일한 업체한테,

같은 업체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객관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동일한 시기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뭘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 아까 그런 부분이고, 차에 이제 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끔가다 노선을 타면서 직원이 같이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보다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도 한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로는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내역에 4개 부분에서 통틀어 보면, 징수율이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과액은 3억 5,500만원 정도인데, 징수액은 9,400만원 정도, 그러면 징수율이 27%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 예산을 산출을 할 때, 과연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7%로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들이 그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내지는 편성에 대한 착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징수율이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는 좀 저희들의 노력 부족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받기 어려운 것이 이 폐차나, 아니면, 등록 이전 할 때까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여러 번하고 했는데, 나중에 팔 때,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에 정말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 친절, 봉사 관련 교육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두 번하지 않나요?

두 번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한번 밖에 안 서 가지고요. 상반기 했고요. 하반기는 못할 형편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에 1,000만원 있어 가지고, 그걸 얻어 가지고 이번 의회의 정례회 끝나면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아니 매년 하던 교육인데,

상반기, 하반기 했었습니다.

왜 예산 편성을 왜 못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하고,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못 세워 가지고,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교육관련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000만원으로 정례회의 끝나고 1박 2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사실상 교육 부분은요. 철두철미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친절 봉사 문제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문분야도 그렇게 공부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못 세우고, 하반기 원래 계속 연차 교육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와서 언제 계획도 없겠네요.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할지,

올해는 지금 끝나는 17일 날 끝나고 저녁에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까지, 저희들은 평일 날은 못하니까, 민원실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날하고, 이렇게 휴일 이틀 동안 할 계획입니다.

물론 휴일을 거의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사실상 이렇게 교육실시하고 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한번 판단했을 때,

제가 이 과에 와서 교육에 한번 참석은 아직 한번도 안 해 봤는데, 이 번에 처음 참석할 계획인데, 서류로 봤을 때는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언어 표현이라든지, 전화 응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좋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인데, 당연히 나아져야죠. 나아졌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아졌습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읍면에 민원 담당자가 4명 정도 있었는데, 2010년도 전반기 때, 우리 읍면에 민원담당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 때문에 참석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주말에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정식적으로 예산 들여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계획을 잡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을 이렇게 같이 못하는 부분은 정말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 참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 1인당 다 예산이 편성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리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리 알려서 한분도 빠지지 않게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은 우리 교육이 있을 때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편성할 때, 정말 교육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고,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다른 데도 교육만큼은 신중하게 직원들의 워크샵이 아닌, 단합을 도모하고, 아니면 정말 교육을 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 38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현황 있죠?

네.

우리 군에 총 10대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갖다 놨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이제 주민등록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본인이 확인이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발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서 발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마다 업무가 과중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못 챙길 수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많이 가져다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사실상 그렇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이제, 찾아 군이나, 읍면에 찾아오시면, 거기에 가서 하시면, 좀 이렇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민등록이 지문인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하시니까, 본인이 왔을 때는 우선 담당자한테 와서 말만 한마디만 하면, 바로 떼 주니까, 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바쁠 때는 사실 업무, 민원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부분이 다른 민원인들이 많을 때는 사실 그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그걸 이용, 알면서도 빨리 급한데도 그걸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 노인분들 사실상 그거 일일이 글씨도 모르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도 한번 안 해 본 사람들은 그 절차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위를 맴돌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민원 담당자들이 있는 부분들이 뻔히 얼굴보고,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뻔히 멀쩡히 있고, 처리하면 같이 가서 어떻게 처리해 줘야지, 물어보니까, 그거 누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민원 안내도우미가 담당급이 매일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가시면, 가서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읍면은 좀 그게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내 도우미 지금 운영하나요?

네?

어디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시면,

여기 우리 군 말고, 각 읍면 쪽에는,

읍면에는 안내도우미가,

옛날에는 했었죠?

있었는데, 지금 직원이 없으니까, 민원실에 민원계에 직원이 한명이 있으니까, 안내도우미가 사실 없습니다. 힘들어서 나가서,

이제 실사도 있고, 이제는 우리 앞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원처리 할 부분,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다 의뢰할 때가 없어요? 그러면 각 읍면에는 알다시피, 그 읍면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와서 또 민원인이 아니라, 또 필요한 부분이 와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좀 이용하려고 해도 사실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겠지만, 미처 신경을 못 써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 같은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담당자 안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모르긴 몰라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 부분이 다 우리 민원 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담당 누가하시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번 보세요? 계속 봅니까?

온라인 민원을 제가 계속 보지는 못합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원처리, 이것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건 우리 지역 주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기관에서도 볼 거고, 다른 지역이 다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우리 민원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낯부끄러운 그런, 그런 민원도 많아요. 물론 다 100%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분들이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민원을 넣는데, 아니, 할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민원 넣고, 답변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왜 연락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냐 이거죠. 지금 많이 개선 된 것은 알아요. 이것은 하루에도 뭐,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 홈페이지 부분에 정말 민원 쪽으로 들어온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무진장 쓰셔야 돼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이런 것도 제 때에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출근하시면 한번 훑어보세요. 오늘 민원 뭐가 들어왔는지, 꼭 문서상 민원 온 거 보지 마시고, 홈페이지 정말 이런 부분은 오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봐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처리 결과가, 답변해 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각 실과별로 봤을 때는 빨리 접수가 되고 있어요. 접수가 빨리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각 읍면 쪽으로 봤을 때는 민원 신청한 것이 다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 읍면에 보시면, 그 지역에 와서 그 면에 읍면에 가서 민원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들으니까,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니까, 왜 어느 읍면 갔더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답변이 없습니까, 왜 시정을 안 해 줍니까, 이런 것을 늦게야 알아 가지고, 그제야 답변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결과가 처리가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거기에 민원을 넣었던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온라인이든, 아니면 유선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제일 빨리 처리 결과를 알려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평창군의 사실 이게 가장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이런 민원을 잘 해결하고, 물론 민원 안 발생할 수는 없어요. 민원이 잘 해결해 주면요.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 공직자들 정말 칭찬 받습니다. 칭찬 받는 것도 많아요. 홈페이지 가면요. 그것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 부분도 많고요. 안 되는 부분은 정말 가슴 아픈 것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민원 쪽에 봉사 쪽에 이렇게 예절 쪽에 이런 부분이 아주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개선해 가지고, 정말 우리 전국에서 최고가는 우리 군 계획자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가지고, 제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도 좀 홍보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럴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감사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대화면 하안미에서 그 사초거리의 경우, 평창 방면으로 승강장 없는 부분, 대화 방면에 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승강장 조치를 빨리 해 줬으면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내용만 있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먼저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선 국도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협의는 지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승강장을 국도변에 승강장을 좀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다와 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협의를 몇 번 했어요?

협의를 문서로 보내고, 전화도 한 2번 하고,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서를 보내고, 전화를 한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네.

과장님이 협의를 안 하시고,

제가 와서는 지금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그런 내용을 지금 전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오셨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바로 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걸어서 어르신들이 농촌에는 어르신들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몇 킬로씩 걸어가는 거, 몇 백리씩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든 얘기니까, 한번 협의 빨리 해 보시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사대상 수감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감사 받는 것은 없거든요.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좀 감사에, 감사다운 행동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자치행정담당 인사) 서무담당 정성문입니다. (정성문 주사 인사) 홍보기록담당 김복재입니다. (김복재 홍보기록담당 인사) 지식정보담당 신철호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통신담당 최현일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비서실장 김철환입니다. (김철환 비서실장 인사) 6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실적입니다. 먼저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은 141개 마을 14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마을 별로 작게는 3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금년 4월 28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141개 마을 중 140개 마을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재산 2리는 주민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을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 중 정산 검사와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산검사와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률 향상을 위해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규 이장에게 pc를 보급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과 한마음 대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하였으며, 12월 9일과 10일에 모범 이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존 추진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원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은 새마을 조직운영 등 8개 사업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에는 도 대회와 평창군 새마을 평가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새마을 단체의 주요건의사항으로는 이장에 비해 처우가 많이 뒤쳐진다며, 지방지를 보급해 줄 것과 새마을지회 건물에 겨울철 결로 현상 및 누수로 지붕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보급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나,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1년도에 새마을 단체 지원조례를 개정한 후 1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회 건물 지붕 보수는 내년 재정상황을 감안한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안정과 학생 안전 귀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상황은 4개 분야에 2억 9,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2002년도에 지원 기준 시 책정된 물가와 현재의 물가를 감안하여 상향 지원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차량 미 교체 4대 중에 2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근무복 지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통계, 인구주택, 농림어업 총 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인구주택 총 조사는 완료되었고, 농림어업 총 조사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됩니다. 성공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장학회 운영상황입니다. 90년 8월 10일 설립된 평창장학회는 현 자산이 22억 5,200만원이며, 조례에 의거 매년 평창군에서 2억원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4명에 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만들기 시책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 제도 하에 정원 증가는 불가한 방면, 부서마다 출산과 육아휴직, 파견과 IOC실사 도민체전 준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한 각 부서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실무 수습자에게도 업무분장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원이 없어도 공채를 요구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수급하겠습니다.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제고 시책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무기계약직, 군 의회 의원님 등 총 718명에게 5억 4,6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휴양콘도 시설운영은 7개 구좌에 연간 210일 이용이 가능하며, 금년도 10월 말까지 81명이 총 114일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것을 우리 군을 방문하여 교육시키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국립 국어원외 2개 기관, 5개 과정에 교육을 완료하였고, 12월 중 직원 수요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1~2회 추가 운영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 참여도 높이고, 교육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외에도 민원청사 2층에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였고, 인터넷 정화기 100대를 금년도에 보급하였으며,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1억 800만원을 들여 PC 91대, 레이저 프린터기 10대를 금년 구매하여 보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노후 PC 교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열린 해정 시책 분야는 주민 알 권리 충족과 관광 홍보 코너 구축을 위해 군정현황과 핵심 사항을 집중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 배너 광고를 매월 실시하고, 행정 광고와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창 이야기를 생활소식지로 내용을 구성하여 실용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행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연구와 준 연구, 30년 중요 기록물 전산화를 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현재까지 DB 구축율은 60%입니다. 40%는 연차적으로 디지털화 하겠습니다. 또한 내 고장의 역사연혁 등에 관한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수집하여 2014년까지 디지털화 하여 우리군 역사를 체계화 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군 관광,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IT기술을 이용한 무인 안내 홍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최신 정보가 계속 유지되도록 업그레이드하여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분야에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 정보화 마을은 계촌 마을과 계방산 마을 2개소가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횡계2리 의야지 마을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계촌과 계방산 정보화 마을은 마을별 임용 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온라인 매출실적은 10월 말에 계촌이 2,000만원, 계방산 6,600만원이었으나, 저린 배추 예약판매가 호조를 띠고 있어 24일 현재는 계촌이 3,400만원, 계방산이 7,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계2리 의야지 바람마을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12월 16일 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 8,867명이 이수하였으며, 금년은 교육비 2,500만원으로 다문화 가정 등 정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900명 이수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월까지 1,8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매년 주민정보화 교육은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자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관리현황과 취약점을 체계화하여 보완한 후 국제적 인증을 받는 것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군을 제일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은 전액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컨설팅은 안철수 연구소에서 수행하며, 완료단계에 있고, 이후 인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살피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비한 자료가 있다면, 즉시 보완하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 직원사기진작관련 업무 추진현황 및 82쪽 군민 늘리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어떤 구청을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자식들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과 인사이동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못 들어 봤습니다.

뭔가 이익을 주지 않고, 애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고, 누가 외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군청도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이런 시책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군청에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다른 기관들과 주민들이 따라오지, 군청은 하지 않으면서 기관 사회단체만 따라 하라면 누가 시책에 협조하겠습니까?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관외물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관내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컴퓨터가 집중적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관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잘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컴퓨터구입에 대한 대상이 2개 업체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금액도 작게는 5대에서부터 많게는 35대까지 이렇게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물품을 구입을 한다라면 관내에 컴퓨터를 판매를 하는 업체 대상으로 접촉을 하셨는지, 아니면 두군데 업체만 대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 등록부분 품목을 가지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물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어느 업체든 조달청에 있는 품목은 구입을 해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을텐데, 그 기회를 그러면 주셨나요?

기종에 제품 회사에서 그 업체를 지정을 해 준 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창에 있으면, 평창에 OA면 OA 이런 업체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그러면 내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종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내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종에 대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업체한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그 관내에, 관내에 동종의 업종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도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그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체와 행정에서의 결탁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의 구매목록으로 보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분은, 인정 하십니까?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누구나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가 아니고, 100% 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입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고 또 균등한 제공을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꼭 자체적인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 마을 가꾸기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 심의 속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서 이 올림픽 마을 가꾸기 예산이 10억이 배정이 됐고, 또 여기에 2억을 더 보태 가지고, 올해 12억을 배정을 해 가지고, 140개 마을에 사업을 시작을 완료가 됐는데, 작게는 300만원, 많게는 1,6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 마을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올림픽 마을 가꾸기에 대한 부분, 동계 올림픽을 유치를 염원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열기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시작과 마무리에서 보면, 예산 낭비에 전형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140개 마을에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또 군에서 지침대로 선정을 한 것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그 부분이 현실과 또 실제와 결과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저로써도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미흡한 평가의 기준이 아니고, 완전 실패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여섯 분이 이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의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특정 마을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마을은 단풍나무 여덟 그루를 세워 놓고, 8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 행정에서 이 올림픽 마을 가꾸기에 대한 정산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서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 확인 없이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별첨 1을 보면, 올림픽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부분이 그냥 화단 가꾸기 정자각 세우고, 이런 것은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자체에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배정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당시에 마을에서 구상했었던 부분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 마을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이었고, 또 군에서도 그 부분이 본 사업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해서 그 보조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정산검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상에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무를 심었으면, 계획했던 나무에 직경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조사를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 상태가 심어진 부분이 계획했었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안 맞을 때에는 저희가 보조금 회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보완한다던지, 그런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 질 겁니다.

그 예산을 배정을 하기 전에 당초에 그 사업에 맞는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속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지,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처음에 사업에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의 범위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 지침에 따라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또 마을과 마을이 중복되었을 적에는 그 해당 면에서, 면에서 조정역할도 좀 했고요.

그럼 과장님 말씀은 나무 일곱 그루, 여덟 그루를 심는 것도 사업 계획에 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맞고, 정자각 하나를 세운 것도 사업에 목적과 맞기 때문에 집행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 지침상, 지침상 어떤어떤 마을을 가꾸어 감에 있어 갖고, 이런이런 사업, 이런 부분이 그 정해졌고, 또 거기에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 여덟 그루를 심는데, 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참고를 사업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덟 그루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나무를 심어서 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800만원의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의 크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크기도 사업계획 안에 무슨 수종에 무슨 몇 년생의 나무를 몇 그루를 심어서 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아마 그 부분은 수고나 직경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보조내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네, 그게 구체적으로 규격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 7그루 심는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보조 사업으로 승인이 된 것이죠. 그 부분이.

그렇게 800만원의 가치를 행정에서는 쉽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청구하면 다 사업계획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그 한 그루를 심어도 어떤 그 지역에 어떤 표상이 될 수 있는 나무라고 하면, 나무라고 하면, 또 그 만한 가치도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면 한 그루의 나무도 800만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8,000만원의 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그루 심겠다고 하면, 80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고, 철쭉 한 그루 심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정산 다뤄도 됩니까? 그게.

그런데 보조를 참 보조 사업을 확정 지을 때에는 요. 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나무라든지, 이런 사업량에 대해서 그 요구,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심어질 것으로 믿고 신의적으로 보조를 한 부분이지, 그 부분이 나중에 이 규격이 미달되는 것을 심었거나, 이런 부분은 미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140개 마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라고 하기까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잘못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지침에 맞게끔 또 거기서 마을에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100% 이룰 것이 되는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준 부분이고요. 또 그 보조 사업을 가지고, 어떤 규격 미달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군에다가 이런 나무를 심겠다 하고 보조 신청을 하고, 지금 결과로는 그 나무가 아니었을 때에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정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보조 목적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부분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보조를 해 줄 때에는 잘잘못을 저희 과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떠나서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하겠다는 부분을 믿고 보조를 해 준 것이고요. 지금은 믿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검사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신 내용을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때 사업을 시행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시행을 한 다음에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업자체는 다른 분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시작이나, 지금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나, 그건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걸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군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는 신청 도시로써의 우리 군민이 유치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 관심, 이런 어떤 상징적인 올림픽 마을을 가꾸자는데, 의의를 갖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점심때, 이제 한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무 여덟 그루를 얘기를 하는 부분은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나무가 단풍나무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R이라는 것은 둘레를 얘기하는 거죠? R.

네, 그렇습니다.

둘레가 15센티인데, 한 그루에 100만원씩 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에 그것도 주차장 옆에 부분에다가 심었는데, 지주대도 안 세운 부분이 많았고요. 죽은 부분도 있었고요. 한 쪽으로 기울고, 양쪽으로 기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료를 지금 이 사진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 과장님 가져다 드리시고, 그 단풍나무가 과연 한 그루에 100만원씩, 여덟 대를 심었으면 100만원씩이잖아요. 사업비가, 완전히 잘못 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같은 수종에 같은 크기의 나무를 심은 데가 있습니다. 그 횡계3리라던가, 진부면에 가면, 한그루에 20만원씩 심었는데, 이쪽 부분은 한그루에 100만원씩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 여덟 대를 심어 놓고, 800만원을 군비를 결국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군민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겠느냐, 제가 주민들을 불러 놓고, 어제 저녁에 밤에 자료를 보다가 밤 10시쯤에 조경 전문가를 데리고 거기를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나무 보셨어요? 과장님, 봤죠?

네.

그 나무 한 그루가 100만원씩에 지금 심어져 있다 그러면, 평창군민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거. 그리고 그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사업을 한 내용 중에서 수목식재 내용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사업자가, 뭡니까, 면허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조경 식재를 할 나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요. 그런 분들이 납품한 경우는 조그만 적단풍이든, 연산홍이든, 산철쭉이든, 1개에 0.3에서 H가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W는 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3인데, 똑같은 수종에 A라는 납품 업자는 마을에 100원에 납품을 했는데, B라는 납품 업자는 160원에 납품을 했어요. 1,000원에 1,600원 그러면 조금만 나무 한 그루가 600원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죠. 몇 수백그루가 되니까, 그렇게 납품을 한 사실을 지금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지금 정산하는 과정이니까, 모르실 거예요. 알 수도 없을뿐더라, 자료를 받아 봐서 알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올림픽 마을 가꾸기를 하는 사업을 보면서 정말 군비에 대한 낭비다. 정말 엄청 나구나, 이거, 이거 다 제가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조사를 해서 고발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군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안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전자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시작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나무 한그루 한그루 완봉 나무 살펴봤더니, 7~8년생 나무가 어떤 업자는 다 심어주고, 지지대까지 다 매주고, 3만 7천원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납품업자는 그냥 가져다주고, 4만원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지지대까지 매주고 하면, 5만원, 6만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납품을 한 업체가 지금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일일이 체크를 하나하나 다 해서 제가 받고, 8개 읍면을 제가 미탄면까지 다니면서 다 봤는데, 미탄면에 갔더니, 정말 올림픽 마을 우리 가꾸기 사업에 맞게 한 사업장이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잘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실태 조사를 정확히 좀 하셔서 이것 회수조치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정산검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보신 부분도 지금 그 저희 정산 검사 하면서 그 밑에 직경이, 직경이 계획하고, 납품서 상에 있는 그 규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발견이 되었고요. 또 관리하면서 그 가지가 상한 부분, 또 굽어진 나무 부분, 이런 부분, 저희가 정산 검사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와, 전문분야에 있는 공직자하고 같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은 의욕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 자치과에서 정산검사하고, 또 결과를 나올 때까지 좀 지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서, 견적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봤더니, 나무 규격 사이즈는 제가 줄자로 어제 밤에 재어 봤어요. 실질적으로 재 봤더니, 사이즈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심는 과정이 잘못됐고, 나무 선정하는 가격이 주민들을 모아 놨더니, 이거 다 해도 100만원 안 된데요.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무 가격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무 여덟 대 딱 심어놓고, 8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올림픽 마을 가꾸기 잘된 미탄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전완택 면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 면장님이 신경 쓰셔서 마을 전체가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정말 잘 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나무를 한동네에 800만원 예산을 줘서 동네에 갔더니, 집집마다 세 그루, 두 그루씩 나눠 준 집도 있어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심어진 집들도 있어요. 그것을 올림픽 마을 가꾸기라고 사업을 했고, 또 풀숲에 다가 나무를 심어서 우리는 산천이 다 나무 아닙니까? 어디다 심었는지, 찾지를 못할 지경에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또 정자각을 지었는데, 똑 같은 유형에 정자각을 지어서 하나는 통나무로 정말 8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자부담을 해서 지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합판으로 해서 겨울에 한번도 쓰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먼지가 뽀얗게 묻어서 쓰지 않는 동네를 800만원을 주고 지었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평창군이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정말 실패했구나, 이것을 5대 의회 때, 부결됐던 것을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우리 평창군이 이래서 되겠는가,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우리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어떤 유산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제 손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진짜 동네마다 이장님들, 면장님들 다 확인을 해 본 결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회수할 부분은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고발조치해서 하려고 저희가 아까 위원들끼리 다 나가서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하여튼 우리 장문혁 의원님이 지금 말씀했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하셔서 한점의 의혹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독하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정산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사후에 다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마을 가꾸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